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8. 10. 6)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불법의료행위, 의료인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하루 2.2건

- 의사 68.4%, 약사 23.1%, 의료기사 등 5.8%, 간호사 2.7% 순 -

불법의료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하루 2.2건 꼴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의사 68.4%, 약사 23.1%, 의료기사 등 5.8%, 간호사 2.7% 순의 비율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04. ~ 2008. 7.)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금년 7월말까지 행정처분 실적인 471건은 2007년 전체 행정처분 건수인 426건보다 10.6%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참조)

▷ 연도별 행정처분 실적(자격정지, 면허취소 처분)

(단위 : 건)

구 분	합 계	‘04	‘05	‘06	‘07	‘08.7말
합 계	2,102	417	460	328	426	471
의 사	1,438(68.4%)	284	298	202	311	343
약 사	486(23.1%)	92	132	80	88	94
간호사	56(2.7%)	18	10	5	9	14
의료기사 등	122(5.8%)	23	20	41	18	20

※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등 6종), 의무기록사, 안경사

불법의료행위 행정처분 사유에 있어 의사의 경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334건(23.2%),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63건(18.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교부 등 258건(17.9%),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개설신고 없이 운영․2개소 이상 개설 170건(11.8%) 순이었으며,

약사의 경우에는 △의사 동의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 169건(34.8%), △면허대여 115건(23.7%),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음 60건(12.3%) 순.

의료기사 등의 경우에는 △업무범위 일탈 및 무자격 의료행위 80건(65.6%), △면허대여 16건(13.1%) 순이었고, 간호사의 경우에는 △면허외 의료행위 37건(66.1%),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허위기재 10건(17.9%)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들이 불법의료 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현황을 보면 2006년 일일평균 0.9건, 2007년 일일평균 1.2건이었으나, 금년에는 7월까지 일일평균 2.2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심재철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심각한 불법행위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투명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08.  10.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 부]

▷ 연도별 ․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

1. 의사

위 반 사 례	합계	2004	2005	2006	2007	‘08.7말
합 계	1,438	284	298	202	311	343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334	54	53	44	81	102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	101	17	23	9	22	30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63	28	49	69	79	38
◦면허된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	146	50	34	4	31	27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 등	52	15	19	2	4	12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 미서명 · 미기재 · 미보존	258	54	61	45	44	54
◦면 허 대 여	3	1	2	-	-	-
◦처방전 교부 위반	47	13	11	4	6	13
◦낙태 및 태아성감별행위	3	1	1	-	1	-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개설신고 없이 운영, 2개소이상 개설	170	37	34	19	40	40
◦진료거부․지도명령 위반	4	1	-	-	1	2
◦전문과목 표시 위반	3	-	-	-	-	3
◦품위손상행위 또는 윤리기준 위반 (뇌물 수수 · 담합)	12	7	3	1	-	1
◦결격사유	8	-	5	3	-	-
◦기 타	16	6	3	2	1	4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 광고행위	17	-	-	-	-	17

※ 치과의사ㆍ한의사 제외

2. 약사

위 반 사 례	합계	2004	2005	2006	2007	‘08.7말
합 계	486	92	132	80	88	94
◦약사법제4조(결격사유)제1항 제2,제4호, 또는 5호에 해당 -정신 질환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7	2	4	1	-	-
◦약사법 제4조제1항제6호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형법 제347조 그 밖에 약사에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	-	-	-	-	-
◦약국의 이중개설	1	-	-	1	-	-
◦면허대여(자격정지5월～12월)	115	18	70	15	10	2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을 개설할 때	3	3	-	-	-	-
◦약사가 약국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	3	1	-	-	2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한 때	37	8	1	2	10	16
◦의사 동의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한 때	169	35	30	35	31	38
◦변경수정 조제하고 그 내용을 처방전 소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한때	38	21	17	-	-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요구를 거부한 때	2	-	-	2	-	-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	60	4	2	18	18	18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 할때	37	-	2	5	14	16
◦약사가 준수할여야 할 윤리기준을 위반할 때	2	-	-	1	1	-
◦기 타	13	-	7	-	2	4

3. 간호사

위 반 사 례	합계	2004	2005	2006	2007	‘08.7말
합 계	56	18	10	5	9	14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허위기재	10	2	1	1	1	5
◦면허외 의료행위	37	14	6	4	5	8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 지시	0	-	-	-	-	-
◦면허대여	2	-	-	-	2	-
◦의사의 지시없이 의료행위 실시	2	1	-	-	-	1
◦부정의료업자에게 고용	0	-	-	-	-	-
◦낙태 및 태아 성감별행위	2	-	2	-	-	-
◦기 타	3	1	1	-	1	-

4. 의료기사 등

위 반 사 례	합계	2004	2005	2006	2007	‘08.7말
합 계	122	23	20	41	18	20
◦업무범위 일탈 및 무자격 의료행위	80	11	18	25	13	13
◦의사의 지도 없이 업무수행	8	4	1	-	1	2
◦환자유인	5	-	-	3	2	-
◦면허대여	16	2	-	9	2	3
◦업소개설 미등록 안경업	12	5	1	4	1	1
◦결격사유	2	1	1	-	-	-
◦업소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	1	-	-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