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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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조 해 진

지난 해 산재보험금 3조2,422억원 지급

제조업 1조1,650억원, 건설업 9,939억원 순

지난 해 정부가 산업재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3조2,42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산재보험 지급총액은 3조2,422억원으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조1,650억원(35.9%), 건설업 9,939억원(30.6%), 광업 3,100억원(9.6%) 순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업종을 합하면, 2조4,689억원으로 전체 산재보험금의 76.1%에 이른다.

<표> 업종별 2007년도 산재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통신	임업	금융․ 보험업	농업	전기가스	어업	기타사업
지급액	3,242,276	1,165,055	993,950	310,031	177,540	25,214	22,493	9,452	8,599	1,804	528,138

사업장별로는 원진레이온(주)이 284억3천만원,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이 265억7천만원, 대우해양조선(주)이 263억원으로 많이 지급됐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2007년 기준으로 0.72%로 일본의 0.27%에 비해 무려 3배나 높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총근로자 1,250만 명 중 90,147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중 2,406명이 재해로 사망했다. (사고사망 1,383명 / 질병사망 1,023명)

지난 10년 동안 산재율이 0.7%대에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 16조에 이른다.(노동부 자료) 이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붙임> ‘07년도 산재보험 수급 10대 기업 / 산재보험 납부 10대 기업

<붙임>

<표1> 2007년도 보험급여 최다지급 10대 사업장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 번	사업장명	지급액
1	원진레이온(주)	28,436,503
2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26,578,793
3	대우조선해양(주)	26,305,458
4	현대중공업(주)	26,286,967
5	대한석탄공사장성광업소	22,962,543
6	주식회사동원사북광업소	19,211,680
7	대한석탄공사도계광업소	15,779,387
8	기아자동차(주)화성공장	14,073,393
9	현대건설(주)	13,641,113
10	삼성중공업(주)	13,127,391

<표2> ’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기준 상위 10대 기업 (단위 : 천원)

순위	사 업 장 명	확정보험료(2007년)
1	현대중공업(주)	72,261,705
2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56,313,823
3	대우조선해양(주)	40,024,269
4	삼성중공업(주)	30,976,148
5	대한석탄공사장성광업소	28,852,702
6	현대건설(주)	28,079,078
7	(주)대우건설	25,929,051
8	GS건설	25,180,262
9	삼성물산(주)건설부문	25,164,590
10	(주)경동	22,865,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