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질의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여름철 레저 생활에도 영향, 국민 삶의질 향상 위해

‘휴가 분산제’ 도입 필요

○ 질의 요지

○ 휴가가 여름철에 몰리는 관계로 자연재해(폭우 등)에 따른 인명사고, 교통혼잡에 따른 고비용, 휴가지 바가지 영업 등 많은 피해 발생

○ 휴가분산제를 실시할 경우, 비용대비 편익효과가 4배나 높고 삶의질도 높아짐.

○ 문화부가 ‘휴가 4계절 나눠가기(휴가분산제)’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휴가분산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문화부의 추진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본 위원이 ‘기후변화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 문화부의 정책을 검토할 것이 있음. ‘휴가분산제’가 그것임.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한반도의 기후가 이미 아열대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음. 특별히 여름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과 봄/가을의 구분이 약해지면서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일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 휴가’는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음.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한 2006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간 객실 가동률은 연 평균 40%대를 유지하는 반면 8월에 81%로 몰리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이 ‘휴가 분산제’임.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이 2007년에 발표한 ‘휴가 분산 및 단기 방학 운영의 편익 비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여행 증대에 의한 비용과 냉난방 증대 비용이 10,062억 원으로 나타났고 국내여행증대 및 교통혼잡 절감효과와 휴가의 질 향상에 대한 편익이 42,880억 원으로 휴가 분산제 편익이 비용에 비해 4.26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휴가분산 및 단기방학 운영의 편익 비용 분석 결과 >

구 분	추정 편익(A)	구 분	추정비용(B)
국내여행증대에의한 효과	35,628억원	해외여행증대에 의한 비용	9,975억원
교통혼잡 절감효과	3,423억원	냉난방 비용 증대	87억원
휴가의 질 향상 효과	3,829억원	-
소계	42,880억원	소계	10,062억원
편익(A)/ 비용(B)	4.26 = 42,880억원 / 10,062억원

※ 출처 :휴가분산과 단기방학운영의 비용․편익 분석(2007.6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연속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초 그해의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확인하여 공휴일을 금요일 혹은 월요일로 정해 주말과 이어지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학교에서 보통 학기 중 한 번씩 짧은 방학(봄방학, 가을방학)을 두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휴가기간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휴가가 사계절로 분산되도록 하고 있음.

○ 프랑스는 겨울과 여름 방학 외에도 스키 방학(2월), 부활절 방학(4월), 제성절 방학(10월) 등 계절마다 1∼2주의 단기방학을 운영해 휴가 분산을 유도하고 있고 호주도 봄가을로 2주씩 단기방학을 운영하고 있음.

○ 위의 해외 사례에서도 보듯이 휴가 분산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함.

○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은 휴가를 아이들의 방학에 맞춰 계획하고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임.

○ 또한 기업의 휴가제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대기업의 휴가기간에 맞추어 하청중소기업도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기업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와 경제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임.

○ 장관, 지금까지 ‘휴가분산제’도입을 위해 타부처와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협력을 도출해 냈는가?

○ 문화부에서 ‘휴가 4계절 나눠가기’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이런 이벤트로는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함. 타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장관의 구상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