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불수용 기관에 제재 조치해야

[final_2008국감_권익위_불수용이행대책].hwp

- 올해 2월 29일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탄생됐습니다.

- 위원장님,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가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 즉,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시정권고 결정 불수용율 참여정부때 매년 증가

-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하지만, 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1)

구 분	권고건수	수 용				불수용	미확정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기 타
계	6,706	5,986	5,147	622	217	358	362
’03년	591	568	483	36	49	21	2
’04년	999	946	821	64	61	38	15
’05년	2,196	2,075	1,896	122	57	76	45
’06년	1,141	1,020	835	154	31	81	40
’07년	1,167	971	768	188	15	103	93
’08.6 (상반기)	612	406	344	58	4	39	167

-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6월말 현재 총 6,706건의 시정권고 결정이 있었지만 그 중 358건이 피신청 기관으로부터 불수용 됐습니다.

- 더욱이 불수용 건수를 보면 참여정부 기간동안 매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03년도에 21건이었던 불수용 사례가 07년도에 무려 5배 증가한 103건에 달했습니다.

- 위원장님, 참여정부 기간 동안 특히 불수용 건수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발언(2003.12)으로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열린우리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기대한다”는 발언(2004.3)과 “한나라당 집권하면 끔찍하다”는 발언(2007.6)으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받는 등 선관위의 결정을 수차례 무시한 일이 있었지요?.

-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선관위의 결정 조차 무시하는데, 일선 기관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만연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 불수용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 고민해야

- 한편 권익위는 시정권고 불수용 민원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검토하고 권고 수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행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 이행 독려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까?

- 여기를 한번 보시죠. (PPT 2)

구분	담당자	담 당 지 역
1반	부감사관 이○○ 담당 조사관	ㅇ 서울강남, 경기남부,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2반	부감사관 김○○ 담당 조사관	ㅇ 서울강북, 경기북부,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광주, 제주

- 겨우 2명의 인원이 전국을 반반씩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명이 전국을 나누어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권익위가 국민고충 구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한편, 불수용 기관들 중에는 유독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권익위의 시

정권고 결정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 (PPT 3)

순위	기 관 명	불수용 건수
1	한국토지공사	33
2	근로복지공단	31
3	대전세무서	18
4	한국도로공사	14

- 이 자료는 지난 3년간 불수용 건수가 많은 기관들을 순위대로 정렬한 것으로 한국토지공사, 근로복지공단, 대전세무서, 한국도로공사 순으로 불수용 비율이 높았습니다.

-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권고는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결정을 하고 그것도 적절한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르면 시정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제53조에 따라 권고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을 뿐 이행을 강제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다.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권익위에 어렵사리 문을 두드려 시정 권고를 받아 냈음에도 별다른 강제 방법 없이 해당 기관의 “부드러운 이행”을 하염없이 바라고 있기에는 신청인인 국민들이 가슴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 이에 본 위원은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벌점을 매기도록 하고, 과거 3년간 동일 유형의 민원으로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편성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여 간접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모쪼록 위원장께서 본 위원의 제안을 검토하시고 확인국감 전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