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질의①】

‘인터넷여론수렴’사업 명목으로,

정부정책 반대하는 네티즌에 대한 사찰!

문화부는 사이버국정원?, 유인촌장관은 사이버국정원장?

○ 질의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보도 분석자료 지원]사업 중 [인터넷 여론 수렴]사업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들을 위주로 모니터링 하여 대검찰청/경찰청을 포함한 42개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있는 사업으로 나타남.

○ 이는 [인터넷 여론 수렴]의 본래 사업목표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비판적 댓글을 올린 네티즌의 ID(처음 앞글자만 표시하고 있으나 확인하고자 하면 충분히 확인 가능함)도 대검찰청/경찰청에 전달되고 있어서 사실상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찰 및 수사의 단초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함.

○ 따라서, [인터넷 여론수렴]사업 자체를 폐지하거나, 지속할 경우 본래 목적에 맞도록 하되 ID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즉시 중단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장관, 문화부에서 [인터넷 여론수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5월16일부터 시작됨

○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취지 : 200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현황 자료 127쪽에 따르면,

‘포털, 인터넷 뉴스 등 다양화된 매체에 반영된 정책 관련 여론 및 반응수집, 정책아젠다 조기 발굴’로 되어 있음

내용 : 하루에 두 번 (7시 20분, 17시)작성하여, 42개 정부부처에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일 기준으로 일주일치만 보관하고 있음

○ 본 위원이 문화부로부터 10월 1일자를 기준으로 일주일 분량을 모두 받아서 내용을 살펴보니, 사업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사례 모음]

2008/09/24/7:20

□ 종부세 완화 정부案에 강한 逆風...수정 불가피 전망 대두

o 포털 등, 여당내 정부안에 대한 강한 반발 기류와 재산세 인상 추진에 대한 서민부담 확대 논란으로 종부세 완화 정부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언

- 네티즌 ▶이참에 탄핵 운동 합시다(B**) ▶천하에 도둑놈도 너희 보고는 도망가겠다(윤**) ▶세상에 이런 철면피들이(n***) ▶할일 많은 데 하필 부자 좋은 일 우선(c**) 등 종부세 완화에 대한 원색적 비난 난무

※ <다음-아고라> “종부세 9억원으로 상향조정...장난치십니까?” 글에 네티즌 압도적지지

2008/09/25/07:20

□ 靑, 종부세 강행 방침에 네티즌 비난 ‘청와대에 집중’

o 포털에 이 대통령의 “종부세 개편, 세금체계 바로잡는 것” 발언과 청와대의 여당에 대한 “옳다면 궂은일도 마다하지 말아야” 경고 소식 등이 게재되면서 네티즌 비난 청와대에 집중

- 네티즌 ▶대통령님 부자 민심이 전체 국민 보다 중요합니까?...국민이 분노합니다(국**) ▶대통령 3350만→810만원, 강장관 1600만→260만원 좋겠네요 돈 벌어서(하**) ▶이젠 완전히 돌아서겠습니다(깨**) 등 대통령 직접 비난과 여당지지 철회 댓글 상당수

2008/09/25/17:00

□ ‘멜라민 공포’ 전방위 확산, 정부·업체 안일한 대응 질타

o 언론, 보건당국이 멜라민 위험성 사전에 알고도 늑장 대처했다고 비판. 또한 문제원료 사용된 제품 파악하지 못하는 등 후속대처도 미흡하다고 지적.

- 네티즌, ▶중국산 식재료 수입 중지해야(c**) 등 중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불신 가중 ▶꼭 일 터져야 뒷북(z**), 국민 건강엔 관심 없는 정부(m*) 등 보건당국 비판도 증가.

o 한편, 식약청 ‘멜라민 위해성 우려보다 크지 않다’ 밝혔으나 ▶무조건 괜찮다고 덮어버리기?(Y**), 美쇠고기보다 낫다는 거겠지(웃*) 등 냉소적 반응.

2008/09/26/7:20

□ 국민 65.7% “종부세 완화 잘못된 조치”

o 포털, <노컷>發 종부세 완화와 관련 ‘국민 3명 중 2명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 부각되며 네티즌 반응 집중

- 네티즌 ▶“어째서 MB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고집하는가”(c**) vs. ▶“종부세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cs***) 찬반 토론 활발히 전개

※ <다음-아고라> “종부세... 전화했습니다”에 네티즌 관심 집중. 조회 및 찬성 다수

o 한편, 청와대의 서민경제 대책 적극 홍보 움직임에 네티즌 ▶입만(s**) ▶거짓말 작작해라(u**) 등 강도 높은 불신과 함께 ▶좋은 정책도 있구만 왜 하필 종부세 인하부터 서두르나(h**) 등 종부세 연계 비판 다수 제기

2008/09/26/17:00

□ 정부, 외화유동성 심각성 인정... 유동성 100억달러 투입

o 언론․포털 등, 미국의 구제금융 합의 불발 소식을 전하며 재정부의 “외화 유동성 문제 가장 심각”, “해외 골프․유학 의문” 발언에 큰 관심. 특히 ‘100억 달러 이상 유동성 공급’ 소식엔 결정 배경과 향후 전망에 촉각

- 네티즌 ▶한게임 캐쉬라도 이것보단 아껴쓰겠다(ha**), 고환율 정책으로 까먹은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안**) 등 비판 집중. ▶유동성 위기 없다며, 거짓말 정권아!!!(my**), 저 꼬라지에 내년 경제 성장률이 5%?(pr**) 등 정부 경제전망 연계한 비판도 다수

2008/09/29/7:20

□ 한-러 정상회담, 양국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예정

o 포털, △전략적관계 격상 논의 △북핵·경제 협력강화 등 한·러 정상회담 예상의제 관심. 정치·군사와 같은 민감분야까지 교류의 폭 확대될 것 기대

- 네티즌, 李대통령 “4강 외교 완성의 의미” 발언에 반감. ▶원맨쇼 몇 번 하고 외교가 완성 됐다니(li**), 미국엔 굽신 일본엔 배신 중국엔 망신 러시아에는?(t***) 등 냉소

2008/09/29/17:00

□ 환율과 금리 폭등, 서민가계 위협

o 언론․포털, △장중 한때 1,200원선 진입 등 원․달러 환율 급등세 △7년만에 최고치로 오른 은행 대출금리 등 금융시장 불안에 주목. 더불어, 물가 상승과 이자 부담 증가를 우려한 서민가계의 불안감 증폭 문제에 당국의 관심을 당부

- 네티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sk**) ▶“강만수 장관으론 안될 것 같군요”(h***)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없군요”(d**) 등 강 장관에 대한 불신 댓글 봇물

2008/09/30/7:20

□ 한·러 北경유 천연가스 배관 추진, 120조원 초대형 경협

o 언론, 이명박 정부 최대 자원외교라는 긍정 평가. ▲경색된 남북관계로 북측 허용여부 불투명 ▲공급 안전성 담보 방안 등을 관건으로 분석.

- 네티즌, ▶전 정부 정책에 간판만 바꿔달고 생색(f**),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리기(ji**) 등 비판하며 증거기사 퍼 나르기 활발.

o 한편, <다음-아고라> 러시아측 의전 외교결례 논란 집중. 외교부 적극 해명했으나 푸틴 총리가 면담에 50분 늦은 사실 알려지며 논란 지속.

2008/09/30/17:00

□ 2008～2012년 국가 운용계획안 발표, 내년예산 273조 8천억원

o 언론․포털, △SOC 대폭 증가와 복지예산 높은 수준 유지 △국방예산 증가 △재정수지 2012년 균형목표 등 前정부와 차별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내년 공무원 정원과 임금동결에 관심 표명

- 네티즌, ▶“盧정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가?”(산**) ▶“전 정권과 차별화하지 말고 똑같이라도 하면 업고다닌다”(h**)등 다수의 비판 제기. 한편 ▶“또 공무원이 봉이군!”(h**) vs “당연하다”(소**) 등 공무원 보수와 정원 동결에는 찬반 양분

2008/10/01/07:20

□ “환율쇼크 ‘기업들 앞날 캄캄’ 대책마련 ‘허둥’”(경향)

o 언론, 환율 쇼크에 금리,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수입업체들은 물론 수출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조짐에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부각

- 네티즌 ▶“환율쇼크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짱**) ▶“줄도산 하게 생겼네 경제대통령 뭐하냐?”(사**) 등 정부 못 믿겠다는 댓글 쇄도. 반면, ▶“비상경제 대책 당장 수립 하세요”(행**) 등 정부가 나서 해결할 것 주문하는 댓글은 소수

※ <프레시안> “강만수 경제팀 약발이 안 먹히는 까닭”, ‘근거 없는 낙관론 탓’ 지적

2008/10/01/17:00

□ 금융-실물위기설 지속, ‘정부 경제인식 안이’ 비판도 확산

o 언론․포털, 10월 외환위기설과 올해 무역적자 누적액 142억불 통계치, 내년 경제성장률 3.8%로 추락 전망(한경련 발표) 등 비관적 경제지표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에 대한 비판론에 관심

- 네티즌 ▶“뭐냐 경제파탄 났다고 하던 때 보다 못하네”(뚜**) ▶“이쯤되면 자진 하차해야 하는 거 아닌가?”(돈**) ▶이러고도 747 달성한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김**) 등 맹비난

○ 게다가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서에서 클릭만하면 해당 글이 올려져 있는 인터넷 카페로 바로 연결되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8/09/24/7:20

□ 종부세 완화 정부案에 강한 逆風...수정 불가피 전망 대두

o 포털 등, 여당내 정부안에 대한 강한 반발 기류와 재산세 인상 추진에 대한 서민부담 확대 논란으로 종부세 완화 정부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언

- 네티즌 ▶이참에 탄핵 운동 합시다(B**) ▶천하에 도둑놈도 너희 보고는 도망가겠다(윤**) ▶세상에 이런 철면피들이(n***) ▶할일 많은 데 하필 부자 좋은 일 우선(c**) 등 종부세 완화에 대한 원색적 비난 난무

※ <다음-아고라> “종부세 9억원으로 상향조정...장난치십니까?” 글에 네티즌 압도적지지

※ 클릭했을 때 바로 연결되는 인터넷 카페

○ 장관, 이것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감시이지 [다양화된 매체에 반영된 정책 관련 여론 및 반응수집, 정책아젠다 발굴]입니까?

○ 게다가 [다음-아고라]카페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던데, 촛불집회의 근원이 되었던 [다음-아고라]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작동시킨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포털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아닙니까?

○ 더욱 심각한 것은 네티즌의 ID까지 파악하여 그대로 정부기관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임. 발송 리스트에 보면 대검찰청과 경찰청에도 전달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리스트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임

<2008년 10월 1일 현재 발송리스트>

NO.	부처명	NO.	부처명
1	청와대	23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24	국세청
3	기획재정부	25	관세청
4	교육과학기술부	26	조달청
5	외교통상부	27	통계청
6	통일부	28	대검찰청
7	법무부	29	병무청
8	국방부	30	방위사업청
9	행정안전부	31	경찰청
10	문화체육관광부	32	소방방재청
11	농림수산식품부	33	문화재청
12	지식경제부	34	농촌진흥청
13	보건복지가족부	35	산림청
14	환경부	36	중소기업청
15	노동부	37	특허청
16	여성부	38	식품의약품안전청
17	국토해양부	39	기상청
18	법제처	40	해양경찰청
19	국가보훈처	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	공정거래위원회	42	농촌경제연구원
21	금융위원회	43
22	국민권익위원회	44

<아이디 표현 방법>

2008/09/24/7:20

□ 종부세 완화 정부案에 강한 逆風...수정 불가피 전망 대두

o 포털 등, 여당내 정부안에 대한 강한 반발 기류와 재산세 인상 추진에 대한 서민부담 확대 논란으로 종부세 완화 정부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언

- 네티즌 ▶이참에 탄핵 운동 합시다(B**) ▶천하에 도둑놈도 너희 보고는 도망가겠다(윤**) ▶세상에 이런 철면피들이(n***) ▶할일 많은 데 하필 부자 좋은 일 우선(c**) 등 종부세 완화에 대한 원색적 비난 난무

->처음 앞글자만 표시한다고 하나, 해당기사와 제목만 알면 전체 ID는 쉽게 확인 가능함

○ 장관, 문화부(뉴미디어 홍보과)에서는 이렇게 ID를 표시하는 것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던데 문화부가 그렇게 타 부처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 이렇게 넘겨진 정보가 검찰이나 경찰의 네티즌에 대한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문화부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사찰하고,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사이버국정원이고, 장관은 사이버국정원장이라도 되는겁니까?

○ 장관, 문화부 직원들도 이 자료 만드느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사찰하느라 괜히 직원들 엄한 고생시키지 말고 즉시 폐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