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2008년 10월 10일 (금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김선미 비서

노유자시설 화재 매년 증가, 그 원인은‘전기와 부주의’

노유자시설에 화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화재의 주원인은 ‘전기와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4~2008.8) 노유자시설에 총 31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29명의 사상자와 10억 6,50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연도별 화재발생 건수는 ‘04년 46건, ’05년 59건, ‘06년 60건, ’07년 8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08년 8월까지 6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이 가장 많았다.

<표1> 노유자시설 화재발생원인과 피해 현황 - 소방방재청 자료 -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원 인(건)
		계	사망	부상		전기	유류	가스	난로	담뱃불	불티	불장난	방화	기타
2006년	60	13	4	9	100,306	20	0	0	0	6	4	11	9	10
2005년	59	5	1	4	235,572	21	0	1	0	5	3	5	4	20
2004년	46	1	1	0	158,167	24	0	0	1	3	2	10	1	5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원 인(건)
		계	사망	부상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가스누출	교통사고	부주의	기타	자연적	방화	방화의심	미상
2007년	89	7	0	7	427,230	29	1	1	0	0	32	0	0	1	17	8
2008.8	61	3	1	2	143,798	30	7	0	1	0	17	1	0	1	2	2

※ 주) : 2007년도부터 국가화재분류체계 개선으로 인하여 ‘분류방식’ 변경

노유자시설의 화재발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매년 실시하는 소방검사과에서는 ‘불량’ 판정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이는 소방검사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는 일선 소방서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표-2> 노유자시설 소방검사 현황(2006~2008.8 현재) -소방방재청 자료-

구분	점검결과(대상)			불량사항(건)
	계	양호	불량	계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용접	화기 단속	기타
계	27,860	26,530	1,330	1,861	1,638	114	35	10	0	0	64
2006	9,279	8,648	631	972	910	49	4	5	0	0	4
2007	14,009	13,457	552	701	557	55	30	1	0	0	58
2008.8	4,572	4,425	147	188	171	10	1	4	0	0	2

화재발생시 노인과 어린이들은 신속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고 체계적인 합동점검 체제를 구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