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피의자를 조사하는 보안수사대 운영 현황과 공안문제연구소 폐지 이후에 문서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공안수사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08 경찰청)	국회의원 최규식

081009 국감 경찰청-공안 수사 이대로 괜찮은가.hwp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보안수사대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청장, 알고 계십니까?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의 보안수사대 운용에 있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피의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 권고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고, 보안수사대 운영 상황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보안수사대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보았습니다.

(파워포인트)전국 28곳의 보안수사대 중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접견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곳에 불과했으며, 인권위가 권고한 외부접견이 용이하도록 간판 등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보안수사대는 단 3곳에 그쳤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 보안분실에서 고문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받는 것만으로도 피의자를 위축시키고,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청장,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전국에 보안수사대의 시설과 운용에서의 지나친 폐쇄성을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보안수사대 인력개편 문제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수사대의 상반기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수사중인 사건인 1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안수사대 인력과 일선 경찰서의 보안경찰 인력만도 2500여명에 달하는데 입건하는 사건은 16건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안사범 발생 현황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감소했습니다. 대공 사건이 없으니까 ‘탈북자 보호 업무’가 자신의 일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경찰이 전․의경 폐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채용 방안 이전에 보안수사 인력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사력이 뛰어난 수사관들이 민생현장에 투입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행자위 경찰청 국감시 공안문제연구소의 문서감정 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7월 5일 공안문제연구소는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폐합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문건분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을 보수․중도․진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문건분석을 의뢰하고 있죠? 정보보안을 위해 연구기관과 감정 건수를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문서분석이 보수성향의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수․중도․진보라는 대단히 복잡하고 가늠하기 힘든 가치판단을 경찰청 나름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도 모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마저도 극우 성향의 보수기관에서만 문건분석이 이루어지고 재판부는 이것을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을 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당초 공안문제연구소를 문제로 지적한 것은 너무도 편향된 시각으로 경찰대의 필독서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서적조차 이념의 빨간딱지를 붙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본 문서감정 업무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향후 문서감정에 대한 경찰청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