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1nd_2008국감_증권예탁결제원_윤리경영의중요성인식해야].hwp

□ 증권결제예탁원은 복마전(伏魔殿)

-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곳, 유흥비와 골프 비용을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쓰는 곳, 간혹 억대의 금품을 챙기는 곳, 단란주점과 골프장에서 이사회를 치르는 곳...

- 올해 감사원, 검찰, 국세청이 쏟아 내고 있는 이른바 ‘신이 숨겨 둔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들의 현주소입니다.

-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이수화 사장 및 이맹기 감사의 임명일은 08.8.7임)

- 과거 70,80년대 개발과 성장이 만능이었던 시절에 복마전(伏魔殿)이란 말이 신문제목의 단골 용어였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이수화 사장님 취임 이전 증권예탁결제원의 모습도 이와 같았으리라 싶습니다.

- 본 위원은 이전의 증권예탁결제원이 해오던 방만경영과 각종 비리를 새삼스럽게 재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있었던 사실 자체를 덮어둘 생각도 없습니다.

- 이수화 사장님, 경쟁이 없는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 또는 과점 상태입니다. 그렇죠?

- 그래서 혼자 뛰면 맡아 놓고 1등이고, 둘이 뛰면 못해도 2등은 합니다.

- 또, 지난해 한국행정학회가 공기업 직원 2,755명에게 조직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쉽다’가 65.8%, ‘어렵다’가 3.9%였습니다.

□ 원칙은 무시되고 염치도 없어...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1)

(단위 : 원)

지급일자		지급명목	1인당 금액	지급인원	지급총액	경영평가
2004	4.16	노조창립기념일	200,000	472	94,400,000	3위/11개
	4.16	개원기념(30주년)	800,000	479	383,200,000
	4.16	근로자의 날	500,000	479	239,500,000
소계			1,500,000		717,100,000
2005	1.28	노조창립기념일	500,000	471	235,500,000
	4.25	개원 기념	500,000	422	211,000,000
	4.25	근로자의 날	500,000	422	211,000,000
	12.26	보로금품 지급	100,000	399명	399,000,000
	12.31	보로금품 지급	800,000	392명	313,600,000
소계			3,300,000		1,370,100,000
2006	1.31	노조창립기념일	500,000	418	209,000,000	5위/11개
	4.22	개원 기념	500,000	425	212,500,000
	4.22	근로자의 날	500,000	425	212,500,000
	12.31	보로금품 지급	200,000	412명	824,000,000
소계			3,500,000		1,458,000,000
2007	1.31	노조창립기념일	500,000	432	216,000,000	11위/11개
	4.19	개원 기념	500,000	441	220,500,000
	4.19	근로자의 날	500,000	437	218,500,000
	7.31	보로금품 지급	500,000	433명	216,500,000
소계			2,000,000		871,500,000
2008	1.31	노조창립기념일	500,000	426	213,000,000
	4.25	개원 기념	500,000	453	213,000,000
	4.25	근로자의 날	500,000	453	213,000,000
소계			1,500,000		639,000,000
총계					50억 5,570만원

- 이 표는 지난 2004년 이후 백화점상품권 지급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백화점상품권 지급 자체 보다는 ‘원칙의 훼손’과 ‘염치’없는 자세입니다.

- 이수화 사장님, 표에서 파랗게 표시된 보로금의 경우 직원보수규정 등 내부규정에 정해진 지급항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느냐 하면 지급항목에 없어도 일단매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랬다가 연말에 노조와 합의를 통해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즉, 규정에는 없지만 편법이 가능하도록 미리 손을 써놓는 겁니다.

- 다음으로는 “몰염치”의 문제입니다.

- 이렇게 규정에도 없는 보로금을 지급하던 시기에 경영은 갈수록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고, 급기야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으로 위기를 타계하려는 노력 대신에 ‘사기진작 등’을 위해 보로금을 지급했으니 사측이나 노측이나 몰염치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 더군다나, 지급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PT 2)

지급 연도	지급액	지급사유
05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재경부 「2005년도 산하기관 혁신실적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기여한 임․직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80만원 백화점상품권	본사 지방이전 확정 등과 관련하여 저하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06	200만원 백화점상품권	예탁유가증권담보관리시스템 개통 등 신규업무개발로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07	50만원 백화점상품권	우리원 총 예탁자산 2,000조 달성에 즈음하여 아시아 권역에서 증권결제 업무를 선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 “본사 지방이전 확정 등과 관련하여 저하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등의 이유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 사기가 떨어진 이유가 되는지 또 떨어진 사기가 200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으로 다시 진작되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 개선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 윤리경영 실천해야

-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이어 가겠습니다.

- 이수화 사장님, 증권예탁결제원은「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04.4)」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07.4)」에 의거해서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04년부터 정부 경영평가를 받고 계시죠?(다만, 2006년은 정부산하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제외됨)

- 본 위원이 세 번에 걸친 경영평가 결과중에 최하위 등급을 받은 부문을 따로 모아 봤습니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3)

- 2004년도 평가결과를 보시면 비전 달성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리더쉽과 성과부문 등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평가부문	평가지표	등급
종합경영부문	비전 달성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리더쉽과 성과	C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 운영활성화 노력과 성과
	경영혁신의 이행실적
	고객만족도
경영관리부문	보수․노사 관리의 합리화
	내부 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

(PPT 4)

- 2005년 평가결과에서는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 운영활성화 노력과 성과 부문 등에서 역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 평가부문	평가지표	등급
종합경영부문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 운영활성화 노력과 성과	C
	혁신전략과 리더쉽
	혁신제도와 구성원 혁신역량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축 노력과 성과
주요사업부문	유가증권 예탁결제제도 개선
경영관리부문	보수․노사 관리의 합리화
	내부 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 평가와의 연계

(PPT 5)

- 마지막으로, 11개 준정부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던 지난해 평가 결과를 보면 인사․보수관리, 예산관리 부분 등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 평가부문	평가지표	등급
종합경영부문	이사(위원회)․감사 기능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	D+
주요사업부문	국제간 예탁결제서비스 개선 노력과 성과	D+
경영관리부문	조직관리	D+
	인사․보수관리	D°
	예산관리	D°
	경영정보관리의 합리성	D+

- 복마전과 같은 증권예탁결제원의 방만경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이 표에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 즉, 간소하고 유연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개방과 경쟁에 기초한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며, 복잡한 것은 단순 편리하게, 늦은 것은 빠르게 하는 방향으로 각종 시스템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수화 사장님, 지금의 어려운 시기는 어쩌면 이 사장님께 주어진 새로운 기회일지 모른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를 위해서는 뼈를 깍는 고통이 아니라 뼈를 바꾸는 고통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 부디 과거의 상처를 잊고 신발 끈을 고쳐 매기 바라며, 증권예탁결제원이 하루 빨리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달 말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