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8년 10 월 10일(금)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도로공사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얻은 성과급

- 사장․임원은 모두 가져가고 직원들은 500% 중 350% 지급

❏ 후안무치한 한국도로공사의 특별사면

- 3/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지침보다 범위 확대 합의

❏ 하이패스 미납차량 2007년 137만건

- 상습미납차량 1위 미납회수 1,634건에 미납액 1,514만원

❏ 전국 고속도로 주변 소음 매우 심각

- 고속도 주변 485개 지점 가운데 220개 지점에서 한도기준 초과

- 서울외곽선의 70.5%가 야간에 소음초과

❏ 유지보수비 서울외곽선 과다 지출

- 서울외곽선 유지관리비용 평균비용보다 2배 높아

❏ 외곽순환고속도로 서부축 휴게소 빨리 계획해야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8km 구간에 휴게소 하나 없어

한국도로공사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얻은 성과급 사장․임원은 모두 가져가고 직원들은 500% 중 350% 지급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는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작을 통해 받게 된 2007년 당초 성과급 728억원 가운데 510억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6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에서 기획재정부(당시 기획예산처) 주관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고객인 양 가장해 허위 응답을 하여 경영평가 1위를 받아 2007년 성과급 500%에 해당하는 지원금 728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350%에 해당하는 510억원을 기 지급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나머지 150%인 218억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사장과 임원들은 경영평가 1위에 대한 성과급을 모두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

2006년도 경영평가관련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구 분	성 명	지급률(%)	지급액(단위:백만)
사 장	손○○	200	185
감 사	이○○	200	183
상임이사	정○○	98	89
“	백○○	97	86
“	이○○	99	88
“	최○○	96	42
“	박○○	96	85
“	복○○	95	84
직 원	-	500	58,460*

* 직원 성과급 500%중 2008.10. 현재 기지급액(375%)이며, 125%는 지급유보 상태임

이에 대하여 유정복 의원은 고객만족도 조작의 최종 책임은 사장과 임원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과 임원들이 조작을 통한 성과급을 챙긴 것은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라고 지적하고, 불법으로 챙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후안무치한 한국도로공사의 특별사면

3/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지침보다 범위 확대 합의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9월 30일 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해 특별사면을 통해 직원들의 징계 말소를 한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8년 3/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그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34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면의 배경은 지난 8월 15일 대통령의 공무원 특별사면(행정안전부 공고 제 125호) 시행에 준용하여 정부산하기관에도 적용한 것이지만, 공무원 특별사면 지침에는 대통령 취임일인 2008년 2월 24일 이전에 징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침을 무시하고 2008년 8월 15일까지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정복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국민들의 지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인한 검찰 수사도 종결되기도 전에 자숙하기는커녕 특별사면을 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지침까지도 무시해가며 범위를 확대시키는 이러한 공기업이 행태를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공기업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인사처리지침	한국도로공사 중앙노사협의회 합의문
2008.2.24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특별사면 대상자명단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는 2008.8.15 이후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 다만,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 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는 대통령 사면(징계사면) 시행지침(행정안전부 공고 제 125호)을 준용하여 2008년도 8월 15일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자(주의, 경고 포함)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

하이패스 미납차량 2007년 137만건

상습미납차량 1위 미납회수 1,634건에 미납액 1,514만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에 의하면 하이패스 미납차량은 2007년 137만 건에 달하고 2008년 9월 현재 126만 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이패스 미납으로 인한 통행료 미납금액은 2007년 14억원, 2008년 17억원 등 31.7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29.8%인 9.4억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또한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미납하여 도주하는 차량을 보면, 경기4도0000 차량은 미납건수 1635건에 부가통행료를 합하여 1514만원을 미납하였으며, 경남70너0000 차량은 1428건에 부가통행료를 합하여 1392만원을 미납하였다.

하이패스의 이용추이를 보면 2007년 261개소를 통해 전체 통핼양의 15.1%를 기록하였고, 2008년 9월 현재 262개소가 설치되어 26.7%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오작동도 일평균 21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이패스 사고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06년 8건, 2007년 10건, 2008년 6월 현재 18건이 발생하였다.

유정복 의원은 하이패스의 차로의증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속도가 향상되는 등 장점이 많지만 일반 TCS에 비해 213배나 되는 미납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오작동 문제의 해결방안과 함께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미납 도주 차량에 대한 단속 방안과 미납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다.

<하이패스 관련 첨부자료>

※ 하이패스 이용추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운영 영업소	3개소	10개소	10개소	261개소	262개소
하이패스 이용률	1.2%	3.2%	5.0%	15.1%	26.7%

※ 연도별 고속국도 통행료 미납발생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구 분	미납발생		징 수		징수율 (%)
		건수(건)	통행료	건수(건)	통행료
2003	하이패스	164,483	171,164	128,981	133,647	78.4
	일반TCS	19,226	120,905	12,420	66,507	64.6
	소 계	183,709	292,069	141,401	200,154	76.9
2004	하이패스	243,639	208,023	205,529	174,530	84.3
	일반TCS	22,706	113,212	17,947	78,528	79.0
	소 계	266,345	321,235	223,476	253,058	83.9
2005	하이패스	302,678	238,719	251,907	197,314	83.2
	일반TCS	18,909	88,710	15,720	63,498	83.1
	소 계	321,587	327,429	267,627	260,812	83.2
2006	하이패스	881,919	644,320	739,332	529,210	83.8
	일반TCS	22,823	100,720	18,232	69,510	79.8
	소 계	904,742	745,040	757,564	598,720	83.7
2007	하이패스	1,372,353	1,432,486	1,140,399	1,150,620	83.1
	일반TCS	31,877	141,212	24,285	97,865	76.2
	소 계	1,404,230	1,573,698	1,164,684	1,248,485	82.9
2008 현재	하이패스	794,525	1,042,471	566,219	742,690	71.3
	일반TCS	14,813	63,719	10,083	38,824	68.1
	소 계	809,338	1,106,190	576,302	781,514	71.2

※ 2년간 하이패스 미납발생율

(단위 : 대, 건, 천원, %)

연도	교통량	미납발생			징 수
		건수	통행료	발생율	건수	통행료	징수율(건수)
‘07	97,499,206	1,372,353	1,432,486	1.408	1,156,406	1,168,839	84.3
‘08(9월)	197,244,111	1,257,255	1,746,048	0.637	800,049	1,062,947	63.6

※ 2년간 TCS의 미납발생율

(단위 : 대, 건, 천원, %)

연도	교통량	미납발생			징 수
		건수	통행료	발생율	건수	통행료	징수율(건수)
‘07	1,114,558,373	31,877	141,212	0.003	24,879	98,940	78.0
‘08(9월)	704,815,803	24,135	103,101	0.003	15,374	58,945	63.7

※ 하이패스 오작동현황

(단위 : 대)

구 분	수 량	비 고
총 교통량	3,291,848
하이패스 교통량	1,265,546	개방식, 폐쇄식 입․출구
오작동 건수	2,161	세부내역 참조
에러율(%)	0.171%

※상습도주차량 현황 (하이패스 미납 상위 10위 현황)

-기간 : ‘03. 1.1 ~ ’08. 6. 30

(단위 : 건,천원)

순번	차량번호	미수납 건수	미 수 납 금 액			소유주
			통행료	부가통행료	합 계
1	경기49도0000	1,634	1,380	13,759	15,139	정00
2	경남70너0000	1,428	1,269	12,654	13,923	송00
3	서울52무0000	1,765	1,641	11,888	13,529	송00
4	경기46로0000	1,239	1,076	10,712	11,788	이00
5	31가0000	1,082	964	9,571	10,535	임00 (00모터스)
6	서울83나0000	1,135	947	9,442	10,389	㈜제00
7	70마0000	1,041	894	8,889	9,783	00마르미
8	경기83거0000	1,041	843	8,332	9,175	㈜00자동제어
9	06구0000	942	835	8,330	9,165	피00 (00자동차매매)
10	40가0000	942	826	8,147	8,973	(주)00무역

※하이패스 사고현황

구 분	총 계	2008.6	2007	2006
총 계	36	18	10	8

전국 고속도로 주변 소음 매우 심각

고속도 주변 485개 지점 가운데 220개 지점에서 한도기준 초과

서울외곽선의 70.5%가 야간에 소음초과

전국 고속도로변의 485지점 가운데 45%인 220개 지점이 소음 한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변 주변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음한도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조사한 485개 지점 가운데 40개 지점이나 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입에 관한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무궁화마을 T아파트의 경우 야간 소음한도인 58db보다 16.5db가 넘는 74.5db로 최고 소음도를 기록하였고, 경부고속도로변에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 1동에 있는 모 주택의 경우 주간 소음한도인 68db보다 7db가 높은 77db를 기록하였다.

평균소음도가 가장 높은 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서 주간 63.8db 야간 61.2db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외곽고속도로 조사지점의 70.5%가 소음한도를 초과하고 있었다. 수도권 고속도로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초고층아파트 있는 실정에서 수도권 고속도로변 주민들이 소음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음을 측정한 공동주택의 5층 이하 저층의 44%가 소음한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6!10층 사이에서는 84%, 11층 이상 고층의 모든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고층아파트의 소음 저감 대책이 시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의원은 “작년 7월에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동주택의 소음 규제기준에서 ‘방음벽 등으로 소음이 차단되지 아니하는 6층 이상은 창문을 닫고 생황이 가능한 설비 등을 갖춘 경우 실내소음도 기준 45db'로 규정하여 여전히 고층아파트의 소음 대책은 무방비로 남아 있다”며, 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하여 합리적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고속도로변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참고 통계자료>

※ 고속도로노선별 소음초과지점 (야간)

구분	총계	경부선	서해안선	서울외곽선	중부내륙선	중부선	호남선	호남지선	마산외곽선
측정지점	485	107	85	44	49	36	28	28	2
초과지점수	220	72	40	31	5	16	12	5	0
초과율(%)	45.4	67.3	47.1	70.5	8.2	44.4	42.9	17.9	0.0
구분	영동선	남해선	중앙선	대구포항선	제2경인선	대남선	동해선	울산선	평택충주선
측정지점	24	28	14	8	8	8	5	5	6
초과지점수	10	13	1	1	5	1	2	3	3
초과율(%)	45.8	46.4	7.1	12.5	62.5	12.5	40.0	60.0	50.0

※ 전국 고속도로변 교통소음 조사결과(주야 기준초과 주요지점)

(소음한도기준  주간 : 68db, 야간 : 58db)

노선명	주소	소음도(dB)			비고
		주간1	주간2	야간
서울외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무궁화마을 태영아파트 703동 15층	74.1	74.6	74.5	주/야 초과	후
경부선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177번지	76.0	76.6	74.0	주/야 초과	후
경부선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467-68번지 리더스빌원룸	75.6	74.9	73.8	주/야 초과	선
서울외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무궁화마을 태영아파트 601동 15층	76.3	74.0	72.7	주/야 초과	후
서울외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무궁화마을 진흥아파트 506동 15층	71.5	72.6	72.5	주/야 초과	후
경부선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1동 572-2번지	76.0	77.0	72.3	주/야 초과	후
경부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솔 아파트 108동 옥상(10층)	72.1	71.3	72.0	주/야 초과	선
경부선	성남시 분당구 두산위브 아파트 102동 옥상(20층)	72.5	71.9	71.5	주/야 초과	선
경부선	안성시 공도읍 산수화아파트 103동(3-4호) 20층	72.3	73.0	71.4	주/야 초과	선
경부선	용인시 기흥구 청구 apt 103동 옥상(신내측정하)	75.6	69.8	71.4	주/야 초과	선
호남선	광주광역시 문흥2동 대주2차 아파트 201동15층	72.6	71.9	70.7	주/야 초과	선
경부선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178번지	73.8	74.3	70.5	주/야 초과	후
서울외곽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한양공인중계사+양평해장국식당(2층옥상)	71.5	71.7	70.4	주/야 초과	선
호남선	광주광역시 문흥2동 대주2차 919번지 대주1차아파트 101동13층	73.0	73.0	70.4	주/야 초과	선
남해선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송정리 21-1번지 송정주공아파트 101동	73.4	73.4	70.4	주/야 초과	선
호남선	광주광역시 문흥2동 대주2차 아파트 201동10층	72.2	72.1	70.0	주/야 초과	선
경부선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홍익웨딩프라자	72.3	71.5	69.8	주/야 초과	선
경부선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1동 628-5번지	73.1	71.5	69.6	주/야 초과	선
남해선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송정리 21-1번지 송정주공아파트 108동	71.2	71.6	69.5	주/야 초과	후
서울외곽	경기도 성남시 삼정그리뷰 삼정그린뷰 옥상(11층)	69.8	71.6	69.3	주/야 초과	선
서울외곽	경기 하남시 덕풍동 한솔리치빌아파트 101동 옥상(실내-1802호)	71.4	70.9	69.2	주/야 초과	선
중부내륙	경상북도 상주시 동문동(헌신동)	69.8	69.5	69.2	주/야 초과	후
경부선	안성시 공도읍 태산아파트 102동(1-2호) 20층	71.8	71.4	69.0	주/야 초과	선
경부선	안성시 공도읍 산수화아파트 103동(3-4호) 10층	69.1	70.1	68.7	주/야 초과	선
경부선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1동 485-15번지	69.0	70.5	68.5	주/야 초과	선
서해안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한야아파트 11동 13층	70.3	68.1	68.4	주/야 초과	후
호남선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1003번지 주공아파트 107동 15층	69.7	69.7	68.3	주/야 초과	선
경부선	안성시 공도읍 태산아파트 102동(1-2호) 10층	69.4	69.5	68.1	주/야 초과	선
경부선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외척리 170-1번지	68.1	68.0	67.7	주/야 초과	선
경부선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467-2번지 벤처흠피스텔	70.6	71.1	67.4	주/야 초과	선
서해안선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도원리 105-2번지	70.8	71.8	67.2	주/야 초과	후
제2경인선	인천시 남구 용현동 금호어울림 208동(3-4호) 옥상20)층	68.1	68.9	67.1	주/야 초과	선
서울외곽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주공아파트 고속도로에서 우측방향동 15층	69.9	71.6	66.9	주/야 초과	선
서울외곽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주공아파트 고속도로에서 좌측방향동 15층	71.1	71.7	66.8	주/야 초과	선
서울외곽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105동 15층	71.3	69.9	66.5	주/야 초과	선
서해안선	화성시 비봉면 구포2리 100번지 15통	68.9	69.3	66.1	주/야 초과	선
호남선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2동 상록아파트 105동 15층	68.7	69.6	66.1	주/야 초과	선
서울외곽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개나리아파트 1328동 25층	71.3	69.0	65.6	주/야 초과	선
영동선	안산시 선부동 군자농장	71.9	72.3	65.5	주/야 초과	선
경부선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354-14번지	69.4	70.1	63.2	주/야 초과	후

*비고에서의 후는 건축물보다 도로가 후에 결정고시(방음벽대상지역)

유지보수비 서울외곽선 과다 지출

서울외곽선 유지관리비용 km당 8천5백만 원으로 평균비용보다 2배 높아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용은 2003년에 1378억원, 2004년에 1335억원, 2005년 1483억원, 2006년 1160억원, 2007년에는 1322억원을 지출하여 km당 42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유정복 국회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km당 유지관리비용이 경부고속도로가 5800만원, 영동고속도로가 5400만원, 서해안고속도로가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에는 8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다른 고속도로 평균 유지관리비용보다 2배 정도로 높게 투입되었다.

유정복 의원은 노선의 노후도, 교통량, 사고발생 건수 및 고속도로 이용객이 만족도 향상 등을 고려한 국가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기준이 필요한데도 특정 노선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을 과다 배정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하고, 연도별 유지보수비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피드백하여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속도로 노선별 유지관리비용

※ ‘07년 일상보수비 기준                                                             (금액 : 천원)

노선	연장(Km)	유지관리비용(천원)					평균단가 (천원/KM)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3,142.72	137,864,739	133,569,921	148,334,464	116,028,197	132,275,288	42,516
경부선	416.04	24,982,744	23,933,456	26,505,009	20,815,027	24,522,069	58,051
남해선	169.30	11,905,387	10,729,452	10,958,750	7,733,279	8,048,030	58,328
88올림픽선	223.22	7,122,003	5,931,207	6,081,698	5,398,478	5,385,225	26,806
고창-담양선	42.50	0	0	0	0	28,302	666
서해안선	340.81	12,653,310	15,161,499	15,257,985	12,278,202	13,862,878	40,617
울산선	14.30	519,546	540,377	469,886	365,082	517,312	33,737
익산-포항선	129.96	0	248,146	1,918,360	1,882,944	2,572,002	10,190
호남선	194.22	15,635,776	13,620,724	15,683,421	11,961,327	10,661,167	69,573
당진-상주선	79.45	0	0	0	0	172,070	2,166
중부선	332.48	13,754,614	12,723,058	15,229,709	12,197,553	14,347,840	41,057
제2중부선	31.08	1,522,017	1,609,004	1,920,555	1,368,015	1,441,379	50,585
평택-충주선	35.89	1,374,704	1,217,522	1,443,132	1,185,856	1,460,865	37,236
중부내륙선	265.60	4,057,001	4,955,849	6,930,443	5,993,409	7,599,220	22,241
영동선	234.40	14,992,048	13,565,169	13,730,707	10,179,470	10,979,793	54,136
중앙선	288.79	12,666,510	12,372,397	13,641,511	9,957,244	10,314,941	40,827
동해선	60.19	2,792,584	2,158,062	2,785,428	1,952,770	3,176,619	42,750
서울외곽순환선	91.72	7,457,497	8,175,684	8,628,466	7,173,461	7,791,730	85,536
마산외곽선	16.15	699,940	751,321	782,034	566,062	637,052	42,556
남해제2지선	20.60	0	0	0	0	815,110	39,568
제2경인선	26.68	1,757,257	2,065,474	2,168,482	1,654,032	1,851,654	71,191
경인선	23.89	1,690,984	1,709,627	1,887,327	1,543,363	1,609,637	70,665
호남선의지선	53.97	0	0	0	0	2,351,842	43,577
대전남부순환선	13.28	629,669	493,745	701,816	570,679	608,785	45,251
구마선	30.00	1,651,148	1,608,148	1,609,745	1,251,944	1,144,828	48,439
중앙선의지선	8.20	0	0	0	0	374,938	45,724

외곽순환고속도로 서부축 휴게소 빨리 계획해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8km 구간에 휴게소 하나 없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은 128km나 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휴게소가 단 한 곳도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도로공사에 의하면 고속도로 설계 시 표준 15km, 최대 25km마다 휴게시설 비치를 하도록 되었있고,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는 평균 30km 간격으로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도로공사 관리구간 91.3km를 비롯한 전 구간에 휴게소가 없어 수도권 고속도로 이용시 장시간 운행으로 인하여 피로해소 및 생리적 욕구 해소, 주유 등 차량정비를 통한 고객편의를 위한 휴게소가 필요함에도 한국도로공사의 무관심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구리, 서하남, 청계, 목감 등 4곳의 후보지를 대상지로 휴게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외곽순환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정체되는 서부축(서운-장수)에 휴게소 설치 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도로공사 사장에게 주문하였다.

※서울외곽선(4개소) 휴게소 설치 계획현황

시설명	노선(이정)	총사업비 (건축비)	면 적 현 황			주요시설	활용부지	준공예정일
			총면적	주차면적	건축면적
구 리	서외선 판교기점 31.5 k (퇴계원)	115 (40)	19,800	5,536 (소85,대30)	1,142	편의점, 화장실, 주유소, 충전소	잔여녹지 +신규매입	2010. 12
서하남	서외선 판교기점 18.8 k (판교)	45 (30)	14,448	2,247 (소75,대5)	710	편의점, 화장실, 주유소	기존 잔여지	2009. 12
청 계	서외선 판교기점 6.8 k (일산)	49 (30)	6,200	1,458 (소55)	722	편의점, 화장실, 주유소	청계영업소 유휴지	2009. 12
목 감	서해안선 목포기점 331,3k (광명)	64 (40)	19,800	4,238 (소80,대20)	1,129	편의점, 화장실, 주유소, 충전소	구 시흥지사 부지	2009. 12
합 계	4개소	273 (140)	60,248	13,479 (소295,대55)	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