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http://www.jspark.co.kr	박 준 선 의원 질 의 자 료	의원회관 408호 ☎ 788-2605 Fax 788-3408
노동부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7일(화)

기간제 기한완화 등 비정규직법의 개정 필요성

1. 현 황

◦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임시․일용직이 크게 증가하고, 근로자 소득구조가 악화되자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된 후 2년여의 국회 심의 끝에 법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06.11.30 ꡔ비정규직보호법ꡕ이 국회를 통과, 07. 7. 시행

◦ 노동단체는 비정규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기간제 사용 더욱 제한(사용사유 제한), 법 회피목적의 외주화에 대한 입법적 규율(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등),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 경제단체는 사용기간․파견업무 제한 등 현행법이 기업유연성을 저해하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개선 의견 제시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네거티브방식 전환

◦  ’05년부터 비정규직 급증추세 제동, 금년에 감소추세로 반전

※ ’03년 → ’08년 : 전년 대비 정규직은 6.4% 감소에서 4% 증가로, 비정규직은 20% 증가 에서 2.3% 감소로 변화

2. 문제점

□  법 시행을 계기로 고용불안을 겪는 비정규직 증가 우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이 갱신계약을 거부하거나 외주화 추진, 일자리를 잃는 사례 발생

ㅇ  짧은 사용제한 기간(2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는 경향

-  정규직 전환(기업의 63%) 못지않게 도급․파견전환, 일자리 감축, 교체사용(각각 20%대)도 대등하게 나타남(5월, 100인이상 설문조사)

ㅇ  100인 미만 소기업을 포함하여 법상 정규직화 시점인 내년 7월 계기로 고용불안 확대 전망

*  ’08.3월 현재 2년 초과 근속한 한시적근로자 106만명

*  내년 7.1 이후에 계약만료가 되더라도 통상 기업이 연초부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관행이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 계약해지 등 고용불안 가시화 가능성

□  경기여건과 연계,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정 악화

ㅇ  최근 일자리 사정 악화는 소비․내수부진이 주 원인인 가운데,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고용비용 증가로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마저 주저한 것도 한 원인

*  내수부진 등 경기요인 54%,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 22%, 기타 비정규직법, 방문취업제 등 추정(한국은행 ’08.7)

-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의 곤란 속에 비정규 인력 운용의 제약까지 겹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

ㅇ  고유가, 美 금융위기 등 대외 악재요인이 상존, 내년도 국내외 경기여건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각계 의견(최근 무협, IT CEO 등)

-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근로계층 일자리 사정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3. 질 의

☞ 비정규직법이 작년 7월에 시행되어 이제 1년이 좀 넘은 상황에서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 함.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08.7”자료에 의하면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된 요인을 분야별로 보면 54%는 경기요인, 22%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 나머지는 비정규직법 등 제도적 요인을 들고 있음.

- 경기요인과 제도요인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고용사정 악화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 뿐 아니라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고용비용 증가로 기업이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자제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정규직법이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처럼 비정규직법 때문에 생겨야 할 일자리조차 안 생기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진전 속에 또 유연한 인력활용이 필수적인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고용구조가 개편되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불가피 함

- 육아․교육 등 개인적 사유, 근로시간 자율화에 대한 욕구 등 직업관이 변화하면서 비정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고, 무엇보다 지금의 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비정규 일자리는 없어져야 할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함

☞ 문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전근대적인 원․하청 구조로 인해 기업이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정규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 본 위원은 비정규 일자리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문제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난 5월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63%이나, 도급 또는 파견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비정규직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거나, 아예 업무자동화 등으로 비정규 일자리를 없앤 기업도 각각20%정도였음

정규직 전환	도급․파견 전환	교체사용	일자리 감축
63%	19.9%	21.4%	20.6%

*  노동부 5월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

- 다시 말해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지금 일자리에서 내몰고 있는 것.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 때문에 도리어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현재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한시적 근로자가 106만명임(106만4천명)

08.3월 현재 근속기간별 한시적 근로자 수

전체 : 324만9천명 / 평균근속기간 : 2년 6월

1년 이하	1~2년 이하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년 초과
165만4천명	53만2천명	28만7천명	16만명	12만7천명	49만명

- 그렇다면 노동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절반인 약 50만명은 지금의 일자리를 잃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장관, 제 추측이 맞습니까?

- 더구나 동 설문조사에는 100인 미만 소기업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년 7월이면 정규직 전환시점이 되고, 차별시정제도도 확대되어 이러한 부작용이 더욱 심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당초 법을 만들 때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 본 위원은 상당한 우려를 금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