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21.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국민 10명중 8명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

- 법원의 이미지, “권위적이다” 65.3%에 달해

- 법원의 시급한 개선과제는 공정한 재판확립(31.1%),

법관의 권위주의 청산과 청렴성 유지(30.7%)

□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21일(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 10명중 8명(80.6%)은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판결에 비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또 법원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권위적’(65.3%)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픈엑세스에 조사를 의뢰하여 전국의 19세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이미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95% ±3.1)”에 의하면

□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국민들에 대한 판결에 비해 ‘공정하다’(매우 공정함 + 공정한 편)는 견해는 19.4%에 그친 반면, 국민의 절대 다수인 80.6%는 공정하지 않다(공정하지 않음 : 43.8% + 매우 공정하지 않음 : 36.8%)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또, 법원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친근하거나’(1.8%) ‘민주적이다’(5.2%)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7.0%에 그친 반면, ‘권위적’(65.3%)이고 ‘엄격하다’(14.6%)는 부정적 이미지가 7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하다”는 이미지가 공평무사하다는 이미와 중첩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국민 65.3%는 법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관의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의견(34.1%)보다는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65.9%)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관의 청렴도를 낮게 평가하는 견해는 20대와 4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또 법원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과제의 우선순위는 △공정한 재판확립(31.1%) △법관의 권위주의 청산과 청렴성 유지(30.7%) △친절한 민원서비스(16.8%) △늑장재판 개선(41.3%) 등으로 나타났다.

□ 우윤근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법원의 판결을 통한 처벌은 낮아진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러한 국민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 첨부 : 여론조사 결과

국정감사(법원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08. 10. 16

(주) 오픈엑세스

국정감사(법원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의

사

조

개

요

Ⅰ. 조사의 목적

Ⅱ. 조사의 설계 (Research Design)

Ⅲ. 주요 조사 항목

Ⅳ. 표본의 특성

국정감사(법원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요약

■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 판결의 공정성

매우 공정함 : 2.9%

공정한 편 : 16.5%

공정 : 19.4%

공정하지 않은 편 : 43.8%

전혀 공정하지 않음 : 36.8%

불공정 : 80.6%

■ 법원의 이미지

친근함 : 1.8%

민주적 : 5.2%

권위적 : 65.3%

엄격함 : 14.6%

잘모름 : 13.1%

■ 법관 청렴도

매우 청렴함 : 2.9%

청렴함 : 31.2%

청렴 : 34.1%

청렴하지 않음 : 46.5%

전혀 청렴하지 않음 : 19.4%

비청렴 : 65.9%

■ 법원의 개선과제

공정한 재판확립 : 31.1%

법관의 권위주의 청산과 청렴성 유지 : 30.7%

늦장재판 개선 : 14.3%

친절한 민원서비스 : 16.8%

잘모름 : 7.2%

□ 조사의 개요편

Ⅰ.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19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법원관련)와 관련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본 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흐름도(Flow-Chart)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 보 원		수 집 자 료		기 대 효 과
19세 이상 전국민	➡	▪ 사회지도층 법원 판결 공정성 ▪ 법원의 이미지 ▪ 법관 청렴도 ▪ 법원의 개선과제	➡	전국민 의식 조사분석 ⇩ 관련자료 제공

□ 조사의 개요편

Ⅱ. 조사의 설계

조사 대상	▪ 19세 이상 전국민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규모	▪ 1,000샘플(표본오차 : 3.1포인트(95%신뢰수준))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전화응답 조사법 (Auto Calling System)
표본추출 방 법	▪ 권역별 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추출법
조사 일시	▪ 2008년 10월 16일(목)

조사 기관	▪ (주) 오픈엑세스

□ 조사의 개요편

Ⅲ. 주요 조사 항목

조 사 항 목	▪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 판결의 공정성 ▪ 법원의 이미지 ▪ 법관 청렴도 ▪ 법원의 개선과제

□ 조사의 개요편

Ⅳ. 표본의 특성

		구 성
		빈도	퍼센트 %
■ 전 체 ■		1000	100.0%
■ 지역별	서울	214	21.4%
	인천,경기	272	27.2%
	대전,충청	100	10.0%
	광주,전라	105	10.5%
	대구,경북	106	10.6%
	부산,울산,경남	161	16.1%
	강원,제주	42	4.2%
■ 성 별	남 자	493	49.3%
	여 자	507	50.7%
■ 연령별	19/20 대	196	19.6%
	30 대	232	23.2%
	40 대	231	23.1%
	50 대	158	15.8%
	60대이상	183	18.3%

국정감사(법원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사

결

과

조

석

분

Ⅰ.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 판결의 공정성

Ⅱ. 법원의 이미지

Ⅲ. 법관 청렴도

Ⅳ. 법원의 개선과제

□ 조사결과 분석편

Ⅰ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 판결의 공정성

Q1)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국민에

대한 판결에 비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공정하다

(2) 공정한 편이다

(3) 공정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공정하지 않다

분석) 국민의 절대 다수인 80.6%는 대기업 총수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판결에 비해 ‘공정하지

않다‘(공정하지 않음 : 43.8% + 매우 공정하지 않음 :

36.8%)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견해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고연령층

보다는 저연령층에서 더 두드러져 보임.

표1)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 판결의 공정성

		(사례수)	매우 공정	공정한 편	공정	공정하지 않음	전혀 공정하지 않음	불공정	합계
			%	%	%	%	%	%	%
■ 전 체 ■		(1000)	2.9	16.5	19.4	43.8	36.8	80.6	100.0
■ 지역별	서울	(214)	2.7	16.5	19.2	34.2	46.6	80.8	100.0
	인천,경기	(272)	3.2	16.3	19.5	41.6	38.9	80.5	100.0
	대전,충청	(100)	1.2	12.2	13.4	48.8	37.8	86.6	100.0
	광주,전라	(105)	5.0	11.3	16.3	48.5	35.1	83.6	100.0
	대구,경북	(106)	2.5	15.0	17.5	52.9	29.6	82.5	100.0
	부산,울산,경남	(161)	2.8	21.7	24.5	48.6	27.0	75.6	100.0
	강원,제주	(42)	2.0	25.4	27.4	41.1	31.6	72.7	100.0
■ 성 별	남 자	(493)	3.7	14.3	18	38.9	43.1	82	100.0
	여 자	(507)	2.1	18.7	20.8	48.5	30.7	79.2	100.0
■ 연령별	19/20 대	(196)	4.0	8.5	12.5	42.2	45.2	87.4	100.0
	30 대	(232)	.0	13.6	13.6	39.8	46.6	86.4	100.0
	40 대	(231)	1.9	12.1	14	42.7	43.3	86	100.0
	50 대	(158)	2.4	23.8	26.2	51.7	22.2	73.9	100.0
	60대이상	(183)	7.0	28.2	35.2	45.0	19.9	64.9	100.0

□ 조사결과 분석편

Ⅱ		법원의 이미지

Q2) 평소‘법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1) 친근하다         (2) 민주적이다

(3) 권위적이다       (4) 엄격하다

(5) 잘 모르겠다

분석) 법원의 이미지는 친근하거나(1.8%), 민주적이다(5.2%)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7%에 그친 반면, 권위적(65.3%)이고, 엄격하다(14.6%)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7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엄격하다‘는 이미지가 공평무사하다는 이미지와 중첩될 수 있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상당수는 법원에 대해‘권위적이다’는 부정     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상대     적으로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2) 법원의 이미지

		(사례수)	친근함	민주적	권위적	엄격함	잘모름	합계
			%	%	%	%	%	%
■ 전 체 ■		(1000)	1.8	5.2	65.3	14.6	13.1	100.0
■ 지역별	서울	(214)	1.8	3.4	65.3	12.7	16.7	100.0
	인천,경기	(272)	1.6	5.7	66.8	15.4	10.5	100.0
	대전,충청	(100)	2.3	9.6	58.7	16.5	13.0	100.0
	광주,전라	(105)	.2	6.0	71.1	9.1	13.6	100.0
	대구,경북	(106)	1.7	2.8	74.9	7.9	12.7	100.0
	부산,울산,경남	(161)	2.2	4.7	58.2	22.0	12.9	100.0
	강원,제주	(42)	5.2	6.2	59.1	17.5	11.9	100.0
■ 성 별	남 자	(493)	3.2	5.8	68.1	12.2	10.7	100.0
	여 자	(507)	.4	4.6	62.5	17.0	15.4	100.0
■ 연령별	19/20 대	(196)	1.0	2.6	72.5	15.0	8.9	100.0
	30 대	(232)	1.3	3.2	70.7	14.2	10.6	100.0
	40 대	(231)	2.7	3.8	69.4	14.6	9.5	100.0
	50 대	(158)	2.0	6.7	65.1	15.0	11.3	100.0
	60대이상	(183)	2.1	11.0	45.6	14.5	26.8	100.0

□ 조사결과 분석편

Ⅲ		법관 청렴도

Q3) 법원 재판관의 청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청렴

(2) 청렴

(3) 청렴하지 않음

(4) 전혀 청렴하지 않음

분석)  법관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의견(34.1%) 보다는 ‘청렴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65.9%)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됨.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천.경기 지역과 강원.제주 지역에서

법관의 청렴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법관의 청렴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와 40대에서 이러한 견해가 두드러지

게 나타남.

표3) 법관 청렴도

		(사례수)	매우 청렴함	청렴함	청렴	청렴하지 않음	전혀 청렴하지 않음	비청렴	합계
			%	%	%	%	%	%	%
■ 전 체 ■		(1000)	2.9	31.2	34.1	46.5	19.4	65.9	100.0
■ 지역별	서울	(214)	3.0	35.8	38.8	36.3	24.9	61.2	100.0
	인천,경기	(272)	1.6	26.5	28.1	49.6	22.2	71.8	100.0
	대전,충청	(100)	7.3	26.2	33.5	56.9	9.6	66.5	100.0
	광주,전라	(105)	3.0	30.8	33.8	40.9	25.3	66.2	100.0
	대구,경북	(106)	3.7	31.1	34.8	47.2	18.1	65.3	100.0
	부산,울산,경남	(161)	1.5	37.2	38.7	48.8	12.5	61.3	100.0
	강원,제주	(42)	2.0	28.9	30.9	58.0	11.1	69.1	100.0
■ 성 별	남 자	(493)	3.7	31.8	35.5	44.3	20.2	64.5	100.0
	여 자	(507)	2.0	30.7	32.7	48.7	18.6	67.3	100.0
■ 연령별	19/20 대	(196)	2.6	23.0	25.6	53.1	21.3	74.4	100.0
	30 대	(232)	2.1	34.6	36.7	47.4	15.9	63.3	100.0
	40 대	(231)	2.0	28.4	30.4	48.2	21.4	69.6	100.0
	50 대	(158)	2.4	37.1	39.5	46.1	14.3	60.4	100.0
	60대이상	(183)	5.5	34.2	39.7	36.7	23.6	60.3	100.0

□ 조사결과 분석편

Ⅳ		법원의 개선과제

Q4) 법원이 개선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공정한 재판확립

(2) 법관의 권위주의 청산과 청렴성 유지

(3) 늦장재판 개선

(4) 친절한 민원서비스

(5) 잘모름

분석) 법원의 개선 과제를 물은 결과 다른 과제에 비해 ‘공정한

재판 확립‘(31.1%)과 ’법관의 권위주의 청산과 청렴성 유지‘

(30.7%)라는 답변이 61.8%에 달해 법원의 권위적인 이미지 탈피

와 청렴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호남권과 충청권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공정한 재판확립’에

대한 주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0대와 3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권위주의 청산과 청렴성 유지’    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고, 4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공정한 재판확립’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4) 법원의 개선과제

		(사례수)	공정한 재판확립	법관의 권위주의 청산과 청렴성 유지	늦장재판 개선	친절한 민원서비스	잘모름	합계
			%	%	%	%	%	%
■ 전 체 ■		(1000)	31.1	30.7	14.3	16.8	7.2	100.0
■ 지역별	서울	(214)	29.3	32.7	14.3	17.6	6.1	100.0
	인천,경기	(272)	30.6	29.9	14.9	18.0	6.6	100.0
	대전,충청	(100)	34.2	20.1	21.2	16.3	8.1	100.0
	광주,전라	(105)	41.1	27.7	8.9	10.8	11.4	100.0
	대구,경북	(106)	22.0	41.5	9.8	18.7	8.0	100.0
	부산,울산,경남	(161)	32.8	28.6	13.0	18.9	6.7	100.0
	강원,제주	(42)	28.5	38.4	23.0	7.2	2.8	100.0
■ 성 별	남 자	(493)	32.6	29.7	15.1	17.4	5.3	100.0
	여 자	(507)	29.7	31.6	13.5	16.2	9.0	100.0
■ 연령별	19/20 대	(196)	33.8	37.7	10.0	15.6	2.8	100.0
	30 대	(232)	28.7	34.2	19.2	16.0	1.9	100.0
	40 대	(231)	34.2	29.4	16.1	16.1	4.2	100.0
	50 대	(158)	31.3	29.8	14.3	17.3	7.3	100.0
	60대이상	(183)	27.4	20.8	10.3	19.3	2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