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6일(월)                문의 : 김춘식보좌관(011-339-7397 / 02-784-5703)

■ 피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반쪽 국가장학제도, 07년 대비 08년 신용불량자 두배 늘어

권영진의원(한나라당, 서울노원을)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장학제도가 시작부터 잘못 설계되어 대학생 등록금대출자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권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등록금 상환중 대출자의 소득분위별 연체현황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7.3%)와 소득5분위 이하 대학생의 연체율(6%육박)이 평균연체율(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의원은 “07년말 대비 올해 8월말 대출자 수는 약 30% 증가된 반면, 신용유의자 등록수(신용불량자)는 2배로 늘었는데, 대출자 증가대비 신용불자 증가율은 3배가 넘는다”며, “이는 저소득층의 연체율 증가가 신용유의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권의원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이 740만원 수준인데, 국가 무상장학금 지급액은 국공립평균인 420만원에 지나지 않아, 사립대에 진학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무상장학제도가 아닌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반쪽짜리 장학제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장학제도 지원대책을 요구했다.<일례로 수도권 모 여자사립대의 등록금은 약 880만원으로 무상장학금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음>

권의원은 “국가장학제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상장학금액수를 420만원에서 사립대까지 포함한 평균등록금인 720만 원선으로 인상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수혜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무상장학금 확대에 따른 예산증가(정부안대비 약4,700억원 추가소요)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소득수준 5분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09년 정부안 대비 336억원 추가소요)을 골자로 하는 개선내용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권의원은 장관 직속의 TF를 구성해 교육재정 GDP대비 6%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과 등록금 반값효과를 위한 대책, 그리고 대통령공약사항에 대한 이행대책 등을 추진하고, 종합국감전까지 진행사항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별첨자료는 계속>

【별첨】

가. 상환중 대출자의 소득분위별 연체현황

○ 연체잔액은 기준일 현재 미납액이 아닌 연체중인 계좌의 총대출잔액의 합계임

구분		대출잔액(억원)	연체잔액(억원)	연체율(%)
’08.8	기초수급자	150	11	7.3
	1분위	679	35	5.2
	2분위	827	48	5.8
	3분위	643	38	5.9
	4분위	471	26	5.5
	5분위	482	28	5.8
	6분위	357	18	4.9
	7분위	393	19	4.8
	8분위	410	19	4.6
	9분위	420	16	3.8
	10분위	572	24	4.2
	’08년2학기주)	611	0	0.0
	합 계	6,013	282	4.7

주) ’08년2학기 대출은 ’08.8월말 현재 소득분위 미확정으로 별도로 분류.

(*) 합계는 기초수급자부터 10분위 까지의 총 금액임

나. 거치/상환기간별 신용유의등록자 현황

구 분		06.12월말	07.12월말	08.8월말	07⇒08년 증가률
총대출자수(A)		453,779	717,184	935,304	30.4%
거치중 등록자수(B)		520	2,537	4,767	87.9%
	비율(B/A)	0.1%	0.4%	0.5%
상환중 등록자수(C)		150	1,189	2,687	126%
	비율(C/A)	0.0%	0.2%	0.3%
총등록자수(B+C)		670	3,726	7,454	100.1%
	비율[(B+C)/A]	0.1%	0.5%	0.8%

주) 등록자수는 기준일 현재 신용유의정보로 등록되어있는 인원임

다. 권영진의원 국가장학제도 개선안(案)

◦ 수혜범위확대(기초⇒차상위, 8만명)와 사립대포함 평균등록금수준(721만원)으로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1) 8만명 = [200만명(학부재학생수) * 2.9%(기초생활수급자 인구비)

+ 200만명(학부재학생수) * 5.5%(차상위 인구비)] * 60%(08,09하번) * 80%(B학점이상)

2) 446만원 = 417만원(08년 국공립평균) * 1.07(평균 등록금 인상율)

3) 721만원 = [(417만원*20%)+(738만원*80%)] * 1.07

구 분	2008년	2009년
		현행	권영진의원(案)	증감
지원인원	1.8만명	2.5만명	8만명1)	5.5만명
예상지원단가	420만원	446만원2)	721만원3)	275만원
소요예산	700억원	1,080억원	5,768억원	4,688억원
지원대상	08학번	08,09학번	08,09학번	확대
지원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차상위	확대

○ 등록금대출 이자지원(소득수준5분위까지 정부전액부담)을 소득수준8분위까지 정부안대비 3%지원 추가

1) 추가예산은 연간예산임, 1차년도 예산은 7/12개월분만 소요

※ 2010년이후 추가예산은 매년 누적적으로 발생함

이자지원구분		연간 이자 지원예산		권영진의원(案)
		정부안(억원)		3%추가(억원)
신규취급	1～2분위(8.4만명)	571	7.8%	571	7.8%
	3～5분위(8.3만명)	228	3.15%	564	7.8%
	6～7분위(3.6만명)	37	1.15%	131	4.15%
	8분위(2.0만명)	0	0.0%	52	3.0%
	9～10분위(9.7만명)	0	0.0%	0	0.0%
이자지원계		836		1,318
정부안 대비 추가예산1)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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