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		보도 자료
	경기 시흥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7호 TEL.02)784-6066 FAX.02)788-3537 www.greensh.net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1. 다목적댐 과투자로 국민혈세 2조4천억 원 낭비우려

기존 다목적댐, 용수공급능력 대비 공급실적 34% 수준

공급능력 충분, 1인당 물 사용량도 감소, 추가 댐 필요 없어

2. 수공, 광역상수도시설 가동률 10%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7천 3백억 원 과잉, 시설·운영비 낭비

수요 예측 과장으로 투자비 늘리는 공기업의‘낭비벽’버려야

3. 합천댐 비점오염물질 배출량 1년 새 두 배로 증가

남강댐 1.5배 등 전체 다목적댐 오염물질 증가

수공의 댐 상류 유역 수질 관리 능력 한계 왔나

4. 전국 댐 주변 오염 물질 배출시설 2만7천여 개소 달해

숙박업소, 음식점 등 상업시설 난립, 댐 수질 악화 요인 되고 있어

충주댐 9천658개소, 대청댐 5천143개소, 남강댐 2천704개소 순

5. 수공, 수자원 개발·관리 해외 진출 확대할 필요

댐·상하수도 건설·운영 및 수력 발전 등 노하우 충분

물 관리 전문 기업으로서 전문성과 공익성 모두 확보할 수 있어야

6. 수공, 연구과제 기술사업화, 10개 중 하나 건져

‘03년 이후 진행된 가술연구 469개 중 사업화 50건에 불과

05년엔 연구과제 95개 중 단 1건에 그쳐 연구 성과 의문

다목적댐 과투자로 국민혈세 2조4천억 원 낭비우려

기존 다목적댐, 용수공급능력 대비 공급실적 34% 수준

공급능력 충분, 1인당 물 사용량도 감소, 추가 댐 필요 없어

16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다목적댐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수자원공사가 건설 운용 중인 다목적 댐의 경우 목표연도 용수공급능력 대비 실제 공급 실적이 평균 34%에 그치고 있어, 물 부족을 근거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다목적 댐 추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 댐 용수공급능력 및 공급실적’에 따르면,  ▲장흥댐의 경우 공급능력 대비 실적이 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강 16% ▲횡성 18% ▲용담 21% ▲임하 27% ▲대청 29%등 대부분 매우 낮은 공급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목적 댐 용수공급능력 대비 공급실적 > (‘07년 기준)

	소양강	충주	횡성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	용담	대청	주암	부안	보령	장흥
용수 공급능력	1,468	3,380	119.5	926	591.6	599	573.3	73	650.4	1,649	488.8	35.1	106.6	217.8
공급실적	532	1,864	21	348	161	391	92	25	139	471	278	19	59	16
비율	36%	55%	18%	38%	27%	65%	16%	34%	21%	29%	57%	54%	55%	7%

※ 소양강댐은 농업용수만 공급

또한, 생활용수 증거 추이도 인구감소로 인해 1990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업용수의 경우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수자원 이용 변화>

연도 구분	1990년	1994년	1998년	2003년
생 활 용 수	42(17%)	62(21%)	73(22%)	76(23%)
공 업 용 수	24(10%)	26(8%)	29(9%)	26(8%)
농 업 용 수	147(59%)	149(50%)	158(48%)	160(47%)
유 지 용 수	36(14%)	64(21%)	71(21%)	75(22%)

<국민 1인당1일 급수량 추이>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인1일당 급수량(ℓ)	398	409	409	395	388	380	374	362	359	365	363	346

이런 수자원 이용양의 변화 및 충분한 용수공급 능력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공사는 4개의 다목적 댐과 5개의 홍수조절 및 용수전용 댐을 추가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조 5,384억원으로 이중 94%인 2조4,000억원이 다목적 댐 건설 사업비로 쓰여 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용수 공급능력이 충분한 댐들을 놔두고 새로운 다목적댐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과투자”라고 말하고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은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댐 건설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공, 광역상수도시설 가동률 10%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7천 3백억 원 과잉, 시설·운영비 낭비

수요 예측 과장으로 투자비 늘리는 공기업의‘낭비벽’버려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의 가동률이, 금강이 24.4%, 전남 서부가 10.0%에 머무르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평균 가동률은 62.1%수준으로 조사됐다. 그 중 금강 광역상수도의 가동률은 24.4%, 충주 35.7%, 전남남부 35.7%, 전남서부는 10.0%, 영남내륙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37.0%에 그치는 등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도 5곳이나 됐다.

수공이 운영중인 공업용수도의 평균 가동률은 74.5%로 광역상수도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아산 18.8%, 구미 38.3% 등 지역은 가동률이 낮았다.

위 7개 시설에 투자된 투자비만 1조 2,083억원에 이르고, 이들 시설의 연간 운영비는 40억원 수준이다. 이를 감안할 때, 가동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7,273억 원 이상의 투자비와 운영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수공이 광역상수도 시설을 과다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수공은, 산업공단 등의 개발이 지연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예상했던 만큼 수요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며, 산업단지 조성 등이 본격화되면 가동률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개발되어 상수도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가동률은 50%~70% 수준에 머물러, 수공의 상수도 시설 과잉 투자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산업단지·신도시 건설 지연이나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광역상수도시설이 과다 투자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설 수요 예측을 과장하여 시설 투자비를 늘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수공의 낭비적 투자를 비판했다.

덧붙여 조의원은, “미래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공기업의 이런 시도는 이제 ‘낭비벽’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공기업의 불필요한 투자 확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앞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동률은 일 최대 수자원 생산량을 해당 광역상수도 시설의 공급능력으로 나눈 것으로, 가동률이 높을수록 기설치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합천댐 비점오염물질 배출량 1년 새 두 배로 증가

남강댐 1.5배 등 전체 다목적댐 오염물질 증가

수공의 댐 상류 유역 수질 관리 능력 한계 왔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댐 중 합천과 남강의 비점오염물질 유입이 1년 새 각각 1.9배와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개 다목적댐으로 유입되어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BOD수치가 2005년에서 2006년 1년 사이 3,760.0(톤/년)에서 4,435.6(톤/년)으로 약 675톤이 증가했다.

이중 합천댐은 2005년 173.1(톤/년)에서 330.4(톤/년)로 BOD값이 90%나 증가하는 등 상승폭이 가장 컸고, 증가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남강댐으로 1년간 269.7(톤/년)이나 BOD수치가 올랐다.

다른 다목적댐들도 최근 BOD값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수공의 다목적댐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 의원은, “다목적댐 비점오염물질 배출량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공의 댐 상류 유역 관리 능력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비점오염원은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환경부와 지자체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점오염물질이란 불특정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물질로 주로 강우 시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하며,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란 오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미생물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량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수중 오염물질 농도가 높다.

전국 댐주변 오염물질배출시설 2만7천여개소 달해

숙박업소, 음식점 등 상업시설 난립, 댐 수질 악화 요인 되고 있어

충주댐 9천658개소, 대청댐 5천143개소, 남강댐 2천704개소 순

수자원공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 을)제출한 자료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댐 주변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업시설들이 난립하여 댐의 수질 악화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요 댐 주변에는 일반 음식점이 1만6천7백 개 소, 이․미용업소 2천342개소, 휴게음식점 1천790개소, 숙박업소 1천462개소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2만6천46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댐별로 살펴보면 충주댐이 음식점과 유흥주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이 무려 9천930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대청댐이 5천493개소, 남강댐이 1천751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도 소양강댐,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주암댐 등도 댐 주변에 1천여개소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난립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댐 수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 몫이라고 치부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적발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정식의원은 “댐 주변의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해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수자원공사는 지자체 핑계만을 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기적으로 독자적 혹은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댐 유역의 오염원 배출 업소를 적발하여 수질오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수공, 수자원 개발·관리 해외 진출 확대할 필요

댐·상하수도 건설·운영 및 수력 발전 등 노하우 충분

물 관리 전문 기업으로서 전문성과 공익성 모두 확보할 수 있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16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공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은, “수공은 국내 유일 ‘물 전문 공기업’이며 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운영기술 등 수공만의 특화 기술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어, ‘블루골드(Blue Gold)'라고 불리는 세계 물 시장 진출 전망이 밝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은 노후화된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 시기가 도래했고 친수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후진국에서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그 인구성장률도 높은 만큼 시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진행 중인 해외사업은 캄보디아 수자원개발, 스리랑카 홍수피해방지 사업 등 9개 사업 162억원 규모로, 이 중 5개 사업은 KOICA에서 발주한 공적개발원조(ODA) 성격의 사업이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ODA 성격의 사업을 넘어서서, 우선 수자원개발, 물 관리 및 수력발전 등의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주 대상으로 삼아 해외 사업 기반을 다지면, 차차 사업 대상지를 선진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조의원은 “물 관리 전문기업으로서 사업연관성이 떨어지는 단지사업 등 각종 국내 개발사업보다, 공사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특화 분야를 살린 해외 물 산업 진출 확대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공기업의 수익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수공이 확보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대국민 서비스 투자나 대북 수자원 개발 등의 형태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공, 연구과제 기술사업화, 10개중 하나 건져

‘03년 이후 진행된 가술연구 469개 중 사업화 50건에 불과

05년엔 연구과제 95개 중 단 1건에 그쳐 연구 성과 의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506억 원을 들여 투자한 총 469개의 연구과제 중 10% 수준인 단 50건 만이 기술사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는 95개의 연구과제 중 단 한 건 만이 사업화되고, 2007년에는 89개의 연구 중 단 6 건만이 사업화되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사업화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과제 중 특허 등록으로 이어진 경우도 전체 연구과제의 40%에도 못 미쳐, 연구개발 과정은 물론 수공의 연구 성과 평가 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정식 의원은, “500억이 넘는 연구 개발비가 눈에 띄는 성과 없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분발을 촉구했다.

007년 1년간의 연구개발 예산은 88억원 수준이었고, 2008년 초부터 8월까지 수공이 책정한 연구개발 예산은 이미 111억을 넘어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