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8. 10. 17 (금)
북한, 팩스 한 장으로 “생산 흑연, 중국으로 판매할 것” 일방적 통보 665만 달러 투자한 북한 정촌흑연개발, 올해 생산물 반입 “ 0 ”. 북한, “중국에 판매해야 해서 한국에 못보낸다” 대한광업진흥공사가 665만 달러를 투자해서 진행중인 북한 정촌흑연광산개발의 생산물 반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의원(한나라당 마포을)이 공개한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광진공은 북한 광명총회사와 50대 50의 비율로 정촌 흑연광산을 합작 개발하기로 하고 총 개발비 1,330만 달러의 50%인 665만 달러에 상당하는 채광 시설과 운반장비를 투자하였으나, 작년 550톤의 흑연을 반입한 이래 올해 현재까지 생산물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석의원은 “올해의 경우 400톤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지난 9월2일 북한측이 생산물을 중국에 판매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와 올해 생산물 회수는 어렵게 되었는데 한국 측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 며 북한 측에 끌려다니는 광진공의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했다. 한편, 북한 광산물의 반입은 작년 말까지 광진공의 총반입생산물의 37%인 2억8,600만 달러 수준으로 매년 확대 추세에 있으며, 중국,미국,일본,EU 등의 국가들이 북한의 지하자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의원은 “북한의 자원 개발은 분명 남․북 양측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예상치 못한 남북관계의 변화 및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높다”면서 “개발을 진행하는 광진공이 꾸준히 대화 채널을 유지해서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고 국내 자원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광진공의 대책을 주문했다.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8. 10. 17  (금)

< 광업진흥공사의 북한 총 투자사업 현황 >
구분	사 업 명	국명 (광종명)	참여 년도	공사지분 (한국측)	투자액 (억원)						현황
					‘04	‘05	‘06	‘07	‘08	계
생 산 단 계 (1)	정촌흑연광산	북한 (흑연)	2003	50% (50%)	5.2	41.8	10.3	3.4	0.3	61.0	연산 3,000톤 규모

<북한자원 총반입액 대비 광산물 반입액 (단위 : 천불)>
연 도	‘02	‘03	‘04	‘05	‘06	‘07
총 반입액	271,575	289,252	258,039	340,281	519,539	765,346
광산물 반입액	27,856	50,549	45,246	73,358	169,215	286,434
광산물 비율(%)	10.2	17.4	17.5	21.5	32.5	37.4
(자료 : 2008.9. 광업진흥공사 업무현황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