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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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특이지역 DMZ,활성화 사업 지지부진

-경제적 효용가치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절실 -

과거 세계유일의 분단의 상징으로서, 냉전의 역사가 담긴 DMZ가 특이한 생태경관 및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커지는 DMZ의 경제적·사회적 효용가치에 비해, 해당지역의 지원사업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상당히 미흡하다”며 DMZ에 대한 강원도의 적극적인 개발을 당부했다.

□ 강원도, DMZ 사업에 ‘뒷짐만’

권경석 의원이 강원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DMZ 개발사업은 ‘03년~’12년 (10년간) 정주환경개선,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산립·환경보전 등과 같은 사업에 금년까지 총 1조 3,048억원이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6,735억원(전체 52%)정도가 만 투자되어 사업진척이 무척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지역은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로 설정되어, 향후 남북교류에 있어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노력을 보이지 않아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5+2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려는 정부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 DMZ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

이에 권경석 의원은 “강원도는 DMZ의 사회·경제적 효용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그간 부진했던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DMZ가 남북교류 및 세계적인 문화생태지구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면 질 의>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위원 (한나라당 창원 갑)

□ DMZ 현황 및 문제점

○ 민통선이남 20㎞이내 8,097㎢, 강원․경기․인천 15시군 656천여명

○ 강원도 → 6개시군 5,187㎢ 민통선이남 20㎞이내 8,097㎢

○ “국가안보“라는 군사목적상 성장이 침체된 특수지역

- 2000.1.21일 ‘접경지역지원법’ 제정(2000.1.21),‘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2003.2) 지원사업을 추진 중

	<접경지역종합계획>
- 사업기간 : 2003 ~ 2012(10개년) - 대상지역 : 6시군 35읍면 5,187㎢(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사 업 비 : 181건 23,496억원(국비 10,154, 지방비 5,978, 기타 7,364) - 사업내용 : 정주환경개선,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산림․환경보전 등

□ 문제점

○ 투자실적 미흡으로 인한 개발동력 상실

- ‘08년 까지 투입되어야 할 총 예산 1,304,828백만원 중 673,476백만원(전체 51.6%)에 불과

- 이는 국비(74.4%), 지방비(46.1%), 민자유치(20.1%)로 공히 같음

○관광자원개발 사업 부진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 어려움

- ‘08년 까지 투입되아야 할 총 예산 205,824백만원 중 44,497백만원(전체 21.6%) 투입

<참고자료 #1>                ‘03~’08년 DMZ사업 예산현황

사 업 명	2003~2008년도
	종합계획 사업비(백만원)				투자실적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총계(8개부문, 181개사업)	1,304,828	575,216	377,696	351,916	673,476 (51.6%)	428,230 (74.4%)	174,465 (46.1%)	70,781 (20.1%)
사회간접자본 확충(15건)	170,156	139,254	25,117	5,785	145,326 (85.4%)	137,263	8,013	50
산림·환경 보전(39건)	147,183	85,756	57,890	3,537	125,022 (84.95)	78,199	46,096	727
관광자원 조성(28건)	205,824	62,338	75,617	67,869	44,497 (21.6%)	20,367	23,996	134
산업기반시설 확충(62건)	157,338	86,009	46,103	25,226	95,693 (60.8%)	64,902	24,533	6,258
정주생활 환경개선(27건)	301,993	181,923	101,959	18,111	180,649 (59.8%)	112,624	66,469	1,556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3건)	16,400	7,962	2,250	6,188	8,920 (54.3%)	5,875	3,025	20
지역별 전략사업 (3건)	293,468	7,434	60,834	225,200	70,036 (23.8%)	8,000	0	62,036
문화재 발굴 및 문화유산 보존(4건)	12,466	4,540	7,926	0	3,333 (26.7%)	1,000	2,333	0

□ 질의내용

1. DMZ 종합개발사업의 사업별 부진사유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2. 강원도에서 구상·추진하고자 하는 DMZ 종합개발사업이 남북관계라는 특수성과 연관있음을 고려해 볼 때,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시, 한계점과 대응방안

3. DMZ 관련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