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8년 10 월 16 일(목)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수자원공사)

❏ 수자원공사, 연구개발 투자 대비 실적은 쥐꼬리

- 5년간 395억 투자에 유형효과 95억, 연구원 인건비· 해외유학비만 400억 규모

❏ 수자원공사, 댐 관광자원화 해외사례 통한 인식 전환 시급

- 견학 위주 프로그램으로 수익창출 전무, 정비사업·물 문화관 운영 등 예산만 낭비

❏ 댐 주변지원사업비 부실 운용,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시급

- 지원사업 출연금 제멋대로 운용, 지역·주민간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 수자원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5년새 2천7백억 낭비

-  시화호조력발전소 건설공사 3회 설계변경에 공사비 362억 추가 지출

❏ 지역현안 종합질의 (경인운하, 김포한강신도시 용수공급)

- 경인운하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 기해야

- 김포한강신도시 차질없는 용수공급책 수립해야

수자원공사, 연구개발 투자 대비 실적은 쥐꼬리

- 5년간 395억 투자에 유형효과 95억, 연구원 인건비· 해외유학비만 400억 규모 -

○ 수자원공사의 지난 5년간 연구개발 과제수는 총 402건, 연구개발비로 395억원을 투입, 기술지원 765건, 이에 따른 수익대체효과는 95억원임.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지난 5년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대비 실적(유형효과)은 미미한 수준임

[표1] 연구개발 성과현황 총괄표                       (2003~07년)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총 계
	연구 과제	과 제 수(건)		49	82	95	87	89	402
		개 발 비(억원)		53	66	105	83	88	395
연구개발	연구 성과	논 문	논문게재(건)	33	140	123	141	108	545
			학술발표(건)	137	269	375	396	358	1496
			소 계(건)	170	409	498	503	461	2041
			과제당	3.5	5.0	5.2	5.8	5.2	5.1
		실용화	건수(건)	19	21	29	17	39	125
			과제당(%)	39	27	30	20	44	31
		지식 재산권 (출원)	건 수(건)	14	30	37	50	41	172
			과제당(%)	29	37	39	57	46	43
		상용화	기술이전 건수(누계,건)	8	11	12	21	27	-
			기술료(억원)	0.3	0.1	0.3	0.7	1.0	2.4
현업 기술지원		건 수(건)		88	152	158	169	198	765
		유형효과(억원)		3	7	13	27	45	95

○ 현재 수자원공사는 해당 사업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자원 연구부서를 별도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선진사례 연구 등의 명목으로 매년 연구원, 우수직원 등 10여명을 선발, 국외위탁교육(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표2,3]

○ 특히 수자원 연구부서를 두면서, 2003년~07년까지 총 358억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며, 연구원 및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외위탁교육(박사과정 등)으로 40억원을 지원함

[표2] 수자원 연구원 인원 및 보수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인원	111	163	162	119	126	-
총액	51.5	76.3	85.1	66.3	79.4	358.6

[표3] 국외위탁교육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인원	12	11	13	10	9	55
총액	6.8	8.5	9.0	9.3	7.1	40.7

☞ 유정복 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07년까지 총 39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총 402건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따른 유형효과, 수익대체효과는 95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현황 총괄표를 보면, 과제당 논문·학술발표된 것이 5건, 실용화율 31%, 지식재산권수 17건으로 나름 실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유형가치라 할 수 있는 기술이전은, 5년간 27건에 기술료 수익은 2억4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공사내에 자체 수자원 연구부서를 마련, 지난 5년간 인건비로 총 35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구원 및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외위탁교육 등으로 약 40억원의 경비를 지원한 바 있어, 이러한 제반 비용에 연구개발비를 합하면 지난 5년간 약 800억원을 집중 투자한 것이 되며, 이러한 과도한 투자에 대비한 실적이 고작 95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유정복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효율화 방안이 서둘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 댐 관광자원화 해외사례 통한 인식 전환 시급

○ 수자원공사는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댐별기본계획을 수립, 25개 댐에 대한 환경정비사업(760억 규모)을 추진해오고 있음. 이중 대청댐, 남강댐 등 13개 댐은 사업완료, 충주, 소양강댐 등 5개소는 공사중이며, 합천, 임하댐 등 6개소는 계획중임  <별첨>

○ 해당사업은 ▲지역발전과 관광자원 고도화를 위한 댐시설의 개량·개선 ▲지자체 정비사업 지원 및 바람직한 친환경공간 조성 유도 ▲수질 및 환경·생태복원·보전사업으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와관련 수자원공사는 지난 1988년부터 합천댐을 비롯 12개 댐에 물 문화관을 설치, 댐의 역사, 지역소개, 수자원 홍보 등을 통해 매년 꾸준히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음

⇒ 2007년 한해 대청댐(28만명) 등 12개 댐 관람객은 총 114만명

○ 수자원공사는 12개 댐에 물 문화관 설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총 250억여원을 투입하였으며, 운영예산으로 한해 6억여원(08년 기준)을 집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수익은 전무함

○ 그러나 선진외국의 경우 제도정비 등을 통하여 댐주변지역 레져 및 레크레이션 시설확충 등 관광자원화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로 활용 <사례참조>

<사례1> 미국

◈ 댐건설로 형성된 인공호의 자원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제도정비를 통해 댐주변지역 활성화 추진

- 1944년 수자원개발주체에 공원 및 레크레이션시설 건설, 운영유지 권한 부여 및 대중에게      개방하여 저수지의 공공이용을 제도화

- 개발에 따른 댐저수지 환경보전 대책으로 환경청과 농무성을 중심으로 ‘청정수질 관리방      안(Clean Water Action Plan)' 마련

※ 미국 댐 주변지역 활성화 효과

기관명	호수(개소)	방문객수(년간)	고용창출효과(개)	경제적효과/년간
미 개척국	288	5,000만명	87,000	60억불
육군공병단	537	21,180만명	364,000	251억불
TVA	54	10,800만명	186,000	129억불

* 미 개척국(USBR) : 1902년 미국 내무성 산하 지질조사국의 산하 기관

* 공병단 : 민간인과 군인으로 구성된 연방기관으로 댐, 운하, 홍수조절 등의 임무 수행

*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 미국 남부의 종합개발을 위해 설립된 공사

<사례2> 일본

◈ 댐사업은 지자체 주관하에 댐주변지역 정비와 활성화 도모

※ 일본의 댐주변지역 활용사례

댐 명	년간 이용객수	주요 내용
가나야마댐	75만명	체제형 리조트, 낚시, 스키, 윈드서핑, 다양한 이벤트 시행
이와오우치댐	40만명	산책(95%)
카노코댐	8만명	산책, 켐프장, 삼림체험교류센터 운영
아세이시가와댐	23만명	무지개호소, 드라이브 및 휴식공간 이용
고쇼댐	115만명	수영 및 놀이기구광장, 수제품마을, 습지식물원, 온천
미쿠니가와댐	16만명	오토캠프장, 놀이터, 임대보트, 카누, 산책

<사례3> 영국

◈ 댐건설자에게 레크레이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역주민 지원수단으로 활용

[별첨]         기존댐 주변 환경정비사업 현황

댐 명	추진현황	개 요	사업기간
하구둑	공사완료	광장부 정비, 수변부 정비	‘04. 1～’05. 2
대청댐	공사완료	수변부, 좌안광장, 경관조명, 현암정개선 등	‘04. 3～'06.12
횡성댐	공사완료	수림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05. 3～’06. 6
남강댐	공사완료	화장실, 물문화관 진입환경개선	‘06. 8～’07.10
충주댐	공사완료	1단계:광장/진입로, 전망엘리베이터	‘04. 2～’06. 6
	공사진행	2단계:댐좌안환경정비	‘07. 4～’08.10
소양강댐	공사진행	생태체험장, 선착장 정비등	‘04. 8～’09.12
안동댐	공사완료	강변공원	‘05.10～’08. 8
보령댐	공사완료	댐좌안 휴게공간 정비	‘07. 9～’08. 9
주암(조)댐	공사진행	댐좌안 광장, 댐하류공원정비 등	‘07.12～’08.10
	기본계획완료	댐마루 및 산책로, 외곽주차장 등	계 획 중
주암(본)댐	기본계획완료	댐좌안 정상부 정비 등	계 획 중
합천댐	기본계획완료	수변휴게, 테마생태공원, 피크닉장등	실시설계예정
임하댐	기본계획완료	댐좌안, 댐하류 환경정비	투자심사예정
부안댐	공사진행	댐하류 가족공원, 진입부 문화마당	‘08. 4～’09.10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포함	쌍암리 체육공원, 댐하류공원	‘08. 4～’11.12
연초댐	공사완료	인공습지조성	'04.12～'06.11
광동댐	공사완료	전망대, 댐하류 공원, 산책로 조성	'04. 4～'05.10
달방댐	공사완료	상류환경공원, 전망대, 쌈지공원 등	'04. 4～'05.10
수어댐	공사완료	전망대, 휴게공간조성	‘07. 3～’08. 2
선암댐	공사완료	수변산책로, 댐하류 휴게공간	‘07. 3～’07. 12
영천댐	공사완료	댐정상부 및 댐하류 휴게공간 정비	‘07. 9～’07. 11
구천댐	공사완료	댐정상부 정비 및 하류 생태공원 조성	‘07. 9～’07. 12
대암댐	기본설계완료	댐정상부 정비 및 휴게공간 조성	계 획 중
안계댐	기본설계완료	순환산책로 및 수생생태원 조성	계 획 중
운문댐	기본설계완료	화랑공원 조성, 댐사면 하부정비	계 획 중
사연댐	기본설계완료	댐정상부 정비 및 전망 휴게공간 정비	계 획 중

☞  유정복 의원은 댐 설치의 기본 목적은 발전기능, 생활·공업용수 공급, 홍수 등 재해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선진외국의 경우 일찍부터 댐의 관광자원화에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80~90년대 학생들의 견학코스로 활용되어 왔지만, 편의시설 부족·휴게공간 취약 및 프로그램 부실로 관광자원화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댐 주변 환경정비사업, 또는 물 문화관 운영 등 공사 차원의 노력은 큰 편이나, 투자에 비해 수익창출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선진외국의 경우 제도정비를 통해 댐주변지역에 레져 및 레크레이션 시설확충 등 관관자원화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댐을 활용한 수익창출 활용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선진외국의 사례로 미국의 경우 댐건설로 형성된 인공호수의 자원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댐주변지역 경제부흥에 일조하였고, 이미 1944년부터 수자원개발주체를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매년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산하기관인 미 개척국·육군공병단은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통해 연간 2억6천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도 45만명에 이르며, 경제적효과는 우리 돈으로 연간 40조원(2008년 서울시 예산의 2배)을 넘어서고 있음

일본도 지자체 주관하에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고쇼댐의 경우 주변에 수영 및 놀이기구, 수제품마을, 습지식물원, 온천 등을 설치, 연간 115만명(2007년 국내 12개댐 관람객 114만명)이 찾아들 정도로 성황이고, 영국도 댐 건설주체에게 레크레이션 시설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댐 연관사업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유 의원은“선진외국의 댐 주변의 관광자원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댐 주변지원사업비 부실 운용,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시급

○ 댐 주변지원사업은「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매년 자체 재원을 출연,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나, 지원사업에 대한 불만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수자원공사는 매년 발전판매 수입금의 6%, 생활·공업용수 판매량의 20% 이내에서 지원사업 재원을 출연, 2000~2007년까지 총 2천억여원을 집행함 (지원대상 21개댐, 120만명 추산)

* 1990년~99년까지는 발전소지원법, 특정다목적댐법에 의거, 지원사업 추진

[표1] 연도별 댐주변지역 지원금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다목적댐	8,109	10,125	11,840	12,533	16,164	40,611	44,163	49,156	192,701
용수댐	242	371	582	1,028	1,267	1,861	2,523	2,842	10,716
계	8,351	10,496	12,422	13,561	17,431	42,472	46,686	51,998	203,417

○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공기업 기관감사에서 2005년부터 08년 1분기까지 댐주변지원사업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할 248억원을 미출연하여 미지급금으로 처리, 미출연에 따른 이자수익 15억여원을 공사 자체재원으로 운용하여 지적을 받음

○ 이에 지난 9월, 지원사업비 관리계좌를 별도개설하여 출연금을 공사회계와 별도 구분하고, 미출연 금액 및 발생이자도 전액 출연조치함

○ 또한 2005~07년 지원사업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2007년말 이월누계액 : 237억 규모), 이월사유는 지역주민간 요구사업 이견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지연, 중도 사업계획 변경 등의 요인으로 미집행액 발생

[표2] 연도별 지원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출연금		42,472	46,686	51,998	53,182
지원금		42,472	46,686	51,998	53,182
집행실적	집행	33,817	41,673	43,962
	이월	8,655	5,013	8,036

*  ‘04년 이월액(2,072백만원) 포함ꡐ07년말 이월누계액 : 23,776백만원

○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용성제고를 위한 연구’를 통해 현행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유형별 현안과 문제점을 분석, 바람직한 제도개선의 방안을 강구중임

해당 연구보고서에는 20개 댐 주변지역 주민 2,000명의 설문조사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며, 설문결과 주민들은 댐지원사업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단, 지원사업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를 못하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 ▲지원금 부족(60.6%) ▲법에 의거한 당연한 지원(13.3%) ▲지역간 갈등초래(12%) 등 현행 지원체계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냄

<질문사항>

⇒ 지원사업이 주민 생활환경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를 못하는 이유 ?

구분	지원금 부족	법에 의거한 당연한 지원	지역간 갈등초래	추가적인 행정비용 발생	개별적인 주민혜택 별로 없음	지자체 재정에 실익 없음
응답률 (%)	60.6	13.3	12.0	3.7	9.8	0.6

○ 끝으로 보고서에는 ▲사업자원화 및 신규사업개발 노력부족 ▲지원사업협의회 갈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단위사업 소규모화로 인한 정기사업 추진곤란 ▲전문인력 부족 ▲지역갈등 유발 ▲공공예산과의 차별성부족 등 현행 지원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

< 질 의 서 >

☞ 수자원공사에서 매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해오고 있지요?

해당사업의 재원은 매년 발전판매 수입금의 6%, 생활·공업용수 판매량의 20% 이내에서 재원을 출연,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천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지원대상을 보면, 국내 21개댐 주변지역, 수혜대상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대상이 많다보면 지역간·주민들간 다양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댐 주변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운용에 있어서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장께서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문제가 좀 있어요. 2005년부터 금년 1분기까지 지원사업 재원으로 출연해야 할 248억원을 미출연하여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미출연에 따른 이자수익 15억연원을 공사 자체재원으로 운용하여 문제가 되었지요?

이에 지난 9월, 서둘러서 지원사업비 관리계좌를 별도 개설하고, 미출연금액과 발생이자를 전액 출연조치하는 촌극을 연출했구요. 그렇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댐을 설치하고, 그로인해 각종 개발 및 행위 제한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120만의 피해주민들을 위한, 특히나 해당사업을 주관하고 매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공사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에서 사명감을 갖고 직접 챙겨야할 사업인데 이렇듯 예산 운용이 제멋대로여서야 되겠습니까?

☞  또 한가지, 연도별 지원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이월된 누계액이 237억에 달합니다. 이렇듯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를 이해당사자간에 조율하도록 방관하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다보니, 지난해 11월 공사차원에서「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었지요?

이 연구보고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결과를 보면, 주민 대부분이 댐지원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반면, 지원금 부족, 법에 의거한 당연한 지원, 지역간 갈등 초래 등 현행 지원체계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로 댐주변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자원화 및 신규사업개발 노력부족 ▲지원사업협의회 갈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단위사업 소규모화로 인한 정기사업 추진곤란 ▲전문인력 부족 ▲지역갈등 유발 ▲공공예산과의 차별성부족 등 현행 지원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사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수자원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5년새 2천7백억 낭비

○ 공공 건설사업의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과다설계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많음. 이에 국토해양부는 산하기관의 과다설계와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 원가 산정체계를 정비, 최적의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안을 강구중임

○ 한국수자원공사의 100억 이상 공사중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지출 현황을 보면, 총 48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2,720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함

<표1>  연도별 설계변경 현황 (100억 이상 공사중)             (단위:건, 백만원)

구분 연도	공사건수	최초 공사금액	최종 공사금액	증가액
2003	5	85,552	115,424	29.872
2004	15	854,499	962,643	108,144
2005	10	701,587	718,803	17,216
2006	14	1,666,715	1,731,467	64,752
2007	4	317,453	369,589	52,136
합 계	48	3,625,806	3,897,926	272,120

○ 설계변경 횟수별 공사건수 현황을 보면, 1회 변경(11건), 2회(7건), 3회(6건), 4회(3건), 5회 이상(13건)의 설계변경이 발생

<표2>   설계변경 횟수별 공사건수 (2003~07년)

구 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건	11	7	6	3	13

○ 설계변경 최다횟수 사례                     (단위:백만원)

공사명	사업비			변경 횟수	변경사유	공사기간
	최초공사금액	최종공사금액	증가액
시화방조제 도로개설공사	19,195	25,988	6,783	8회	- 계획변경 5회 - 수량증감 2회 - 현지여건 반영	03년 12월 ~ 06년 9월

공사명	사업비			변경 횟수	변경사유	공사기간
	최초공사금액	최종공사금액	증가액
시화호조력발전소건설공사	313,500	349,500	36,284	3회	-수량증감 -계획변경2회	04년 12월 ~ 09년 11월

○ 설계비용 최고액 변경사례                   (단위:백만원)

○ 설계변경 최다횟수 사례를 보면, 시화지구개발사업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2003년 6월 착공후 06년 9월 준공시까지 총 8회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190억 규모에서 260억으로 늘어나 68억의 공사비가 추가지출됨

○ 설계비용 최고액 변경사례를 보면,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공사의 경우 2004년 12월 착공후 총 3회 설계변경을 하여 당초 3천135억의 공사비가 3천497억 규모로 늘어나 362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지출됨

○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방안을 수립·시행중(2005년 11월)으로 주요내용은,

▲적정 설계비용 및 설계기간 부여 ▲설계과정에 각종 영향평가, 예측가능 민원발생 사항 적극 반영 ▲설계부실 확인시 해당업체에 부실벌점 부과 ▲준공공사 사후평가 통해 신규사업에 반영 등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음

질  의  서

☞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공기업의 과도한 설계비용낭비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자료를 검토해보니,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장께서도 알고 있습니까?

☞ 수자원공사의 최근 5년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지출 현황을 보면, 2003~07년까지 총 48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무려 2천72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지출되었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1년에 수백억씩 설계변경으로 예상에도 없던 예산을 추가 집행하다보면 그것이 곧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에도 여러 어려움을 안기게 됩니다. 그렇지요?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48건의 공사중 5회 이상 설계변경을 한 공사들이 13건이나 됩니다. 시화방조제 도로개설 공사는 무려 8회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공사비가 68억이나 늘어났고,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공사의 경우 3회 설계변경으로 36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어요.

☞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서인지 공사 차원에서 여러 예방책들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더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새어나가질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경인운하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 기해야

□ 굴포천 유역 수행방지 대책으로 계획된 방수로를 활용하여 수도권 물류혼잡 완화를 위한 경인운하 건설 추진

ㅇ 민자사업 지정(95년 3월),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98년 3월)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2000년 6월～01년 12월 4차례 보완)

ㅇ 이후, 환경단체 문제제기 및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방수로 및 경인운하사업 지연

□ 2003년 9월 총리주재 정책조정회의에서“굴포천 방수로는 국고로 우선 추진하고, 경인운하는 재검토”결정

ㅇ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경인운하 재검토 용역 시행(04년 8월～06년 5월, 네덜란드 DHV사)

ㅇ 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단체 등과 굴포천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05년 7월～07년 2월) 하였으나, 합의 미도출

□ 작년 대선에서 경인운하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07년 12월)

□ 국토부 경인운하사업계획 검토 용역결과(DHV, 06년)를 토대로 경제성, 재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계획변경(안) 마련중

ㅇ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KDI)의 검증,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

□ 그간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KDI 검증,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변경(안) 고시 및 사업 추진

ㅇ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회계전문가 재무성분석 등 실시

ㅇ‘96년 고시된 경인운하기본계획 및 그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경안을 마련하여 고시한 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감대 조성 노력

ㅇ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중, 환경단   체 등은 반대입장 고수

※ 관련 동향

․ 인천시, 인천시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조기시행 촉구

․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 관련, 경인운하 조속추진 건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은 지속 반대입장 표

김포한강신도시 차질없는 용수공급책 수립해야

□ 김포한강신도시 사업은 지난 2006년~2012년까지 10,840천㎡규모의 신도시에, 59천호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2010년 12월~2012년 12월까지 단계별 입주예정임

〈김포신도시〉

◦ 위    치 : 김포시 장기동 일원

◦ 개발면적 : 10,840천㎡ (계획인구 : 154천인, 59천인)

◦ 사 업 비 : 9조2천억원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토지공사)

◦ 사업기간 : ‘06. 12 ～ ’12. 12 (최초 용수수요시기 ‘10. 12)

◦ 소요용수 : 79천㎥/일

◦ 추진현황 : 택지개발계획승인 (건교부고시 제2006-530호, ‘06.12.13)

□ 수자원공사는 김포한강신도시 소요용수 공급을 위해 수도권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전환·공급하는 한강하류권 급수체계구축사업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 목    적 : 김포시 및 경기북부지역에 수도권광역1단계 여유량을 전환․공급하여 이 지역의 물부족 해소 및 파주LCD지방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

◦ 수    원 : 팔당댐

◦ 시설용량 : 847천㎥/일

◦ 사업내용 : 정수장 2개소, 관로 L=73.6㎞

◦ 사 업 비 : 4,864억원

◦ 사업기간 : 2003년 ～ 2008년 (→ 2012년 변경계획)

□ 이와 관련, 현재까지 김포한강신도시를 포함한 김포시의 장래 소요용수 전략을 광역에서 수수하는 것으로 2008년 4월 김포시와 수공간에 수돗물공급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김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2008년 1월 승인 받았으며, 수공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한강하류권(Ⅰ)급수체계구축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2008년 7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함

<질의서>   경인운하 및 김포한강신도시 용수공급 관련

☞ 경인운하 사업이 그간의 우여곡절 끝에 재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경제성, 재무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고, 조만간 기본계획변경(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며,

☞ 또 하나, 현재 수도권2기 신도시중 김포한강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0년 12월부터 단계별 입주가 시작되는데, 용수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사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김포한강신도시내 적기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