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이군현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盧정부 통일부, “북핵위기 축소” 교과서 수정 요구!!....................2p

● 일반국민 62.3% , 교육전문가70.2% : 교육세 폐지 반대..................4p

● 시도교육청, 대학 개인정보 노출 심각하다!....................................6p

●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개정되어야.................................................9p

● 사립대학교 수익용자산, 이름만 수익용?, 수익률 3.6%에 불과...........10p

●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시급하다

◆ 과학기술인 연금제도.............................................................11p

◆ 정년연장............................................................................13p

◆ 연구연가제 및 영년직제도 문제................................................15p

◆ PBS 제도개선 문제..............................................................17p

盧정부 통일부, “북핵위기 축소” 교과서 수정 요구!!

◉ 2006년 하반기 한국은 물론 세계를 놀라게 한 북한 핵실험(06년 10월9일)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북한 핵무기가 사라지고 있었음.

◉ 통일부가 2006년 7월27일 수정 요구하고 2006년 12월11일 수정 조치되었음(내용설명 참고). 통일부는 교과서 통일교육내용 검토의견에 제시된 것처럼 당시 “북한의 상황변화를 수정․보완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

◉ 교과서 기술은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처럼 노무현 정부하에서 핵무기 위협을 축소․은폐하고 남북관계 실적 부풀리기 위한 교과서 수정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

2006년		2007년
기관명	조치건수	기관명	조치건수
건설교통부	74	노동부	151
보건복지부	8	교육부	1
철도공사	9	보건복지부	35
통일부	104	한국소비자보호원	40
한국도로공사	23	문화관광부	355
환경부	8	수자원공사	112
노동부	27	건설교통부	326
		산업자원부	330
		국세청	25
		한국국제협력단	8
계	253	계	1,383

≪ 2006년 및 2007년 부처별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요구 조치 건수≫

≪ 2006년도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요구 조치 결과(통일부)≫

학교급	도서명	발행사	통일부 요구사항	수정․보완 사항	비고
중학교	중1 사회	금성 출판사	영변에는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으나, 발전보다는 군사적 목적이 크다 ⇒ 삭제	....건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발전보다는 군사적 목적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학교	중1 사회	디딤돌	최근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자력 발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경수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8월 동해안의 신포시에서 기공식이 거행되어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자금부담 문제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1호기의 준공은 당초 계획인 2003년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중심으로 동해안의 신포시에 경수로 건설을 추진하던중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지연됨에 따라 2006년 5월 사업을 종료하였다.	요구(안) 수용
중학교	중1 사회	지학사	【 자료상자 】경수로 건설사업 정부가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남북간에 인적․물적 교류 및 기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남북간의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비록 미완의 사업으로 종결되었으나, 경수로 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했으며, 남북경협 프로젝트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경수로 사업을 통해 남북간 인적교류의 폭이 확대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의 촉진제가 되었다.	요구(안)대로 수용	남북관계 실적 부풀기

일반국민 62.3% , 교육전문가70.2% : 교육세 폐지 반대

◉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정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9월 1일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9월 2일, 교육세 폐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 이군현 의원실에서 일반국민들과 교육행정 및 교육재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10월2일)했습니다.

	일반국민	교육전문가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	전문가 104명 (교육행정 및 교육재정 분야 전문가)
표본추출방법	비례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	리스트에 기반한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	±3.7%(95%신뢰수준)	해당사항 없음 (유의표집)
조사방법	전화 면접조사	전화 면접조사
조사기간	2008년 10월 2일	2008년 10월 2일

[설문결과1] 교육세 폐지에 대한 평가

• [일반인]은 교육세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이 62.3%로 ‘찬성’ 의견 30.5%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반대 여론이 매우 높았음

• [전문가]들도 ‘반대’ 의견이 70.2%로 ‘찬성’ 의견 24.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가 폐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매우 높은 상황임

[설문결과2] 교육세 폐지로 인한 교육예산 부족 우려

• [일반인]은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정책의 개발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68.9%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 27.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 [전문가]들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80.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 17.3%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설문결과에서 보듯이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재정 전문가들도

교육세 폐지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이 높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 이군현의원 : “앞으로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공교육만족·사교육비 절반, 교육의 다양화, 교육복지의 확대, 수익자 부담경비 축소 등 무상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 위해서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시․도교육청 및 대학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심각

▶ 2008년 상반기 시도교육청/대학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노출건수 총4,360건에 달해

▶ 시․도교육청 사이트 (2,703건) / 대학 사이트 (1,657건)

▶ 경남교육청 (570건), 청양대학 (391건)이 주민등록번호 노출 최다

◉ 시․도교육청 및 대학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 및 대학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취약성 모니터링>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에만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포함) 홈페이지의 경우 2,703건, 대학 홈페이지의 경우 1,657건으로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건수가 총4,3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안정부로부터 시‧도교육청, 초‧중‧고 홈페이지, 대학 등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통보받고 있다.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노출현황을 보면 총 44개 시․도교육청(지역     교육청 포함) 중에서 경남교육청이 5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화천교육청

(442   건), 전남 화순교육청 (367건), 전남 신안교육청 (361건), 충남 서산교육청 (188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의 경우에는 총 36개 대학 홈페이지에서 1,657건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이 발생했으며

노출건수로는 청양대학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서대학교 (201건), 한서대학교(200건),      경주대학교(194건), 한국외국어대학교 (160건) 순으로 나타났다.

▶ 이군현 의원: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유출로도 평생동안 명의도용, 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대학,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와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안의식 강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별첨 - [표1]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현황 (2008년 상반기)

[표2] 대학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현황 (2008년 상반기)

[표1]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현황 (2008년 상반기)

지역	시․도교육청명	노출 건수
강원도	강원도 교육청	82
	강원도 속초양양교육청	32
	강원도 영월교육청	1
	강원도 인제교육청	20
	강원도 철원교육청	63
	강원도 태백교육청	75
	강원도 평창교육청	3
	강원도 홍천교육청	9
	강원도 화천교육청	442
	강원도 횡성교육청	19
경기도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청	1
	경기도 김포교육청	18
	경기도 이천교육청	2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제교육청	108
	경상남도 거창교육청	2
	경상남도 교육청	570
	경상남도 남해교육청	58
	경상남도 양산교육청	19
	경상남도 창녕교육청	1
	경상남도 창원교육청	2
광주
	광주광역시 교육청	6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1
대전
	대전광역시 교육청	54
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청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6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1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1
인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1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1

※ 출처 : 이군현 의원실, 2008년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지역	시․도교육청명	노출 건수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청	2
	전라남도 신안교육청	361
	전라남도 완도교육청	9
	전라남도 장성교육청	1
	전라남도 진도교육청	6
	전라남도 해남교육청	75
	전라남도 화순교육청	367
	전라북도 장수교육청	1
충청남도	충청남도 교육청	20
	충청남도 당진교육청	3
	충청남도 서산교육청	188
	충청남도 서천교육청	3
	충청남도 연기교육청	55
	충청남도 청양교육청	4
	충청남도 태안교육청	6
합계		2,703

[표2] 대학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현황 (2008년 상반기)

※ 출처 : 이군현 의원실, 2008년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대학명	노출건수
가톨릭대학교	6
건양대학교	1
경동정보대학	19
경상대학교	41
경주대학교	194
고려대학교	1
공주대학교	4
공주영상대학	29
김천대학	1
대전보건대학	5
동부산대학	1
동서대학교	1
목포과학대학	4
목포해양대학교	1
부산외국어대학교	90
성덕대학	27
성화대학	2
순천향대학교	104

대학명	노출건수
신라대학교	1
신성대학	2
아주대학교	1
연암공업대학	2
용인송담대학	101
우송정보대학	4
원주대학	1
유한대학	1
장안대학	41
적십자간호대학	1
제주교육대학교	1
천안연암대학	1
청양대학	391
춘해대학	16
평택대학교	1
한국외국어대학교	160
한서대학교	200
호서대학교	201
합계	1,657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개정되어야

◉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사학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사학법의 경우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독소 조항에 대한 개정요구가 있다.

-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 예시 -

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비율을 따로 정함으로써 종교사학과 일반사학간 형평성에

어긋남.

② 대학평의원회 경우도 사학에만 두게 함으로써 국·공립대학과 형평성에 어긋남.

③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당해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근본적으로 침해

④ 사립학교 장의 임기를 초·중등의 경우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하게 함으로써

불공평을 초래

⑤ 교원인사위원회가 법인 이사회의 인사권을 직접 침해

⑥ 임시이사 파견사학의 정상화시 설립자 및 종전이사

(구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 대법원 판례 인용)의 역할이 없어 경영권이 불특정집단에게 넘어갈 수 있음.

사립대학교 수익용자산, 이름만 수익용? 수익률 3.6%에 불과

◉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대학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수익용자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수익용자산 중 토지가 전체 64.9%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탁예금 11.7%, 유가증권이 7.6%, 기타재산이 0.7%이다.

◉ 유형별 수익률을 보면 토지는 겨우 0.23%을 기록해 수익용자산이지만 거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교의 수익용자산의

전체 수익률은 3.6%로 신탁예금의 수익률에 비해 1/3수준이다.

◉ 학교법인으로 전입율을 보면 전입율이 1%도 안되는 자산이 10%, 1~5%미만인 자산이

4%, 5~10%미만인 자산이 5%으로 10%미만인 자산이 19%에 달하고 있다. 또한

50%미만인 자산이 전체 68%을 달하고 있다.

◉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1000만원 시대에 학생의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 수익용재산의

수익률을 높여 재단 전입비율을 높이는 대안이 필요하다.

<2008년도 사립대학교 수익용자산 유형별 현황>

구 분	수익율	수익용자산 구성비율	학교법인 평균 전입비율
토지	0.23%	64.9%	38%
건물	16.95%	15.1%
기타재산	22.01%	0.7%
신탁예금	4.95%	11.7%
유가증권	1.91%	7.6%
총수익율	3.6%

<사립대학교 전입율에 따른 학교수>

구분	학교수(개)	비율
1%미만	18	10%
1~5%미만	8	4%
5~10%미만	9	5%
10~20%미만	27	14%
20~50%미만	66	35%
50%이상	61	32%
계	189	100%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시급하다

●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 정부 출연 연구원 292명대상 <과학기술인연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0.3일)

￭ 조사대상	: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자격이 있는 기관(정부 출연연구원, 총 41개 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 총 응답자 수	: 292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 방식
￭ 표본추출	: 리스트에 기반한 무작위 추출
￭ 표본오차	: 해당사항 없음(유의표집)
￭ 조사시기	: 2008년 10월 3일

1. 과학기술인연금 인지도 결과

• 정부 출연 연구원의 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인의 복지개선을 위해 도입된 ‘과학기술인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 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0.5%로 나타났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도 29.5%였음

2. 과학기술인연금 미가입 이유

• 소속기관이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부의 예산지원이 불확실 하므로’ 29.8%,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지 잘 몰라서’ 16.4%, ‘타 연금대비 혜택이 적은 것 같아서’ 12.7%, ‘국민연금이나 연금보험으로도 충분하므로’ 1.4% 등의 순이었음

• ‘기타’ 의견은 ‘소속기관이나 노동조합이 결정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홍보부족’, ‘개인의 관심 부족’ 등의 의견도 있었음

3. 과학기술인연금 개선사항

:  ‘홍보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19명), ‘조속한 예산확정’(16명), ‘기금운영의 안정성 확보’(12명),

‘정부지원 확대’(11명), ‘연금혜택 강화’(6명),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방안’(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을 위하여 참여정부는 ‘07.9 정부의 직접지원 대신 2,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결정하였으나, 공제회 운영기금 400억원을 초기 재원으로 정부가     기출연하고, ’08년도 600억원, ‘09년부터 5년간 200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지만, 현재 정부가 기출연한 400억원만 확보 상태이다.

◉ 기관가입 : 41개 대상 기관 중 31개 기관 가입 협약,

3개기관만 가입(기관 임원 가입)

◉ 개인가입 : 약 15,000명 대상자 중 390명 가입(2.4%)

※ 가입 부진사유 : 법제도의 개정과 예산확보 추이를 관망 중

◉ 09년도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과학기술인 연금 사업 예산 기획재정부 1차('08.7)     및 2차('08.8) 심의결과 전액 미반영 결정 함.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반영 예산을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에서 대체하는 방안을       협의중

● 정년연장

◉ IMF 이후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이 65세 --> 61세 크게 축소 되었고, 또

올 초 삼성경제연구소의 ‘과학기술고급두뇌확보방안(2008.2.19)’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출신 이공계 미국 박사학위자의 미국 내 정착 비율이 약 10년동안        26.1% 증가했다.

※ 1992~1995년 20.2%, 1996~1999년 31.3%, 2000~2003년 46.3%

◉ 최근 5년간 연구원의 전입․전출 결과를 토대로 조기 퇴직자 392명을 분석한 결과     이직한 사유가 직업 불안정성 62.8%, 급여수준 11.9%, 개인사정 13.4%, 기타       11.9%로 나타났다.

◉ IMD가 평가한 한국의 과학기술경쟁력은 2008년도 세계 5위로 나타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인의 처우수준을 국제수준      에 맞춘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인의 정년연장은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단체별 정년 현황>

직 종	출연(연)연구원	국영기업	공무원	교사	교수
당 초(IMF 이전)	65세	58세	60세	65세	65
변 경	61세	58세	60세	62세	65

<해외 연구기관 정년 현황>

나라	독일	프랑스	벨기에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정년	67세	65세	65세	65세	61세	60세	60세

※ 러시아(65세까지 consulting staff 활동가능)

※ 일본(65세연장 논의중)

연구기관별 최근 5년간 퇴직자 및 퇴직사유 현황

기관명	조기퇴직자	정규직 연구원수	비율(%)	사유별 조기퇴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9	2314	4.3	직업불안정성	62.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	491	3.3%
국가핵융합연구소	2	284	0.7
국가수리과학연구소	3	18	16.7
				급여수준	11.9%
한국천문연구원	5	354	1.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6	905	7.3
한국한의학연구원	25	273	9.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8	1310	2.9
				개인사정	13.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	1084	1.7
한국해양연구원	24	1115	2.2
극지연구소	4	180	2.2
				기타	11.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3	2283	1.4
한국원자력연구원	59	3910	1.5
계	392	14,521	2.7%

(단위 : 명)

● 연구연가제 및 영년직제도 문제

◉ 기초연구회 13개 출연(연)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구연가제 실적을 살펴

보니 연구연가제 실적이 없는 기관이 5개 기관으로 38.5%이다. 실제 참석한

기관도 연구연가제 실적은 3.3%로 아주 경미한 수준이다.

◉ 또 영년직제도의 경우도 실적이 없는 기관이 13개 기관중 10개 기관으로 76.9%     로 나타나고 있다.

◉ 영년제는 탁월한 연구성과 및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자에게 정년보장을 함으로서     우수인력 확보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연가제는 일정기간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활용케 하여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통 연구연가 및 영년직 신청 대상자는 대체로 5년 내지 7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책임급연구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즉, 통상적으로 연구과제 책임자 수준의 경험     있고 또한 연구소에 일정부분 기여한 자로서 연구과제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대상이 됨.

◉ 상기 제도시행이 미흡한 이유

첫째, 이들 대부부분이 과제책임자등 연구과제의 핵심역할을 맡고 있어, 과제를

계속 수행할 대체인력 부족

둘째, PBS하에서 과제첵임자인 경우 소속연구원(정규직/비정규직) 들의 인건비

확보까지 책임

셋째, 연구연가 종료 후 인건비확보를 위한 과제수주시까지 일정한 공백기간

소요 (최소 1년 정도)

◉ 이군현의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기관은 연구원들이 연구연가제 및 영년직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안으로 연구원의 정규직 확보와 PBS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연구기관별 연구연가제 및 영년직제도 활용 현황>

(단위 : 명)

기관명	연구연가제 (최근3년간)		영년직제도 도입이후
	도입	실적	도입	실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4.12.23	4	‘04.12.23	1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9.06.30	0	06.12.29	0
국가핵융합연구소	’06.5.17	0	’07. 6. 25	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07.09.01	0	‘07.09.01	0
한국천문연구원	’99.12.21	1	’05.01.26	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4.12.23	2	’04.12.23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1.11.12	6	‘02.11.04	0
한국한의학연구원	‘04.12.31	0	‘07.06.08	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4.01.01	2	‘06.12.28	4
한국해양연구원	‘91.11.11	15	‘07.1.1	0
극지연구소	‘91.11.16	0	‘07.01.01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2.04.09	4	‘02.12.30	0
한국원자력연구원	‘93.8.10	46	-	0
계		80(3.3%)		40

● PBS 제도개선 문제

◉ 출연(연)이 경쟁을 통한 연구사업 수행, 투명성 증진과 연구자 중심의 사업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에 PBS 도입(1996)

◉ 제도운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확보를 위한 경쟁과다로 개인 연구역량의

퇴보와 출연(연)의 고유기능 정립에 불리

◉ 현행 PBS하에서 과제책임자인 경우 소속연구원들의 인건비 확보까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 연구역량이 축적되기 어려우며, 고유의 임무 수행보다는 ‘생계형’     연구비 수주가 출연(연) 연구자의 핵심과업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기초연구회 13개 출연(연)의 출연금 비중이 평균 47.2%에 불과하고 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가운데 인건비 지원비율도 30%에 불과하고 있어,

과학기술인 나머지 70%을 인건비 확보를 위해 연구에 치중하기보다 외부기관을      돌며 연구과제 따기에 전념할 수 밖에 없다.

◉ 현재 기획재정부는 PBS로 인건비 확보를 현행 30%수준에서 70%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안 협의중.

◉ 이군현의원: “조속한 PBS 제도개선을 통해서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인건비가 확보되면, 연구원들이 고유의 연구업무에 보다 치중하여 우리나라 과학수준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기술계 출연(연)기관 출연금 중 인건비 지원비율>

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2006	27.3	31.3
2007	29.5	30.3
2008	31.6	29.6
계	29.47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