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07(일)

인터넷 음란물 유포 범죄 급증세

관련 법안은 국회서 낮잠... 대책 마련 시급!

ㆍ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정보통신망법」위반자 63.9% 증가

ㆍ음란물 유포〉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개인정보누설 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인터넷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인터넷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서울 중랑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검거건수가 63.9%, 2008년 7월말 현재는 59.6%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7월 현재
검거건수	4,244	6,958	6,775
2006년 대비 증가율	-	63.9%	59.6%

※자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2008. 7.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통망법 중‘명예훼손’혐의로 검거된 수는 2006년의 경우 994건으로 총 1,916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에는 19.1% 증가한 1,184건이 검거되어 2,55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2008년 7월 현재에도 682건의 검거에 1, 127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촛불집회시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시위자 체포과정에서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여성시민이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모 지방지 기자가 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으며, 역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폭력진압대원이라며 전의경 14명의 성명, 소속부대, 사진 등 개인정보를 게시한 피의자 김모씨 등 6명이 불구속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개인정보누설’과‘정보통신망침해’혐의로 검거된 수는 2006년 대비 각각 58.4%, 6.4%로 증가했고, 07년 3월 15일 죄명이 신설된‘음란물 유포’혐의로 검거된 수는 2007년 2,236건에서 올 7월 현재 3,308건으로 47.9%의 큰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한편, 정통망법의 죄명별 검거건수는 음란물 유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개인정보누설 혐의 등으로 나타났다.

〔표 2〕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 현황

2006년	검거건수	조치결과(명)
		계	구 속	불구속
계	4,244	6,451	49	6,402
정통망법(명예훼손)	994	1,916	10	1,906
정통망법(개인정보누설등)	53	197	10	187
정통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679	1,065	13	1,052
정통망법(음란물유포)	-	-	-	-
정통망법 위반	2,518	3,273	16	3,257

※ ’07. 3. 15 “정통망법(음란물유포)” 죄명 신설

2007년	검거건수	조치결과(명)
		계	구 속	불구속
계	6,958	9,710	59	9,651
정통망법(명예훼손)	1,184	2,555	6	2,549
정통망법(개인정보누설등)	84	185	10	175
정통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723	1,089	18	1,071
정통망법(음란물유포)	2,236	2,460	11	2,449
정통망법위반	2,731	3,421	14	3,407

2008년 7월 현재	검거건수	조치결과(명)
		계	구 속	불구속
계	6,775	8,491	46	8,445
정통망법(명예훼손)	682	1,127	2	1,125
정통망법(개인정보누설등)	66	224	3	221
정통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532	781	15	766
정통망법(음란물유포)	3,308	3,569	14	3,555
정통망법위반	2,187	2,790	12	2,778

※자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2008. 7.

관련 법안을 지난 7월에 국회에 제출한 진성호 의원은“인터넷의 불법정보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은 네티즌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는 길이라 생각한다”며“인터넷 실명제 확대 및 포털의 모니터링 강화, 삭제조치 등을 담은 정통망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정부와 많은 의원님들이 관련 입법을 제출해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한번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하면서 “저 또한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 문의 :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78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