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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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08.10.14	매수	3매

소아자폐증 의료기관 진료환자 4년새 1.5배로 증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도 4년새 3.3배 증가

이애주 의원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양적·질적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의료기관에서 소아기 자폐증으로 진단을 받아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4년새 1.5배로 증가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도 4년새 3.3배 증가하고 있어 이들 발달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 ] 최근 3년간 소아기 자폐증 건강보험 실환자수 및 진료비 추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명, 천원)

성별	연령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실인원수	진료비	실인원수	진료비	실인원수	진료비	실인원수	진료비	실인원수	진료비
총계	계	1,607	341,453	1,565	403,216	1,624	450,931	1,605	499,323	2,652	833,361
	03년대비 증감율	·	·	97.4%	118.1%	101.1%	132.1%	99.9%	146.2%	165.0%	244.1%
남자	소계	1,322	289,628	1,300	330,121	1,356	373,819	1,375	426,907	2,254	716,484
	0~4세	370	47,140	300	46,334	237	35,001	204	23,901	346	42,557
	5_9세	431	73,835	434	79,310	468	92,291	428	110,411	733	224,274
	10_14세	293	71,624	285	69,180	291	74,924	345	88,793	560	164,136
	15_19세	161	63,988	200	82,686	247	104,062	260	115,965	407	149,099
여자	소계	285	51,825	265	73,095	268	77,112	230	72,416	398	116,877
	0~4세	79	7,001	59	10,709	43	3,066	38	4,333	72	12,484
	5_9세	95	16,355	104	24,842	97	18,545	78	13,966	156	35,016
	10_14세	65	17,169	59	13,220	65	19,325	55	15,672	86	24,741
	15_19세	31	6,870	33	22,495	47	26,736	41	30,435	52	32,29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청구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607명에 그치던 소아기 자폐증 환자 수(진료실인원)는 지난해  2,652명으로 4년 새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진료비도  3억4,145만원에서 8억3,336만원으로 2.4배 가량 증가했다[표1].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2003년 1만9,897명에서 2007년 6만7,101명으로 4년간 3.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36억6,095만원에서 188억4,863만원으로 5.1배 이상 늘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 가운데 98.8%가 19세 이하 환자였다.

[표 ] 최근 3년간 ADHD 건강보험 실환자수 및 진료비 추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명, 천원)

연령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실인원수	진료비	실인원수	진료비	실인원수	진료비	실인원수	진료비	실인원수	진료비
0~4세	1,506	136,377	1,484	141,890	1,567	165,294	1,781	161,645	1,757	192,850
5_9세	11,449	2,156,417	14,131	2,919,219	18,900	4,537,417	26,422	7,018,005	31,448	9,071,653
10_14세	5,804	1,145,037	7,903	1,653,044	12,032	2,921,378	19,082	5,297,325	26,244	7,656,245
15_19세	986	202,434	1,346	264,114	2,493	516,114	4,759	1,167,716	6,850	1,837,489
20_24세	63	8,819	83	18,384	125	15,994	187	26,889	293	39,276
25_29세	26	3,825	27	3,423	39	4,243	57	6,803	154	19,924
30_34세	14	867	14	626	30	3,532	31	4,303	81	9,223
35_39세	14	1,483	15	4,169	20	1,739	38	3,480	99	9,320
40_44세	12	701	15	1,082	19	854	23	1,409	71	5,517
45_49세	4	332	3	142	12	476	19	811	42	2,647
50_54세	7	350	5	594	2	204	5	597	11	421
55_59세	2	30	1	76	4	163	5	755	11	515
60_64세	6	4,206	2	40	2	101	3	154	8	381
65_69세	2	45	2	112	2	56	6	159	8	271
70_74세	1	7	-	-	1	127	1	82	8	1,642
75세이상	1	16	3	115	4	223	4	200	16	1,255
합계	19,897	3,660,946	25,034	5,007,030	35,252	8,167,915	52,423	13,690,333	67,101	18,848,629
03년 대비 증감율	․	․	125.8%	136.8%	177.2%	223.1%	263.5%	374.0%	337.2%	514.9%

이처럼 자폐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자폐증 등 장애아동 예방 및 재활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 예산을 책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장애아동에게 바우처 카드가 지급되고,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뒤 이 카드를 제시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대납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재활치료기관이 부족하여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바우처 제공 기관에 비영리 기관의 참여를 장려하고, 영리기관도 개방할 계획이므로 시설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기관 현황 역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치료기관의 경우 사업자 등록외 별도의 설립요건이 없어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국 바우처 사용 가능 기관 현황 (’0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사회종합복지관	95	51	25	17	19	19	7	54	14	10	17	18	16	15	22	9	408
장애인복지관	37	7	6	8	3	5	3	20	6	7	11	10	11	9	9	5	157
사설치료기관	-	12	22	13	10	19	23	46	25	17	17	22	11	15	22	-	274
장애인 단체	-	16	6	2	10	46	6	11	8	13	29	19	29	-	9	1	205
병원	4	20	8	6	10	5	3	10	10	5	2	17	14	9	1	-	124
기타	1	-	6	-	-	-	1	5	-	2	1	3	9	3	1	-	32

※ 위 통계는 전국 공급기관 인프라 확보 정도를 대략적으로 알기 위해 파악한 자료, 민간사설치료기관은 사업자 등록외 별도의 설립요건이 없어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복지부 제출)

시설의 양적 확충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처럼 서비스 공급기관의 문호를 넓게 개방할 경우 서비스의 질적 요건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제공 능력, 사업 운영 능력 등 제공기관의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애주 의원은 “정부에서 자폐증과 ADHD 아동 등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