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3일 (월) ◦내 용 :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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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호텔 신라’에 특혜의혹

공항면세점 운영경험 없고 낮은 가격 제시 ‘호텔신라’ 선정

김성순 의원 “협상기준가 가격 협상 키지 않아 27억 손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항공수익 현황’을 보면 인천국제공항 수입 중 상업시설임대료로 얻는 수익이 전체 수익의 30%대를 차지하고 있고, 공항 면세점 사업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사업인데 2007년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사업권자 선정에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면세점 선정 자료’를 보면 2007년 4월 인천공항은 면세점 5곳에 대해 운영권 입찰을 실시하면서 협상기준가 가격협상을 지키지 않고 DF1구역의 면세점 운영권자로 호텔 신라를 선택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주당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계약사무처리규정’ 제 69조에 따르면, 공사의 수입과 관련된 경쟁에서는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항면세점의 경우 사업제안서에 60%의 비중을 두고 입찰가격인 최소보장액에는 40%의 비중을 두어 사업제안서와 최소보장액에는 40%의 비중을 두어 사업제안서와 최소보장액 평가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면세점 입찰자 선정’을 선정할 때 “‘계약사무처리규정’ 제71조 제7항에 규정한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제안서 개찰 및 기술․가격 종합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기준 설정, 기술조건 협상, 계약조건 협상, 가격협상 및 낙찰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6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적격자들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가격협상을 하여야 했다.”고 지적하며 “2007년 4월 면세점 입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면서 제 71조 제7항에 규정한 가격협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고, 또한 같은 해 4월 18일 계약 방침 결정과 입찰공고를 하면서도 가격협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계약사무처리규정’을 무시한 채 입찰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5개의 면세점 입찰 사업권 중 호텔신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DF1 사업권의 경우 ‘계약사무처리규정’ 제71조 제16항에 따라 협상기준가격으로 가격협상을 하였을 경우보다 26억9,600만원이 낮게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표1> 면세점 사업권 입찰결과                                     (단위: 백만원)

사업권	낙찰자	제안서 평가점수			협상기준가격	입찰가격
		사업	가격	종합
DF1	호텔신라	545	391	936	535,657	532,961
DF2	DF&F	489	379	868	351,350	363,512
DF3	호텔롯데	531	400	931	449,666	489,191
DF4	호텔롯데	536	380	916	320,126	330,900
DF5	호텔신라	547	359	906	291,066	293,434

*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