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29일

불안장애 확산, 4년간 34.1% 증가

10대 불안장애 환자 증가율 가장 높아

20대와 50대 환자 증가율도 높아,

환자 160여만명 추정, 실제 진료 환자수 50만3천여명 그쳐

이혼, 미취업, 저소득 등 불안장애 영향 미쳐...

불안한 KOREA 치유할 정신보건대책 서둘러야

□ 불안장애 환자 최근 4년간 34.1% 증가 (‘04~‘07)

ο 37만명(‘04)→ 40만명(‘05)→ 44만명(’06)→ 50만명(‘07)→ 33만명(’08.8)

ο 최근 4년간 증가율 10대 84.9%, 20대 43.4%로 가장 높아...(‘04~07)

... 입시, 취업 등 젊은 세대 스트레스 심각

50대 39.5%, 60세 이상 33.6%, 30대 26.9% 순

ο 여자(31만명)가 남자(18만명)보다 불안장애 환자 1.7배 더 많아(‘07)

ο 총 인구 대비, 60세 이상 노인 불안장애 환자 가장 많아...

... 양극화 심화, 노후 불안 등으로 추정

ο ‘공포 불안 장애‘ 40대(23.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 40대(21.8%)

’강박 장애‘ 20대(25.4%), ’기타 불안 장애‘ 60세 이상(32.6%) 가장 많아..

□ 이혼, 미취업, 저소득이 불안장애에 영향 미쳐...

(※2006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서울대 의과대학, 복지부연구용역)

- 불안장애 1년 유병율 5.0%로 국민 159만명 추정

ο (혼인유무)이혼․별거․사별 7.6% > 기혼 4.7% > 미혼 5.0%

ο (취업상태)미취업 6.2% > 전일제 4.5% > 부분제 4.2%

ο (월소득) 200만원 미만 5.6% > 200~300만원 5.1% > 300만원 이상 5.0%

ο (교육수준)무학 6% > 중졸이상 5.1% > 대학이상 5.1% > 초졸 4.8%

ο (지역) 농촌 5.1% > 도시 5.0%

- 건강보험에서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가 2004년 37만명에서 2007년 50만명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안한 대한민국의 실상이 건강보험실적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안장애 진료인원 현황(‘04~’08.6)」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연도별 불안장애 환자 현황을 보면, 2004년 374,813명, 2005년 404,135명, 2006년 443,175명, 2007년 502,684명, 2008년 8월 현재 336,096명으로 최근 4년간 34.1%나 증가하였다.

- 최근 4년간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10대가 84.9%로 가장 늘었고, 20대 43.4%, 50대 39.5%, 60세 이상 33.6%, 30대 26.9%, 40대 24% 순이다. 10대와 20대에서 불안장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07년도 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불안장애 비율이 27.3%로 가장 높고  40대 21.4%, 50대 18.5%, 30대 15.8% 순이다. 물론 60세 이상은 70대와 80대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

- 40세 이상 불안장애 환자가 많은 것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시작되면서 불확실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연령구간별 불안장애 진료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9세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2004	374,813	5,826	15,825	34,737	62,380	86,895	66,558	102,592
2005	404,135	5,670	19,181	39,617	67,250	92,284	72,493	107,640
2006	443,175	6,611	23,665	45,132	72,683	98,483	80,078	116,523
2007	502,684	6,765	29,265	49,815	79,181	107,725	92,850	137,083
2008.8	336,096	3,613	17,105	29,806	49,954	70,916	64,981	99,721
‘04→’07 증가율	34.1%	16.1%	84.9%	43.4%	26.9%	24%	39.5%	33.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9

- 2007년도 불안장애 환자의 성별을 보면, 여자가 315,918명, 남자가 186,766명으로 여자 불안장애 환자가 남자보다 1.7배 많았다.

- 전국 인구수 대비 불안장애 환자수 비율은 평균 1.0%로 100명 중 1명이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불안장애 환자수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연령대는 60세 이상 2.0%, 50대 1.6%, 40대 1.3%이다.

<인구대비 불안장애 환자 현황(‘07)>

(단위 : 명)

	총인구 2007년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불안장애 환자
	총계	남	여	총계		남자		여자
계	49,268,928	24,691,249	24,577,679	502,684	1.0%	186,766	0.8%	315,918	1.3%
10세미만	5,270,814	2,743,224	2,527,590	6,765	0.1%	3,770	0.1%	2,995	0.1%
10대	6,810,071	3,603,715	3,206,356	29,265	0.4%	14,929	0.4%	14,336	0.4%
20대	7,322,025	3,774,520	3,547,505	49,815	0.7%	19,969	0.5%	29,846	0.8%
30대	8,671,404	4,411,930	4,259,474	79,181	0.9%	32,117	0.7%	47,064	1.1%
40대	8,534,081	4,345,519	4,188,562	107,725	1.3%	40,918	0.9%	66,807	1.6%
50대	5,842,727	2,925,463	2,917,264	92,850	1.6%	31,352	1.1%	61,498	2.1%
60세이상	6,817,806	2,886,878	3,930,928	137,083	2.0%	43,711	1.5%	93,372	2.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9

-  상병별 진료현황을 보면, ‘공포 불안 장애‘는 40대에서 23.3%(6,925명)로 환자수가 가장 많았고 ’기타 불안 장애‘는 60세 이상 32.6%(120,527명), ’강박 장애‘는 20대 25.4%(4,541명),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 40대 21.8%(21,696명)로 가장 많았다.

<불안장애 상병별 진료현황>

(단위 : 명)

상병별	계	9세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공포 불안 장애(F40)	29,684	329	2,015	5,388	6,727	6,925	3,910	4,390
기타 불안 장애(F41)	369,467	2,911	11,409	27,752	51,771	79,693	75,404	120,527
강박 장애(F42)	17,887	325	3,017	4,541	3,904	2,663	1,713	1,724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F43)	99,696	3,297	13,985	14,036	19,536	21,696	14,223	12,923

주) 각 상병별 진료환자 기준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9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불안장애 1년 유병율은 5.0%(지난 일년 동안 전체 인구의 5.0%가 불안장애를 앓은 적 있다고 추정)이다.

- 전국 불안장애 환자를 1,597,129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불안장애로 실제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502,684명에 그치고 있어 정신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 일년유병율 및 추정환자 수>

(단위 : %, 명)

남자		여자		전체
유병율	이환자수	유병율	이환자수	유병율	이환자수
3.2	511,808	6.9	1,085,321	5.0	1,597,129

※자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0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 2007.8

- 사회인구학적 분포에 따른 불안장애 일년유병율을 분석해 보면, 결혼상태별 일년유병율은 이혼․별거․사별한 경우에 일년유병율이 7.6%로 기혼(4.7%)이나 미혼(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취업상태에 따른 일년유병율은 미취업군에서 6.2%로 가장 높고, 월소득 200만원 미만 5.6%, 교육수준에서는 무학이 6.0%, 농촌지역이 5.1%로 높게 나타났다.

<불안장애 일년유병율의 사회인구학적 분포>

구분		전체		남자		여자
		%	SE	%	SE	%	SE
연령군	18~29세	5.2	0.7	3.5	0.8	7.1	1.1
	30~39세	5.6	0.7	2.9	0.7	8.3	1.0
	40~49세	5.1	0.7	3.7	0.8	6.5	0.9
	50~50세	4.3	0.7	2.8	0.8	5.7	0.9
	60~64세	3.1	0.7	1.4	0.9	4.7	1.1
결혼 상태	기혼	4.7	0.5	2.7	0.4	6.5	0.7
	이혼/별거/사별	7.6	1.1	3.4	1.5	9.9	1.4
	미혼	5.0	0.7	4.0	0.8	6.5	1.1
교육 (년)	무학	6.0	2.7	4.6	4.2	7.1	3.7
	1~6년	4.8	0.9	4.5	1.7	5.0	0.9
	7~9년	4.5	0.7	2.1	0.8	6.5	1.3
	10~12년	5.1	0.6	3.0	0.6	7.0	0.9
	13년 이상	5.1	0.6	3.3	0.6	7.4	0.9
취업 상태	전일제	4.5	0.4	2.4	0.4	6.6	0.6
	부분제	4.2	1.2	1.4	1.0	6.7	1.6
	미취업	6.2	0.8	5.0	0.7	7.7	1.2
거주 지역	도시	5.0	0.5	3.2	0.4	6.8	0.7
	농촌	5.1	0.8	3.0	0.7	7.5	1.4
소득 수준 (원/월)	하: 200만 미만	5.6	0.6	4.0	0.6	7.1	0.9
	중: 200만~300만	5.1	0.7	2.7	0.9	8.0	1.0
	상: 300만 이상	5.0	0.6	3.4	0.7	6.7	1.0
전체		5.0	0.4	3.2	0.4	6.9	0.6

※자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0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 2007.8

주 : SE(Standard Error) : 표준오차

-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극심한 경기침체 등 불안장애로 인한 증상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안장애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될 수 있는 만큼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등이 이루어지도록 보건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임의원은 “사회에 만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 분위기를 일신함과 동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