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

2008년 10월 10일(금)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글러벌스탠다드 안전규제와 이용개발 분리 위반 질타!

■ 질의 취지

현재 교과부와 그 산한 원자력 관련 기관은 IAEA의 원자력안전협약 제 8 조 (규제기관)에 따른 규제기관의 기능을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또는 증진과 관련된 어떤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과 효과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원칙에 위반되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 원자력법 등 관련 법개정안 검토중

윤철호 원장님!

원장님께서는 서울대 공대 토목구조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2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선임연구원으로 시작하여 2008년까지 구조부지실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신바 있습니다. 20년이상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직하여 기술원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장님!

원자력안전에관한협약 소위 Convention on Nuclear Safety에 협약을 알고 계십니까?

동 협약 제2조 정의 중 규제기관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규제기관"이라 함은 원자력 시설의 부지선정, 설계, 건설, 시운전, 운전 또는 해체 등을 규제하고 허가를 발급하는 법적 권한을 각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은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다음 정의에서 허가라 함은 규제기관이 신청자에게 원자력시설의 부지선정, 설계, 건설, 시운전, 운전 또는 해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제기관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현재 원자력시설 부시 선전 등에 대하여 하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 교과부 장관, 울진원자력본부측에 허가서 사본 요구, 교과부 관련 장관이 내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 2 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나. "규제기관"이라 함은 원자력 시설의 부지선정, 설계, 건설, 시운전, 운전 또는 해체 등을 규제하고 허가를 발급하는 법적 권한을 각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은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다. "허가"라 함은 규제기관이 신청자에게 원자력시설의 부지선정, 설계, 건설, 시운전, 운전 또는 해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ii) "regulatory body" means for each Contracting Party any body or bodies given the legal authority by that Contracting Party to grant licences and to regulate the siting, design, construction, commissioning, operation 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그렇다면 교과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 교과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위탁기관

<원자력법 제111조>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통제기술원 그 밖의 관계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8, 2001.1.16, 2005.12.30, 2008.2.29>

원자력협약 중 규제기관 관련하여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무엇입니까?

=>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원장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하는 위탁사업은 교과부 원자력국에 원자력안전과가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내원자력행정체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윤철호 원장 이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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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 성    명 : 윤 철 호(尹 喆 浩)

○ 생년월일 : 1953년 2월 28일

○ 소    속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학 력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학사) (1978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토목구조(석사) (1989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토목구조(박사) (1994년)

□ 주요경력

○ 원자력안전기술원 구조부지실 책임연구원(2002년~2008년)

○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규제부장(2000년~2002년)

○ 원자력안전위원회 북한경수로 안전성확인 책임자(2000년~2002년)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고고장등급평가위원장(2000년~2002년)

○ 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부장(1996년～2000년)

○ 원자력안전기술원 구조부지실장(1985년～1996년)

○ 원자력안전기술원 토목구조전문위원실 선임연구원(1982년～1985년)

○ 한국원자력기술(주)(1979년~1982년)

□ 기  타

○ 국무총리 표창(1996년)

○ 과학기술처장관(1989년)

이헌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교과부 관료출신으로 1996젼부터 2000년까지 원자력국장등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통제기술원은 대내적으로는 원자력법 제9조의 5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핵비확산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안전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장비·기술·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원자력법>

제9조의5(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⑤ 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⑥통제기술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⑧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9조의6(통제기술원의 사업)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8.2.29>

1.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장비·기술·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12.30]

원장님

그러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수행하는 위탁사업을 담당하는 과는 교과부의 원자력국의 어느 과입니까?

=> 원자력 통제팀

원자력국장을 역임하셨으므로 원자력 관련 국제협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리라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원자력안전에관한 협약 제8조 규제기관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동 협약 제8조 제1항은 각 체약당사자는 제7조에 언급된 입법 및 규제체제의 이행을 위임받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권한, 능력, 재원 및 인력을 부여받은 규제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각 체약당사자는 규제기관의 기능을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또는 증진과 관련된 어떤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과 효과적으로 분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8조 제1항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규제기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교과부인가요? 아니면 원자력통제기술원입니까? 아니면 원자력안전기술원입니까?

=> 두 기술원은 교과부의 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에 불과 따라서 규제기관은 교과부임

원자력안전협정

제 7 조

입법 및 규제체제

1. 각 체약당사자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및 규제체제를 마련·운영한다.

2. 입법 및 규제체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적절한 국가적인 안전요건과 규정의 설정

나. 원자력 시설에 관한 허가체계 및 허가없는 원자력 시설의 운전금지

다. 원자력 시설이 관련 규정과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제적 검사·평가체계

라. 관련규정과 허가의 중지, 변경 및 취소를 포함한 허가조건의 집행

제 8 조

규제기관

1. 각 체약당사자는 제7조에 언급된 입법 및 규제체제의 이행을 위임받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권한, 능력, 재원 및 인력을 부여받은 규제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규제기관의 기능을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또는 증진과 관련된 어떤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과 효과적으로 분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RTICLE 7.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to gover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2.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shall provide for:

(i) the establishment of applicable national safety requirements and regulations;

(ii) a system of licensing with regard to nuclear installations and the prohibition of the operation of a nuclear installation without a licence:

(iii) a system of regulatory inspection and assessment of nuclear installations to ascertain compliance with applicable regulations and the terms of licences;

(iv) the enforcement of applicable regulations and of the terms of licences, including suspension, modification or revocation.

ARTICLE 8. REGULATORY BODY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stablish or designate a regulatory body entrus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referred to in Article 7, and provided with adequate authority, competence and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fulfil its assigned responsibilitie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th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an effective separa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regulatory body and those of any other body or organization concerned with the promotion or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헌규(李憲圭) 원장 이력서

□ 생년월일 : 1954년 9월 2일

□ 주민번호 : 540902-1830410

□ 출생지 : 경남 진주

□ 현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67 주공아파트 1005-403

□ 학 력

○ 경남 진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73. 3 - ’77. 2)

○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79. 3 - ’81. 3)

○ 공학기술사(전기분야)(’84. 12)

□ 주요경력

○ 국립중앙과학관장(’02.10 - ’05. 9)

○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01.10 - ‘02. 9)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1급)(’00.10 - ’01. 9)

○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등(’96. 7 - ’00. 9)

○ 과학기술부 기술협력1과장 등(’92. 2 - ’96. 7)

○ 주 유럽공동체 한국대표부 참사관(‘87. 9 - ’92. 1)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2008년 예산기준으로 자체연구사업과 수탁연구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 자체연구사업 6백억정도, 정부수탁연구사업 1570억, 민간수탁연구사업 220억원정도.

엄청난 연구사업을 진행하시는데요. 제가 대과제로 분류된 연구분야 몇가지를 읽어드리면, 미래원자로시스템, 핵연료주기, 방사선기반기술, 고유강점기술육성, 원전기술혁신 등 이러한 분야 연구사업은 주로 원자력관련 응용 R&D입니까? 아니면 원자력 안전이나 통제 등 규제관련 업무를 위한 것입니까?

=> 총에산 중 80%가까이가 원자력 응용R&D

(단위; 백만원)

재원	분야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기간
원자력기금	미래형원자로시스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핵심기반기술 개발	한도희	8,300	'07.3.1-'08.2.29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장종화	8,500	'07.3.17-'08.2.29
		초임계압수냉각로 개발 타당성 연구	배윤영	500	'07.3.1-'08.2.29
	원자력안전	원전냉각성능 종합평가실험 및 차세대 안전해석기술 개발	백원필	6,100	'07.3.1-'08.2.29
		원전 재료열화 능동적 손상대처기술 개발	홍준화	5,200	'07.3.1-'08.2.29
		차세대 PSA 방법 및 리스크/성능 통합분석기술 개발	하재주	4,500	'07.3.1-'08.2.29
		환경방사선 관리기술 개발	이창우	2,500	'07.3.1-'08.2.29
	핵연료주기	PWR 사용후핵연료 부피 감용 기술개발	김응호	6,500	'07.3.1-'08.2.29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기술 개발	최종원	5,700	'07.3.1-'08.2.29
		핵연료주기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윤지섭	6,500	'07.3.1-'08.2.29
		핵연료주기 악티나이드 연구	지광용	4,000	'07.3.1-'08.2.29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	송기찬	1,900	'07.3.1-'08.2.29
		원자력시설 제염해체기술 개발	정종헌	1,890	'07.3.1-'08.2.29
	방사선기반기술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및 이용기술개발	김학노	8,500	'07.5.1-'08.4.30
		중성자 응용기술 개발	김학노	9,500	'07.3.1-'08.2.29
	고유강점기술육성	초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기술 개발	송근우	6,500	'07.3.1-'08.2.29
		방사선융합 유기 신재료 기술개발	노영창	2,500	'07.3.1-'08.2.29
	원전기술혁신	디지털 및 IT 기반 원전 지원 시스템 개발	구인수	1,300	'07.4.1-'08.2.29
		원전 가동환경 저항성 소재 개선 및 용접 최적화 공정 개발	이창규	1,200	'07.4.1-'08.2.29
		장주기 원전 성능 향상을 위한 수화학 제어기술	맹완영	788	'07.4.1-'08.2.29
		디지털 원자로 안전계통 개발	권기춘	3,790	'07.5.1-'08.4.30

아까 220억원에 이르는 민간수탁사업을 진행하시는데요? 이러한 수탁과제를 의뢰하는 곳은 주로 어떤 민간업체들입니까?

=> 한수원, 한국전력기술(주), (주)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연료(주) 등

원장님 그러면 이러한 원자력관련 응용 R&D는 원자력의 규제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원자력의 진흥 혹은 이용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죠?

그러면 원자력연구원이 수행하는 R&D 사업과 예산은 교과부의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 원자력 정책과

원장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국 안에 원자력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인 원자력정책과와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 안전과와 통제팀이 하나의 원자력국안에 있는데요,

아까 통제기술원 원장님께도 여쭈어보았는데요? 원자력안전에관한협정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원자력의 진흥 혹은 이용하는 기관과 원자력을 규제하는 기관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안전에관한협정의 취지에 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울진원자력 박현택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1975년도에 한국전력에 입사하여 30년 넘게 이 조직에 몸담고 계십니다. 비록 원자력 발전이라는 현장에서 근무하시지만, 원자력안전에관한협정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혹시 원자력안전에관한협정 제8조 규정 즉 원자력 규제기관과 이용기관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울진원자력도 원자력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느 부처로부터 받으셨나요?

=> 교육담당 부처

지금 울진원자력은 어느 부처의 소관으로 되어 있나요?

=> 지경부

한수원에서도 원자력연구원에 상당한 연구과제를 수탁하는데요. 그러한 민간수탁은 모두 더 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얻기 위한 산업용 응용연구가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

	직 위	울진원자력본부장	성 명	박 현 택
	경력	’75. 2	한양대(원자력공학, 학사)
		’75. 2	한국전력공사 입사
		’03.12	처장(1직급) 승격
		’05.12～’06.12	발전본부 안전기술처장
		’06.12～ 현재	울진원자력본부 본부장
('51.12.25)
	직 위	제1발전소장	성 명	장 주 경
	경력	’78. 2	경북대(물리학, 학사)
		’77.12	한국전력공사 입사
		’07. 4～’07.12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
		’07.12	처장(1직급) 승격
		’07.12～ 현재	울진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
(’52. 5. 8)
	직 위	제2발전소장	성 명	염 택 수
	경력	’75. 2	한양대(원자력공학, 학사)
		’77.12	한국전력공사 입사
		’06. 1～ ’06.12	발전본부 발전처 발전운영실장
		’07.10	처장(1직급) 승격
		’07.10～ 현재	울진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장
(’53. 1. 7)
	직 위	제3발전소장	성 명	이 규 봉
	경력	’74. 2	대진공업전문대(전기과)
		’77. 4	한국전력공사 입사
		’05. 1～’07.10	울진원자력본부 제3발전소 기술실장
		’07.10	처장(1직급) 승격
		’07.12～ 현재	울진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53. 6.20)

원자력연구원 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IAEA는 원자력 기술의 진흥 또는 원자력 시설 및 활동에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실질적․효과적으로 분리하여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 3년 마다 개최되는 원자력안전협약 검토회의에서원자력 R&D를 담당하는 과기부 원자력국에서 규제업무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규제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계시죠?

원자력 정책은 주요 분야가 원자력 안전규제가 아닌 원자력의 이용․개발을 위한 원자력발전 정책과 원자력 R&D이므로 안전규제를 위해 원자력 정책과 안전규제를 통합하고 발전(發電) 정책만 분리시킨 지금의 원자력 행정체제는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IAEA의 권고와도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원자력 정책의 주요 분야가 원자력 안전규제가 아닌 원자력의 이용․개발을 위한 원자력발전 정책과 원자력 R&D이므로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은  안전규제를 위해 원자력 정책과 안전규제를 통합하고 발전(發電) 정책만 분리시켜,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IAEA의 권고와도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원장님께 각각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는 규제기관이 독립하여 엄격하게 원자력 이용을 규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이러한 안전규제체계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원전사고가 유독많이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IAEA가 그토록 규제조직을 이용조직으로부터 분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3분 모두 각각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조직의 문제점

2008. 1.

I. 개  요

○ 일본은 가동원전 55기, 순환 핵주기시설을 가진 원자력 선진국이지만 각종 후진적 사고가 빈발하는 원자력안전 후진국임

- 몬쥬사고(1995), JCO 사고(1999), 동경전력 검사부정 사건(2002), 미하마 원전 사고(2004), 시가 원전 은폐 사건(2007) 등

○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원자력안전보안원(NISA) 및 문부과학성이 수행하는 1차 안전규제와 원자력안전위원회(NSC)가 수행하는 2차 안전규제로 이원화된 소위 ‘이중점검(double check)' 체제

- 원자력안전보안원은 발전용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담당

- 문부과학성은 연구용 원자력시설 및 방사선에 대한 안전규제

- 내각부 소속의 안전위원회는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지만 행정기관이 아닌 총리의 자문 성격

II. 행정조직 변천

○ 2001년 일본 정부는 1부 21성청을 1부 12성청으로 행정개혁을 단행하면서 JCO 사고를 감안하여 원자력안전 행정조직을 일부 손질

- 상업용 핵주기시설에 대한 규제를 원전과 통합하고, 경제산업성(METI) 산하에 외청으로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을 설치

- 규제독립성 관점에서는 여전히 경제산업성 산하로 문제점 내재

○ 동경전력 검사부정 사건이후 2003년 규제강화 및 산하기관 재편

- 산하기관으로 규제실무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기반기구(JNES) 설치 (한국의 KINS를 벤치마킹)

- 그러나 당시 지방정부 및 야당(민주당)은 독립적 규제위원회를 내각부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III. 일본 행정조직의 문제점

○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독립성 미흡

- METI 산하의 자원에너지청은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고 NISA가 안전규제를 담당하지만 최종결정은 METI 장관이 행사

- NSC가 NISA를 감독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권고하는 기능을 갖지만 법적 관계가 불명확하고, 독립적 규제당국이라 볼 수 없음

➡ 규제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국제기준 미달)

○ 원자력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 불명확

- 일부 안전기준은 NSC가 개발하고 NISA가 활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주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 안전기준 등의 규칙제정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부여되어 있지 않음 (국제기준 미달)

○ 안전규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체제가 미흡함

- NISA의 규제정책관련 직원은 2-3년 단위로 METI 타 부서로 순환근무하고 있어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에 문제

- 산하 지원기관인 JNES에는 규제정책관련 업무의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및 제도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극히 취약

➡ 규제인력의 적절한 확보와 인력양성 계획이 미흡 (국제기준 미달)

IV. 결론

○ 일본의 안전규제 행정조직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흡

- 작년 6월 실시된 IAEA IRRS(안전규제제도점검) 점검결과 다수의 지적사항 도출 (한국은 IRRS 수검 신청 지연 중)

○ 이러한 행정조직에 대해 주변국으로서 원자력안전에 우려

- 독립 규제기관의 부재에 따른 각종 은폐, 조작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근원적으로 재발을 방지하지 못함

[참고 1]

일본의 안전규제 행정체제

내각부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국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원자력사고시 설치)
∙일본원자력연구소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 ∙방사선이학종합연구소 ∙이화학연구소
			문부과학성
	<방사선심의회>
			․ 원자력기술 연구개발 ․ 연구로 및 시험로 안전규제 ․ 연구용 핵물질 안전규제 ․ RI 이용 안전규제
원자력안전기술센터(NUSTEC)
․RI시설 검사
				외무성	․ 원자력외교협력
내각			경제산업성
					<에너지자문위원회>
					자원에너지청
					․원자력산업이용개발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자력안전기반기구
	․상업발전로 안전규제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발전용실험로 안전규제
기술지원기관
				국토교통성	․선박용원자로규제
				후생노동성	․방사성의료등 안전관리 ․작업종사자 안전관리
지방정부	․원자력방재 실무 및 환경감시

원자력안전기반기구

[참고 2]

일본의 이원화된 안전규제 체제

				내 각 부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학식경험자 ∙총합과학기술회의 서무담당
															사무국
[2차 안전심사] ┌───┘ □□□□[1차 안전심사]□□□□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과학기술에 관련된 원자력 정책 ∙원자력 기술개발 ∙연구용원자로 등의 안전규제 ∙방사선 장해방지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자원에너지청 (진흥)								∙에너지에 관한 원자력정책 ∙원자력 기술 개발
								원자력 안전 보안원 (규 제)								∙연구개발단계로(발전) ∙발전용 원전 안전규제 ∙원자력과 관련된 제련, 가공, 저장, 재처리 및 폐기사업의 안전규제

3분의 원장님께 다시 하번 질의하겠습니다.

체류노빌사고 후 지난 20년간 IAEA는 체르노빌과 같은 인류대재앙을 막기위하여 대책을 연구해왔고 그러한 대책의 핵심은 바로 원자력진흥활동에서 안전규제를 독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원자력 R&D와 규제기관이  하나이 부처에서 기능하는 고질병을 20년간 앓아왔습니다.

원자력은 가장 저렴한 청정에너지원으로 보물이기도 하지만, 잘못 이용되었을 경우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인류에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산업으로 진흥하는 것과 규제기능이 함께 있을 경우 산업쪽에 기울어져 규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IAEA는 이러한 분리조치를 엄격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2003년 부안사태를 몸소 지켜보았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불신과 갈등의 씨앗은 사회적 혼란과 그로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언제든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2008년 8월 27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힌바와 같이 고유가, 기후협약 등 세계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국내원자력발전비중은 2007년 35.6%에서 2030년 60% 수준대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인 사용후핵연료의 궁극적인 처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제 우리나라도 20년간 유착된 원자력 R&D와 규제기능이 이제는 분리되어서 명실상부하게 IAEA 정신과 원칙에 부합하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3분의 원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과기부 주장의 중대한 오류

과기부의 국회배포 자료

(발췌)

연구시설(원자로, 방사선 조사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IAEA요구가 없다고 주장

IAEA 최상위 규정 (연구로, 방사선이용, 발전, 폐기물 등을 총괄) 인     안전기본법 (Safety Fundamentals)에서 안전규제의 독립을 요구함

사실: 안전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 위험에 대비하는 활동으로 “원전, 방사선 시설, 운송, 폐기물 등”의 연구 및 이용이 모두 규제대상임.

과기부 주장의 오류에 대한 증거 1: 연구로 안전규제 독립성

IAEA의 제48차 총회(2004)에서 연구로의 안전규제조직의 독립성을 확립할 것을 명시적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으로 채택하였음.

과기부 주장의 오류에 대한 증거 2: 채광, 정련, 농축, 재처리, 및 재처리를 포함하는 핵주기 시설 안전 규제도 동일한 독립적 체제를 요구하므로 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 및 고속로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연구개발은 규제와 독립되어야 함

결론

1. IAEA는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위하여, 기초-원천기술의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모든 원자력 진흥활동에 대해 독립성을 가진 안전 규제조직을 요구함.

2. 교육학기술부에 안전규제권을 부여할 경우, 원자력연구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진흥활동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야 함.

3. 만약, 교육과학기술부에 원자력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할 경우, 안전규제권을 행정안전부로 분리하여 독립시켜야 함.

4.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규제를 행정안전부, 이용 연구개발을 지식경제부, 기초연구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각각 분담하는 것이 마땅함.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원자력 안전행정체제

○ 현 원자력위원회 존치 (지식경제부 간사기능 - 에너지/환경 중심)

○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존치 및 원자력진흥위원회 신설

○ 행정안전부에서 원자력 안전규제, 방호 및 핵통제를 주관

- 원자력안전청 산하 원자력안전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자력통제센터)에서 안전, 방호, 핵통제 규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발전로 보다 연구로가 더욱 위험하므로 규제독립으로 안전 확립!

○ 지식경제부에서 원자력 이용개발정책, 진흥연구 및 국제협력을 주관

- 원자력연구원(KAERI)에서 원자로 개발 등의 연구수행

- 한국수력원자력(KHNP)에서 원자력발전 담당

- 에너지-자원통상 및 기후협약부서에서 국제협력을 주관

==> 산업-경제 목적에 최우선하여야 수출 및 핵주권(농축 등) 확보!

원자력안전										원자력진흥											원자력기초연구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진흥위원회
				원자력안전청 (안전규제, 국제협력 및 안전연구 주관)											원자력국 (이용개발 및 진흥연구 주관)											원자력 기초연구과
				원자력안전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센터)
											원자력 연구원							한수원				핵융합 연구센터					가속기 연구단
				지역사무소 (4개 원전부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기초연구 및 가속기를 주관

관련 문화일보 기사

<한국수력원자력(울진본부), 지역협력사업에 관한 질의>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협력이 되어야

■ 질의 취지

지역협력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의거 전원개발촉진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지역협력사업의 절차적 문제점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박현택 본부장님!

지역협력사업하고 계시죠? 그 근거규정이 무엇입니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협력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의거 전원개발촉진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지원사업”을 말합니다.

발전 사업자의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의 종류는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울진원자력본부의 경우 연간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간 지원금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거 전전년도 발전량×0.25원으로 울진본부의 경우 매년 116억원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2.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를 제외한다)의 주변지역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라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를 초과하고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댐의 상류지역에 있어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⑤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⑥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박현택 본부장님!

지역협력사업인 사업자지원사업을 누가 주도하고 누가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위원회 구성원이 누구 입니까?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군의원 4명, 발전소직원 1명, 군청직원 1명, 위원장이 위촉하는 5영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임 기	비 고
위원장	남 천 희	울진군청	울진군 부군수	현직위 재임기간	당연직
위 원	장 덕 중	울진군의회	군의장 (북 면)	의원신분 보유기간	당연직
위 원	사 영 호	울진군의회	군의원 (서 면)	의원신분 보유기간	당연직
위 원	김 완 수	울진군의회	군의원 (죽변면)	의원신분 보유기간	당연직
위 원	장 용 훈	울진군의회	군의원 (울진읍)	의원신분 보유기간	당연직
위 원	이 종 인	울진군청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직위 재임기간	지명직
위 원	이 기 봉	울진원자력	지역협력처장	현직위 재임기간	지명직
위 원	장 헌 승	농 업	북 면 발전협의회장	‘07.6.11 - ’09.6.10	위 촉
위 원	이 윤 근	-	죽변면 번영회장	‘08.1.22 - ’10.1.21	위 촉
위 원	오 영 숙	-	-	‘07.9.1 - ’09.8.31	위 촉
위 원	강 태 봉	-	-	‘06.10.11 - ’08.10.10	위 촉
위 원	황 성 섭	-	-	‘06.10.11 - ’08.10.10	위 촉
간 사	이 상 희	울진원자력	지역협력부장	현직위 재임기간	임명직
간 사	김 상 덕	울진군청	원전담당계장	현직위 재임기간	임명직

본 위원은 연간 116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지역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회사는 시혜자적 입장에서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은 수혜자적 입장에서 만족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지역위원회 명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군의원, 발전소직원, 군청직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지역의 유지들이 자신들의 구미에 따라 여기 선택하고, 저기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는 주민들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고, 일부는 소외되고 배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위에서 결정한 사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자신들의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통구조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부터 결정, 실시 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둘째, 사업 실시 이후에 사업결과에 관한 환류(FeedBack)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단지 사업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른 좋은 방법은 없었는지,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곳이 제외되지는 않았는지, 주민들은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그 만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의 분석을 통해 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사업평가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지역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해외에는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해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으며, 정서적인 반감 우려 때문에(예를 들면 다른 사람보다 위험한 지역에 있으니까 도와준다 또는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는 수치심 같은...) 별다른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심리적 만족도를 높이면서, 갈등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빈곤층 급식비 지원, 도서관 개설, 생활체육시설 건립, 실내체육관 건립, 사회복지관 건립, 도로포장공사, 의료봉사활동 및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개선 인프라 구축,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건립하였다면 그 운영과 유지는 누가 할 것입니까?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설은 점점 낙후될  것이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도 이번엔 뭐 지어놓고 생색 낼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원사업이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시해서 지역주민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을 갖고 진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협력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앞으로 울진원자력본부의 지역협력사업이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지원사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울진본부), 안전관리에 관한 질의>

원자력 가동 중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 질의 취지

원자력발전은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발전설비를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가동중 고장정지가 빈번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박현택 본부장님!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생활입니다.

특히 필수 에너지이자 가장 편리한 에너지인 전기는 그 소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발전설비를 계속 늘려나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자력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원자력과 핵의 개념이 서로 반대이듯이 원자력발전의 단점은 핵이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핵무기나 핵폭탄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원전의 단점은 방사선과 방사성폐기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전은 안전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선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기술의 안전설비를 갖추고 정상운전시나 사고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상상태가 사고로 확대되기 전에 운전요원들이 비상운전 절차에 의해 안전설비를 동작시켜 안전상태가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최근 3년간 고장정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년간 고장정지 유형별 건수(원전별)

연도 분류	2006	2007	2008(현재)	계
정비불완전	1	3	0	4
설계불완전	0	1	0	1
인적실수	1	2	1	4
자연열화	4	5	1	10
오동작	5	1	2	8
계	11	12	4	27

○ 2006년

순번	호기	발생일시	고장정지유형
1	울진#1	1.09 00:37	자연열화
2	월성#2	2.14 22:28	자연열화
3	울진#6	2.23 18:31	오동작
4	고리#3	4.17 21:58	인적실수
5	울진#4	7.18 15:09	오동작
6	울진#3	9.26 16:15	오동작
7	영광#3	9.27 08:14	자연열화
8	울진#3	10.04 10:36	오동작
9	울진#3	11.02 17:21	정비불완전
10	영광#2	12.15 08:36	자연열화
11	월성#1	12.29 02:36	오동작

○ 2007년

순번	호기	발생일시	고장정지유형
1	울진#5	1.15 18:06	인적실수
2	월성#1	2.07 15:00	정비불완전
3	영광#1	2.18 18:41	자연열화
4	고리#2	5.16 12:11	자연열화
5	고리#4	6.15 15:31	정비불완전
6	영광#2	6.21 16:20	설계불완전
7	울진#4	6.21 16:56	자연열화
8	울진#2	7.04 00:12	자연열화
9	울진#2	9.10 19:58	자연열화
10	영광#5	11.22 10:28	오동작
11	고리#2	11.26 15:14	인적실수
12	울진#4	11.28 12:55	정비불완전

○ 2008년(현재)

순번	호기	발생일시	고장정지유형
1	울진#3	1.25 16:35	오동작
2	고리#3	2.04 05:24	인적실수
3	울진#3	2.29 15:12	오동작
4	울진#1	7.03 09:56	자연열화

자료를 보면, 2006년 총 11건 중 6건이 울진본부이고, 2007년 총 12건 중 5건, 2008년 현재 4건 중 3건이 울진원자력본부에서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본부에 비해 울진원자력본부의 고장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그 사유에 있어서도 정비불완전이나 인적실수 부분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 사고의 경우 어느 순간에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두시고,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전별 고장정지 시간을 살펴봐도 울진본부는 2006년 총가동정지시간 중 65%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 현재를 보더라도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본부에 비해서 잦은 고장과 정지기간의 일수가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향후 이런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년간 원전별 고장정지 시간

순번	호기	발생일시	정지기간(일)
1	울진#1	1.09 00:37	1.9
2	월성#2	2.14 22:28	2.1
3	울진#6	2.23 18:31	3.3
4	고리#3	4.17 21:58	3.2
5	울진#4	7.18 15:09	2.3
6	울진#3	9.26 16:15	1.7
7	영광#3	9.27 08:14	1.1
8	울진#3	10.04 10:36	0.7
9	울진#3	11.02 17:21	8.4
10	영광#2	12.15 08:36	1.7
11	월성#1	12.29 02:36	1.7
합 계			28.1

○ 2006년

○ 2007년

순번	호기	발생일시	정지기간(일)
1	울진#5	1.15 18:06	0.6
2	월성#1	2.07 15:00	2.5
3	영광#1	2.18 18:41	37.4
4	고리#2	5.16 12:11	5.5
5	고리#4	6.15 15:31	0.7
6	영광#2	6.21 16:20	1.4
7	울진#4	6.21 16:56	1.7
8	울진#2	7.04 00:12	1.0
9	울진#2	9.10 19:58	1.3
10	영광#5	11.22 10:28	1.5
11	고리#2	11.26 15:14	6.4
12	울진#4	11.28 12:55	0.6
합 계			60.6

○ 2008년(현재)

순번	호기	발생일시	정지기간(일)
1	울진#3	1.25 16:35	1.2
2	고리#3	2.04 05:24	0.9
3	울진#3	2.29 15:12	1.2
4	울진#1	7.03 09:56	0.9
합 계			4.2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 동향에 관한 질의>

국제원자력 개발 확대와 현실적 문제점

■ 질의 취지

최근 국제적으로 원자력발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협약으로 인해 과거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등이 주목 받고 있음.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우리나라의 구체적 전략과 기술개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원장님!

최근 국제적으로 국가전략기술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의 상승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국제적 규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07년 한 해 동안 945억 달러를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고, 약 6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제는 에너지에 정책에 대한 국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열악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적ㆍ지리적 환경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선진국에서도 원자력시스템 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97년부터 개발한 건식정련처리 기법의 핵연료주기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이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과 우라늄 이용 극대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특히 한국이 보유한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기술은 국내외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는 국가안보를 지키느냐, 아니면 국제경쟁에서 종속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대에 국가차원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간 에너지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가진 원자력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제도적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원자력발전 분야에 있어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그런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인재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통합안전조치에 관한 질의>

정기사찰 대산 무작위사찰에 따른 검사능력 제고

■ 질의 취지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신고된 핵물질의 전용이 없고,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이 없다’는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승인. 7월 1일부로 통합안전조치체제에 진입하였음. 따라서 IAEA의 사찰 감소에 따른 원자력통제 차원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원장님!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신고된 핵물질의 전용이 없고,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이 없다’는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승인하여 7월 1일 부로 한국은 통합안전조치(Integrated Safeguards)체제에 진입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합안전조치는 IAEA가 사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의 정기사찰 대신 최소한의 무작위 사찰(Random inspection)을 수행하고 원격장비의 활용을 확대하는 형태라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IAEA 사찰에 비해 그 규모나 횟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IAEA의 정기사찰과 비교했는데, 그 규모나 횟수는 얼마나 줄어드는 것입니까?

정기사찰의 감소에 따른 원자력 통제 차원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과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준비로써 IAEA수준의 사찰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국가차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능력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기술연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서면질의 가능>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질의 취지

장애인직업업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질의하고자 함.

현행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며 및 위반 시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이때 법이 정한 5%의 범위 내에서의 의무고용률은 2008 현재 시행령 제 25조에서 근로자 총수의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총수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 33조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위반 납부금을 부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법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오늘 국감대상인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차례로 살펴보면,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장애인고용비율을 충족했으나, 원자력통제기술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원자력통제기술원은 고용의무율을 위반하여도 고용분담금의 납부대상이 아니며,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위반한 반면, 고용분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2 기관 모두 위법한 하지는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등록장애인의 수가 250만을 넘어서고, 장애인이 소득이 일반인 소득의 60%에 불과하며, 또한 각종 연금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성격을 갖는 기관의 배려가 커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회에는 지적장애인을 청소등의 업무에 배치한 것을 본일이 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마다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뒤지면 재활용과 비재활용을 분리하는 그 지적장애인의 모습엔 불쾌함이나 불만의 표정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장애인분을 뵈면서 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하루인지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연구출연기관의 경우 반드시 연구원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일이라도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이법의 의미라고 생각하며, 향후 통제기술원 원장님과 안전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장애인고용촉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분담금 납부 현황

1) 원자력 안전기술원

□ 장애인 현황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장애인	장애인 고용비율
422명	2%	8명	2%

지난 3년간(2006~2008) 장애인 고용비율 2% 요건에 충족하였으며 따라서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납부금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 원자력 통제기술원

□ 장애인 현황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장애인	장애인 고용비율
51명	1명	0명	0%

지난 2일 노동부가 관보에 게재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23개사 명단에 원자력 통제기술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노동부 발표 2008.8.20 기준 직원 수가 61명으로 집계되었으나, 해당 기관과의 2008.10.10 통화 결과 직원 수는 5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51명의 직원 수로 법 28조 50명이상의 고용사업주에 포함되어 최소 1명 이상의 장애인 직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 고용장애인 0명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부담금 납부 대상(상시 100명이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의무고용위반납부금 또한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원자력연구원

□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장애인	장애인 고용비율
1,583	31	21	1.3%

□ 장애인 고용분담금 현황

(단위 : 천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9월	계
61,871	62,498	-	124,369

※‘08년도 분담금은 미확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