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06 국정감사(국방부)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온정주의와 군 사정기관간의 업무 협조 부재로 인한 사건 확대

□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금액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 피해 현역 군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배려 필요

■ 현 황

< 신분별 현황 >

구 분	계	군 관 련 인 원				민간인
		소계	장교	부사관	군무원
인원(명)	821명	742명	671	70	1	79명

< 군인 피해금액별 현황(총 피해금액 271억 5,206만원) >

구 분	계	1억이상	1억-5천만	5천-1천만	1천만 이하
인 원	632명	14	146(23%)	445(70%)	27

< 군 피해자 구분 >

구 분	계	손 실 자	원금회수	수익자
계	742명(302.2억)	671명(288.9억)	17명(3억)	54명(11.9억)
복 무 중	699명(283.8억)	632명(271.5억)	16명(2.7억)	51명(9.6억)
전역(6.30)	43명(18.4억)	39명(17.4억)	1명(0.3억)	3명(0.7억)

< 월별 피해금액 현황 >

기 간	피 해 금 액	기 간	피 해 금 액
07. 3월	2,505만원	07.11월	14억 3,463만원
07. 4월	1억 4,413만원	07.12월	23억 4,874만원
07. 5월	9,675만원	08. 1월	27억 4,237만원
07. 6월	7,080만원	08. 2월	33억 5,194만원
07. 7월	5억 9,480만원	08. 3월	54억 1,149만원
07. 8월	6억 1,596만원	08. 4월	120억 277만원
07. 9월	5억 1,130만원	08. 5월	98억 6,803만원
07.10월	7억 6,947만원	합 계	399억 8,823만원

< 박수균 중위 투자 유치금의 사용처 >

-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대출이자 대납 및 원금․수익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에 약 130억원

- 주식투자 손실 약 26억원

- 2008년 4월 인터넷 금융다단계 조직인 A펀드에 110억원 투자하였으나, 관련자 김OO과 정OO가 이 돈을 가지고 해외 도피

- 코스닥 상장 기업 B에 27.7억원 투자하였으나, 투자금 전액 손실

- 외제승용차 구입 및 유흥비 등으로 40여억원 탕진

- 박수균의 은행 잔고 41여억원

■ 문제점 및 질의

온정주의와 군 사정기관간의 업무 협조 부재로 인한 사건 확대

기무사는 07년 9월 17일 “박수균 중위가 동료 간부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첩보 입수하고, 07년 10월 4일 “박수균 중위는 ‘3개월내 원금의 30% 수익보장’을 조건으로 현역 간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주식투자를 하고 있어 물의야기가 우려된다”고 A부대에 조치하라는 첩보 제공 → A부대는 박수균 중위가 자산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금융사기 관련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밝힘.

박수균 중위가 07년 11월 7일 B부대에 보직된 이후 기무사는 08년 4월 11일 또다시 “박수균 중위는 ‘3개월 단위로 50%씩 수익금을 주겠다’며 사기성 투자금 유치 행위를 하고 있어 물의야기가 우려된다”고 B부대에 첩보 제공 → B부대는 부대이탈 등의 비위로 5월 6일 정직 1개월 처분조치에 그침.

기무사는 08년 4월 29일 “박수균 중위는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자신에게 투자토록 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첩보 제공(육군 고등검찰은 4월 말 자체 첩보 입수하여 내사 착수했다고 주장)

⇒ 기무사가 07년 9월 17일 박수균 중위 관련 첩보를 최초로 입수한 후 A부대에는 07년 10월 4일, B부대에는 08년 4월 11일 이러한 첩보를 제공하였는데도 4월 말에야 비로서 육군 검찰은 내사에 착수하여 5월 28일 구속하였다. 이 기간(07년 10월 - 08년 5월) 피해금액만 07년 10월 7억 6,947만원, 11월 14억 3,463만원, 12월 23억 4,874만원, 08년 1월 27억 4,237만원, 2월 33억 5,194만원, 3월 54억 1,149만원, 4월 120억 277만원, 5월 98억 6,803만원으로 총 379억 2,944만원에 이른다. 최초 첩보입수 후 7개월이 훨씬 지나 내사에 착수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처럼 초기대응에 완전히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장관은 생각하는가?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번 사건은 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군내 온정주의와 군 사정기관들간의 업무 협조체계 부재로 인해 창군이래 최대의 사건으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번 사건은 관련되는 지휘관/참모들이 사전에 인지하였으나 조치하는 과정에서 온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확대되었다. (B부대의 경우, 08년 4월 11일 박 중위와의 면담 후 박 중위의 투자방법이 비상식적이며 건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투자의 기본개념 설명 및 투자금지 교육 실시에 그침)  앞으로는 규정에 의해 신상필벌 해야 하며 군내 온정주의가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지휘관/참모들에게 첩보를 제공한 후, 기무사는 첩보 제공으로 그 임무를 마무리 지었고, 군 수사기관은 자체 조사 후 사건을 일단락 지운 측면이 강하다.(B부대의 경우, 08년 1월 중순경 헌병에서 박 중위의 주식투자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나 관찰 강화에 그침)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군 수사기관과 첩보기관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사고․범죄 첩보를 효과적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본 의원이 입수한 2007년 11월 12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의 박수균 중위 농협계좌를 분석한 결과, 박수균 중위가 구속된 5월 28일 이후에도 5월 30일까지 16건 3억 4,700여만원이나 추가 피해금액이 입금되었다. 박수균 중위를 구속했으면 곧바로 군 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를 정지시켜야 마땅한데도 이를 12일이나 지난 6월 9일 계좌 거래정지 시킨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금액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2008년 4월 박수균 중위는 인터넷 금융다단계인 A펀드(GCV펀드)에 110억원 투자하였으나, 관련자 김OO과 정OO가 110억원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주하였음.

육군본부는 지난 6월 16일 “금융사기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터넷 금융다단계인 A펀드에 대하여는 민간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110억원을 사기치고 해외로 도주한 관련자 두 명이 해외도피한 이후 현재 해외수배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범죄인 인도 요청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군 검찰은 왜 아직도 이들이 해외수배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되지 않은 상태로 놔두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6월 27일 군 검찰은 A펀드에 대한 수사자료를 민간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금융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피해자 중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14명), 1억-5천만원(146명), 5천만원-1천만원(445명), 1천만원 이하(27명)이다. 이들의 봉급이 뻔한 상태에서 이러한 피해액은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다.

알다시피 지난 6월 18일 자살한 이OO 중위도 6천 200여만원의 피해를 입고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 만약 110억원만이라도 회수하여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군인들에게 사용된다면 그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초기 대응 실패뿐만 아니라, 사후 대응도 너무 미흡하다. 이번 사건의 피해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서둘러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했어야 마땅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간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구성, A펀드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편취한 110억원을 회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피해 현역 군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배려 필요

이번 사건의 피해층이 주로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으로 현재까지 5천만원 이상 피해자만 160명으로 이들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깊은 두려움에 빠져있다.

특히 본 의원이 피해 군인들을 면담한 결과 원치 않는데도 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보직변경되거나 보직은 그대로지만 담당업무가 바뀌면서 각종 진급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고 있었으며,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는 군인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들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까지 준다면 이들은 정말 힘든 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의원은 이들이 어려운 심리상태에서 앞으로 자살뿐만 아니라 군내 대형사고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장관은 이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 현역 군인은 군 복무하면서 사회 현실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봉급 등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투자에 대한 기대가 높다. 따라서 이런 군인들에게 주식투자는 물론 부동산투자 등을 미끼로 한 사기꾼들이 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방부는 전군차원에서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다시는 군에서 이번 금융사기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