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2:14:50.정세영

어린이 환경성 질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

가. 현황 및 문제점

현대인들은 하루 생활 중 8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음. 실내오염물질의 폐전달률은 실외오염물질의 1,000배에 달함. (WHO 2000년 9월호 관보) 특히, 환경성 질환의 민감계층인 어린이의 아토피, 천식 등의 발병과 큰 연관성이 있음.

현행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에 17개 시설군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2002년에 비하여 비염은 35.6%, 천식은 16.6%가 증가했고,(국민건강보험공단, ’06.12) 초등학생 아토피의 발병률은 지난 10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95년 16.6%, 05년 29.1%.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학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보육시설의 관리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과 860㎡ 이상의 법인․직장 민간보육시설까지 확대.

이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전국 28,761개소의 2%인 577개소임. 또한 환경부에서 실시한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시범사업도 20곳에 대해 이루어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임.(09년 25개소 예정)

2007년 다중이용시설 시설별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보육시설에 대한 총 부유세균의 평균은 826.1CFU/㎥로 기준치인 800CFU/㎥보다 높게 나타났음.

나. 질  의

2005년부터 150억의 예산을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에 쏟아 붓고 있지만,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 대상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음. 장관, 이런 사업은 진작 시행되고, 확대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2003년 2,612억, 2004년 2,751억, 2005년 2,945억, 2006년 3,223억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제 환경성 질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민감계층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야 할 것임.

2007년 다중이용시설 시설별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보육시설에 대한 총 부유세균의 평균은 826.1CFU/㎥로 기준치인 800CFU/㎥보다 높게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CO2 농도도 650.4ppm으로 검사 대상시설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세먼지인 PM10의 경우도 87㎍/㎥으로 여객터미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처럼 환경성 질환의 민감계층인 영유아들이 주로 생활하는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임. 특히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더욱 문제성이 심각함.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공기질이 측정이 된다고 보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임. 장관,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겠나?

2008년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430㎡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과 860㎡ 이상의 법인․직장 민간보육시설까지 확대하지만 이는 전국 28,761개소의 2%에 불과한 577개소임.

나머지 영세한 시설들에 대해 진단개선사업을 펼쳐 벽지, 바닥재 교체 등 인테리어와 환풍시설 설치,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지만 전국에 25개소에 불과함.

금번 2009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또한 지자체와 매칭펀드 형식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환경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