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및 보도자료 (2008.10.7)

[자료] http://www.honey21.or.kr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의 전당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코드인사

- 2기 문화예술위원 구성을 선거캠프 보은인사로 전락시켜

□ 이명박 정부 예술정책은 문화예술위 무력화 정책

-‘되는 것’만 밀어주는 사후지원방식은 문화예술계의 양극화 초래

- 기금지원 심의권 박탈로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대폭 감소, 이유있다!!

- 관람객 편의 도외시한 박물관 행정서비스

□ 국립현대미술관의 들쑥날쑥한 수장고 온도․습도

- 규정온도․습도를 지킨 경우는 최근 4년간 단 한차례

- 규정온도․습도보다 최대 7℃, 21.8% 높은 경우도 있어

□ 국립현대미술관이 국정홍보처?

- 미술관 홈페이지에 촛불집회 반대 배너 게시

□ 작품 기증 활성화, 국립현대미술관은 뒷짐만...

- 최근 5년간 작품 기증건수 감소

-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기증 활성화 모색해야

국회의원 전 병 헌

(서울동작갑/민주당)

[문의] 전병헌 의원실 (T : 02-788-2038 / 조원준 비서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코드인사

2기 문화예술위원 구성을 선거캠프 보은인사로 전락시켜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회의원 전병헌 ]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지난 9월 18일 임기 2년인 제2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0명을 선임하였음.

o 이번 문화예술위원 선임은 이명박 정부 초기의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이끌어갈 인물들을 정한다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유인촌 장관의 산하기관장 사퇴 압력설의 진원지 중의 하나였던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결정짓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음.

□ 선임된 10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코드에 맞는 보수계열 문화인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보은인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음.

o 새로 선임된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복희 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예총의 이명박 후보 지지를 이끈 핵심역할을 수행한 바 있고, 조운조 이대교수는 현재 ‘뉴라이트 전국연합’ 산하에 있는 문화예술정책센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며, 정중헌 서울예대 교수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임.

- 참여정부에서 문광부 차관을 하다 경질되었던 유진룡 전 차관과 오광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도 현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인물들이며, 신달자, 최정일 위원은 유인촌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상당수의 위원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친정부적인 색채가 짙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갖고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펼치고자 했던 문화예술위 본래 출범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사실상 문화예술위원회를 정부의 입맛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선임된 2기 문화예술위원들과 관련하여 “현장성을 살리면서도 예술경영이나 문화행정력을 가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위원들의 평균연령이 63.3세 이고, 이미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하였거나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물러난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평가 및 질의.

⇒ 이번에 선임된 2기 문화예술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코드 맞추기 인사이자,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은인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평균여령이 63세가 넘고, 대부분 대학교수이거나 정년퇴임한 분들이 과연 현장성을 살리고 역동적인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맞춰 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보는지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워원장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이명박 정부 예술정책은 문화예술위 무력화 정책

‘되는 것’만 밀어주는 사후지원방식은 문화예술계의 양극화 초래

기금지원 심의권 박탈로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회의원 전병헌 ]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지난 9월 3일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방식과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새정부 예술정책’을 발표했음.

o 새로 발표된 정책들 중에서 공연예술단체 육성 등 6개 사업은 ’09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예산의 29%에 달하는 218억원 규모로 이를 지역사업으로 전환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예술위 운영방식과 기금심의 권한의 변경은 문화예술분야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현장 예술계에 위임해 예술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던 당초의 설립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정책발표에 앞서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을 포함한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충분한 사전논의도 없이 장관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일부에서는 이번 정책이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키고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경제논리와 산업적 관점으로만 접근함으로써 문화예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인식의 천박성을 드러내 보였다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임.

o 특히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방식을 ‘사전지원’방식에서 ‘사후지원’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쟁위주의 성과주의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기금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술창작을 위한 인큐베이팅’기능을 크게 제약하는 것임.

⇒ 결국 사후지원방식을 강조한다면, 작품의 완성도나 예술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대중적 흥행을 위한 상업성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위 이미 뜬 작품에만 지원이 이뤄지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따라서 유인촌 장관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발표했던 이번 신정부 예술정책은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국립중앙박물관/ 국회의원 전병헌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대폭 감소, 이유있다!!

- 관람객 편의 도외시한 박물관 행정서비스

□ 최근 4년간 관람인원 대폭 감소

[2005년~2008년(8월말 기준) 연도별 관람객 현황]

년 도	이용 현황(명)					비 고
	내국인	외국인	계	월별 평균	증감률(%)
2005	1,331,510	8,199	1,339,709	669,855	․	용산 이전(10.28)
2006	3,200,749	87,146	3,287,895	273,991	△59.1	야간개장 실시
2007	2,188,072	93,628	2,281,700	190,142	△30.6
2008(8월)	1,465,418	55,537	1,520,955	190,119	․	무료관람 실시(5.1)
합계	8,185,749	244,510	8,430,259	240,757	△71.6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감자료]

o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2006년 약328만8천명에서 2007년 약228만2천명, 2008년 8월말 현재 약151만1천명으로 대폭 감소했음

o 월별평균 관람객 추이를 살펴보면,

- 2005년 약67만명에서 2006년 약27만4천명, 2007년 약19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해 왔으며,

- 2008년의 경우 2007년과 같은 약19만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이는 올 5월 1일부터 실시한 무료관람 때문이라 판단됨

→ 2005년 대비 2008년 월별 관람객 약 71.6% 감소

o 특히, 외국인 관람객은 큰 증감이 없는 반면, 내국인의 관람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10월 용산 이전으로 세계 유명 박물관들과 견주어도 결코 손색없을 시설과 전시유물을 갖추고 있음. 그럼에도 관람객, 특히 내국인 관람객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데, 박물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유와 개선방안을 답변 바람.

□ 관람객의 편의를 도외시한 행정서비스 사례

1. 영상안내기 / 음성안내기 대여

o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소장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음성안내기를 대여, 소장품에 대한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

- 영상안내기(PDA) : 300대, 음성안내기(MP3) : 400대

o 대여 규정

- 관람 전날까지 인터넷 예매 : 관람 당일 인터넷 예매는 불가능, 예매 후 남은 수량에 대해 대여소에서 선착순 대여

- 영상안내기(PDA) : 3천원, 음성안내기(MP3) : 1천원

o 영상․음성안내기는 배터리용량으로 약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며, 배터리가 소진되었을 시 데스크에서 교체 사용 가능

▶ 문제점

o 많은 관람객과 넓은 전시공간에 비해 부족한 안내기

- 2007년 일평균 관람객은 약 7,290명인 반면, 박물관의 영상/음성안내기 보유량은 일평균 관람객의 약10%인 총700대에 불과

2,281,700명(2007년 총관람객) / 313일(365일-휴관일 52일)

- 안내기 해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설전시실별 관람시간은 최소1시간에서 최대3시간에 육박함. 자세한 설명을 받을 경우, 안내기 배터리 성능상 관람중 교체가 요구되어 안내기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임

⇒ 2008년 5월부터 실시된 무료관람으로 박물관 관람객은 더욱 증가하고 있고, 관람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주말 등을 고려할 때 관람객의 관람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기 대여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안내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 등과 같은 세계 유명 박물관으로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됨. 안내기 추가 확보에 대한 관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상설전시실별 예상 관람 시간]

구 분	고고관	역사관	미술관I	미술관 II	아시아관	기증관
예상시간	약2시간50분	약2시간45분	약1시간10분	약1시간35분	약1시간5분	약1시간35분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내 관람시간 설계하기]

2. 유모차 대여

o 국립중앙박물관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의 관람편의를 위해 휠체어와 유모차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음

- 휠체어 10대 / 유모차 65대

o 유모차 대여는 유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유아가 30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대여하고 있음

- 대여 기준인 유아의 연령은 보호자의 답변에 의존함

▶ 문제점

o 유아의 연령이 유모차 대여 기준이 되지만, 유모차를 타는 유아의 안전은 유아의 연령보다는, 유아의 체중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령으로만 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

o 또한, 오직 보호자의 답변에 따라 대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보호자가 관련 규정을 알고 30개월 이상의 아기를 30개월 미만으로 밝힐 경우 대여를 해줄 수 없는 반면, 동일조건에서 보호자가 규정을 모른다면 대여를 하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함

⇒ 서류 등을 통해 유아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30개월 미만이라는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번 방문 후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해 유모차 대여 기준을 현재보다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대해 관장의 견해 답변 바람.

3.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차요금

o 국립중앙박물관 주차료 규정을 살펴보면,

- 기본2시간 : 2천원/4천원, 30분당 5백원/천원(소형/중․대형)

- 장애인 : 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 50% 할인

※ 장애인 주차요금 적용은 장애인등록증(복지수첩)을 제시한 장애인이 운전․승차한 경우에 해당됨

▶ 문제점

o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상이군경)일 경우 국가보훈처의 상이군경회원증을 소지할 뿐 장애인등록증(복지수첩)은 발급받지 않으므로,

- 상이군경은 여느 장애인처럼 거동이 편치 않으면서도 무료주차요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처우를 받게 됨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장애인(상이군경)들이 행정적인 문제로 차별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길 바라고, 추가로 국가유공자의 주차요금을 현행 50% 할인에서 전액무료로 면제해줄 것을 요청함.

□ 한번도 박물관을 관람하지 않은 잠재관람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요소는 지속적인 홍보와 볼거리, 교통편의성 등이 전제되어야 함. 반면, 한번 이상 방문한 관람객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관람기회를 접할 수 없는 세계적인 유물의 전시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방문해서 보다 편안한 관람서비스로 좋은 추억과 느낌을 관람객들이 가져가야 함. 이런 점을 감안하여 관람객 편의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국립현대미술관의 들쑥날쑥한 수장고 온도․습도

-규정온도․습도를 지킨 경우는 최근 4년간 단 한차례

-규정온도․습도보다 최대 7℃, 21.8% 높은 경우도 있어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국립현대미술관/ 국회의원 전병헌 ]

□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의 온․습도가 기준치를 초과․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고가의 예술품들이 훼손될 위험이 있음

- 수장고 규정온도는 20±2℃이고, 규정습도는 55±5%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별 월평균 온․습도 현황(2005~2008.7]

구분		1수장고	2수장고	3수장고	4수장고	5수장고	6수장고	7수장고	8수장고	9수장고
규정 미준수	온도(건)	0	9	9	5	8	7	8	18	17
	습도(건)	14	11	5	8	4	6	9	9	18
	계(건)	14	20	14	14	12	13	16	27	35
온도	최고온도(℃)	21.4	29.0	23.3	22.3	23.9	22.3	23.2	23.7	23.6
	최저온도(℃)	18.9	18.0	16.9	17.4	17.6	15.3	18.4	19.9	19.1
습도	최고습도(%)	65.5	59.8	62.0	59.1	60.8	68.1	65.2	66.3	71.0
	최저습도(%)	45.2	39.8	46.3	40.9	28.2	49.0	37.1	33.7	36.9

[자료 : 국립현대미술관 국감자료(전병헌의원실 재구성)]

□ 최근 4년간(2005년~2008년7월)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장고별 월평균 온․습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o 2005년부터 2008년7월까지 42개월 간, 규정온도 또는 규정습도를 지킨 경우는 단 1차례에 불과함(제1전시실, 온도)

4수장고는 2005년 6~7월 공사로 2개월, 1~9수장고는 2005년 8월 온습도 측정기기 점검으로 1개월씩 제외

- 특히, 9수장고의 경우 규정온도와 습도가 각각 17차례, 18차례씩 총35차례나 기준치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8수장고 역시 총27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음.

o 또한, 같은 기간 각 수장고의 평균온도는 최저 15.3℃(6수장고), 최고 29℃(2수장고)이고, 평균습도는 최저 28.2%(8수장고), 최고 71%(9수장고)로 규정치를 크게 벗어나고 있음

- 특히, 2수장고의 경우 최고온도와 최저온도간의 편차가 무려 11℃에 이르고, 9수장고 역시 최고습도와 최저습도간 차이가 34.1% 달해 작품보존관리에 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음

□ 수장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온․항습기능임. 그런데, 위의 결과처럼 수장고 내의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작품에 울음현상(주름이 생김)이 발생하고, 계속 지속될 경우 녹 또는 곰팡이가 슬거나 캔버스가 뒤틀릴 위험도 있음

[질  의]

□ 미술작품의 적절한 관리와 보존은 미술품의 전시와 더불어 미술관의 핵심사업으로 수장고의 환경은 미술관의 작품들을 최적의 상태로 보관․관리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 그럼에도, 최근 4년간 수장고 규정온도와 습도를 제대로 준수한 경우는 1수장고 한곳(그나마도 온도규정만 준수)에 불과한 이유와 매일 수장고 온․습도 등 수장환경에 대해 점검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 수장고 온도와 습도에 있어 최고, 최저를 기록한 네 개 수장고의 월평균 환경변화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o 최고온도를 기록한 2수장고의 당시 온도변화

: 2007년 1월 22.5℃→ 2월 29℃→3월 22℃

o 최저온도를 기록한 6수장고의 당시 온도변화

: 2005년 4월 20.1℃→ 5월 15.3℃→6월 18.1℃

o 최고습도를 기록한 9수장고의 당시 습도변화

: 2007년 11월 58.4%→12월 71.0%→2008년 1월 48.8%

o 최저습도를 기록한 5수장고의 당시 습도변화

: 2007년 3월 55.7%→4월 28.2%→5월 56.7%로 변동폭이 매우 컸음

o 특별한 이유로 혹은 아주 예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같은 온․습도의 급변은 고가의 미술작품에 균열 또는 곰팡이 번식를 촉진하는 지름길임.

□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규정온․습도를 가장 많이 벗어난 7.8.9수장고의 경우, 계속 증가하는 미술작품들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02년 새로이 지어져 최신식의 첨단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수장고라는 점임.

o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1~6수장고는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수장고임. 그런데도, 최신식의 수장고에서 규정온․습도를 벗어난 건수가 훨씬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듦.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미술품은 기온․습도변화에 가장 민감함.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곳일수록 수장고의 일정한 온․습도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미술작품의 보존과 관리의 핵심요소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목적과 취지가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확대하고, 순수미술의 진흥을 위하는 데 있는만큼 무엇보다 안정적인 미술품 보조․관리를 통해 국가자산인 미술품이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해져 한국 미술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함.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국립현대미술관/ 국회의원 전병헌 ]

국립현대미술관이 국정홍보처?

- 미술관 홈페이지에 촛불집회 반대 배너 게시

□ 우리나라의 순수예술을 대표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홈페이지에 촛불집회 반대 배너를 게시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킴

o 국립현대미술관은 7월 4일 오후5시경 홈페이지에 ‘촛불집회 사실은 이렇습니다.'(www.police.go.kr/intro/main.html)를 개설하였으나, 국민들의 집중적인 항의와 비판이 이어지자 일주일만인 7월10일 오전에 배너를 삭제함

- 배너는 국가 주요정책 홍보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하 11개 소속기관에 메일로 지시하여 게시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극장 두 산하기관에서만 배너를 게시하였음

* ‘촛불집회 사실은 이렇습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로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음. 시위대의 폭력행위만을 집중 부각해 촛불집회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

o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순수미술 발전을 진작시키고,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제공해온 대표적인 순수미술기관으로 특정한 정치적․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본연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고수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음

o 광우병 소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집약․표출된 촛불집회와 국립현대미술관과의 특별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기에 국립현대미술관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분노를 야기시킴

- 비록 상급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배너를 게시하였다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의 존립이유와 역할에 대한 일말의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됨

<문제점 및 질의>

□ 김윤수 관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유인촌 장관이 정부와 색깔이 다른 산하기관장 및 단체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정치적 외압에도 불구, 문화예술계의 중립성과 순수성 고수를 위해 계속 관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술관의 배너 게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 이중적인 모습으로까지 보이는 그런 결정을 왜 내렸는지 답변 바람

□ 국립현대미술관은 공공기관이기에 앞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기관임. 문화예술관련 정부의 시책이 아닌 문화예술과는 전혀 동떨어진 촛불집회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국립 예술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지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이라 생각되는데, 관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예술은 다양성과 자유로움이 바탕에 깔려있어야만 창의적이고 훌륭한 예술 작품이 탄생할 수 있음. 광우병 소고기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과 정부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 상황에서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과 내용만을 홍보하는 것은 예술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처사임. 공공기관에 앞서 국내 미술발전을 선도하는 중추 예술기관으로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주시길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국립현대미술관/ 국회의원 전병헌 ]

작품 기증 활성화, 국립현대미술관은 뒷짐만...

- 최근 5년간 작품 기증건수 감소

-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기증 활성화 모색해야

□ 최근 5년간(2004년~2008년9월)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 기증이 감소하고 있음

o 2004년 35점에서 2005년 33점, 2006년 24점, 2007년 12점 그리고 2008년 10월 현재 8점에 그치고 있음

[국립현대미술관 기증작품 수집 현황(2003~2008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점 수	35점	33점	24점	12점	8점

[자료 : 국립현대미술관 국정감사 자료]

□ 기증 작품의 감소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 구입 필요성을 증대시킴

o 하지만, 이는 작품구입 관련 지출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제한된 예산으로 유명작가의 우수작품 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립 미술관으로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짐

o 결국 기증으로 인한 작품 수집이 가장 효율적인 작품 수집의 수단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작품의 기증을 유도하는 것이 국립현대미술관의 재정적 안정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빈약한 기증 인센티브

o 국립현대미술관이 작품 기증자를 위해서 베풀고 있는 혜택은

- 감사패 증정과 각종 미술관 행사시 초청장 배부, 기증전시실 또는 특별전시 등을 통해 기증작품을 전시하는 것밖에 없음

⇒ 기부 장려의 유인책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없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보상에 그쳐 미술관은 작품 기증 활성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줌

※ 외국의 사례

- 영국 : 미술품을 기증할 때 감정가 120%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

- 미국 : 미술품의 기부액만큼 소득세 한도 내에서 세금공제 혜택

<질의>

□ 작품기증의 활성화는 곧 미술관의 컬렉션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여 미술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임. 하지만,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취하고 있는 방안은 매우 미약함

o 가까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유물기증자를 위해 언론공개회를 개최하여 기증자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기증자의 벽’에 기증자의 이름을 적은 명판패를 연대별로 설치하는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해 보다 앞선 노력을 펼치고 있음

o 애지중지 하는 작품을 기증하는 행위는 보다 많은 이들이 그 작품을 감상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됨. 무엇보다 미술관은 기증자의 순수한 열정을 명예롭게 기리는 것이 중요함

o 외국과 같은 세제혜택은 법․제도개선에 따른 사회적 합의 등 넘어야할 과제가 있는 만큼 미술관 자체적으로 기증 활성화를 위해 취하고 있는 방안을 재점검해보고, 타 문화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기증 활성화 방안을 모니터 하는 등 현재의 환경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