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월 14: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장애인인구는 2007년말 현재 210만명으로 1997년 425천명 대비 약 5배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대비 4.3%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중증장애인은 40.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97년~’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증장애인의 고용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증장애인 고용률 : 33.5%(‘95)→30.8%(’00)→27.6(‘05)

· 본 위원이 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지난해 100대 기업 장애인 고용율 및 중증장애인 고용율 (# 별첨 : 보도자료)

- 장애인 고용율은 1.44%에 불과하고, 그 중 중증장애인 고용율은 0.14%에 불과

o 장애인구가 2007년말 현재 210만명으로 1997년 425천명 대비 약 5배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대비 4.3%를 차지하고 있음. 그 중 중증장애인은 4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장애등급 2내지 3급이하)

o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97년~’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증장애인의 고용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증장애인 고용률

33.5%(‘95) → 30.8%(’00) → 27.6%(‘05)

· 기업에 대한 중증장애인 채용 인센티브와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중증장애인 고용증진과 질 높은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음.

□ 질의

o 그동안 장애인 복지 및 고용정책으로 인하여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고용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음.

o 노동부가 장애인 전반에 대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필요가 있음.

o 그동안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여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중증 장애인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의무고용대상 기업에 고용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12.1%(00)→15.5%(02)→17.6%(04)→18.4%(06)→17.9%(07)

o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취업된 인원 중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37%로 매우 높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17.9%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지?

o 지금 노동부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하면 경증장애인 2명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법제처 검토 단계)

o 본 위원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직업훈련이라고 생각함.

- 중증장애인 채용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단순히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서 기능이 부족하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채용하지는 않을 것임.

o 국회예산정책처가 9월에 발표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효과성 평가’ 자료를 보면, 장애인 직업훈련이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은 경증장애인 위주로 설계되어 중증장애인의 훈련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저조하고, 훈련 참여에서 고용에 이르는 직업훈련 전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장애인의 경우, 규모가 큰 사업체의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반드시 높은 고용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틈새직종에 고용된 장애인이나 특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적합한 직종에 취업한 경우 소규모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고임금을 받을 수 있음.

o 따라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증장애인이 적합한 직종에서 특별한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자료

□ 년도별 등록장애인 중 중․경증장애인 비율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계획 및 실시사항 보고(2000년부터 중․경증 구분하여 장려금 지급)

주 : 등록장애인은 지체3급 장애인은 모두 중증장애인으로 분류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의무고용	경증	87.9	86.5	84.5	83.9	82.4	81.2	81.6	82.1
	중증	12.1	13.5	15.5	16.1	17.6	18.8	18.4	17.9
등록장애	경증	48.2	50.5	52.0	54.2	55.6	56.9	58.0	59.1
	중증	51.8	49.5	48.0	45.8	44.4	43.1	42.0	40.9

□ 등록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 현황

<15～64세 등록장애인 장애정도별 고용률 현황>

* 자료 : ’95～’05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보건사회연구원), ’08년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전국민(15-64세) 2008.4월 고용률 64.2%

구분	1995	2000	2005	2008.4
중증	33.5	30.8	27.6	31.0
경증	55.6	56.3	57.4	59.0
전체	46.1	46.6	45.2	47.3

□ 2008년도 장애인경제활동현황

성별	15～64세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취업률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	실업
중증	567,311	210,576	175,610	34,966	356,735	37.1	83.4	16.6	31.0
경증	793,059	520,454	468,200	52,254	272,605	65.6	90.0	10.0	59.0
전체	1,360,370	731,030	643,810	87,220	629,340	53.7	88.1	11.9	47.3

*자료 : 장애인고용패널 경제활동조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20.월 10:00 산업안전공단>

건설재해예방사업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사금액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전체 건설현장의 97%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해자는 전체 재해자의 88.8%를 차지하고 있어 재해예방기술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 공사금액 120억 미만현장은 188,256개소로 전체 건설현장 193,993개소의 97%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해자는 16,918명으로 전체 19,050명의 88.8%를 점유(2007년 조사통계 기준)

o 그러나, 공단의 제한된 기술 인력으로는 기술지원 사업장수의 한계가 있으며 민간재해예방기관에 기술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고 안전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서 작업하고 있는 상황임

o 특히, 공사금액 3억이상～120억미만 건설현장은 민간재해예방기관에 기술지도 계약 후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발주공사를 제외한 대부분 민간발주공사 현장은 기술지도를 기피하고 있어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실정임

- 공사금액 3억이상～120억 미만현장은 19.2%(37,172개소)를 점유하고 있으나 재해자는 9,186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48.2%를 차지(2007년 조사통계 기준)

□ 질의

o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현장의 재해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의지가 중요하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o 공사금액 3억이상～120억미만(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 계약증명서와 공사완료 후 준공서류 제출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인․허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제출토록 제도개선

※ 업무 Flow

인․허가기관에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제출 (대상현장)	⇒	기술지도 계약 확인 후 인․허가 (인․허가기관)	⇒	인․허가기관에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현장)	⇒	완료증명서 확인 후 준공처리 (인․허가기관)

<10.20.월 산업안전공단>

5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8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재해율은 ‘98년이후 0.7%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 산업재해율 : 2.48%(‘88) → 0.81%(‘97) → 0.77%(’01) → 0.77%(’05) → 0.72%(’07)

<산업재해 현황 및 추이>                             (단위 : 명)

구 분	‘01～’06년(평균)	‘07년
재 해 자	87,077	90,147
재 해 율(%)	0.81	0.72
사 망 자	2,675	2,406
사망만인율	2.48	1.92

o 산업재해를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 최근 7년간 연평균 업무상사고(79,147명)중 약 60%(44,230명)가 협착, 전도, 추락 등 3대 재해유형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 3대 재해는 협착(17,530명, 20.0%), 전도(15,356명, 17.5%), 추락(11,344명, 13.0%)순으로 발생

- ‘07년의 경우 근로자수가 51.3%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76.3%(68,774명)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6,876명이 발생하여 전체의 29.8% 차지

□ 질의

o 재해 원인별 분석을 통해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 전체 재해의 76.3%를 차지하는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재해예방투자와 함께 협착, 전도, 추락 등 3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함.

o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안법 배제 조항 일부 개선 필요 (공단의견)

-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안법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안전보건교육,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기본사항은 적용 필요

o 민간의 다양한 산재예방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 필요

- 산업 및 업종별 협의회, 지자체, 공업단지별 협의체, 노동조합 협의체, 사업주 단체 등 이해관계자 단체를 활용한 다양한 산재예방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o 범정부적 산업재해예방 캠패인

- 다양한 시민단체 참여 유도 → 산업재해예방 캠페인 → 산재예방기금 지원

- 앞으로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산업재해예방 캠패인 등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지원금이 쓰일 수 있도록 방향 전환해야

<10.20.월 근로복지공단>

5인미만 영세사업장 산재․고용보험 체납 문제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징수현황

○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은 2000. 7. 1부터, 고용보험은 `98. 10. 1부터  5인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적용범위 확대

○ 2008.8월말 현재 전체 사업장 대비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산재보험 69.9%, 고용보험 71.1% 차지

【사업장 규모별 적용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산재보험			고용보험
	계	5인미만	5인이상	계	5인미만	5인이상
2006년	1,292,696	926,140	366,556	1,176,462	854,352	322,110
2007년	1,429,885	1,024,692	405,193	1,288,136	935,261	352,875
2008. 8월	1,465,295	1,024,459	440,836	1,310,873	931,452	379,421

○ 사업장 규모별 징수 현황

- 2008년 8월말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수납률은 산재보험 73.0%, 고용보험 76.0%로 저조

- 5인이상 사업장 대비 산재보험 21.8%p, 고용보험 20.9%p 저조

○ 5인 미만 사업장의 수납액은 4,105억원으로서 전체 수납액 7조 8,658억원 대비 5.2%에 불과

- 5인 미만 사업장 미수납액은 1,414억원으로서 전체 미수납액 4,674억원 대비 30.3%에 달함

【사업장 규모별 징수 현황】

(‘08. 8.31.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징수결정액(1)	수납액(2)	불납결손액(3)	미납액(1-2-3)	수납률(2/1)
합 계	소 계	83,370	78,658	38	4,674	94.3
	5인미만	5,532	4,105	13	1,414	74.2
	5인이상	77,838	74,553	25	3,260	95.8
산재 보험	소 계	45,732	42,645	24	3,063	93.2
	5인미만	3,282	2,395	8	879	73.0
	5인이상	42,450	40,250	16	2,184	94.8
고용 보험	소 계	37,638	36,013	14	1,611	95.7
	5인미만	2,250	1,710	5	535	76.0
	5인이상	35,388	34,303	9	1,076	96.9

� 5인 미만 사업장 체납현황

○ ’08. 8월말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액이 산재보험 2,296억원, 고용보험 1,534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42.8% 차지

○ 체납사업장수는 산재보험 414,626개소 고용보험 389,407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수의 81.0% 차지

【5인 미만 사업장 체납액 현황】

(’08. 8. 31 현재,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 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전 체	992,692	895,557	514,709	568,758	477,983	326,799
5인미만	804,033	382,962	414,626	229,566	389,407	153,396
5인이상	188,659	512,595	100,083	339,192	88,576	173,403

� 문제점

○ 적용 및 징수실적 부진 사유

- 빈번한 휴․폐업으로 생성․소멸을 반복하고 있어 사업장 관리 곤란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이해 및 행정처리 능력 부족

- 자진신고․납부기피 및 납부능력 부족

○ 체납액 발생이 많은 이유

- 경기침체 및 양극화로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적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그로 인한 납부 능력 부족이 주된 이유로 분석하고 있음

� 제도개선 사항 (공단의견)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대책 강구

-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정보를 공단에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행 자진 신고․납부제도를 부과고지제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