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月)

| 보 | 도 | 자 | 료 |

총 11 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국감”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군 사 법 원  국 정 감 사

1. 대형금융사기사건과 간첩사건은 군의 총체적 관리부실 탓

- (1) 400억 원대의 초대형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박 중위는 군의학교에서 의정병과 초군반 교육중이던 07년 8월 수업시간에 무단 반입한 노트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퇴교 당했음에도 07년 11월 7일 62사단 의무근무대 보급장교로 정상보직을 받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한편 기무사가 지난해 10월 초 박 중위의 사기행각 징후를 파악, 3군사령부 참모장에게 보고했지만 묵살 의혹... 기무사, 육군 헌병, 육군 고등검찰부 아무런 수사 협조 없이 한 사건에 대하여 따로 내사를 하고 있어 수사 지연의 결정적 원인이었음.

(2) 언제든지 군부에 간첩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원정화 간첩사건을 계기로 군 검찰과 정보기관은 추가 연루자 파악과 함께 내부 안보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최근에 군에 침투한 “간첩 용의자 50여명”이라고 적힌 군 보안당국의 메모에 대한 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함.

2. 생닭 군납비리로 밝혀진 허술한 군 장병 급식체계

- 지난 4년간 군납비리 사범은 총 67명이었으며 이 중 약 48%가 불기소, 약 24%는 각각 집행유예․선고유예 및 기타 처분을 받았으며 실형을 받은 것은 단지 3%인 2명뿐... 육류, 어패류, 가공식품 등 모든 군납 식품의  납품 경로에 대해 철저한 검수체계를 확립해 줄 것.

3. 한 달에 한 두건 담당하는 공군 검찰관, 해군 군판사 인력활용차원에서 업무 조정되어야

- 작년 군 판사 1인당 연간 평균 사건수 육군은 105.5건, 해군은 28.5건, 군 검찰관의 1인당 평균 사건수는 육군이 87.3건, 공군은 18.9건으로 나타나... 군사법원과 군 검찰관의 비효율적 운영을 방지하고 군 판사와 군 검찰관의 사건처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조직을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독립하여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4. 군내 계급별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되어야

- 군사법원의 2007년 불구속 기소율 영관급 이상 장교 96.2%, 위관급 장교 86.2%, 부사관급 83.9%, 사병 59.4%로 계급순으로 나타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군내에서는 계급에 따른 불이익으로 되지 않도록 지휘관의 구속 승인 등 사법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5. 공무부적격자 후순위조정제도 병역비리 악용 막아야

- 지난 8년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 중 장기 대기 사유로 병역 면제가 28,653명... 하루빨리 장기대기자제도 보완으로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병역면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현역 복무자나 공익근무요원 근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6. 영내 성범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문제

- 각 군별 영내 성범죄 발생이 2005년 33건에서 2007년 70건으로 2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실형 5건(2.6%), 불기소 93건(47.4%),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64건(32.6%)을 차지해... 최근 전투기 조종사 등 다양한 분야에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어, 성희롱 예방·대처 교육 및 여성고충 상담이 더욱 필요함. 성추행 예방을 위한 상담과 철저한 성교육과 피해신고 강화 등 군내 성폭력 예방종합 대책을 개선해 줄 것.

7. 대민범죄 불기소율이 지나치게 높아(2건 중 1건은 불기소)

- 2006년 군의 대민범죄 발생건수가 2,813건에서 지난해 3,784건으로 무려 34% 증가하였음에도 폭력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한 불기소율이 각각 64.3%와 61.6%로 나타나... 군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대민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근 간첩 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군 기강 및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

8. 가포대대 정화비 하루빨리 지급해야

- 마산시 가포동 일원 구 가포대대터의 토지오염원인자는 육군 39사단임. 토지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고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에서는 마산시에 하루빨리 보상을 해줄 것.

1. 대형금융사기사건과 간첩사건은 군의 총체적 관리부실 탓

군사법원 국정감사(08.10.13)

❍ 대형금융사기사건과 원정화간첩사건은 군의 총체적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단이 요구됨.

(1) 대형금융사기사건관련

① 돈놀이하는 의정병과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을 보급장교로

❍ 박중위는 군의학교에서 의정병과 초군반 교육(07.7 ~ 11.)중이던 07년 8월 수업시간에 무단 반입한 노트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퇴교 당함.

❍ 따라서 육본 현역복무부적합(4주 이상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불명예 퇴교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대상) 대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07년 11월 7일 정상보직을 받았음. 그것도 62사단 의무근무대 보급장교로, 이는 마치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맡긴 격”으로 해당 인사담당자 조사 후 문책바람.

②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군인사법 위반사범에 대한 직무유기

-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정 2000.1.12 법률 제6105호]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군인사법

제57조 (징계의 종류) ①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하고,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으로,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최초 기무사 보고당시(07.10.4.) 무려 현역간부 30여명이 총 10~15억여원(개인별 500만원에서 2억)을 박중위에게 투자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음.

❍ 기무사는 3군사령부 이철휘소장(참모장)에게 물의야기 예방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적의 조치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함.

▸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결과 교육 중 이철휘소장은 명백한 군내 불법행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조사 후 엄중 문책바람.

▸ 기무사의 경우에도 당시 현역간부가 30여명이나 연루되어 있고 금액도 15억여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사고자에 대한 한 차례의 면담도 없이 허술한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기무사가 지난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의 주범인 박 중위의 사기행각 징후를 파악, 해당부대 사단장에게 보고했지만 박 중위는 고작 근무태만으로 정직 1개월을 받는 선에서 그쳤음.

이 당시 이철휘 소장이나 기무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조그마한 성의만 있었어도, 아니면 적어도 헌병이나 군 검찰에게 이 사실을 알려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조치만 했었어도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400억대 대형금융사기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음.

③ 헌병과 군검찰 등의 한심한 대응

❍ 기무사는 지난해 10월, 육군 헌병은 지난 2월 초에 이 사건을 인지했고, 육군 고등검찰부는 4월 28일에서야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에 착수함.

❍ 유사수신행위 즉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임에도 이것이 범죄가 되는 줄 모르고 방치한 군내 사법 담당자들의 무지도 문제이나,

기무사가 육군총장에게 보고 시(08.4.29.)에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불법 금융다단계(신종 사기 유형)로 판단되며, 대표가 잠적하거나 자금 조달이 중단될 경우 피해 확산 우려”라는 언급이 되어 있음.

❍ 피해자 중 헌병소속이 무려 11명이나 된다는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음. 이런 사람들이 내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임.

❍ 군내에서 기무사, 육군헌병, 육군고등검찰부가 지휘계통이 다르다는 핑계로 아무런 수사 협조 없이 한 사건에 대하여 따로 따로 내사를 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수사 지연의 결정적 원인임.

❍ 그 나마 육군 고등검찰부는 내사 중 유사수신행위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느라고 지연이 됐다고 하나,

❍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애매해 내사가 지연됐다고 하나, 판례상 불특정 다수는 보통 20명 이상이고, 피라미드식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법리 검토 때문에 20여일이나 지나서야 계좌와 이메일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고,

❍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인터넷 금융다단계 회사인 GCV 관계자 2명(김순길, 정정화)은 5월초 해외로 도주하였음에도, 5월 29일과 30일 각각 김순길과 정정화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음.

❍ 이 와중에 피해자와 피해액수는 눈덩이처럼 부풀어 가고 있는데 군 검찰의 능력과 전문성에 의심이 감.

❍ 또한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검찰과의 신속한 공조수사가 있어야 함에도 6월24일에서야 대전지검 특수부에 참고자료를 이첩하는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음.

④ 국방부장관 책임 통감해야

❍ 육군참모총장은 5월22일에서야 내사보고를 받았음.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5월29일과 6월6일 두 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고등검찰단이 날짜를 다시 확인해 준다고 함.)

▸ 이후 피해자 중 5월13일까지 총 6500만원을 투자한 이모 중위가  6월18일 오후 2시25분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사후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지

▸ 400억 중에 40억 정도만 남았다고 하니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는지

❍ 현역 장교가 부대 내에서 전 방위에 걸쳐 이 같은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상급 지휘관들과 수사관계자들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

(2) 원정화간첩사건관련

❍ 원정화간첩사건은 우리 군의 부실한 안보 및 보안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언제든지 군부에 간첩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 검찰과 정보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안보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최근 여간첩 원정화 사건은 정예간부들, 그것도 정훈장교들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를 보여줌. 원정화가 간첩인 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함께 해외로 도망갈 궁리를 한 장교도 있었음.

❍ 위장 탈북한 여간첩이 군내 강연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CD까지 상영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은 충격에 빠짐.

❍ 심지어는 군(軍) 정보기관도 원정화가 간첩인 줄 까맣게 모르고 대북 정보원으로 활용하려 했으며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음.

❍ 원 씨는 장교 100여 명의 명함과 사진을 모아 북에 보고했으며 북측에서는 우리 군 장교 명함의 e메일 주소를 해킹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

▸ 원정화 간첩사건에 대한 추가 연루자 파악과 함께, 최근에 군에 침투한 “간첩 용의자 50여명”이라고 적힌 군 보안당국의 메모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에 대한 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함.

※ 이 같은 사실은 탈북위장 여간첩 사건과 관련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 주재로 8월 28일 군 수뇌부 긴급 대책회의에 보고된 군 보안당국의 메모를 통해 밝혀짐.

❍ 차제에 군 정보·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했는지도 엄정하게 밝히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2. 생닭 군납비리로 밝혀진 허술한 군 장병 급식체계

❍ 지난 10월7일 춘천지검에서 냉동 닭을 농가에서 기른 것처럼 속여 축협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로 납품업자와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축협 간부가 적발된 사건 등 부대 내 식품관련 군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군장병의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검수방안 마련이 시급함.

❍ 동물성 사료로 사용할 냉동 닭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 간 군부대 검수인 등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군부대에 납품한 물량은 9천여 상자(15㎏ 1상자)로 135t에 이르고 있음.

❍ 1~2년간 냉동 보관된 냉동 닭을 농가에서 기른 것처럼 속여 축협을 통해 군부대에 납품한 것은 도축 후 6개월 이내에 납품하도록 한 군납 규정을 어긴 것임.

❍ 군대에서 동물성 사료로 쓰일 식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음. 미국의 경우에는 가장 최고급의 식품을 군납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이는 군 장병의 식품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군부대 검수과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군부대 검수관의 경우 원거리 출장을 통해 검수해야 하는 탓에 형식적인 검수에 그친 것은 물론 군부대 검수관은 육안으로도 생닭과 냉동닭을 구분하지 못하는 전문성 부족 때문임.

군 군납비리 사범 처리 현황
연도	계	처 분 사 항
		불기소	집유․선유	실형	벌금	기타
2005	29	20	6	1	1	1
2006	19	2	8	-	-	9
2007	13	8	2	1	-	2
2008(6월기준)	6	2	-	-	-	4
계	67	32	16	2	1	16

❍ 또한 군납비리에 대한 군 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이 큰 몫을 함.

❍ 지난 4년간 군납비리 사범은 총 67명이었으며 이 중 약 48%가 불기소, 약 24%는 각각 집행유예․선고유예 및 기타 처분을 받았으며 실형을 받은 것은 단지 3%인 2명 뿐이었음.

▸ 이번 사건은 범행수법과 군당국의 검수과정의 허술함을 봤을 때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큰 데, 차제에 군납 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수와 함께 군납관련 비리자를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군납 업체에 대한 비리는 군 당국과 군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육류, 어패류, 가공식품 등 모든 군납 식품의 납품 경로에 대한 철저한 검수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함.

3. 한 달에 한 두건 담당하는 공군 검찰관, 해군 군판사 인력활용차원에서 업무 조정되어야

❍ 현재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을 합하여 제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83개, 항소심에 해당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개소로 총 84개의 군사법원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군검찰부는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를 포함한 95개소에 설치되어 있음.

❍ 이와 같이 각 군의 편성과 배치에 따라 설치되는 군사법원 및 군 검찰부 는 각 군 간의 업무 편차가 크게 나타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4년간 군 판사 1인당 평균 사건 수
연 도	군 별	재판접수건수	군판사 인원	1인당 평균사건수
2005	육 군	2,382	23	103.6
	해 군	309	14	22
	공 군	164	7	23.4
	국방부	310	4	78
2006	육 군	2,208	23	100.3
	해 군	282	12	23.5
	공 군	154	5	30.8
	국방부	298	4	75
2007	육 군	2,321	22	105.5
	해 군	343	12	28.5
	공 군	159	5	31.8
	국방부	336	4	84
2008. 6	육 군	1,080	21	51.4
	해 군	104	12	8.6
	공 군	66	7	9.4
	국방부	146	4	37

최근 4년간 군검찰관 1인당 평균 사건 수
연도	군 별	검찰사건접수건수	군검찰관 인원	1인당 평균사건수
2005	육군	5,399	68	79.4
	해군	872	15	58.1
	공군	420	23	18.3
	국방부	203	3	67.6
2006	육군	5,982	68	88
	해군	801	18	44.5
	공군	416	23	18
	국방부	193	3	64.3
2007	육군	5,847	67	87.3
	해군	1,047	17	61.5
	공군	435	23	18.9
	국방부	194	3	64.7
2008. 6	육군	3,138	66	47.5
	해군	506	17	29.7
	공군	220	21	10.5
	국방부	75	4	18.8

❍ 군 판사 1인당 연간 평균사건 수가 가장 많았던 2007년을 통해 비교해 보면 육군은 105.5건, 해군은 28.5건을 기록함. 이를 한 달 기준으로 할 때 육군은 평균 8.8건, 해군은 2.3건을 처리하는 것임.

❍ 또한 군 검찰관의 경우 2007년 1인당 연간 평균사건 수는 육군이 87.3건, 공군은 18.9건을 기록함. 이를 한 달 기준으로 할 때 육군은 평균 7.3건, 공군은 1.6건을 처리함.

❍ 군의 편성과 부대배치에 따라 군사법원과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이와 같은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기는 하나,

▸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공군 검찰관과 해군 판사가 한 달 평균 한 두건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 군사법원과 군 검찰관의 비효율적 운영을 방지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조직을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독립하여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4. 군내 계급별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되어야

❍ 군사법원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은 형벌이 일반 법원에 비해 엄하고 피고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규정 적용에 소홀하다는 것임.

❍ 실제 군사법원은 수사․재판에서 상급관할관의 관여를 제도화하여 사법의 독립성보다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수사 및 재판 결과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최근 4년간 군의 신분별 기소 현황
구분	기소(전체)		장교 (영관급이상)		장교 (위관급)		부사관		병		기타
	구속	불구속 (%)	구속	불구속 (%)	구속	불구속 (%)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2005	846	1911 (69.3)	17	80 (82.4)	49	236 (82.8)	162	631 (79.5)	603	853 (58.5)	15	111 (88)
2006	811	1776 (68.6)	15	56 (78.8)	31	156 (83.4)	117	609 (83.8)	631	869 (57.9)	17	86 (83.4)
2007	905	2163 (70.5)	4	102 (96.2)	36	225 (86.2)	130	678 (83.9)	723	1062 (59.4)	12	96 (88.8)
2008. 6	371	945 (71.8)	6	43 (87.5)	24	92 (79.3)	52	320 (86)	287	445 (60.7)	2	45 (95.7)

❍ 최근 4년간 군의 신분별 기소 현황을 보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기소된 자 중 불구속 기소율은 평균 70%정도를 차지하는데 신분별로 차이가 심함.

❍ 신분별 불구속 기소율을 보면 영관급 이상 장교의 경우 지난해 96.2%, 위관급 장교 86.2%, 부사관급 83.9%, 사병 59.4%로 나타나며 계급과 동일한 순위로 차이를 보임.

▸ 장교와 일반 사병의 피의자 구속률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범죄유형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군대 내에 존재하는 장교와 사병의 차별을 사법에 있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최근 4년간 영관급 이상 범죄 및 사법처리 결과
		합계		2005		2006		2007		2008. 6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총 계		809	322	262	101	211	77	245	102	91	42
군형법범		26	7	5	3	13	3	7	0	1	1
교통 범죄	도교법(음주)	195	173	66	52	35	31	65	64	29	26
	특가법상도주	10	7	1	1	4	3	4	2	1	1
	기 타	113	28	37	12	32	0	30	11	14	5
폭력 범죄	형법위반	82	6	13	3	17	0	40	3	12	0
	폭처법위반	36	8	25	7	6	0	3	0	2	1
성범죄		39	9	11	2	12	3	7	1	9	3
뇌물죄		31	17	15	8	10	6	6	3	0	0
사기 ․ 공갈		23	1	9	1	7	0	4	0	3	0
횡령 ․ 배임		36	12	12	3	14	5	10	4	0	0
기 타		218	55	68	9	61	26	69	14	20	6

❍ 최근 4년간 영관급 이상 범죄 및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영관급 이상 장교의 범죄 역시 특별한 범죄에 한정되어 있기 보다는 구속률이 높은 범죄(특히 음주, 특가법상 도주, 성범죄, 뇌물, 횡령․배임, 군형법 등)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영관급 장교들의 범죄가 구속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단순히 사병과 범죄유형과 행태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군사법원법

제238조 (구속)

③ 검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결국 군의 특수성만을 내세워 군지휘관이 수사 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장하는 현 체계 내에서 군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구속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당한 결과가 아닌지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군내에서는 계급에 따른 불이익으로 되지 않도록 사법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과도한 개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5. 공무부적격자 후순위조정제도 병역비리 악용 막아야

❍ 복무부적격자 후순위 조정 제도와 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 복무부적격자 후순위 조정 제도는 공익근무요원 중 수형(1년 6개월 이하), 정신질환 4급, 그리고 문신이나 자해자 중 정신질환 3급 등이 있는 공익근무 대상자의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하는 것임.

공익근무요원제도 시행이후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 중 발생하는 범죄행위와 사고예방을 위해 199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의무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998년 폐지하였다가 복무 중 사고빈발에 따른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2000년도에 다시 시행함.

❍ 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 제도는 2001년부터 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 제도 도입으로 4급 보충역 판정받은 공익근무 대상자를 장기대기라는 사유로 4년 이후 그 다음 해 1월 1일에 병역면제 처분을 하는 제도임.

❍ 지난 8년간 28,653명의 보충역 자원이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2008년 현재 4년차 대기 중인 후순위 자원 1,702명으로 2009년 1월 1일에도 후순위 조정자 1,702명이 병역 면제될 예정임.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면제) 처분자 현황
사유 연도	계	정상 자원	후순위조정자				낙도, 원거리
			소계	수형	정신과	문신,자해
계	28,653	10,795	17,507	13,255	2,451	1,801	351
2008	2,227	-	2,217	1,915	161	141	10
2007	2,793	93	2,683	2,243	212	228	17
2006	3,588	604	2,960	2,498	194	268	24
2005	1,089	7	1,069	698	195	176	13
2004	5,328	2,052	3,248	2,464	387	397	28
2003	5,957	3,404	2,509	1,908	350	251	44
2002	3,398	1,806	1,561	978	395	188	31
2001	4,273	2,829	1,260	551	557	152	184

❍ “예외 없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조하며 징병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난 8년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28,653명의 공익근무 대상자를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을 면제했음.

❍ 이중 정상자원이 10,795명이나 되며 후순위 조정자는 17,507명, 낙도 및 원거리 자원이 351명임.

❍ 징병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은 군복무는 부적합하니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임.

▸ 그런데 2001년 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순위로 지정된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례가 전혀 없고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를 위반하는 큰 문제가 아닌지

❍ 공익근무요원 즉,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정받은 사람이 후순위 조정자가 되면 4년 대기기간만 지나 병역면제를 받고 있는 것임.

❍ 더욱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병역면탈 또는 병역기피 등을 목적으로 문신 및 사위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634건으로 나타났으며,

❍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는 원거리거주자나 낙도지역에 거주하는 공익근무대상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처분을 받는 다는 것을 악용해 낙도지역으로 위장 전입해 병역면제를 받았던 것을 지적하기도 했었음.

그리고 병역면탈 행위는 아니지만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된 연예인 2명 중 A씨는 징병검사에서 학력사유로 4급판정을 받았지만 폭행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아 후순위 조정자로 분류돼 지난 2006년 병역면제 되었음.

▸ 현재까지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처분을 받은 자들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는 없는지, 또한 이를 악용한 범법행위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그러지 않아도 노무현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한국국방연구원은 2020년 이후 병역수급이 곤란할 것이라고 하므로 병역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함.

KIDA에서는 연구과제 국방개혁에 부응한 병역정책(2007. 1.)를 통해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2009년까지는 복무기간의 추가단축은 곤란하며, 2010년까지 현역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유지하고 2011년 이후에 22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음.

❍ 하루빨리 장기대기자제도 보완으로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병역면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현역 복무자나 공익근무요원 근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6. 영내 성범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문제

❍ 군대내 성범죄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매년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 2005년부터 각 군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05년 377건에서 2006년 269건, 2007년 273건으로 상당수 줄어들었음.

군 성범죄 발생 현황
구분	총계	영내	영외
2005	377	33	344
2006	269	58	211
2007	273	70	203
2008(6월말기준)	139	35	104
계	1,058	196	862

❍ 그러나 영내 성범죄는 2005년 33건에서 2007년 70건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더욱이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대의 특성 때문에 실제 드러나지 않은 건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임.

▸ 전체 성범죄 발생이 줄었음에도 영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군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처벌의지가 미온적이며 성범죄 방지 대책이 형식적이기 때문은 아닌지

군 성범죄 처리 결과
연도	계	처 분 사 항
		불기소	집유․선유	징역	벌금	기타
2005	33	12(36.4)	20(60.6)	-	-	1
2006	58	29(50.0)	11(19.0)	1	3	14
2007	70	36(51.4)	27(38.6)	2	-	5
2008(6월기준)	35	16(45.7)	6(17.1)	2	3	8
계	196	77(47.4)	64(32.7)	5(2.6)	3(3.1)	20

❍ 실제로 처분 사항을 보면 전체 196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5건으로 2.6%인 반면 불기소는 93건으로 47.4%,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64건으로 32.6%를 차지하고 있음.

❍ 2003년 카투사를 성폭행한 미군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사례와 비교해보면 너무도 대조적임.

❍ 한편 현재 여군은 간부 전체 인원의 2.7%(4,910명)로 1997년 1.7%(1,800여명)에 비해 굉장히 늘었으며, 앞으로 정부에서 여군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대비 5.6%로 증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여군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임.

▸ 또한, 과거에는 간호장교 및 비훈련 직군에 주로 여성들이 배치됐지만 최근 전투기 조종사 등 다양한 분야에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어, 성희롱 예방·대처 교육 및 여성고충 상담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군 특성 때문에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되기 힘들어 피해자의 신고와 보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7. 대민범죄 불기소율이 지나치게 높아(2건 중 1건은 불기소)

❍ 2006년 군의 대민범죄 발생건수가 2,813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784건으로 무려 34% 증가하였음에도 폭행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불기소율이 높은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대민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연도	계	기소		불기소(%)	이송/진행
		구공판	구약식
2006	2813	818 (29)	578 (20.5)	1177 (41.8)	240
2007	3784	555 (14.6)	831 (21.9)	2119 (55.9)	279
2008. 6 현재	1712	212 (12.3)	353 (20.6)	883 (51.5)	264

❍ 지난해 군의 대민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공판에 회부된 건수는 2006년에 비해 14.4% 감소하고 약식기소는 1.4%, 불기소율은 14.1% 각각 증가했음.

최근 3년간 주요 대민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년도	계	기소		불기소(%)	이송/진행
			구공판	구약식
교통범죄	2006	867	243	255	331 (38.1)	38
	2007	1096	100	398	549 (50)	49
	2008.6	485	21	182	225 (46)	57
폭력범죄	2006	971	219	167	495 (50.9)	90
	2007	1074	100	210	691 (64.3)	73
	2008.6	100	1	12	69 (69)	18
성범죄	2006	224	92	17	95 (42.4)	20
	2007	248	74	6	153 (61.6)	15
	2008.6	120	29	10	69 (57.5)	12
절도․강조	2006	231	110	33	67 (29)	21
	2007	299	86	54	125 (41.8)	34
	2008.6	121	34	18	53 (43.8)	16
사기․공갈	2006	290	89	75	91 (31.3)	35
	2007	324	43	91	145 (44.7)	45
	2008.6	176	16	32	72 (40.9)	56

❍ 주요 대민범죄를 살펴보면 교통범죄 26.4%, 폭력범죄 10%, 성범죄 10%, 절도강도 29%, 사기․공갈 11%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임.

▸ 군의 대민범죄 중 특히 폭력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한 불기소율이 각각 64.3%와 61.6%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군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사건을 인위적으로 축소시킨 것은 아닌지, 불기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 대민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군 기강이 많이 해이해 진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대민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 따라서 군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대민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근 간첩 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군 기강 및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8. 가포대대 정화비 하루빨리 지급해야

❍ 마산시 가포동 산1-130번지 일원은 육군 39사단 가포대대 부지로 2004년 10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가포대대를 내서읍으로 이전하고 시에서 양여 받은 부지임.

2008년 3월 26일	마산시, 구 가포부대부지 토양오염정화 및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협의 공문 발신
2008년 4월 11일	39사단, 가포 군부대 오염토양 정화 및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청구에 관한 협의․수용여부는 복원 및 최종 소요비용 정산이 완료되는 7월경 재협의 및 검토 계획임을 회신
2008년 8월 2일	마산시, 사업 완료 통보 및 총 사업비 16억 4,487만원에 대한 청구 공문 발신
2008년 9월 22일	마산시, 39사로부터 회신이 없어 재청구 공문 송부

❍ 마산시는 이 부지를 2006년 12월 가포택지개발 사업에 의해 부영에 매각을 했으며 2007년 4월~5월에 있었던 토양환경평가 기초 및 정밀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서 구리(Cu), 납(Pb), 비소(As)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토양오염 정화사업 현황

가. 사업개요

- 토양오염세척(납, 구리) : 1,884.4㎡

- 지정폐기물처리(비소) : 10,039톤

나. 사업기간 : 2007.9.18 ~ 2008.8.11

다. 총사업비 : 1,644,878,830원

❍ 이에 대해 당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마산시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취했음.

❍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 3에서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나 “토양오염 발생 당시 원인이 된 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를 오염원인자로 규정하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하며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 이에 따라 토지환경보전법 제15조에서는 토양오염의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하도록 함.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서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환경보전법

제15조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따라서 토지오염의 원인자는 육군39사단이므로 그 비용은 국방부에서 부담해야 마땅함.

❍ 39사단은 오염원인 제공은 인정하나 국방부의 결정 없이는 어떠한 확답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하루빨리 마산시에 정화비를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