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8. 10. 7.	보도일시 : 2008. 10. 7.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헌법재판소 구성원 다양화 시급

지나치게 법원에 편중

인적구성에 있어 대법원과 동거 중(두지붕 한가족)

독립, 상호 견제 미약

1.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9인 중 법관 출신 재판관은 8인이다. 나머지 1인은 검찰 출신.

2. 지난 20년간 재직하거나 재직 중인 헌법재판관 37인 중 법관 출신은 29 인이고, 나머지 8인으로 전원이 법조인 출신임.

3. 그렇다면 전체 헌법재판관 중 약 80%가 법관 출신 이었다는 것임. 물론 나머지 인원도 검찰,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이었음.

4. 하지만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용자격을 법조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않음. 헌재법은 제5조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나 국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신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20년간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조인으로만 임명되었다는 의미. 그렇다면 재판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규정(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들은 ‘사문화’되었다는 의미임.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5. 이렇게 치우친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은 국민의 다양한 이해충돌을 해소하는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사법재판과 다른 헌법재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6. 법조인 중에서도 특히 판사 출신이 대부분인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재판이 기존의 사법재판과 무엇이 다르며 굳이 대법원과 분리하여 헌법재판소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그들만의 리그)

7. 더욱이 헌법재판관을 보좌하고 재판의 기초자료를 연구하는 헌법연구관의 구성도 비슷한 사정임. 먼저 다른 국가기관에서 파견되는 (파견)연구관의 경우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원래 국가기관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 소속 연구관이라고 하기 힘들다. 또한 이들의 원래 소속도 대부분 법원과 검찰이어서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 구성이라는 취지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음.

8. 헌법재판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헌법연구관도 그 정도가 약간 나은 편이기 하나 90% 달하는 연구관이 법조인 출신이고, 공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는 10%에 불과함. 그런데 헌재법은 헌법연구관의 경우 법조인 외에도 법학교수,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법학박사학위 소지자로 공무원이거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사람 등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 규정도 사실상 사문화되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제19조(헌법연구관 <개정 1991.11.30, 2003.3.12>)

④헌법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개정 1991.11.30, 2003.3.12>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국회·정부 또는 법원등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9.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관의 경우 법학교수, 정치인,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하여 헌법적 가치판단을 특징으로 하는 國事裁判으로서의 설득력을 높이고, 헌법연구관의 경우도 법조인의 비율을 줄이고 정치학, 사회철학, 법경제학 등 인접 사회과학 전공자들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0.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이자 국민신뢰도 1위인 헌법재판소가 거듭 나야 한다. 더 이상 인적 구성에 있어 대법원과 “두지붕 한가족”으로 남아서는 안될 것임.

11. 현재 헌법재판소의 상황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 더 나아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의지에 따라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 구성의 다양화에 지체없이 나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