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6일 (월)	국회의원 주호영 (문방위원회)
		Tel:02)788-2137 Fax:02)733-3313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Ⅰ. 기관 운영 관련

1.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2. 수의계약 예외규정 너무 쉽게 적용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어

3. 문체부, 공무 국외여행을 관광놀이로 아나

4. 문체부 산하 기관의 부당한 인건비 상승,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

5. 문화예술계는 문화권력 주변만 돈잔치, 대부분 예술인은

기초생활도 힘들어

Ⅱ. 문화부 정책 현안

1.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향유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2. 종교차별 다시는 말나지 않게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운영 잘해야

3. 잘못된 취재지원선진화방안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4. 불법저작물 피해 규모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5.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고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6. 노예계약 같은 국립예술단체 단원의 복무규정, 예술감독이 왕인가

「문화체육관광부」주요 질의(안)

Ⅰ. 기관 운영 관련

“큰 정부 지향했던 지난 10년 결과,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심각해”

1.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 업무추진비를 통해본 공무원 기관장의 도덕 불감증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지난 ‘08.1,3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월별 (평일)	사용횟수	사용 가맹점명
	사용총액(원)
1월 (22일)	18회	영광해물천국, 동해도, 혜정식당, 안동댁, 가족회관, 마포농축산물센타, 오분작뚝배기, 상하이루, 돌꽃, 무등산한정식, 제주바당, 가연, 다도참치, 하나샤브, 무등산한정식, 갈비락, 하나샤브, 야부레가부레
	1,951,700
3월 (21일)	16회	무등산한정식(5회), 임피리얼펠리스호텔, 큰기와집, 감촌, 휠링, 가연, 오동도, 세검정식당, 안동댁(2회), 무등산한정식, 하늘소, 대유참치명가
	2,065,300

- KTV 원장은 지난 1월, 3월 근무일 대부분의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함

○ 이런 상황은 문체부 산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실정임

<문체부 산하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08. 1~5월, 원)

기관명	1월(평일22)	2월(평일18)	3월(평일21)	4월(평일22)	5월(평일20)
국립중앙박물관	16회	10회	5회	21회	14회
	1,340,249	799,190	511,300	3,437,000	4,001,2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2회	18회	16회	19회	22회
	2,464,200	2,068,083	1,394,500	1,173,550	1,861,552
한국언론재단	22회	12회	17회	17회	20회
	3,382,740	1,241,430	3,529,230	2,352,370	3,063,310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9회	24회	39회	15회	30회
	2,247,040	2,922,313	5,417,665	2,724,787	3,791,901
한국게임산업진흥원	8회	8회	8회	11회	5회
	734,750	818,45	908,520	901,636	518,994
신문유통원	12회	13회	15회	14회	18회
	1,725,100	1,999,250	2,453,000	1,558,499	2,222,799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경조사비 일부 포함, 이외 거의 대부분이 식사비임

○ 업무추진비로 포장한 문체부 공무원들의 밥값, 2008년엔 무려 34억85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07,’08 업무추진비 예산 현황>                  (원, %)

부서별	구 분	‘07예산 (A)	‘08예산 (B)	증감 (B-A)	%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비	1,332,572	2,271,476	938,904	70.5
	기본경비	778,584	1,213,490	434,906	55.9
	합계	2,111,156	3,484,966	1,373,810	65.1
본부	사업비	834,698	1,339,126	504,428	60.4
	기본경비	601,718	770,131	168,413	28.0
	계	1,436,416	2,109,257	672,841	46.8
소속기관	사업비	497,874	932,350	434,476	87.3
	기본경비	176,866	443,359	266,493	150.7
	계	674,740	1,375,709	700,969	103.9

- 업무추진비는 매년 문체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됨

- 업무추진비 책정에 일정한 규정도 없고 부처별로 관행대로 책정되고 있음

- 공무원, 매달 정액급식비 13만원씩 지급되는 것도 무색해

○ 당연히 돈 많은 공공기관은 더하고도 남아

<한국방송광고공사, ‘08.1~5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기 간	사용 횟수	사용 총액	사용 내용
‘08.1~5월	5,679회	4억7512만원	대부분 식사비

- KOBACO 직원 359명, ‘05년 17억8천, ’06년 15억4천, ‘07년 13억6천만원 사용

- ‘05년 경우, 직원 1명이 평균 496만원의 법인카드를 씀

-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판촉비 13억, 업무추진비 1억6천, 회의비 3억원)

○ 문체부 업무추진비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기관명	처분종류	지 적 내 용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위원회 /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07.12.12~’08.1.18)	주의	○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관련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각 관서의 업무협의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에 집행하야야 하고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함에도 - 비상근 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정당한 증빙서류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
신문발전위원회 (08.1.31~2.19)	주의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문화관광부의 공직유관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에 따라 의무적 제한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클린카 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꼭 먹어야 업무가 추진되는지, 업무추진비 전향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임

⇒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공무사회에 강력한 도덕 재무장이 필요함

2. 수의계약 예외규정 너무 쉽게 적용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어

○ 문체부 수의계약 관련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수의계약 관련> (‘06~’08년도)

기관명	처분종류	지 적 내 용
국립중앙도서관 (‘07.8.13~8.24)	징계	○ 청소용역 계약업무 부당 처리 - 장기계속계약 체결 및 5000만원 이상의 구매계획상 중요사항 변경시 도서관장의 결재가 필요함에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알고도 도서관장에 보고하지 않은 채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함
한국정보보호진흥원 (‘08.5.6~6.4)	주의	○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수의계약 대상 아닌 2건의 용역(6천3백만원, 4천만원), 수의계약체결

<자체 감사 지적사항 : 수의계약 관련> (‘06~’08년도)

기관명	처분종류	지 적 내 용
서울예술단 (‘06.4.11~4.18)	주의 (관련자 8명)	○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03년 이후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사유 안되는 20건,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하고 계약업무를 공연사업부서에서 직접 추진, 특정업체 선정
국립전주박물관 (‘06.4.27~5.4)	주의 (관련자 2명)	○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05.6 계약금액 2억7백만원 공사, 수의계약 대상아님에도 수의계약 - ‘05.5 8천3백만원 전문공사, 수의계약 대상 아님에도 수의계약 체결
한국문학번역원 (‘06.7.18~7.25)	주의 (시정)	○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06.2 7천8백만원 용역계약, 수의계약 대상 아님에도 수의계약 체결
한국언론재단 (‘07.2.5~2.13)	주의 (관련자 3명)	○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4건의 연구용역계약, 수의계약 대상 아님에도 수의계약 체결
국립김해박물관 (‘07.6.27~7.3)	주의	○ 물품구매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4천9백만원 물품,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두차례 분할 수의계약
국립민속박물관 (‘08.4.11~4.18)	주의	○ 수의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07 이후 2건(2천만원 이상) 견적서도 제출받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비율 너무 높고, 예외규정 너무 쉽게 적용돼

<문체부 기관별 수의계약현황 및 기준금액 초과 수의계약 건> (‘06~’08년도, 건)

기관명	2006년		2007년		2008년 5월 현재
	수의계약 /총계약(%)	금액초과 수의계약	수의계약 /총계약(%)	금액초과 수의계약	수의계약 /총계약(%)	금액초과 수의계약
국립중앙박물관	218/225(97)	26	199/223(89)	13	72/79(91)	6
한국방송광고공사	54/83(65)	30	36/68(53)	17	18/43(42)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3/114(73)	11	47/73(64)	2	15/25(60)	1
한국예술종합학교	35/63(56)	8	20/49(41)	4	25/31(81)	4

- 계약금액이 한도를 넘어도, 예외규정 적용해 수의계약하는 건수 많음

- 손쉬운 예외규정 적용은 공직 사회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수의계약률 전체의 90% 넘고, 예외규정 적용도 많음

3. 문체부, 공무 국외여행을 관광놀이로 아나

○ 문체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공무국외여행 관련> (‘07.6.25~8.24)

기관명	처분종류	지 적 내 용
문화관광부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 공무보다는 관광 위주 일정의 국외여행을 허가 - 방문기관, 여행 일정 등이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치 않고 공무국외여행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여 여행기간 대부분을 관광하는데 보냄 ○ 출장목적과 관련 없는 사람을 국외여행 대상자로 선정 - 공무국외여행자는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구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여행목적과 관련 없는 사람을 출장자로 포함한 공무국외여행을 제대로 검토치않고 허가 ○ 해외사무소·주재원 등을 두고도 자료수집명분으로 같은지역 반복방문 - 해마다 자료수집, 동향파악 등 비슷한 목적으로 같은 도시를 반복 방문하고 개괄적 자료 수집에 그침 ○ 자료수집 명분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이 같은 지역·기관을 번갈아 가면서 방문 - 같은 지역을 중복 방문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도 단순현황, 기 출장자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되풀이함 ○ 출장목적에 맞지 않는 지역을 국외여행 방문지로 선정 - 구체적 출장목적이 있음에도 포괄적으로 자료수집을 한다며 일정을 늘려 수립한 공무국외여행계획을 그대로 허가하고 - 출장목적을 단시간에 달성한 후 나머지 여행기간의 대부분을 관광하는데 보냄
한국언론재단	주의	○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접대 수단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이용 - 매년 다른 기관의 담당자를 동반하여 해외연수명목으로 단체관광을 반복시행하고 실제로는 계획대로 하지 않고 명소를 관광하면서 또한 공무 국외여행에 배우자를 동반하여 전 일정을 함께 관광함

○ 감사원 감사 지적에도 매년 공무국외여행은 해마다 늘어

<문체부 기관별 해외 공무여행 분석>             (총경비: 백만원, 1인평균: 만원)

기관명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현재
	횟수	인원	총경비	1인평균	횟수	인원	총경비	1인평균	횟수	인원	총경비	1인평균
문화체육관광부	250회	808명	1,329	164	546회	1389명	2,319	167	250회	809명	1,331	165
영상자료원	7	14	15	107	10	21	21	100	8	13	8	62
현대미술관	32	74	163	220	34	74	140	189	18	36	62	17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1	72	159	221	33	54	118	219	10	20	46	230
한국방송광고공사	18	92	452	491	12	57	201	353	4	9	54	600
한국언론재단	65	410	1,344	378	75	543	1,859	342	21	108	442	409

⇒ 1인평균여행경비, 문체부 160, 공공기관 200선, KOBACO는 최고 600만원

4. 문체부 산하 기관의 부당한 인건비 상승,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

○ 문체부 산하 기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부당한 인건비 상승 관련>

기관명	지 적 내 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08.5.6~6.4)	○ 정보보호활동비 예산 편성 부적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지침」「산하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정보활동비를 사업비 내에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편성, ‘01~’08년까지 103억의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 인상률 상한을 고려치 않고 집행함
예술의 전당 (‘07.9.10~9.21)	○ 인건비 예산승인 및 집행 지도 · 감독 등 부적정 - 전당은 매년 보조금 지원규가가 20억원 이상이므로 구 기획예산처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정한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예산을 작성해야함에도 ‘05년~’07년까지 인건비 적정편성액 172억 보다 27억이 높은 200억으로 책정, 이를 그대로 승인 - ‘05.7 총액임금제로 임금규정을 변경, 미확정된 수당(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은 총액임금에 산입 편성하면 안됨에도 ’05~‘07년까지 개인별로 확정되지 않은 수당을 지급, 기획예산처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2.3%)보다 낮게는 0.5%, 높게는 14.5% 높게 적용 - 국·팀장은 사용자로 시간외근무수당 제외 대상임에도 ‘05~’07.9까지 22명 국·팀장에게 3억973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

<국립현대미술관 기관장의 임금인상 현황>

구분	연봉액	기본급	성과연봉액(연말)	직무급
2004년	60,260,000	60,260,000
2005년	63,027,000	61,869,000	1,158,000
2006년	66,935,480	61,133,000	1,002,480	4,800,000
2007년	77,960,610		11,024,610	4,800,000
2008년	77,961,000			4,800,000

- 2007년에 전년도 비해 무려 1103만원 인상 (16.5% 상승)

<국립현대미술관 국외출장 현황>                    (매년도 별 1월~6월 비교)

	인원수	횟수	사용비용
2006	23명	13회	37,623,720
2007	18명	12회	27,286,000
2008	36명	18회	62,056,100

- 국립현대미술관은 2008년 이후 해외여행도 급증

⇒ 본부의 기준 지침 시달, 통제가 잘 안되고 있음

5. 문화예술계는 문화권력 주변만 돈잔치, 대부분 예술인은 기초생활도 힘들어

○ 문화예술계 비정상적인 지원과 탈법적인 관행이 존재함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소위원 관련 단체 문예진흥기금 지원내역>  (단윈 : 천원)

지원내역	2008년		2007년		2006년
	횟수	총액	횟수	총액	횟수	총액
위원 관련단체	14	373,000	21	645,000	29	739,000
소위원 관련단체	34	1,037,000	5	100,000	44	1,087,000
합 계	48	1,410,000	26	748,000	73	1,826,000

○ 대부분 예술인은 기초생활도 힘들어

<2006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3년주기 조사시행)

소득	100만원이하	101~200만원	201만원이상
비율	56.1%	20.0%	23.9%

○ 영화, 대중가요 콘서트 등의 관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순수예술분야의 관람율은 감소하고 있어 문화예술의 토양이 메마르고 있음

○ 예술인 복지 관련 현행 정책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예술강사 운영>

	04	05	06	07	08
강사수(명)	1,231	1,628	1,431	1,764	2,239
예산(억)	65	71	89	178	206

- ‘08년 경우, 강사 1인 평균 920만원 수입

* 생계가 어려운 원로예술인 생활 보조 (08.7월현재 49명 지원중)

- 예술인공제회 설립 관련 연구

*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08.3~6) 완료

* 예술인공제회 설립 관련 예술인 인식 및 복지수요 조사 (08.5~) 및

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기본설계) 연구 (08.6~) 실시 중

⇒ ‘5대 문화강국’ 달성하기 위해선 기초 예술 토양이 튼튼해야함

⇒ 예술행정과 관련한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상적이고 건전한 문화예술계의 풍토를 조성하고

⇒ 순수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문화예술인 공제회’ 설립 추진으로

기초 예술인 생활 전반에 대한 부조 기능 수행 필요

Ⅱ. 문화부 정책 현안

1.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향유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도심지향적인 문화산업의 특성으로 수도권에 문화예술 활동이 집중

<공연개최 현황, 2007년>

시도별	티켓판매매수		전체공연		뮤지컬		비 고
	판매매수	비율	공연수	비율	공연수	비율
서 울	4,143,013	65.1	3,522	58	341	36
부 산	57,380	0.9	202	3	78	8
대 구	444,363	7.0	477	8	90	10
인 천	62,721	1.0	82	1	36	4
광 주	158,052	2.5	145	2	35	4
대 전	182,871	2.9	277	5	34	4
울 산	21,090	0.3	37	1	8	1
경 기	1,022,476	16.1	944	16	185	20
강 원	24,642	0.4	27	0	8	1
충 북	13,438	0.2	24	0	12	1
충 남	40,892	0.6	45	1	17	2
경 북	32,710	0.5	41	1	11	1
경 남	53,324	0.8	93	2	26	3
전 북	74,304	1.2	84	1	27	3
전 남	34,217	0.5	41	1	14	1
제 주	314	0.0	23	0	13	1
합 계	6,365,807	100.0	6,064	100	935	100

<공연 입장권 판매액 비중, 2007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도
비율(%)	75.0	3.0	7.8	1.0	1.2	2.1	1.0	8.9

○ 서울, 수도권과 지방과의 공연문화 향유 정도는 현격하게 차이가 남

-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에서 전체공연의 58%가 열리고 있음

- 서울과 경기를 합치면 전국공연의 74%가 수도권에서 개최되고 있는 실정임

- 티켓의 경우, 총 판매매수 중 65%가 서울에서 판매된 것으로 집계

- 서울과 경기를 합칠 경우, 수도권 티켓판매가 총 판매 중 81.2%를 차지함

- 뮤지컬의 경우 수도권에서 전체 56%가 공연되고 있음

○ 지방 광역시도 중에서는 대구의 공연문화 향유가 두드러짐

- 대구는 전체 공연 중 8%, 특히 뮤지컬은 10%가 공연됨

- 티켓판매는 총 판매수의 7%이며, 판매액 비중은 7.8%로 16개 시·도 중 2위임

○ 각 지자체의 문예회관 운영도 서울 수도권에 치우침

<전국문예회관 운영현황, 2007년>

시․도 (회관 수)	연 면 적 (㎡)	공연일수	공 연 유료관객	전시일수	전 시 유료관객	총이용자수	연간운영비 (백만원)	공연 및 대관수입 (백만원)	총이용자수/ 연간운영비 (원)
서울(13)	86,492	2,969	828,003	2,454	119,404	2,319,183	54,687	10,618	23,580
부산(6)	71,043	2,319	342,841	1,152	350	929,114	21,138	1,647	22,750
대구(8)	95,876	1,581	320,568	2,584	14,793	1,997,752	32,781	2,572	16,408
인천(5)	17,603	1,044	308,605	1,277	8,618	787,530	19,336	1,436	24,552
광주(4)	20,999	880	240,304	246	0	528,527	8,147	581	15,414
대전(2)	6,305	448	267,770	88	0	421,130	8,164	1,226	19,385
울산(2)	6,536	532	103,738	1,404	4,300	704,160	13,653	726	19,389
경기(24)	257,392	4,758	1,251,093	3,302	108,291	4,105,191	101,178	16,966	24,646
강원(13)	34,858	1,420	134,474	1,235	28,000	982,682	6,866	671	6,987
충북(8)	21,049	931	268,551	630	0	836,315	13,062	687	15,618
충남(12)	25,897	1,547	243,580	567	1,890	876,559	7,609	496	8,680
전북(15)	92,997	1,864	398,471	4,257	209,476	1,751,643	14,907	1,917	8,510
전남(13)	48,371	1,423	258,143	1,177	24,690	844,122	8,449	693	10,009
경북(17)	54,160	1,429	210,062	1,266	2,841	1,147,160	16,633	777	14,499
경남(16)	67,373	2,449	543,016	1,992	94,268	1,686,444	30,462	3,708	18,062
제주(2)	9,226	382	49,800	796	0	250,438	3,233	193	12,909
합 계	916,177	25,976	5,769,019	24,427	616,921	20,167,950	360,305	44,914	·

- 서울·경기를 합한 수도권, 공연장 연면적은 전국에 38%, 공연일수는 30% 차지

- 수도권, 총이용자수는 전국에 32%, 공연 유료관객은 36% 차지

- 수도권, 연간운영비는 전국에 43%, 공연 및 대관수입은 61.4% 차지함

○ 대구시의 경우, 지방 시·도 중 공연문화 기반을 갖추고 있어 ‘대구 공연문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 문화활성화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합 계	연도별 투자계획						‘13년 이후	비 고
		계	‘08	‘09	‘10	‘11	‘12
합 계	3,748	2,288	104	336	616	656	576	1,460
국 비	1,978	1,093	38	43	142	442	428	885
지방비	1,044	559	46	93	172	122	126	485
민 자	726	636	20	200	302	92	22	90

* 최종 사업계획 및 국비지원규모는 기본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확정

※ 현재 ‘09년 예산에 「대구 공연문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 반영됨

⇒ 대구공연문화도시 사업을 적극지원,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의향은?

2. 종교차별 다시는 말나지 않게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운영 잘해야

○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지난 10월1일부터 문체부 홈페이지에 설치·운영

- 현재 신고건수 및 내용분류 : 총 3건(10월 3일 현재)

- 신고센터 홍보가 충분하지 못한 점 : 보도자료 언론 홍보 외는 홍보비 집행 없음

-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문체부 홈페이지 ‘국민신고센터’에 다른 3개의 신고센터인 ‘불편부조리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관광규제개선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점에 대한 대책

- 신고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게 한 것이 신고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 현재 신고내용이 인사와 관련된 것이라서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는데 특정 인사에 대한 신고내용이 아니고 종교에 대한 건전한 의견 제시라면 문체부 홈페이지 ‘국민마당’의 ‘나도 한마디’ 게시판 같이 공개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 불교관련 중복규제 법령의 일원화 추진이 시급함

- 지난달 9월8일 문체부 첫 업무보고시에 본의원이 현재 전통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건축법, 산림법, 개발제한구역지정등에관한법, 전통사찰보존법 등 14개 국가법령에 3중, 4중 규제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음

- 이후 한나라당과 문방위 차원에서 규제완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음

- 문체부는 규제법령 일원화로 사찰의 자유로운 문화창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문화유산의 육성과 지원 강화에 앞장서야 함

○ 불교 예산 지원 비율은 높아도 사찰문화재 관리 비용은 차별되고 있음

<종무부문 예산의 종교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불 교	16,172	84.2	12,863	78.8	14,722	64.4
개 신 교	550	2.9	771	4.7	2,981	12.4
천 주 교	0	0	74	0.5	70	0.3
유 교	660	3.4	660	4.0	4,160	17.4
민 족 종 교	502	2.6	502	3.1	502	2.1
종교연합, 범종교 등	1,320	6.9	1,452	8.9	1,535	6.4
합 계	19,204	100.0	16,322	100.0	23,970	17.4

- 불교 지원 예산은 2004년 83.7%, 2005년 82.1%, 2006년 78.8%, 2007년 64.4% 하향

<국가문화재 지역(사적)의 문화재관리 현황(2005년 기준) 오죽헌(2006년 기준)>
구분	화엄사	해인사	경복궁	오죽헌
면적	33.330㎡ (약 10,000평)	23,330㎡ (약 7,000평)	31.242㎡ (약 10,000평)	47,190㎡ (약 14,300평)
인적자원수	26명	78명	42명	20명
문화재현황	15건	30건	8건	18건
관람료	관람인362,853명 수입 : 672,260,800원	관람인 381,051명 수입 : 597,358,200원	관람인 2,068,253명 수입 : 3,777,820,800원	670,000명 수입 : 2,010,000,000원 (입장료 3,000원:어른기준)
인건비	370,120,500원	1,179,362,550원	약 1,000,000,000원	939,768,000원
관리운영비	558,071,792원	1,974,096,112원	약 3,000,000,000원	338,800,000원
국고보조금	560,000,000원	1,148,571,000원	9,319,000,000원	․
* 인적자원 수 : 화엄사 스님 80명 , 해인사 스님 300명은 제외

- 경복궁에 비하여 사찰이 문화재가 많음에도 불구, 경복궁에 훨씬 많은 경비 지출

- 관람료의 경우, 경복궁은 37억 정도에 비하여 화엄사는 6억7천, 해인사는 6억 정도로 사찰의 관람료 수입이 적은데 관리비용은 경복궁은 인건비 10억, 관리운영비 30억에 비하여 화엄사는 인건비 3억7천, 관리 운영비 5억 6천이며, 해인사는 인건비 11억7천, 운영관리비 20억 정도임

-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경복궁은 93억임에 비하여 화엄사, 해인사는 각각 5억6천, 11억4천정도 밖에 되지 않음

○ 템플스테이 사업 활성화로 한류 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 조계종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04~’07년) 참가 사찰 수 26.6%, 참가인원 수 30.5%로 매년 급신장 중이며, 특히 외국인의 증가율이 62.9%로 급증, 한국문화관광상품의 대표 브랜드로 떠올라(문화부 통계와 조계종 통계 다소 불일치)

- 현재 사찰경상비지원이 ‘05년(2억9천), ’06년(5억2천), ‘07년(4억8천), 시설비 지원이 ‘05년(15억), ’06년(25억), ‘07년(29억)으로 되고 있음

⇒ 1700년간 이어온 전통불교의 선(禪) 문화를 종교행사로 제한하지 말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정,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할 소재로 적극 활용해야

3. 잘못된 취재지원선진화방안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 취재지원 선진화정책의 경과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7.5.22)

-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6.17) 및 후속조치 일환으로 '정부언론단체대화‘ 추진(6.18․20․22․27․7.21)

- 기자협회 특위, 합의사항 백지화 주장(7.9)

- 정부, 공동발표문 수용 요구 입장 발표(7.10)

- 기자협회 운영위원회, 재협상 요구(7.12)

- 정부 합동브리핑센터 공사 착공(7.28)

- 취재지원기준 훈령안 언론단체 협의(7.31) 및 부처의견조회(8.1~10)

- 과천청사 합동브리핑센터 완공(8.29)

- 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 완공(11.15)

-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훈령안 제정(12.26)

-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총리 훈령 폐지(‘08.4.1)

- 부처별 기자실 설치(‘08.4.14)

○ 과정상의 문제점

- 정책 추진 당시 정책대상자인 언론과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였음

○ 취재지원 선진화 사업 소요예산

- 총 소요 예산(65억4413만원)

- 설치· 구축 총집행액 : 59억1,000만원

. 정부합동브리핑센터 설치 : 30억 3,700만원

. 전자 브리핑시스템 구축 : 28억 7,300만원

※ 예비비 55억 4,100만원/ 전용액 3억 3,600만원 등 (일반예산 3,300만원)

- 복원 집행액

. 19개 부처 21개 기자실, 6개 브리핑실 복원 : 6억3413만원

※ 별첨 : 세부내역 각 1부.

<붙임 1>

새정부 출범 이후 기자실 및 브리핑실 신규설치 또는 복원 현황

구분	부처명	용도	복원일자	규모(㎡)	좌석수	소요비용 (천원)	비 고
중 앙 청 사 (6)	총리실 (법제처 포함)	기자실	‘08.3.27	139	34	69,924	신규설치
	행정안전부	"	‘08.4.1	125	33	70,771	신규설치
	교육과학기술부	"	‘08.4.21	200	61	81,200	신규설치
	외교통상부	"	‘08.3.25	550.80	76	0	기존 합동기자실 분할 사용
	통일부	"	‘08.3.25		50	0
	공용기자실	"	‘08.3.25		35	605
과 천 청 사 (8)	지식경제부	"	‘08.4.2	110	33	47,174	신규설치
	국토해양부	"	‘08.4.3	264	50	23,662	기존시설개선
	환경부	"	‘08.4.7	109.48	32	37,567	기존시설개선
	농림수산식품부	"	‘08.4.3	146	35	58,970	신규설치
	법무부	"	‘08.4.1	40	6	0	기존시설활용
	기획재정부	"	‘08.4.10	635.04	91	0	기존 합동기자실 분할 사용
	노동부	"	‘08.4.10		28	0
	공용기자실	"	‘08.4.10		56	0
독 립 청 사 (7)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브리핑실	‘08.3.14	106	50	29,330	기존시설개선
	보건복지부	기자실	‘08.3.24	83.16	30	190,403	민간건물로 청사이전에 따른 신규공사
		브리핑실	"	81.72	36
	여성부	기자실	'08.3.10	30.08	6	0	기존시설활용
	국세청	기자실/브리핑실	'08.3.12	100	28	18,974	기존시설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자실	'08.3.17	52.50	8	5,552	기존시설개선
		브리핑실	-	85.50	30	0	회의실 활용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	'08.3.17	103.68	37	0	기존시설활용
		브리핑실	"	103.68	30	0	기존시설활용
	기상청	기자실/브리핑실	'08.3.10	78.00	28	0	기존시설활용
계	19개부처	21개 기자실 6개 브리핑실			903	634,132

<별첨 2>

참여정부 및 현정부 기자실․브리핑실 현황 비교

구 분	참여정부		現 정부(‘08.3월 이후)
	통합 전(‘07.9월 이전)	통합 후(‘07.10~’08.2월)
기자실	o 20개 (합동기자실 8, 부처 12개)	o 9개 (합동기자실 3개, 부처 6개)	o 28개 (합동기자실 3개, 부처 25개)
	- 합동기자실(8) ․중앙(총리1, 행정1, 외교1), ․과천(경제2, 사회1, 건교1), ․대전(1) - 부처개별(12) : 정통, 해수, 문화, 예산, 국방, 금감, 농진, 해경, 검찰, 경찰, 국세, 방사	- 합동기자실(3) : 중앙(1), 과천(1), 대전(1) - 부처개별(6) : 국방, 금감, 농진, 해경, 검찰, 경찰	- 합동기자실(3) ․공용(2, 기존활용) : 중앙(1), 과천(1) ․부처공동 : 대전(1, 기존유지) - 부처개별(25) ․기존설치(6) : 국방(보훈), 금융(공정), 농진, 해경, 검찰, 경찰 ․신규설치 또는 복원(19) △중앙 5(총리, 행안, 교과, 외교, 통일) △과천 7(지경, 국토, 환경, 농수, 법무, 기재, 노동) △독립청사 7(문체, 복지, 여성, 국세, 식약, 방통, 기상)
	- 좌석수 : 719석 ․중앙(198석), 과천(226석), 대전(21석), 개별부처(274석) ※ 기상청, 식약청은 간이송고실 설치 운영	- 좌석수 : 590석 ․중앙(175석), 과천(203석), 대전(21석), 개별부처(191석)	o 좌석수 : 978석 ․중앙(289석), 과천(331석), 대전(21석), 개별부처(337석)
TV․카메라 기자실	o 3개 25석 - 중앙(10석), 과천(10석), 대검찰청(5석)	o 3개 27석 - 중앙(10석), 과천(12석), 대검찰청(5석)	o 3개 27석 (기존유지) - 중앙(10석), 과천(12석), 대검찰청(5석)
브리핑실	o 21개 (합동 9개, 부처 12개)	o 17개 (합동 9개, 부처 6개)	o 21개 (합동 9개, 부처 12개)
	- 합동브리핑실(9) ․중앙(총리1, 행정2, 외교1) ․과천(경제2, 사회1, 건교1) ․대전(1) - 부처개별(12) : 정통, 해수, 문화, 예산, 국방, 금감, 농진, 해경, 검찰, 경찰, 국세, 방사	- 합동브리핑센터(9) : 중앙(4), 과천(4), 대전(1) - 부처개별(6) : 국방, 금감, 농진, 해경, 검찰, 경찰	- 합동브리핑센터(9, 기존유지) : 중앙(4), 과천(4), 대전(1) - 부처개별(12) ․기존설치(6) : 국방(보훈), 금융(공정), 농진, 해경, 검찰, 경찰 ․신규설치 또는 복원 (6) : 문체, 복지, 국세, 식약, 방통, 기상

4. 불법저작물 피해 규모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국내 저작권 침해규모는 음악 4,568억원, 영상 11,498억원, 출판 4,125억원 등 총 20,191억원으로 추정

<최근 4년간 불법저작물 단속실적>

* 온라인 단속실적                                         (단위 : 건수, 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31.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음악	5,634	11,798,459	9,956	8,420,925	26,943	8,480,366	11,845	3,647,953
영상	32,305	340,903	35,650	516,750	50,185	752,463	25,889	767,795
출판	1,531	880,197	397	2,066,819	454	3,233,222	590	2,571,545
합계	39,470	13,019,559	46,003	11,004,494	77,582	12,466,051	38,324	6,987,293

* 오프라인 단속실적                                      (단위 : 건수, 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31.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음악	2,180	300,556	666	88,722	398	32,917	216	26,010
영상(DVD 등)	422	80,729	500	106,584	474	77,126	459	243,552
출판	583	29,939	419	13,365	522	10,068	393	14,713
합계	3,185	411,224	1,585	208,671	1,394	120,111	1,068	284,275

○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저작권 침해규모의 95%가 P2P, 웹하드 등의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단속 실적 및 계획

- 저작권 경찰은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저작권보호센터와 공조하여 헤비업로더를 추적하는 등 온라인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헤비업로더의 정보를 입수․검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09년 1월에 검찰 및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복사물이 집중 유통되는 신학기의 대학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향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계기로 검찰 및 경찰, 저작권보호센터와 긴밀히 공조하여 온/오프라인 불법저작물에 대하여 상시․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감으로써불법저작물을 근절해 나갈 계획임

○ 문체부 꾸준한 단속과 저작권 침해가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홍보활동 집중해야

* 온라인 분야의 불법저작물 차단을 위해 문체부는 P2P, 웹하드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해야함.

* 현재까지 문체부는 총 58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임

* ‘08.12월까지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예정

* 저작권 침해가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홍보활동이 필요함

5.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고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 ‘03.12 정부의 부담금 폐지방침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주요 재원인 극장 ․ 공연장의 ‘모금’ 폐지로 연간 500억원 이상 재원 감소, ‘05년부터는 연간 300~400억원의 기금적립금을 사업비로 충당, 10년 이내에 적립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임

○ 대체 재원인 복권기금 수익금 배분액은 복권기금 자체의 감소로 문예진흥기금에 전입금은 ‘07년 393억원에서 ’08년 198억원으로 대폭 감소함

<기금 잠식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09(안)	비고
잠식액	-	343	381	212	408	300
기금총액	5,272	4,929	4,588	4,336	3,928	3,628

<복권기금 전입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09(안)	비고
전입금	446	498	538	486	198	218

○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간 기금재원대책 세부방안으로 국고 지원, 복권기금 전입금의 증액, 문화예술분야 배분비율 정률화 추진, 기부금 모금, 뉴서울골프장 매각대금 기금전입, 지원방식 개선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위원회의 자구 노력을 통해 기금잠식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

⇒ 지원이 필요한 기초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금 고갈은 기초 예술 활성화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고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6.  노예계약 같은 국립예술단체 단원의 복무규정, 예술감독이 왕인가

○ <국립오페라단의 복무규정>

조항	단원복무규정 내용
제4조 (복종의 의무)	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술감독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 (겸직금지)	예술감독의 허가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조 (출연금지)	단원은 예술감독이 주관하는 공연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양식에의거 예술감독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근무시간)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의 근무시간을 예술감독이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휴가의 종류)	단원의 휴가는 정기휴가, 병가, 공가,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별표2 양식에 의거 사전에 예술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 (병가)	예술감독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휴가중 출근명령)	예술감독은 휴가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의 중단 또는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해외연수)	예술감독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해외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상훈의 효력)	단원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은 공적이 있을 때에는 단원 평정에 반영한다. 1. 예술감독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

* 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서울예술단의 경우도 거의 같음

- 복무규정상, 단원은 예술감독의 명령에 복종해야한다고 명시, 예술감독의 허가없이는 다른 업무 종사는 물론, 예술감독이 주관하는 공연이외의 공연도 출연 못함

- 또 예술감독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는 휴가도 병가도 갈 수 없고 휴가 중에도 출근을 명할 수 있으며, 해외연수도 예술감독의 허가없이는 갈 수 없음

- 예술감독의 표창은 단원 평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단원은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음

○ <최근5년간 예술단체 단원의 오디션(실기평정) 현황>

<국립오페라단>

일시	내용	재임용율	심사위원
‘03.12.21	2003년 상근단원 평정 오디션 - 성악단원(솔리스트) 4명	100%	내부 1명(예술감독) 외부 2명(대학교수, 성악가, 지휘자 등)
‘04.12.19	2004년 상근단원 평정 오디션 - 성악단원(솔리스트) 4명	100%	내부 1명(예술감독) 외부 2명(대학교수, 성악가, 지휘자 등)
‘05.12.9	2005년 상근단원 평정 오디션 - 성악단원(솔리스트) 4명	100%	내부 1명(예술감독) 외부 2명(대학교수, 성악가, 지휘자 등)
‘06.11.23	2006년 상근단원 평정 오디션 - 성악단원(솔리스트) 5명	60%	내부 1명(예술감독) 외부 4명(대학교수, 성악가, 지휘자 등)
‘07.12.12	2007년 상근단원 평정 오디션 - 성악단원(솔리스트) 6명	67%	내부 1명(예술감독) 외부 6명(대학교수, 성악가, 지휘자 등)

<국립합창단>

실시일시	실시내용	재임용율 (%)	심사위원 (내·외부 구분)
03.11.28	실기70%, 기여도10%, 근태10%, 경력10%	100	- 내부1명(예술감독) - 외부4명(대학교수 및 지휘자)
04.12.3	실기70%, 기여도10%, 근태10%, 경력10%	100	- 외부5명 (대학교수 및 지휘자)
05.11.23	실기70%, 기여도10%, 근태10%, 경력10%	100	- 내부1명(예술감독) - 외부4명(대학교수 및 지휘자)
06.11.23	실기70%, 기여도10%, 근태10%, 경력10%	100	- 내부1명(예술감독) - 외부4명(대학교수 및 지휘자)
07.12.28	실기70%, 기여도10%, 근태10%, 경력10%	100	- 내부1명(예술감독) - 외부4명(대학교수 및 지휘자)

<국립발레단>

실시일시	실시내용	재임용율 (%)	심사위원
‘03.12.31	노사협약에 의해 예술감독에 일임	100	- 내부1명(예술감독)
‘05.1.7	노사협약에 의한 단원상시평가 제도실시 (공연기여도, 단체성실도, 근무경력)	100	- 예술감독, - 단원전체(단원상호평가)
‘05.12.29	노사협약에 의한 단원상시평가 제도실시 (공연기여도, 단체성실도, 근무경력)	100	- 예술감독, - 단원전체(단원상호평가)
‘07.1.7	노사협약에 의해 예술감독에 일임	100	- 내부1명(예술감독)
‘07.12.24	노사협약에 의해 예술감독에 일임	100	- 내부1명(예술감독)

<서울예술단>

일시	내용	재임용율	심사위원
‘03.1.8	- 2003년 단원등급조정 평정	100%	내부 6명(분야별 감독,조감독)
‘04.12.31	- 2004년 단원 상시평가	100%	내부 7명(분야별감독,조감독) 내부상호평가 3명(단원) 외부 5명(작품별 연출,안무 등 )
‘06.12.31	- 2006년 단원 상시평가	100%	내부 4명(지도위원) 내부상호평가 4명(단원) 외부 8명(작품별 연출,안무 등 )
‘07.12.31	- 2007년 단원 상시평가	100%	내부3명(감독,지도위원) 내부상호평가 3명(단원) 외부 7명(작품별 연출,안무 등 )

※ 2005년도 상시평가 미실시

- 단원 오디션 심사위원도 대부분 예술감독이 맡음, 재임용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 가장 문화적이어야할 예술문화단체 속에 전근대적인 단원 복무규정이 존재

- 예술감독에게 지나치게 권한 집중돼 비문화적 전횡이 존재할 구조를 갖춤

- 단원 오디션, 예술감독의 자의적 판단이나 노조협상 등으로 재임용율 거의 100%

- 단원의 예술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 관람율도 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