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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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2008년 10월 14일)

<한국전파진흥원>

- 방송콘텐츠 지원 사업 중복 문제

<한국전파진흥원 소관>

방송콘텐츠 지원 사업 중복 문제

○ ‘한국전파진흥원’에서는 올 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약 체결을 통해 다매체 ․ 다채널 방송 환경에서 시청자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취지 하에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지요?

- 이에 지상파, 케이블 및 위성 TV, DMB, 독립제작사 등 총 392건의 제작 지원 신청을 받아, 그 중 119개 사업자 177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14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다양한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만, 문제는 이 사업이 과연 전파진흥원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 원장님,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이미 수년 째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바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존재 이유가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및 제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 즉 두 기관의 이름에서 보더라도, 전파진흥원은 이름 그래도 효율적인 전파관리와 진흥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를 위한 기관인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원장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