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9(목)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08년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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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악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급증

- 사업자들의 불․편법 조사해야

○ 04년도 번호이동 제도 도입 이후 시장규모가 과열되어 04년 293만건이던 번호이동이 2007년 1,018만건으로 약 3.4배 증가

※참조: 연도별 번호이동 건수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7월
당해연도	2,938,061	5,572,690	7,328,082	10,189,779	7,964,273
증감율		89.7%	31.5%	39.1%	△21.8%

○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신고건수도 급증, 04년 대비 무려 4배

○ 대표적인 것이 번호이동으로 인해 기존 이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 할인혜택 등이 소비자도 모르게 소멸된다는 점. 방통위는 그 규모 파악도 못하고 있음.

○ 번호이동 악용도 문제. 번호이동 후 1개월 이내 명의변경만 2007년 4분기만 월 1만 5천건에서 2만건에 육박. 업계에서는 해지 가입자를 <명의변경→번호 이동→ 명의변경→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번호이동을 통한 모집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한 편법일 듯.

※참조: 번호이동 후 1개월이내 명의변경 건

구 분	사업자	‘07.10	‘07.11	‘07.12
명의변경 수(건)	SKT	4,218	7,038	5,835
	KTF	3,066	1,970	1,696
	LGT	7,967	10,664	7,856

※ MNP제도를 악용하여 해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통망이 Cheating한 건

( 미해지 -> 명의변경 -> 번호이동 -> 명의변경 후 판매

○ 이정현 의원은 당연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돌려줄 노력 안하고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