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본부 질의서 - 0810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 >

■ 현 황

○ 우리나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6.8%에 달하며, 국방부 소관 토지는 전국토의 약 8.1%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임.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5,624.97㎢로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82.9%를 차지하고 있음.

○ 한반도의 안보여건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등 특정지역에 집중해 있어 지역의 개발 및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군사시설 이전, 규제완화, 피해보상 및 방지 대책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는 상태임.

○ 최근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통제보호구역을 축소하고

☞ (통제보호구역 15km → 10km , 제한보호구역 10km → 15km)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이외 지역의 보호구역 거리를 축소하는

☞ (통제보호구역 500m → 300m, 제한보호구역 1km → 500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08년 9월 22일 발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ㆍ추가지정 현황

(단위 : 천㎡)

지 역	계	해 제	완 화	추가지정
계	465,269	212,904	241,207	11,158
서울	5,480	4,338	1,142
인천	78,334	67,783	10,551
부산	9,048	9,048
대구	198	198
대전	9,749	6,296		3,453
경기	77,247	69,400	5,947	1,900
강원	221,905	527	221,096	282
충북	602	17		585
충남	3,388	505	2,471	412
전북	2,163			2,163
전남	1,451			1,451
경남	55,704	54,792		912

■ 문제점 및 질의

1)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 주택 신․증축을 위해서는 군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군 시각 위주의 판단으로 동의율이 부진하며, 군부대와의 협의기간 과다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관할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불만이 많음.

-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심의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5인~9인으로 구성)에 관할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총장의 의견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는 총 9인 ~ 11명으로 구성(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포함)

※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5인 ~ 9인 이하로 구성. (행정기관 추천자 없음. 단, 군의 필요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함.)

2)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 및 증축 등은 해당 부대장의 허가가 필요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도 각 부대별 기준의 모호성으로 지역마다 허가의 범위가 제각각인데 기준의 통일을 기해줄 생각은 없는가?

3)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가 대부분 군사분계선 25km 이외 지역에 국한되어있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외 해제 지역도 현실적으로 이미 규제가 풀려 택지개발이 진행중인 곳이 많아 실제 해제된 효과는 적다고 보는데 각 부대별로 주변 민원을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떠한가?

■ 결론

- 본 위원은 군 작전소요와 보안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 25Km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민․군 협의에 있어 보다 균형된 의견반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함. 총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