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1일(화)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1. 분할 구매로 역행...가스구매 뒷걸음질 - 유연탄은 분할 구매가 비효율적이라 공동 구매로 바꾸고, - LNG는 단일 구매에서 분할 구매로 바꾸는 일관성 없는 선진화 2. 가스공사 낙하산 사장, ‘보이지 않는 손’ 의혹 3. 인천LNG사고는 안전기준 무시한 탓 - 안전기준에 맞춰 조종할 생각은 않고 책임회피만 몰두 4. 도시가스는 도시에만 공급하는 가스냐? - 수도권 81.5%, 전국 평균 64.4%, 전남은 겨우 26.3%만 공급 - 난방비 등 가정 부담 줄이기 위해서 지역 천연가스 보급 확대 시급 <한국가스기술공사> 5. LNG탱크 점검 안하면 사고위험 높아 - 인천의 LNG탱크 사고재발 방지위해 탱크도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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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788-2153 / Fax 788-3222)

<한국가스공사>

1. 분할 구매로 역행...가스구매 뒷걸음질

- 유연탄은 분할 구매가 비효율적이라 공동 구매로 바꾸고,

- LNG는 단일 구매에서 분할 구매로 바꾸는 일관성 없는 선진화

1. 유연탄은 분할 구매가 비효율적이라며 공동 구매로 바꾸고,

단일 구매하던 천연가스는 분할 구매로 바꾸는 일관성 없는 선진화

사장은 천연가스의 도입․도매부문에 민간진입을 허용하는 제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찬성하는가? (찬성입장임)

그렇다면 10월10일에 발표한 제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 중 한전에 대해서는 “발전사별로 연료의 개별구매와 공동구매의 전략적 운영”을 한다는 것을 아는가?

즉, 현재 개별구매 방식에서 공동구매를 병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 이유는 현재의 개별구매 방식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사장은 2001년 4월에 한전을 6개의 발전자회사로 분리되면서 한전에서 연료를 일괄 구매하던 것도 발전 자회사별로 분할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런데 분할 구매는 협상력 약화에 따른 유연탄 구매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08년 4월에 서울대 공학연구소가 발표한 “발전분할 이후 성과분석 용역결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입증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즉, 발전연료의 분할구매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동구매를 병행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발전연료인 천연가스의 선진화 내용을 보면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발전용 물량에 우선 경쟁 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전 연료인 유연탄은 지난 6년 동안 분할해놓고 보았더니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공동 구매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발전 연료인 천연가스(이하 LNG)는 발전자회사와 민간 사업자(포스코, SK, GS)가 알아서 직도입을 추진해서 구매 경쟁을 해보라는 것은 상호 모순이 되는 것 아닌가?

유연탄 분할 구매는 실패를 인정하고 공동 구매로 회귀하는 데, 왜 천연가스는 거꾸로 일괄구매에서 분할구매로 바꾸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2. 천연가스 공급자는 소수 과점형태라서 구매자가 분산되면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현재 LNG 수출국 및 수요국 현황을 보면, 수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브루나이, 카타르, 오만 등 소수 과점 공급 형태이고, 수입국은 한국·일본·대만이 LNG 교역량의 약 60%를 수입하고, 이들 3개국 모두 100%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공급자는 한정적인데 수입하려는 사업자가 많아진다면, 결국 공급자가 가격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이는 곧 수입 가격이 상승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발전 분할 이후 연료도입의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평가에서 증명되지 않았는가?

3. 민간기업의 수급 실패로 국가 전체적인 수급 우려

정부에서는 지난 98년 9월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2001년부터 자가소비용 LNG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도 신고만 하고 수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GS 파워나 GS EPS의 경우 직도입을 허용 받았으나, LNG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인수·저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가스공사에 다시 공급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당초 예정에 없던 물량을 비싼 가격에 추가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즉, 민간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성향으로 기업에 불리할 경우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 수요량에 차질이 빚어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부과하지도 못하고 결국 가스공사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4. 국내 가스 요금 대폭 인상 우려

수입 경쟁에 따라 구매가 분산되어 구매 교섭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수입조건이 악화되고 수입단가가 상승되면,

결국 국내 가스 요금인상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5. 정유시장과 같이 대기업 위주의 과점화 폐해 발생 우려

LNG를 도입하여 판매하려면 저장시설 보유 등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대외 신인도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도입·판매를 민간에 허용할 경우 결국 일부 대기업만이 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가스시장은 가스공사의 공적독점에서 대기업 위주의 민간 과점 체제, 즉, 국내 정유시장과 같은 가격담합 등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또한 중소 도시가스의 경우도 대기업 도시가스사(SK, GS 등)에 밀려 도태되고, 도시가스도 대기업 위주가 되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국내 30개 도시가스사 중 13개사(43%)가 대기업 계열사

6. 결국 또다시 약속을 번복하고 가스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닌가?

지난 6월, 대통령과 정부는 전력, 가스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지금 LNG의 도입·도매를 민간에게도 허용하려는 것은 가스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장의 견해는?

아니라면 왜 같은 발전원료인데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겠는가?

2. 가스공사 낙하산 사장, ‘보이지 않는 손’ 의혹

가스공사 노조원들이 ‘낙하산 인사’라며 10월 7일부터 매일 사장의 출근 저지 집회를 열고 있다. 10월 17일에는 노조원 18명이 연행되었고, 20일에는 42명의 노조원들이 연행되었다.

사장! ‘낙하산 인사’라는 노조원들의 주장과 거센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노조원의 주장이 부당하고, 스스로를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이유로 사장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가?

지난 1차 사장 공모(공모기간 : 5월23일～6월9일) 때는 서류심사도 통과되지 못했었다. 왜 탈락했다고 생각하는가?

2차 공모(공모기간 : 7월25일～8월4일)를 통해 사장으로 선임되었는데, 1차와 2차 공모 과정이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가?

사장은 78년부터 98년까지 20년이 넘게 현대그룹 계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11년간(78년부터 88년까지)을 이명박 대통령과 현대에서 같이 근무했는데,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는가? 대통령과의 친분이 작용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주강수 사장 현대그룹 경력사항

’78. 6        현대중공업(주) 입사(차장)

’79. 1~’79. 5  현대종합상사(주) 차장 (그룹사 전입)

’79. 5~’80. 6  현대건설(주) 차장 (그룹사 전입)

’80. 7~’85.12  현대종합상사(주) 부장, 이사 (그룹사 전입)

’86. 1~’89. 2  현대종합상사(주) 상무

’89. 3~’92.12  현대종합상사(주) 전무

’90.10~’92.12  현대자원개발(주) 전무 (관계사 임원겸직)

’93. 1~’94. 1  현대자원개발(주) 대표이사 부사장 (관계사 임원겸직)

’93. 1~’98.12  현대종합상사(주) 부사장

본 의원은 주강수 사장의 선임과정을 보면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고, 이러한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1. 전임 사장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사퇴 압력

그 첫 번째 증거가 임기가 5개월이나 남은 이수호 前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다. 결국 이수호 사장은 5월 3일 사퇴했다.

하지만, 이수호 前 사장은 사퇴 후에 다시 사장공모에 응해  면접심사까지 통과했다.

정부의 부당한 사퇴압력이 없었다면 사퇴를 한 사람이 다시 응모를 했겠는가?

이 때까지 주사장은 서류심사도 통과 못했다.

2. 정부 차원의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임원추천위가 이수호 전사장을 포함한 5명을 추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에서 3명으로 압축해 지경부 장관에게 통보했으나 지경부는 7월 9일, 1차 공모 결과에 대해 “적임자가 없으니 사장후보자를 재추천하라”고 반려했다.

사장 선임절차 : 인사추천위원회의의 추천(3인 또는 5인)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 주무 기관장의 제청 → 주주총회 의결 → 대통령 임명

그리고 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다시 꾸려지면서 추천위원 5명 중 4명이 교체됐다. 명분상으로는 1차 공모 당시의 추천위원 4명이 사퇴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장이 선임됨과 동시에 해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구성) ⑥위원회는 추천한 후보자가 최종 선임됨과 동시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1차 공모만 진행했을 뿐 아직 사장이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천위원을 교체한 것은 지경부의 뜻대로 하기 위해 추천위원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교체내용도 주목할 점이 있다.

새로 바뀐 4명 중 2명이 과거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당초 임원추천위원회가 학계․연구계․언론계 출신의 비상임이사(3인)와 외부인사(2인)로 꾸려졌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입김이 쉽게 작용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실제로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 2명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과정에서 1차 공모 때보다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일을 주도했다.

일례로 이들의 주도로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이라는 기준은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식견과 이해 및 국제화 능력’으로 기준이 완화됐고, 이 기준에 부여된 점수배점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되었다.

사장!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1차 공모에서, 그것도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사장을 다시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치밀한 사전 정지작업이 있었다고 보는데, 견해는?

인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심사기준) ②사장 후보자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 경영자로서의 조직관리 및 기업경영 능력   2. 전략적 사고 및 비전제시 능력

3.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 ‘날치기’ 주주총회

지난 9월 29일 주주총회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 10분만에 끝났다.

노조원들이 본사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강한 반발로 인해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면서 10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켰다. 공사 사장으로서 불명예스럽고 불안한 출발이다.

노조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며, 가스공사 대형화라는 큰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나갈지 걱정스럽다. 견해는?

3. 인천LNG사고는 안전기준 무시한 탓

- 안전기준에 맞춰 조종할 생각은 않고 책임회피만 몰두

가스공사는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인천기지에서 발생한 4기의 저장탱크 가스누설 사고에 대해서 시공사와 함께 14억원을 들여 공동발주로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원인조사를 하도록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07년 10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10월 31일 최종 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에 있고, 현재 시뮬레이션을 제외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가스안전공사의 원인 조사 결과는 가스공사가 저장탱크의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런데, 현재 공사에서는 가스안전공사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시공사의 설계·시공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본 위원은 공사와 시공사가 동의 하에 가스안전공사에 원인조사 용역을 발주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가스 안전 관련 전문 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장, 공사가 끝까지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결국 또다시 외국의 제 3의 기관에 원인 조사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가스공사의 주장대로 가스안전공사가 지적한 운전 부실이 가스 누설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153℃ 이하로 운전하라는 설계기준을 무시하고 -150℃ 이상으로 잘못된 운전을 한 것만큼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러한 운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즉시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가스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재산 손실은 아랑곳 않고 공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만 피하려 하고 있다.

지금 가스안전공사의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가스공사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스저장탱크를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가스공사는 이미지 실추가 두려워 위험한 운전 문제는 신경도 안 쓰고 조사 결과를 뒤집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사장,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라면 나중에 재조사를 하든지 하고, 일단은 지적된 저장탱크 운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써 평택, 통영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운전실태를 조사하고 잘못된 운전방식은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4. 도시가스는 도시에만 공급하는 가스냐?

- 수도권 81.5%, 전국 평균 64.4%, 전남은 겨우 26.3%만 공급

- 난방비 등 가정 부담 줄이기 위해서 지역 천연가스 보급 확대 시급

현재 도시가스는 전체 18,687,694 세대 중 12,037,675 세대에 보급되어 64.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보급률만 보면 낮은 것 같지 않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지나치게 대도시에만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보급률은 평균 81.5%이고, 지방의 경우도 대구 65.9%, 대전 79.8% 등 광역시는 61% 이상이 보급되고 있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의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7년 기준 전체 765,729세대 중 201,281세대로 26.3%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제주도 제외)에 있고, 보급 추세도 4년간 고작 4% 증가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10% 이상 증가한데 비해 현저히 뒤쳐지고 있다.

사장,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명칭이 도시가스라서 도시에만 공급하고 있는지, 도시에만 공급할 작정으로 도시가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전력처럼 한국가스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전국에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전남북 등 상당수 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도시가스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경제성이 떨어진 면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방치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가스공사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도농간 격차를 줄이겠다, 농촌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도시가스 확대 보급이야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가스 회사가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확대공급을 기피한다는 것이 사장의 답변일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가스공사가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회사의 영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도시가스 회사는 수익이 있는 곳에만 보급을 하고 가스공사는 그런 회사에 가스를 공급해주는 단순한 도매상이 아니지 않은가?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거의 다 보급이 되어 있고, 지방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만 보급이 되고 군단위에는 거의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상태로 간다면 현재 보급이 되지 않은 소도시나 농촌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가스공사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나선다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몇 년간 6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도시가스 사업 지원금으로 115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지 않은가?<별첨>

나주시에 10억원을 들여 공급배관을 연장해 준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가스공사가 공기업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스공사가 나서서 도시가스 회사를 설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가스공사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가 일정 금액을 분담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률을 매년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면 지방의 도시가스 보급이 훨씬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가스공사는 매년 2~3천억원의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으로 282억원(08년)의 성과금 잔치만 하다가 올해는 적자가 예상된다며 국민의 혈세 3,360억원을 지원받았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 도시가스 혜택도 못 본 국민이 세금을 내서 가스공사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장은 이점 깊이 헤아려서 매년 일정 부분씩 소도시와 농어촌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사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연도별 천연가스 보급지역 현황

구 분		2004까지	2005	2006	2007	2008
수도권		서울, 인천,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안양, 의정부,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오산, 의왕, 파주, 평택, 하남, 용인, 안성, 광주, 김포, 이천, 화성, 동두천, 양주, 포천, 여주				연천 양평
중부권		대전, 논산, 계룡, 청주, 아산, 천안, 연기, 청원, 당진, 서산, 공주, 보령, 증평, 춘천, 원주	서천 음성 충주	홍성 예산	제천 진천	홍천
영남권		대구, 경산, 경주, 부산, 울산, 구미, 칠곡, 마산, 창원, 영천, 김해, 함안, 양산, 사천, 진주, 포항, 김천, 진해, 영주, 통영	거제	고령	밀양
호남권		광주, 전주, 익산, 완주, 목포, 군산, 광양, 순천, 여수, 화순, 김제, 정읍	무안	나주		영암
당해년도			5	4	3	4
	누계	77	82	86	89	93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역 가스업체(기관) 지원사례

(‘08.10현재)

기관명	사 업 명	위 치	공급지역	사업량 (시공규모)	사업년도	사업비			사유
						계	보조 (가스공사)	자체 (도시가스)
군산	군산지역공급배관 연장	군산G/S~도시가스 지구정압기 구간 인입배관	군산시 전역 공급	16“×5.5km 의 50%	‘00.4.21 협약체결	2,354 (백만원)	가스공사 시공분: 2.75km (11.7억원)	연장배관의 50%, 2.75km (11.7억) 및 군산시 공급 배관전체시공	· 당초 G/S 위치가 군산지역 공급권역에 위치할 계획이었으나 민원 등의 사유로 외곽으로 이전함에 따라 군산도시가스사의 공급배관 연장이 늘어나 이의 일부를 가스공사가 시공
구미	김천지역공급배관 연장	김천~동김천 관리소 인입배관	김천시 전역 공급	·공급부지 선 구입 후 감정가 양도 ·30“×2.88km의 50%	‘00.12.19 협약체결	3,968 (백만원)	가스공사 관리소 변경 및 인입배관 시공:1.44km (20억원)	연장배관의 50%, 1.44km (20억) 및 구미시 공급 배관전체시공	· 김천관리소 위치가 김천 공단지역 주 수요처까지 상당한 인입배관 공사가 필요하여 공사의 관리소 위치를 변경 하고 인입배관에 대한 절반에 대해 양사가 각각 시공
해양	나주지역공급배관 연장	나주G/S~도시가스 지구정압기 인입배관	나주시 전역 공급	10“×4.5km 의 50%	‘00.12.19 협약체결	1,970 (백만원)	가스공사 배관 연장 시공:2.247km (10억원)	연장배관의 50%, 2.5km (10억) 및 나주시 공급 배관전체시공, 나주시 25억 분담 약속	· 해양도시가스사가 나주시 공급을 추진하면서 공급투자의 어려움을 감안 도시가스 지구정압기까지 공급 배관을 연장 요청
충북	충주지역공급배관 연장	충주G/S~충주시 경계까지의 인입배관	충주시 전역 공급	16“×8.1km의 50%	‘05.8.23 협약체결	3,776 (백만원)	가스공사 배관연장 시공; 4.05km (18.9억원)	연장배관의 50%, 4.05km (18.9억) 및 충주시 전체 배관 시공	· 가스공사가 충북권 천연가스 공급을 추진하면서 향후 제천 지역 공급을 감안 충주관리소 위치를 충주시 외곽지역에 선정함에 따라 도시가스사가 충주시 공급을 위해 과도한 인입배관 시공이 필요하여 이의 절반을 가스공사에 배관연장 요청.
경남	통영지역공급배관 연장	통영기지~노산삼거리	통영시 전역 공급	10“×10.5km	‘02.6.27 이사회	5,660 (백만원)	가스공사 배관연장 시공;10.5km	통영시 전체배관 시공	· 통영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통영 지역 가스공급을 위한 인입배관 일부 연장 시공
목포	대불공단공급 배관연장	영산호 통과 하상배관	대불 공단 전역 공급	20“×3.4km의 70%	‘06.9.15 협약체결	6,348 (백만원)	가스공사 배관연장 시공; 2.38km (44억)	연장배관의 30%, 1.02km (19억) 및 대불공단 전 체시공	· 목포도시가스사가 대불공단 공급을 추진하면서 공급투자의 어려움을 감안 영산호 통과 하상배관 일부의 배관연장을 요청

<한국가스기술공사>

5. LNG탱크 점검 안하면 사고위험 높아

- 인천의 LNG탱크 사고재발 방지위해 탱크도 점검해야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가?

천연가스 생산․공급설비의 완벽한 정비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가스공사와 매년 생산 및 공급설비에 대한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책임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그런데 지난 2006년에 가스공사의 인천생산기지내 14～16호 탱크에서 가스가 누설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사전에 사고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사장, 가스기술공사는 국내 유일의 LNG 플랜트 전문 정비업체이며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LNG 탱크설계 실적을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기업에서 사전에 사고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가스기술공사에서는 “이번의 인천기지의 사고의 원인이 설비의 이상이 아니라 운영상의 잘못으로 판정되고 있고, 따라서 설비의 이상 유무만 점검을 하는 가스기술공사에서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까지 사전에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가스기술공사에서 연간 920억원의 막대한 금액의 정비계약(08년)을 체결하고 점검과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아닌가?

그리고 점검대상도 가스배관만을 점검할 뿐 이번에 사고가 난 LNG탱크는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본 위원은 LNG탱크 설계의 기술을 가진 업체가 가스설비를 점검하는데, LNG탱크가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당연히 점검 대상에 LNG탱크도 포함시켜야 하고, 점검의 범위도 단순한 설비의 이상여부 뿐만이 아니라 운영상의 위험한 부분까지 점검토록 하여 이번 인천기지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