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22일(수)	국 회 의 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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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테러명단해제 북미협상과정서 우리 외교 어디 있었나

정부, KAL기 희생자들에대한 사과 선행되지 못한 점 유감표명 했어야

◆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돼가고 있나?

북미직접대화로 고개 드는 6자회담 무용론

◆ 한국,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서 모두 소외되나?

◆‘북체제변화 감지’가능한가, 미일 정보 대변인에 불과한가?

강경 일변의 북측태도, 김위원장 건강 호전되지 않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노동당과 군부의 강경책 아닌가

◆ 정부, 해외언론 대응위한 단일창구 시급히 필요

◆ 2003년 초, 노무현 정부 “경수로사업 희망 없다” 진단

◆ 美 비자면제협정, 환영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산적

◆ 전자여권 지문수록, 인권 문제와 보안성 문제 가중

◆ 재외동포 투표권 주어질 현 시점,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설치 적기

북한테러명단해제 북미협상과정서 우리 외교 어디 있었나

◆ 현  황

지난 12일,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공중폭파 사건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20년 9개월 만에 테러지원국명단서 해제됐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6자회담 판이 깨지지 않고 북미관계가 진전된 것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본다.

◆ 문제점

허나,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 등 북일관계의 진전을 위해 미국이 일본정부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본외교의 패배”라며 의회와 언론은 연일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 고든 존드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원한다"면서

"북한은 일본에 한 약속을 존중하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악관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 질의 및 대안

우리정부도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 미정부로부터 10월초 사전보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 KAL기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 요구 등 우리정부가 취한 태도는 무엇이 있었나?

적어도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한 정부당국의 성명서’ 에 “KAL기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스럽다”는 브리핑이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미래상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되어 있

나?

또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향후 북미관계, 북일관계 진척이 있을 경우

북한이 미 일과 국교를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한반

도 평화체제 수립 및 정착과정에서 한국의 입장과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북미직접대화로 고개 드는 6자회담 무용론

◆ 현황 및 문제점

북핵 6자회담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북·미간 검증체계 이견으로 위기국면에 빠졌던 북핵 문제는 결국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이달 초 방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6자회담의 파국 위기를 또 다시 북·미간 양자 대화로 해결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마지막까지 자국의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들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도 검증의정서의 낮은 수준에 못마땅한 기색이다. 의장국인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미간 합의 결과를 추인만 해야 하는 '들러리' 상황이다.

6자회담은 이달 하순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순항할 것 같진 않다. 일본은 북한의 불능화 재개로 5자가 부담해야 할 중유 100만t 중 자국 몫인 중유 2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선뜻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대북 지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북한은 경제·에너지 지원 미이행을 이유로 불능화를 질질 끌 가능성이 높고, 6자회담은 다시 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다.

물론, 일본 몫인 중유20만톤 상당을 대신 부담할 나라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는 있다(힐차관보, 일본 아사히 신문인터뷰 “북한이 곧 일본대신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새로운 후원국을 얻게될 것 같다”).

외교소식통들은 호주나 유럽연합 등을 유력한 대상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10·3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전제로 하여 핵시설 불능화 대상들에 대한 검증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 지원이 끝나고 불능화 단계가 마무리돼야 비로소 핵시설 검증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월 작성된 불능화 완료 및 경제·에너지 지원 관련 6자의 합의문에는 '노력할 것이다', '의지를 표명하였다' 등으로 애매하게 처리돼 있다. 6자 중 어느 한 나라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6자회담에는 새로운 도전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후보 측 마이클 쉬퍼 고문은 지난 1일 "6자회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북의 직접적이고 단호한 자세의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질의 및 대안

전문가들도 "최근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한미동맹의 균열과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북측의 전략에 어떠한 대책강구하고 있나?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직접당사국인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을 통해서든 6자회담 참가국을 통해서든 북한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안 강구되어 있나?

한국은 남북, 한미관계에서 모두 소외되었나?

◆ 현  황

- 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

- 북한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남북관계 대화창구 막힘, 관계단절 엄포

- 세계적 경제 위기까지 덮쳐, 자국 이익 최우선의 외교적 추세

◆ 문제점

MB정부 들어선 후,

- 우리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대북공조는 특별히 더 나아진 것이 없음

- 남북관계도 답보상태. 한반도 문제도 북미 양자간에 해결하는 모습

하지만 해결책도 보이지 않음

- 한국은 현재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 오히려 제3자가 됨 [통미봉남]

◆ 질의 및 대안

- 근본적인 문제인가, 일시적인 문제인가?

- 우리 외교가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 실리와 명분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원칙 수립이 필요

- 또한, 외교부(통일부)에서의 의원들의 의혹제기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것은 십분 이해하나, 국민의 대표기관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한시적으로나마 보도자제를 전제로 한 비공개 회의를 정례화 시킬 필요 있음.

북 체제 변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북한이 김 위원장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대 발표'를 앞두고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으며 19일 산케이 신문은 북한이 곧 남북관계나 북한정세와 관련된 중대한 발표와 함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외교통상부, 20일 북한이 재외공관에 금족령을 내렸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확인된 정보 없다”고 밝혔다.

- 빅터 차

최근 공개된 김 위원장의 사진은 그의 건강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점에서 분명히 북한에서 뭔가 잘못돼 가고 있고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내일 그가 사망, 북한 권력에 변화가 생긴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단 각국 사정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이후 일본을 추가한 다음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질  의

- 우리 정부의 대북동향 정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일본과 미국의 정보에 귀동냥을 하고 널뛰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김정일 와병설 이후, 정확한 북한정세를 파악하고 있나?

최근 북한이 논평원의 글을 통해 “반북 대결정책 지속시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강경 일변의 북측태도는 김위원장의 건강이 호전

되지 않아 노동당이나 군부의 강경책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은 아닌가?

정부, 단일화된 해외언론 대응채널 시급

◆ 현  황

- 해외언론 연일 ‘한국경제 아시아 중 제일 먼저 추락’등 한국 경제가 곧 무너질 것으로 보도

▲ 美 다우존스(8일) “한국 은행들에 지급불능 징후 있음”

▲ IHT(8일) “한국 은행들 달러 빌려 원화로 대출해주다 위기맞아”

▲ 美 월스트리트저널(9일)『한국은 아시아의 아이슬란드인가?』“한국이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가능성 1순위”

▲ 英 파이낸셜타임스(14일)『침몰하는 느낌(Sinking Feeling)』

- 지나친 위기의식과 불안감으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문제점

- 1997년 IMF사태 직전에도, 해외 언론은 지금처럼 한국경제 때리기를 했음. 이는 (진정 위기인지 아닌지는 별도의 문제로)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해외언론과 우리정부간의 문제

- 원인: ①우리 정부의 평상시 노력부족, ②외신기자를 상대로 한 정례브리핑 부재, ③주요국 주재 대사관에서의 현지 언론기관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홍보활동 미약

◆ 질의 및 대안

- 그 중, 나쁜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외신의 오보에 대응하고,  왜곡된 보도를 미리 차단하고, 외국 언론을 상대로 사안별 정기적인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채널이 시급히 필요

- 외교부가 이런 업무을 담당하는 것은 어떤가?

▲ 많은 경우, 실무 부처는 외국어 실력 부족,

외교부는 외국어에 강하나 실무 지식 부족

- 청와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부에서 맞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경수로사업 진전은 ?

◆ 문제점 및 질의

2002.11. 제2차 북핵위기로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당시.

노무현 정부도 “경수로사업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경수로사업에 깊이 관련한 J인사가 본 의원에게 진술했습니다 .

물론, 지난 정부가  당시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행중되어서 경수로문제도도 대화로 풀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경수로사업을 지속한 것이라 볼수도 있지만,

이미 미국이 없는 경수로사업은 성공하기 힘들단 것을 판단한 상태로 2003년 초 미국이 KEDO 사업국가에 사업 중단을 촉구한 시점부터~ 1년간인 2004년 초까지 경수로사업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적절한 정책판단이 아니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아울러, 이번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가 비핵화 3단계로 돌입되어 평화적으로 핵폐기가 확인될 수 있다면, 9.19 공동성명(1조)에 명시된 “경수로를 논의한다”는 명목에 따라 향후 경수로사업에 대한 재협상시에는 세계평화를 위한 목적에 우리 정부만이 일방적으로 경수로사업비를 분담하지 않도록 보다 협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美 비자면제협정, 환영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 산적

◆ 현  황

- 얼마전 부시대통령 VWP협정 체결발표로 사업의 본격 물살을 탐

- 美 VWP가입으로 우리국민의 미국여행은 수월해졌으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

- 의원님의 지적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부시대통령의

공식 발표후, 외교부의 ESTA시스템을 통한 입국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됨

◆ 문제점

- 여행자 정보공유 수위 협의 중 (‘범죄예방과대처를위한협력증진협정’)

예)「폭행죄」 미국에선 중죄, 한국선 경범죄

- 이는 한국 법체계의 전면적인 수정을 要할 가능성 있음

- 미국이 뒤늦게나마 한국과 VWP를 체결하는 데에는 미국 측의 자국관광 촉진과 주한미국대사관의 ‘세계최대’의 비자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함도 있음

◆ 질의 및 대안

- 이미 세계 27개국이 가입된 이 프로그램에 뒤늦게나마 가입하게 된 것은 잘된 일.

- 하지만, VWP에 가입하게 된 것을 한미동맹의 특별한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사료됨.

- 함께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가 특별한 것 아님

▲ 동시 가입국 :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 만반의 준비를 통해 이 사업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전자여권 지문수록과 인권과 보안성 문제

◆ 현  황

- VWP의 필수요소인 전자여권의 보안성 문제: 외교부 담당자는

설명회에서 담당자는 기술상 큰 문제없고, 계속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

- 한국 2010년부터 지문정보(생체정보)수록 예정,

EU 2009년 실시 예정

▲ 현재 지문정보 수록 국가: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 문제점

- 보안성 문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보안성에 대한 잡음은 여전함

모든 국민이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님

- 인권 문제: 여권의 보안성 증가된다지만, ‘잠재적 죄인취급’의 인권적 문제 잔존 ⇒ 여권에 지문정보가 있을 경우, 우리국민 출입국시 지문확인 요구가 많아질 것

- 미국과 일본은 여권에 지문정보 넣지 않음. 한국은 자국민을 세계적으로 ‘잠재적 죄인취급’ 한다는 것은 인권 후진국적인 면모임

▲ 한국은 오히려 20세 이상 외국인 대상으로 해오던 지문날인을

인권문제로 2004년부터 폐지.

◆ 질의 및 대안

- 여권의 보안성이 지문정보 수록으로 현격히 좋아지는 것이 아님에도 한국은 반드시 넣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전자여권의

보안성이 그렇게까지는 우수하지 않다는 반증인가?

- 전자여권에 지문정보 수록은 여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재외동포 투표권 논의에 따라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필요

◆ 현  황

- 현재, 재외동포 업무 관련 정부부처 현황

▴국무총리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동포정책총괄

▴외교부 법무부 교과부 문체부 등 소관사항 담당

- 재외동포 전문가들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으로 한계 있다 지적.

▴동포 정책 수립, 집행하는 전담기구 조속설치 요구.

- 외교부, 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강화하여

▴ 연1회 정례회의 열고 민간위원수 현 9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변경안 마련중

◆ 문제점 및 질의

- 정부의 여러부처들이 동포를 위한다면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지원

을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없어 오히려 동포들을 소외시켜왔다는 지적

이 있다.

- 따라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예산을 동포전담기구로 통합해 효율적으

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외국민 참정권이 주어지게 될 현 시점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장기적

이고 거시적인 국가전략에서 진행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

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