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사항?

- 기획재정부 고시인「외국환거래규정」에 한은 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권 명시

-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명시한「한국은행법」과 법적 충돌 가능성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상하관계를 암시하는 ‘지시’ 표현 바꿀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2008-11호, 2008년 7월25일)

제2-16조(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및 보유외환의 운용)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현행「외국환거래규정」제2-16조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및 보유외환의 운용규정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지시권”이 명시돼 있음

○「외국환거래규정」은 제1-1조(목적)에서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권을 명문화한 2-16조의 경우, 상위법령인「외국환거래법」상의 근거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음

※「외국환거래법」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등)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의 기반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외환시장 개입,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외국환거래법」제4조②항을 주장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은 없음

○ 그러나「외국환거래법」제4조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시책”의 범위에 한은 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오히려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외환시장 개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외국환거래규정」제2-16조는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명시한 한국은행법 제3조 및 한국은행과 정부의 협의를 명시한 동법 제8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은행법」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매도초과액의 한도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물론,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에 있어서 소위 “2인3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듯이 상호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 차이에 의해 상이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 ‘9월 위기설’로 혼란스러웠던 지난 9월 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면 외환시장 개입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상승 압력이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9.2. 국회경제정책포럼 세미나)”이라고 밝혀 위환시장 위기대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드러났고, 이에 대해 9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시장에 혼란을 준다”며 비공개로 이성태 한은총재에게 구두 경고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음

○ 또한, 지난 10월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도 강만수 장관이 외환유동성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은행이 스왑시장을 통해서도 정말 해결이 안 될 경우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환보유액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성태 한은총재는 “중앙은행은 우선 (스왑)시장을 통해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한다”며 “중앙은행이 전면에 나서 조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음

○ 이어 이성태 한은총재는 “정부 정책은 따로 따로 낼 것도 한데 모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그 뒤에는 정치가 있다”며 “중앙은행이라는 조직은 이런 정부와 거리를 두라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언론에 보도된 강만수 장관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인식(“외환보유액은 쌓아두기 위해 모으는 게 아니다”, “이럴 때(달러화가 부족하고 신용경색이 심각한 때에) 쓰라고 있는게 외환보유액”)을 보면 외환보유액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일부 언론에서 강만수 장관의 “오럴 해저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서울신문 10/17, 매일경제 10/15)에서 한국경제의 최종 보루인 외환보유액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권”을 명시한「외환거래규정」은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 관련법률인「외국환거래법」및「한국은행법」개정을 통해 외환보유액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한은총재는 행정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고시”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는가? 효력이 있다면「외국환거래규정」제2-1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개입에 필요한 지시를 할 경우 한은총재는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본 위원이 지적한「외국환거래규정」제2-16조에 명시된 한은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권”이「외국환거래법」제4조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보는가?

본 위원은「외국환거래규정」제2-16조가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명시한「한국은행법」제3조 및 정부와의 협의권을 명시한 동법 제8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어떠한가?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외국환거래규정」제2-16조상의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권”을 “협의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어떠한가?

☞ 총재는 지난 10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 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이) 외화유동성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한국은행이 외화유동성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추가질의1: ‘고환율 정책’ 관련

☞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올 초부터 현재까지 환율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말 달러당 936.1원이었던 환율이 1300원대까지 급등(10.17일 현재)한 것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대해 시장이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총재는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여 현재의 외환위기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고환율 정책”을 추진한 것이 맞다면 한은 총재로서 기획재정부와 협의시 어떤 의견을 피력했는가?

“고환율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강만수 장관의 발언 후 나타났던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 추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물가서 숭늉찾기식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단일펀드 구상

- 한은이 CMI 통화스왑체결 금액 225억 달러 중 평시(IMF 프로그램 비연계)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인출 가능한 규모는 39억 달러

- 강만수 장관의 CMI 다자화 단일펀드 구상은 회원국간 구체적 합의 없는

제안 수준

- 환투기세력에게 외환유동성 부족을 알리는 ‘자충수’ 우려

▣ 현황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7일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내 (한․중․일) 3국 실무자들이 만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를 통한 800억 달러 규모의 다자화 펀드 출범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CMI의 연원을 살펴보면, ASEAN+3(한․중․일) 국가들이 1999.11월 정상회의시(마닐라) 역내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동아시아 역내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해 나갈 것에 합의하고 2000.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태국 치앙마이)에서 동 메커니즘을 구체화한 Chiang Mai Initiative(이하 CMI)를 추진하기로 함

○ CMI는 한․중․일과 ASEAN 국가 중앙은행간에 양자간 통화스왑계약*(Bilateral Swap Arrangement; BSA)을 체결하여 위기가 발생할 경우 약정 금액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통화스왑(Currency Swap)계약: 자국통화를 대가로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일정기간 후

환매하는 신용공여 계약

○ 자금지원은 위기발생국이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Swap계약 상대국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현재 한국은행은 CMI에 의거 ASEAN+3 국가들 가운데 5개국과 총 수취기준 225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표2>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내역

	규 모	지 원 방 식
일 본	100억달러¹ 30억달러²	상호지원방식(원화/미달러화) 상호지원방식(원화/엔화)
중 국	40억달러	상호지원방식(원화/위안화)³
말레이시아	15억달러	상호지원방식(요청국통화/미달러화)
필 리 핀	20억달러	”
인도네시아	20억달러	”
계	225억달러

주: 1) 한국 → 일본 : 50억달러, 일본 →한국 : 100억달러

2) 평상시 유동성 지원용

3) 수혜국 요청시 미달러화로 전환

출처: 한국은행 제출자료

▣ 문제점 및 질의

○ 그러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왑계약 총액 225억 달러중 195억 달러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IMF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즉 국제수지 또는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IMF자금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95억 달러중 20%(IMF 비연계비율)인 총 39억 달러(일본과 체결한 평상시 유동성 지원용 30억 달러 + 9억 달러(195억 달러 × 20%)만 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임

○ 나머지 80%는 IMF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나 조만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08년 5월 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41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앞서 개최된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회원국들의 공동펀드 규모를 최소 800억달러로 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분담금 비율은 한·중·일 3개국이 80%, 아세안 10개국이 20%를 분담하기로 합의했음(펀드 규모가 800억달러로 확정됐을 때 한·중·일 3국은 640억달러, 아세안은 160억달러를 출연)

○ 그러나 규모 확대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배분 문제와 의사결정 구조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는 10월 5일 기자브리핑에서 “800억 달러 펀드 조성 자체가 속도를 낸다는 것만 해도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나, 신 차관보의 기자브리핑 다음날인 10월 6일 원/달러 환율은 주말에 비해  45.5원이 급등한 1,269원으로 1,269.80원을 기록한 지난 2002년 5월 이후 6년5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되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음

○ 결론적으로,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체계로 이뤄진 CMI를 다자화하여 단일 펀드로 만들고 규모도 800억 달러로 확대하자는 우리 정부의 구상은 당장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도 아니며 정부 당국자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움

☞ 총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한 CMI 다자화 단일펀드 구상이 현재 우리 외환시장이 직면한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보는가?

현재 시점에서 CMI 다자화 단일펀드 구상과 800억 달러 규모 확대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외환부족 실태를 환투기세력에게 알리는 ‘자충수’는 아닌가?

추가질의2: 강만수 장관의 은행장 간담회 발언 관련

☞ 지난 10월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하여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들은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을 조기에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대기업들이 해외 외국은행에 맡겨두고 있는 외화예금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은행에 예치하도록 은행장들이 발벗고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한 바 있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강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한국경제의 수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봄.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용히 은행장들에게 부탁해도 될 일을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시장에선 ‘정부가 위기를 공식 선언한 게 아니냐’며 불안감이 증폭”됐고 그 결과는 환율급등으로 나타났음

평소 신중한 언행으로 평판이 높은 한은 총재로서, 강만수 장관의 은행장 간담회 발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출처: 중앙일보 10월 13일자

추가질의3: ‘금산분리 완화’, ‘국책은행 민영화’ 관련

☞ 최근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외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한다는 “금산분리 완화 조치”를 발표했음(금융위, 10.13.)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음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금산분리 완화 조치”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부당성이 지적된 바 있으며, 강만수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10.6)와 금융위 국정감사(10.16)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 시기조절의 가능성을 언급했음

본 위원은 ‘금산분리 완화 조치’와 ‘국책은행 민영화 조치’가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봄. 금융안정을 위해 미국과 유럽 각국이 ‘은행 국유화 조치’를 발표한 상황에서 정부의 ‘국책은행 민영화 조치’는 금융선진국들의 인식과 대응을 좇아가기는커녕 ‘우물안 청개구리’와 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음

‘금산분리 완화 조치’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가 시행해야 할 정책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결국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재벌이 부실해지면 재벌이 소유한 은행의 동반 부실을 피하기 어렵고, 이는 금융권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

금융안정을 위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은행 총재로서 ‘금산분리 완화 조치’와 ‘국책은행 민영화 조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개정이 필요한 교과서는 ‘역사’가 아닌 ‘경제’

- 전경련「중학교 경제」교과서 문제점 분석 -

- 기업 편향적, 시장우월주의적 내용으로 점철된 전경련의「중학교 경제」교과서

-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국민경제교육을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 강화 필요

▣ 현황

○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최전선은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경제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형성돼 있음

○ 보수진영에서 “기존 경제 교과서가 지나치게 어렵고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담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2006년 2월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시장경제 내용이 강화된 “경제교과서 모형”을 공동출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으나, 전교조와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재계 입장만 담았다”며 반발하자 교육부가 공동저자에서 제외되고 전경련 단독으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출간하여 배포한 바 있음

○ 전경련은 2년 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중학교 경제교과서를 단독으로 집필하여 2008년 11월 출간을 추진중이며,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출간 당시에는 얻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정”을 받음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참고도서’ 수준을 넘어 수업 부교재로까지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확보했음

○ 국민경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경제교육 교재와의 비교를 통해 전경련 경제 교과서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국민경제교육이 확대돼야 할 필요성을 검토함

▣ 문제점 및 질의

① 전경련「중학교 경제」의 문제점

○ 전경련「중학교 경제」에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은 ‘기업 편향성’임. 언론에서 분석한 기존 검인정 사회 교과서와의 비교표를 보면 전경련「중학교 경제」의 편향된 시각을 파악할 수 있음

출처: 경향신문 2008/10/10자

○ 이외에도 ‘가격 상한제’에 대한 설명에서

“정부는 ...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시장가격 보다 낮은 수준에서 집을 빌릴 수 있게 한다. 법에 의해 임대료가 시장 가격보다 낮아지면 임대 주택의 공급자보다는 수요자가 많아진다. 어떤 결과가 생길까? 이 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했던 일반 서민들은 임대주택 공급자가 내건 까다로운 조건과 임대료 이외의 다른 요금의 인상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실제로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임대주택 자체의 공급이 준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높은 임대료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들어갈 임대 주택 자체가 보기 힘들어진 것이다.”(전경련「중학교 경제」p.106)

라고 하여「상가임대차보호법」및「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5조*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헌법」

제35조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가격 하한제’ 관련 “읽기자료”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임금이 올라 생산비용이 증가되고, 상품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고용을 줄인다. 고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누가 직장을 먼저 떠나게 될까?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근로자부터 직장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저임금제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전경련「중학교 경제」p.108)

라고 하여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고,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경영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는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음.

○ 더욱이, 보충자료 성격인 “그럼에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까닭은”이라는 제목의 “읽기자료”에서

“최저임금제는 정치가들에게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비록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실업이 증가하지만, 당장의 해고로 나타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직원을 새로 뽑지 않는 방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근로자들은, 즉 유권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전경련「중학교 경제」p.109)

라고 설명하여 정치와 정치인들을 폄훼하는 왜곡된 설명을 일방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 더욱 놀랍고 우려되는 내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경제발전”에 관한 설명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임. 미국 하버드 대학의 배로(Barro, R.) 교수의 이론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는 역U자 모양을 지니고 있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될 때까지는 경제성장률과 민주주의가 같이 가지만, 일정 단계를 지나서는 민주주의의 확산이 경제성장률을 수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 (중략) ... 따라서, 민주주의의 지나친 강조는 경제성장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배로 교수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마치 빈곤 극복을 위해서는 독재가 필요하다는 표현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민주주의의 정도는 향후의 경제적 성과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으므로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모두 취약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 및 투자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법치의 확대가 민주주의 확대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민주주의는 법치를 가져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경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배로 교수에 따르면, “시장경제원리의 준수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질서의 준수는 민주주의를 함양시킬 수 있다. ... 그러므로 제한된 역량만 존재하는 경우, 민주주의보다는 법의 지배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시장질서와 민주주의 간의 충돌을 종종 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 소중한 교훈을 제공한다.”(전경련「중학교 경제」p.282~3)”

라고 기술하여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보다 법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익숙한 논리가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② 전경련「중학교 경제」vs「중학생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쉬운 경제이야기」

○ 한국은행에서는 초․중․고 및 일반인을 위한「한국은행의 알기쉬운 경제이야기」를 펴내 각급 학교에서 경제교육의 참고도서로 활용하도록 배포한 바 있음

○ 전경련에서 펴낸 「중학교 경제」와 한국은행의「중학생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쉬운 경제이야기」를 비교하면 한국은행 교재의 시각이 대체로 중립적이고 내용 서술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독과점 규제”를 설명한 부분에서

“시장이 독과점이 되면 경쟁일 때보다 상품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어떤 시장이 독과점화 되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과점산업을 규제하려고 한다. 반대로 기업들은 서로 담합하여 독과점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생산량과 시장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종종 담합을 시도한다. ... (중략) ... 독과점들은 독점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항상 새로운 기업들이 출현하고 기술 진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독과점이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다. 독과점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끼리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업 간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이다.”(「중학생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쉬운 경제이야기」p.118~121)

라고 기술하여 독과점의 문제와 정부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같은 독과점 문제에 대해 전경련의「중학교 경제」에서는

“... 어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독과점 시장에서는 재화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어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이처럼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의해 가격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전경련의「중학교 경제」p.115)

라는 단순한 설명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정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독과점의 행위를 직접 규제하고 있다고 짧게 기술하는 한 편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항상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 시장의 기능을 이용하여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전경련의「중학교 경제」p.117)

라고 하여, 정부의 직접규제 필요성을 반감시키고,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우월하다는 시장우월주의자들의 편향된 시각을 제공하고 있음

○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중학생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쉬운 경제이야기」에서는 ‘지니계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제비교 통계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보다 낫지만 일본이나 유럽 국가에는 미치지 못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빈부 격차가 좀더 벌어졌다. ... (중략) ...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다. 한 가지는 평등한 소득 분배를 위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다. 국․공립학교를 운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상속세를 높게 부과하여 빈부격차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한 가지는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 때 이를 평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정부 지출에서 보는 혜택을 적게 하여 재분배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정부가 돈을 지출을 할 때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 지원이 돌아가도록 사회보장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중학생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쉬운 경제이야기」pp.138~140)

라고 기술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역할, 즉 기회의 평등 보장과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반면, 전경련의「중학교 경제」에서는 소득 재분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지니계수에 대한 설명도 중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이론적인 설명 위주로 기술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분배수준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세계각국의 지니계수를 세계지도상에 색깔로 표시하여 구체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또한 조세정책도 재정정책의 일부로 국세, 지방세의 세목을 나열할 뿐,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내용은 전혀 없으며,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에서도

“정부는 지출을 통하여 직접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조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민간의 지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직접적으로 경제의 총수요가 증가한다. 그 결과,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증가시킨다. 고용이 늘어나면 민간의 소득이 증가하여 다시 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세금을 낮추면 민간은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소비나 지출이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전경련의「중학교 경제」, p.179)

라고 기술하여 중립적으로 조세정책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감세정책이 더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음

☞ 총재는 본 위원이 지적한 전경련「중학교 경제」교과서의 편향적 시각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정도서”승인을 받은 전경련의 경제교과서가 전국 중학교에 배포되면 학교현장에서 편향된 시각의 경제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어떠한가?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국은행법 제1조)하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본점과 지역본부 차원에서 초․중․고 및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경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일 주체이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총재로서 올바른 국민경제교육이 시행되기 위한 여건과 제도적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청소년, 일반인 등 국민을 대상으로 2007년 2,465회 총 29만명, 2008년 1~9월 1,958회 21만명  에 대해 교육 실시(한국은행 업무현황, 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