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위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최 인 기 (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 전화 02-784-5713 / 팩스 02-788-353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 메일

2008. 10. 10(금)

<’08.10.10(금): 소방방재청, 소방검정공사 국정감사>

목   록

<소방방재청>

1.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부실공사 및 부실점검…소방방재청 직무유기 탓

① 소방공사에 “입찰가격사전심사제도(PQ)"도입하라.

② 소방시설업의 “점검총량제 및 지역제한제”도입하라.

③ 시설공사업계에서 소방공무원의 부패가 1위라는 누명을 벗어라.

2. 국민의 안녕ㆍ민원 간소화ㆍ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방기관의 개혁과 변화 필요하다.

￮ 소방검정공사+소방안전협회⇒(가칭)소방안전공사 설립 필요

￮ 보이지 않는 업권다툼이「소방안전과 진흥에 역작용」현실

3. 정부 “자연재난 상황관리” 총체적 부실 여전

- 시ㆍ군ㆍ구→시ㆍ도→중앙정부「보고체계」엉망

- 상황실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재난상황보고” 못받아

- 지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휩쓴「대형 폭우」로 「경북 봉화지역 일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까지 정부재난관리시스템 작동 엉망

4. 소방방재청, 재해관리․예방사업의 부처간 종합조정 기능 미흡

- 정책적 리더십을 확보하라

- 본위원 3년째 계속 촉구…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방재예산조정위원회”를 조속 설치, 방제업무 효율화 제고하라.

5. 재해총람지도 제작, 사전예방투자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수립 확정해야 한다.…本委員 3年 내내 주장

- 재해예방․복구기획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은「쇠 귀에 경읽기」

￮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제작 땜질식 활용

￮ 하천 홍수범람ㆍ해안침수 예상도는 “국토해양부 제작” “소방방재청은 사후복구ㆍ「뒷북치는 기관」인가?

6. 소방방재청의 예비비지출은 재해대책 복구 선심용 경비

… 복구공사 발주에는 선심, 결과보고에는 무관심, 특별검증 있어야…

- 매년 평균 4,000억원의 예비비 재난 피해 복구비로 집행 반복

- 예방투자를 위한 일반회계로 편성 운용하라는 국회와 감사원의 의견 무시···안될 말

7. 「소하천 정비사업」피해복구 위주의 투자에서 탈피 “사전 예방사업”에 집중투자하라

- 최근 5년간 소하천 피해복구비 투자비율 대 예방정비사업 투자비율 1/4수준

- 최근 5년간 소하천 정비율 1.0%씩 증가…전국소하천 정비 향후 39년 걸려

- 현행 국비와 지방비 50:50으로 투입되는「매칭펀드: Matching Fund」비율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백년하청「國家計劃」으로 확정 10년 計劃으로 추진하라

8.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사업의 낮은 가입률은 정부의 정책실천 의지 부족 및 홍보 미흡의 결과

- 자연재해보험과의 연계 확대 실시하라.

- 민영위탁사업자 확대하여「건전한 경쟁 판매유도」방안 마련하라

9. 국내 소방관련산업시장 6,735개 산업체들간 연간 5조 5백억원 시장 놓고 경쟁중

- 본 위원 제정「소방산업진흥에관한법률」소중히 시행해 나가야

- ’09년 사업추진 예산 “한푼도 없어”…정부의 진흥 의지 있나 없나?

10. 서울소방재난본부「사전조사 없이 국산차보다 4배나 비싼 중환자용 외제 구급차 무작정 구매」

… 외국제품이라면 무조건 OK?

- 한대당 2억원 호가 ’07년 3대 구매 이어 올해 23대 추가 도입예정

- 대당 5천만원+α 안팎인 국산 특장차 업체「도산위기」

… 외제차와 별 차이 없는데

- 로비에 의한 구매라는 누명「투명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방방재청은 특수구급차 도입 표준 규격 도입시「국산특장차」사양보다는「외제차 규격」을 준용했다는 설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하고, 금년부터 3년에 걸쳐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도입예정인 258대의 특장차 구매 계획을 투명히 밝혀야 할 것임.

11. 소방서․119안전센터 신설, 지자체에만 계속 맡겨 놓을 건가?

- 전남 12개군 소방서 없고 신안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19안전센터도 없어 “화재 무방비 지대”

- 본 위원이 3년재 정책대안 제안해도…소방방재청 “쇠귀에 경읽기”

12. 전국 119응급구조 요원중 “응급처치 가능 자격증 소지자”

… 전국 광역시․도별 평균 65.42%(’08.1.1기준)

￮ 응급시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 알지만…각 시․도 인건비 예산 타령만

￮ 긴급출동시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 의무탑승 출동 규정돼있으나”

…인원부족으로 절반정도는 무자격증 초기처치 현실

￮ 소방방재청이 강제해서라도 100% 달성하라.

13. 중앙 119구조대 …구조단으로 승격(4급⇒2급)시켜「지휘․조정․통제권」부여하라

- 중앙 119 구조대 장비 노후화로 “재난인명구조보다 먼저 대원 안전사고부터 챙겨야 할 판”…시급히 보강책 세우라

14. 2008~2009년도 소방방재청의 R&D기반구축사업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에 의문점 많다 .

- 나랏돈은 눈먼 돈: 로비 잘한 사람이 과제물 확보 여론

-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 “투명성 결여” 중복과제 선정, 외국법인 선정 과제결과물에 대한 비공개 등 문제점 투성이

15. 소방방재청의「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사업「돈만 먹는 하마」

- 사업의 경제성ㆍ효과성 면밀 재검토「감사원 감사지적」…사업중단?

- 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용역결과도 나오기전 “성급한 사업추진이 사업중단의 중대한 사유…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16. 부패 우려가 있는 소방시설점검업무,

-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라

- 3년째 연구 검토만 하느냐

<한국소방검정공사>

1. 한국소방검정공사…소방산업진흥의 선구자역할 해야

- 본위원이「소방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해줬는데도 돈․사람 없어 “그림의 떡”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부실공사 및 부실점검…소방방재청 직무유기 탓

① 소방공사에 “입찰가격사전심사제도(PQ)"도입하라.

② 소방시설업의 “점검총량제 및 지역제한제”도입하라.

③ 시설공사업계에서 소방공무원의 부패가 1위라는 누명을 벗어라.

<소방방재청>

< 요약 >

○ 본 위원은 ’09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민의 인명안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안전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안전분야의 실태를 조사하여「정책자료집」으로 만들었음.

○ 조사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방안전의 부실원인은 바로 소방방재청(정부)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과 제도로 정책을 집행해 옴으로써 소방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본위원은 소방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배포하였으니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 오늘은 요약하여 몇가지만 묻고자 함.

<질의>

Ⅰ] 첫째는, 소방시설업체들이 매우 영세해서 사업을 영위하기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업체들이 대다수이고,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이 허술하여 자본금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거나 허위출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서 업체가 난립하고 있음에도 소방방재청으로서는 근본적으로 관리ㆍ감독 지원할 대책이 없어 부실시공, 부정시공, 담합시공 등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소방방재청장은 시설업체 실태를 조사하거나 보고 받은게 있습니까?

Ⅱ] 둘째,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업체가 과도하게 양산되어 최저가 수의계약으로 인한 지나친 출혈경쟁이 부실공사의 시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소방설계업이나 감리업은 자본금의 출자나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그런 업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 이점에 대해 청장은 알고 있는가?

본위원이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면

① 부실공사의 근본적 대책은 일정규모이상의 소방공사에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PQ : Pre-qualification)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및 기술력과 수행실적을 보유한 능력을 평가하여 적정한 업체가 설계 및 감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② 타 시공 분야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문설계업에 해당하는 업체만이 설계할 수 있고 감리원의 상주대상은 1만 제곱미터부터 상주감리 등이 배치되고 있었음

그러나 소방분야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전문설계업이 설계하고 소방감리원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타 분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기준으로 소방업이 영세하고 보유기술력에 한계성을 가져온 원인으로 분석됨. 따라서 소방안전을 위해 설계품질을 높이고 완벽한 품질의 시공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 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기준을 정하여 전문설계업 범위와 기술자 배치기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함. 본 위원의 정책대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Ⅲ] 셋째, 소방시설의 부실점검으로 인해 화재를 예방하거나 초기에 감지하여 진압할 수 없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임. 소방시설을 하루에 점검 할 수 있는 양은 점검원 1팀이 연면적 2만 제곱미터 내외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함. 그러함에도 불구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1팀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을 점검하였다고 10배나 부풀려 보고서를 내고 지방의 소방시설을 동시에 점검을 하였다 하여도 소방서에서는 점검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있었음. 이는 명백한 허위점검임에도 불구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가 소방서에 접수되고 있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며, 소방방재청장의 지도ㆍ감독 불충분, 국민의 안전을 멸시한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봄. 본위원은 이의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한 바 허위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소방시설점검자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양을 정하고 점검지역을 관할지역으로 제한하여 사실상의 정밀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음. 또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외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점검경력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점검을 유도 할 것 검토함. 따라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시설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방시설업의 점검총량제 및 지역제한제 등을 즉시 도입할 것을 촉구함. 청장의 견해는?

Ⅳ] 넷째, 소방기술인력의 관리가 허술하여 이런 저런 타 분야의 기술자가 소방기술로 유입되면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력 하향을 초래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임. 이는 소방방재청의 설립에도 불구 오히려 소방안전을 위한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임. 타 분야의 경력관리는 설계, 시공, 공무, 감리, 시설관리 등 세부적인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을 중시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은 타 분야와 달리 소방관련 업무는 세부공종에 관계없이 모든 공종근무경력을 소방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었음. 타 분야와 달리 소방기술자를 모든 공종에 경력기술자로 인정하는 것은 초능력을 가진 만능인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더욱이 소방공사를 접해보지도 못한 자를 공사의 책임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본상식을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닐 수 없었음. 이렇듯 유입된 타 분야 기술자 및 다른 업무를 수행한 소방기술자들이 2~4년의 실무연수과정 등의 기간을 갖지 않고 해당분야의 책임기술자로 인정하는 것은

소방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음.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연구 검토한바 이런 현상은 소방공사 및 점검의 품질을 저하시켜

부실공사 및 부실점검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소방공사의 책임감리원 등 책임기술자는 기술자격증에 앞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보유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방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2~4년 이상의 연수과정을 거쳐 책임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책임소방감리원은 공사의 공정 및 시공확인, 품질관리 등의 경험이 없이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소방감리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책임감리원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하자는 것임. 소방방재청장은 부실공사 및 부실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고, 제도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함.

청장의 견해는?

국민의 안녕ㆍ민원 간소화ㆍ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방기관의 개혁과 변화 필요하다.

￮ 소방검정공사+소방안전협회⇒(가칭)소방안전공사 설립 필요

￮ 보이지 않는 업권다툼이「소방안전과 진흥에 역작용」현실

<현황>

￮ 인명안전에 관한 정책은 당연히 국가정책에 근간이 되어야 하겠으나 정책편의성과 사업수익성이 우선시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 소방정책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현 정책개발기구의 전임인력 부족과 유관기관의 상호연계성 결여에서 발생된 것으로 현 체계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음.

￮ 현재와 같이 소방유관기관이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기술연구 개발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없으며, 정책입안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국민의 인명이 우선시되는 소방정책의 개발과 앞선 소방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관계가 있거나 유사성이 강한 기관의 통합과 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기구 설립으로 현 체계의 한계성을 극복 할 수 있는「소방정책기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봄.

<소방검정공사와 소방안전협회>

￮ 소방검정공사: 순수소방방재 제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 등의 수익금으로 운영 ⇒ 정부지원금 없음. 그러나 소방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소방검정공사가 제조업을 위한 기술개발ㆍ국가경쟁력 연구개발 등도 하지 않으면서「업체가 제품을 개발 판매하려면 형식승인을 받고 개별검정을 받도록 되어있어 결국 업체가 검정공사를 배불려주고 있다는 주장」

￮ 소방안전협회: 그동안 시행하여오던 시공능력평가와 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소방공사협회로 이관」함으로써 교육과 기술사업을 제외하곤 사업이 대폭 축소됨: 유명무실

<질의>

소방안전협회+소방검정공사=소방안전공사 설립 필요

Ⅰ] 소방관련유관기관중 소방안전협회는 교육과 기술사업, 기술자경력 및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소방검정공사는 점검 검사 기술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분야는 다르지만 타 기관 중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의 경우는 이와 같은 업무를 공사에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소방만이 협회와 공사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본 위원과 업계의 공통된 의견임.따라서 소방안전협회와 소방검정공사를 통합하여 소방안전공사를 설립한다면 국민의 인명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소방정책 개발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민원인의 행정편의나 국가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통합안에 대해 소방방재청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Ⅱ] 소방관련기관과의 업무조정 및 이관은 이제 소방방제청은 총괄자로서 업무를 관장하고 소방서는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만을 전담토록하고 소방정책과 점검검사 및 건축허가 등의 민원업무는 (가칭)통합소방안전공사에 이관 시행함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이는 가스나 전기 등 다른 안전분야는 정부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업무나 점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안전공사에 관련업무를 이관,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소방은 유관기관인 소방안전협회와 소방검정공사를 두 곳이나 두고 있으면서도 소방정책과 점검검사, 건축허가 동의 등 많은 민원을 소방공무원이 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데 근거할 수 있으며 본 위원이 매년 국회 국정감사시 지적해왔지만 소방관계 공무원들의「비리」가 여타 공무원들의「비리」보다 높다는 통계임.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람.

정부 “자연재난 상황관리” 총체적 부실 여전

- 시ㆍ군ㆍ구→시ㆍ도→중앙정부「보고체계」엉망

- 상황실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재난상황보고” 못받아

- 지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휩쓴「대형 폭우」로 「경북 봉화지역 일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까지 정부재난관리시스템 작동 엉망

<상황>

￮ 소방방재청(정부)에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06년 8월~08년 7월까지 총 111억여원(전자정부지원금)을 투자 1차, 2차, 3차 사업으로 나눠

- 풍수해 방역, 의료, 인명피해, 하천시설, 수리시설, 도시 방재시설 등 12개 분야 긴급 행정서비스 업무 표준화 및 시스템 개발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을 완료함.

￮ 또한 정부종합청사 13층에 “재난상황실"을 설치 정원 15명에 기상청, 산림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파견 8명 등 26명이 년간 기본운영비 227백만원을 쓰며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오고 있음.

<정부 재난상황실 24시 상황전파ㆍ상황지원 운영시스템을 보면>

￮ 국가재난관리스템(NDMS): 중앙ㆍ지자체간 재난상황정보 공유

￮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방송통해 재난정보 국민에게 제공

￮ 휴대폰 문자메세지(CBS): 휴대폰 문자 통한 재난정보 제공

￮ 크로샷(Xroshot): 재난정보의 휴대폰 문자 또는 음성 전달

￮ 아카넷 TV(위성재난방송): 위성방송 통한 재난정보 국민제공

￮ 화면표출시스템: 스크린ㆍ비디오ㆍ음향통합시스템

￮ 홍수정보시스템: 5대강 유역 강수량과 수위 현황 실시간 확인

￮ 기상청 화상회의 시스템

￮ CCTV표출시스템: 국토부ㆍ행안부ㆍ지자체 상황실 전송

￮ 상황전파보조시스템: 일제 전화, 동보팩스 등 그야말로 빈틈없는 국가재난 방지를 위한 재난상황실을 운영해오고 있음.

<문제점>

긴급재난시 지방과 중앙재난본부사이의 보고체계는

아직도 엉망…한마디로 없는 것이나 다름없음.

￮ 지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전국은 대형폭우로 인해 한차례 홍역을 치렀고 8월 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봉화군 일대 피해 상황에는 정부재난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상황관리보고 체계도 엉터리였음이 드러났음.

￮ 태풍, 폭우 등 풍수해가 예견됐던 지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원세훈 행안부장관, 차장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총괄본부장 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간의 재난상황보고체계는 한마디로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이 엉망이었음.

- 지난 7월 25일 새벽 0시부터 봉화군 일대는 폭우와 한판 “전쟁”중이었음 → 동시다발적으로 가옥과 차량,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 도로유실과 인명사망, 매몰, 실종 등으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음.

- 그러나 그 시각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군수)의 상황보고,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 상황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 상황일지 어느곳에도「봉화군의 사태는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1시간이 지나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만든 7월 25일 11시 현재 전국호우대처상황보고서」에도 봉화군 사태보고는 언급되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됨.

※※- 당연히 7월 25일 오후 1시 15분경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방방재청 박연수 차장은 전국의 호우대처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하면서 봉화군 사태에 대해 전혀 보고하지 못함.

※※ - 이미 그 시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대형 재난이 발생한 봉화지역 상황을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도 모르고 있었다는 결론.

-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봉화군 상황이 “대형자연재난”으로 감지한 시간은 확인결과 7월 25일 오후 4시 30분 넘어서였음. → 중앙재난상황실 직원이 7월 25일 오후 4시 10분경「봉화군 춘양면 서벽3리에서 2명이 실종된 상황」에 대한 추가 정황을 파악하던 중 봉화군 직원의 보고를 듣고「봉화군 일대에 대형재난이 일어났음을 감지하였던 것임.」

※※ - 결과적으로 봉화군 일대에 대형 자연재난이 최초 감지된 시간(7월 25일 새벽 1시 25분)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을 감지하고 인식한 시각은 무려 15시간이 지난 7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인 셈.

◎ 이로써 국가재난 사태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난 상황보고는 엇박자로 계속 이어짐으로써「이명박 정부의 대형 자연재난 상황관리체계는 엄청난 부실이고 엉망임이 증명된 셈.」

<질의>

本委員이 3년째 “전국재해위험지역 재난 지도 제작 활용하라”

“예방투자에 우선하라” “긴급재난시 행정보고체계 구축하라” 촉구해왔지만 소방방재청 능력으로는 실행 불가「우이독경」

1. 청장은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2. 인지 직후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3. 국가재난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적어도 25일 아침 6시경에는 상황파악이 됐어야 하고 당일 1시 15분경 상황실을 방문한 대통령께도 보고했어야 옳은게 아닙니까?

4. 그동안 소방방재청에서는 봉화사태에 대해 어떤조사와 조치를 하였습니까?

5. 출입기자들이 향후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소방방재청에 물었더니 담당국장, 상황실장 차장, 청장 누구도 책임 없고 봉화군 공무원 3명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어떤 인사 조치를 했습니까?

6. 청장! 국가위기상황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세요, 본 위원은 ’06년 강원도 폭우사태시에도 ’07년 국정감사시에도 국가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전국 재해위험지역 재난지도를 제작 위험지구에 대한 정부의 예방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긴급재난 사태 발생시「보고체계가 신속히 이루어져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행정전달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해왔음.

그러나 나중에 따로 구체적으로 감사해보겠지만 정부의 예방투자도 전국재해위험지역 재난지도도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음. 더구나 위기상황에서의 행정기관간 재난보고 체계는 언제나 그랬듯 이번 봉화군 사태에서도 「사후약방문」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음. 청장께서는 봉화군의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전국 시ㆍ군ㆍ구, 시ㆍ도,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담당자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세요.

청장의 진솔한 상황답변을 바랍니다.

7. 청장! 매년 국감때 개선을 촉구했지만 진전이 없어 다시한번 촉구코자 함.

매년 갑작스럽게 반복되고 있는 홍수는 막을 수 없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대비와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대응만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정부의 하천관리체제 바꿔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홍수예보체계를 보면 건설교통부 산하의 홍수통제소에서 발령하는 홍수예보가 대하천의 주요지점에 대한 홍수위만을 발표하는 등 대하천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지역의 재해를 총괄하는 자치단체에서 중․상류 지천에 대한 수위․홍수량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지류의 홍수정보 획득이 어려워 중규모 하천 주변 주민대피 등의 신속한 상황대처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하천․댐․저수지 등의 방재시설 관리주체가 지역의 방재업무를 총괄하는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토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과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 상습침수지역이나 풍수해 취약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재부서에서 하천범람상황을 파악하여 사전대피명령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홍수․예경보 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경보에 따른 주민대피․홍보 등 긴급대응 관련 업무는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현실적으로 안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중․소하천의 홍수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본류하천은 물론 중․상류부 지천에 설치된 댐․저수지 등 중․소유역을 포함한 홍수예․경보체제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 등의 신속한 대피 추진을 위해 대․중․소하천관리 일원화와 홍수정보시스템 구축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행안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의 의지를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람.

획기적인 수해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사업 투자확대가 매우 중요함.

￮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음.

정부의 재해예방사업 투자 실태를 분석해 보면 속담이 상기됨.

- 최근 5년간 예방사업에 투자된 방재예산은 약 10조 5천억원 규모로 연평균 2조 1천억원 정도이고, 복구비용은 21조 6백억원 정도로 예방사업 투자 비율이 전체 방재예산의 33%에 불과하여 사전예방보다는 피해발생 후 사후 복구위주로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지난 5년간 방재예산 규모가 약 173조원 규모로 우리나라보다 약 5배 이상이고, 예방사업에 방재예산의 86%인 약 149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후복구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방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재해예방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예방사업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과 청장께서는 부처이기주의에 밀려 “매년 그것이 중요하다”고 언급만 할 뿐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데 정부부처 예산계정을 바꿔서라도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재난방재예산을 사후 복구위주 예산에서 사전 예방중심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자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수피해와 관련되는 하천관리와 방재시스템의 중요성은 몇 번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음.

￮ 먼저 현행 하천관리 체제를 보면, 동일 수계의 하천을 하류의 대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중류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시․도지사가, 상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급별, 행정구역별 관리체제로 하천관리청이 상이하게 되어있음.

- 이러한 하천관리체제는 상․하류 연계 등의 일괄성 있는 수계별 관리가 어렵고, 좌․우안 행정구역이 달라 내 지역보호를 위해 서로 제방을 높이는 경쟁을 하는 곳도 있음.

￮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등의 치수사업은 건설교통부가 하고, 유지관리 업무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구역별로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빈약한 재정형평상 제방보수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도 취약함.

￮ 이밖에도, 치수․방재업무는 원래는 일원화된 업무로 1991년까지 건설부에서 하천관리․댐건설․홍수통제 등의 재해예방사업과 재해대책을 관장하다가 1990년 한강대홍수로 인한 일산제방 붕괴를 계기로 1991년 4월 재해대책업무 기능이 내무부로 이관된 후 행정자치부를 거쳐, 2004년 6월 1일 신설된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에서 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렇게 치수․방재업무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특히 방재업무는 지자체의 지휘통제기능을 이유로 행안부로 이관되었으나,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소방방재청으로 방재업무가 재차 이관되어 치수․방재기능이 이전보다 이원화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한강 등 5大강유역 관리청 신설 필요하다.

㉠ 치수․방재기능의 이원화로 인하여 치수와 방재를 연계한 종합치수 대책의 수립이 어려우며,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은 댐건설, 하천제방정비 등의 토목사업과 홍수보험제 도입,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홍수범람도 작성, 재난예경보실시 등의 행정적 시책을 총 망라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개념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행 등급별․행정구역별 하천관리체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역관리체제로 전환하여 한강 등 5대강 유역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유역별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하천관리 전담기구인 유역관리청을 신설하고, 치수․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공동으로 전담기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소방방재청, 재해관리․예방사업의 부처간 종합조정 기능 미흡

- 정책적 리더십을 확보하라

- 본위원 3년째 계속 촉구…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방재예산조정위원회”를 조속 설치, 방제업무 효율화 제고하라.

〈현 황〉

□ 부처간, 연관 사업간의 구분-조정 미흡

• 자연재해의 특성상 국가시설 및 지방관리시설의 사전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각 부처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소방방재청의 종합조정 및 관리 기능은 미흡한 실정임

• 실제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지구정비는 점(point) 개념의 위험구조물 개선사업의 성격으로, 선(line) 개념의 제방축제 및 보축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추진 목적 및 대상에서 구분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정의 및 역할조정과 함께 연계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경우, 배수개선사업(농림부) 등과 유기적 연계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나, 소방방재청의 통합조정 기능이 미흡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관련된 타부처 소관 사업〉

사업종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
사업목적	재해로 인한 피해사전예방	수해로 인한 피해 사전예방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예방
추진부처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대상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구	배수개선대상지구
	시구청장이 지정한 지구 (지방1,2급 하천, 상습침수 농경지 포함 가능)	지방2급 하천 중 외부용역에 의해 선정 (지방1급 하천 일부포함)	상습침수 농경지로 3~4년 주기의 기초조사를 근거로 선정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사업종류	하천을 포함한 재해위험구조물 재선사업 (제방, 교량, 펌프장 설치, 산사태 방지 등)	외수범람방지를 위한 제방축제 및 보축사업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 설치사업

□ 부처간, 유사사업 간의 연계추진 부족으로 예방투자 효과 저하

• 소관부처별로 개별사업이 관리됨에 따라 유사사업 간의 연계추진이 미흡하여 사전예방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지방2급 하천에 대한 하천제방사업의 경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근거하여 우선 수행되고 있는 반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침수유발 주요 요인 분석 결과, 하천정비사업만으로 해소가 가능한 지역은 27.5%에 불과하며, 58.2% 상당이 배수펌프장이나 하수관거를 설치했어도 침수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주요 침수유발 요인〉

침수유발 요인	배수펌프장	하수관거	하천제방	저지대	기타
불량 시설수	214	204	198	30	73
비율(%)	29.8	28.4	27.5	4.2	10.1

※ 2007년과 2008년 8월말 현재 자료상 개선사항 없음

• 특히 하천주변 502개 상습침수지역 중에 이미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한 113개 지역도 포함되어 있어,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내수침수피해 예방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실태조사 및 체계적 대책마련 시급

• 2008. 8월말 현재, 상습침수지역, 수해위험교량, 위험지수지 등 부처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의 재해취약시설도 15,277개소(2007년 15,024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 3.3조원(2007년 13.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부처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재해예방사업〉

(단위: 개소, 억원)

	수해위험교량	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배수펌프장	합계
사업량	4,668	5,117	4,520	972	15,277
사업비	12,093	2,562	9,447	9,000	33,102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예방사업 개선방안, 2005.9

• 그동안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사업 개선 방안을 수립해 왔으나, 아직까지 전 국토에 걸쳐 산재해 있는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관리 사각지역에 대해 충분한 정밀진단이나 검사가 부족한 실정임

〈문제점〉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국가방재예산조정위원회”를 설치

-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소방방재청장이 참여하는 상설조정기구화 시급

□ 예방사업 투자예산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 강화 필요

• 현재 각 부처의 재해예방사업은 관련 예산분배,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종합조정, 사후평가 체계 미흡 등으로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결국, 국가의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범부처 예방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종합조정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집행 등 방재정책 조정기능 미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집행은 국가 재난관리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나, 동 계획의 정책조정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나 평가제도도 미비 되어 있어 실질적 효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재난 대응을 위한 강력한 지휘․통제 기능 강화 절실

• 현 소방방재청의 기관 위상으로는 재해발생시 총체적 대응을 위한 강력한 지휘․통제 기능이 미약한 실정임

- 국내 정부조직법상 ‘청’급기관인 소방방재청이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실제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통제기능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특히, 부처간 유사사업이나 지구(지역)단위에서 조정 및 연계추진이 필요한 예방사업들간의 조정 및 관리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재해사전예방에 필요한 사업들이 체계적 계획수립 하에 종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반감되어 예산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음

〈질 의〉

청장, 본 위원이 3년째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하여 재해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장점일지 모르지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및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부처간 조정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중앙정부의 부처별 사업 뿐 아니라, 지자체의 독자추진 사업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정책적 리더십이 너무 미흡한 실정임.

□ 재해예방사업의 정의․분류 재정립 및 통합조정 기능 강화

•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규정하여, 매년 정부예산 편성시 각 부처의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부처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해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바람

- 특히, 재난 및 안전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19개 대분류에 재난 및 안전 분야를 별도의 대분류로 포함토록 추진하기 바람

• 또한 체계적 방재정책 및 사전예방사업의 설계․추진을 위해 주요 재해발생 원인인 지자체 관리시설 및 재해위약분야에 대해 소방방재청의 주관 하에 중점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 부처별 재해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 진단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수립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국가방재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각 부처의 재해예방사업별 예산규모를 조정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때 반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대책을 강구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범 부처차원의 「재난 및 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부처간 연구 사업을 조정․관리하고, 예산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대처토록 추진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예방투자기능 강화

• 현행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로 인해 사전예방 분야의 체계적 예산 기획과 집행에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기본계획 수립절차는 재난유형별 소관 부처청에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총괄하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나 집행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고 국무총리 승인으로 확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소관 부처청의 계획을 단순 취합하는 수준이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정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 간의 역할 정립 및 수립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계획추진상의 실효성을 확보함

-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전략과 정책방향,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고, 매년 수립되는 집행계획은 연도별 추진실적과 재정투자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되도록 해야 함

□ 통합형 국가재난관리체계 도입

• 국가의 재난관리 영역 및 책임성이 점차 증가되는 반면, 예기치 않은 대규모 복합재난이나 테러, 레저 안전사고 등 신종 재난유형에 대한 총체적인 대처기능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재난관리 정책과 예산투자 등에 대한 종합 기획 및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하여, 재난재해 관련법령이 13개 부처에 걸쳐 70여개에 달하고, 예방·복구기능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 다원화되어 있는 등 재해예방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음

• 현재 정부조직법상 ‘廳’급 기구는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제·개정권이 없고 위상 또한 총괄·조정기능 수행에는 역부족임

- 국가 예산 R&D투자에 있어서도 부처별 중복․분산투자로 선진국에 비해 투자규모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예방투자 확대가 지연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특히, ‘廳’급 기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권 부재로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있어 국가 차원의 책임규명과 통제가 곤란하고, 중앙과 지방간 고유기능에 따른 역할분담 및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 재난관리 여건과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통합형 국가재난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및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재해총람지도 제작, 사전예방투자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수립 확정해야 한다.…本委員 3年 내내 주장

- 재해예방․복구기획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은「쇠 귀에 경읽기」

￮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제작 땜질식 활용

￮ 하천 홍수범람ㆍ해안침수 예상도는 “국토해양부 제작” “소방방재청은 사후복구ㆍ「뒷북치는 기관」인가?

<현황>

<’08. 9. 30 방재국 재해보험과가 제출한 “재해지도 작성 현황”>

구 분		작성현황	작성기관
침수흔적도		735개 지구, 85.355ha	시ㆍ군ㆍ구
침수예상도	홍수밤람위험도	국가하천 865km	국토해양부
	해안침수예상도	3개지구	국토해양부
재해정보지도		886개 지구	시ㆍ군ㆍ구

※ 전국재해총람지도: 없음

<질의>

사전예방투자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수립 확정하라

…예비비중 재난복구비 4,000억원 방재청 예산으로 편성 검토하라

Ⅰ] 청장! 본 위원은 올해로 3년째 국정감사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전국의 재해취약지, 상습 수해지역, 소하천 등 재해지역과 재해예상지역에 대한 총체적 총람지도를 국가재난관리를 총괄 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제작하고 이를 활용, 사전예방투자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수립ㆍ확정, 예방투자에 힘쓰라고 촉구하였음. 조사, 복구, 예방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어떻게 그것을 서로 분담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국재해지도와 복구ㆍ예방투자계획을 만들어 정부는 그 계획에 근거해서 투자하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투자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 것을 아울러 강조하였던 것임. 그리고 그 계획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결제를 받고 필요하면 국회의 동의까지 받을 것을 검토해보라고 촉구했는데 청장은 기억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을 청장께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복구중심 재난관련 예산을 예방위주 예산으로 바꾸고 매년 정부총액 예비비(기획재정부 관리: 1조 2천억원)중 약 4,000억원을 재난복구비로 투입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서는 사전예방투자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확정해 놓아야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강제력도 생기고, 국가재난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임. 현재 ‘廳’급 소방방재청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계획은 반드시 필요함. 이 계획 수립에는 청이 주관하는 재해총람지도 작성이 필수 선결과제임.

그런데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쇠귀에 경읽기 식」으로 흘려버리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 청장의 추진의지를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고

Ⅱ] 법률을 제ㆍ개정해서 지자체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해야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내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소방방재청이 지자체를 움직일만한 마땅한 집행력이 없다는 것임.

따라서 이 계획 수립에 필요한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지자체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Ⅲ] 재해 피해 산출 및 예측 시스템을 빨리 갖추라

셋째,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액 산출 및 경감, 재해 예측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 1996년 미국 FEMA에서는 재해관리를 총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가 긴급 재해관리 정보 시스템(NEMIS)을 개발하였음. 그 안에는 해저스 MH(HAZUS-MH)가 있는데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기반으로 해서 지진ㆍ허리케인ㆍ홍수의 자연 재해위험을 평가하는 소프트웨어와 위험요소를 모델링하고 시설정보를 구축하여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를 파악하여 시설물 직ㆍ간접 피해, 사회적ㆍ경제적 피해 등 손실을 추정하는 시스템임.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해피해 경감정책 개발, 사전대비 계획, 긴급 대응계획의 개발 및 시험, 구호 및 복구 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우리도 HAZUS-MH와 같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위험요소별 피해규모 예측 및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재해총람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사료됨. 현재 우리나라 소방방재청의 재해피해산출 및 예측시스템 현황은 IT 선진국이라는 시대정신에 걸맞지 않게 주먹구구식 통계보고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데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Ⅳ] 범정부적인 강력한 추진의지 가져야

넷째, 이와 같은 과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적 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청장! 재해지도에 따른 재해총람을 만드는 것은 소방방재청 업무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방방재청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지금부터라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재해총람의 제작을 적극 추진할 것인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소방방재청의 예비비지출은 재해대책 복구 선심용 경비

… 복구공사 발주에는 선심, 결과보고에는 무관심, 특별검증 있어야…

- 매년 평균 4,000억원의 예비비 재난 피해 복구비로 집행 반복

- 예방투자를 위한 일반회계로 편성 운용하라는 국회와 감사원의 의견 무시 ··· 안될 말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총액으로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게 되어 있음

〔소방방재청의 2004년～2008년 까지 예비비 지출 피해복구비 현황〕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8월말)	연평균
금액	325,549	283,816	1,177,311	162,736	28,800	400,000 (수준)

(단위:백만원)

〔2007년～2008년 예비비 지출 피해복구비 세부내역〕

2007년		2008년
사업명	금액	사업명	금액
1월 강풍·풍량 피해복구비	2,767	7월 23일 경북 봉화 폭풍우「재난」복구비	28,800
3월 강풍·풍양 피해복구비	6,268
태풍「나리」피해복구비	6,000
8월 호우·강풍 피해복구비	14,965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	132,736
계	162,737		28,800

(단위:백만원)

〔요점 및 질의〕

․ 소방방재청은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5년째 매년 정부 총액 예비비 (약 1조2천억원 : 기획재정부관리) 중 약 4,000억원이상을 재해대책 복구비로 매년 지출을 반복해 오고 있음.

․ 정부예비비의 성격상 일괄 국회의 승인을 얻어 놓고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처가 집행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 처럼 매년 반복해서 정부예비비 ⅓정도를 집행하는 부서는 없음.

․ 그러므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정규모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정부의 총액 예비비에 계상하여 편성할 것이 아니라 「재난 총괄 기관인 소방방재청의 일반회계를 편성·운용하여 재해 발생 전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의견제시가 매년 있음에도 시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청장의 반영 의지를 밝혀주시고, 또 항간에는 재난발생시 긴급 재난 사후 복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지출이 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놓은 자금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이 공짜 자금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어 재난 발생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선심용 복구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임. 또한 사후 복구 결과 보고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 철저하지 못해 매년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리실태와 향후개선책을 말씀바람.

「소하천 정비사업」피해복구 위주의 투자에서 탈피 “사전 예방사업”에 집중투자하라

- 최근 5년간 소하천 피해복구비 투자비율 대 예방정비사업 투자비율 1/4수준

- 최근 5년간 소하천 정비율 1.0%씩 증가…전국소하천 정비 향후 39년 걸려

- 현행 국비와 지방비 50:50으로 투입되는「매칭펀드: Matching Fund」비율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백년하청「國家計劃」으로 확정 10년 計劃으로 추진하라

<사업개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정비되지 못한채 방치되어 매년 수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던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 2005년 양여금제도 폐지되고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

- 2007년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폐지되고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2008년 10월 현재는「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국 소하천 정비실적 및 정비계획>

총연장 (KM)	정비대상(Km, 억원)
	계		’95~’07년까지 실적		’08년 추진		’09년 이후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35,815	25,528	117,001 (56,018)	3,361	17,837 (6,998)	290	2,469 (672)	21,877	96,695 (48,348)

<전국 소하천 피해액, 복구비, 정비사업비(’02~’06)>

(단위: 억원)

연도별 내용	합계	연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피해액	13,760	2,993	5,915	3,561	1,213	632	1,291	248
복구비	20,356	3,392	6,643	5,318	2,047	1,312	4,399	637
정비사업비	11,436	1,906	1,443	1,698	1,587	3,082	2,077	2,551

(자료: 소방방재청)

<현황ㆍ문제점>

￮ 소하천은「하천법」의 규정을 받지 않고 시ㆍ군ㆍ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소규모 하천이지만,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하여 집중호우시에는 산사태 및 수위상승에 의한 하천범람의 가능성이 높아 농경지 유실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규모를 확대시켜오고 있음.

￮ 현재 국가하천과 지방 1ㆍ2급 하천, 그리고 소하천을 포함한 우리나라 하천의 총 연장은 6만 5,564km이며, 이중에서 소하천 연장이 3만 5,815km로서 하천 총연장의 54.6%에 이르러 연장면에서 제1순위 차지

※ 그러나 하천 정비율은 국가하천 96.4%, 지방 1급하천 92.5%, 지방2급하천 79.3%인데 비해 소하천의 정비율은 13.2%에 불과한 실정

￮ 이러한 낮은 정비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2002~2007)소하천 피해 복구비는 2조 356억원인데 비해 소하천 정비 사업비는 11,436억원으로 복구비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소하천에 대한「예방투자의 대폭 확대」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

<시ㆍ도별 소하천 정비실적 현황>

(단위:km,%)

시ㆍ도별	개소수	전체연장	정비대상 연장	정비완료		미정비
				연장	정비율 (%)	연장	미정비율 (%)
서울	13	14.8	14.8	1.6	0.1	13.2	99.9
부산	37	46.6	34.5	8.9	25.8	25.3	73.3
대구	135	208.6	56.8	24.3	42.8	29.8	52.5
인천	118	178.3	108.2	28.7	26.5	73.6	68.1
광주	25	49.1	37.0	15.3	41.4	21.7	58.6
대전	78	119.2	62.7	21.1	33.7	41	65.4
울산	140	160.7	84.5	14.4	17.0	69.9	82.7
경기	2,224	3,245.8	2,320.7	372.1	16.0	1,929.8	83.2
강원	2,427	5,652.8	4,392.9	333.8	7.6	4,022.4	91.6
충북	2,188	3,569.8	2,253.6	273.4	12.1	1,960.1	87
충남	2,455	3,409.3	2,641.6	423.5	16.0	2,182.6	82.6
전북	2,475	3,298.3	2,866.4	325.2	11.3	2,511.4	87.6
전남	3,496	5,324.8	4,162.9	547.1	13.1	3,563.3	85.6
경북	3,821	6,851.0	3,800.6	544.4	14.3	3,193.9	84.1
경남	2,949	3,463.0	2,467.9	391.9	15.9	2,051.5	83.1
제주	83	222.9	222.9	35.6	16.0	186.8	83.8
합계	22,664	35,815	25,528	3,361.3	13.2	21,876.3	85.7

주)① 전체연장은 ’95년 법제정 이전 정비연장(10,287km)을 포함한 소하천연장

② 정비대상 연장은 ’95년 법제정 이후 정비하여야할 소하천연장

③ ’95년 법제정 이전 정비연장(10,287km)을 포함할 경우 정비율은 37.0%임

④ 소하천정비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5조제2항에 의한 농산어촌(읍ㆍ면 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의 경우 농특회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님.

<소하천 피해액 현황(연도별 시ㆍ도별)>

(단위: 백만원)

연도 시도명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591,453	356,054	121,285	63,226	129,125
서울	200	50	0	0	0
부산	0	0	0	0	1,001
대구	256	8,682	523	0	13
인천	3	0	5	0	160
광주	229	0	886	0	0
대전	8	867	545	0	0
울산	1,474	356	34	499	1,271
경기	9,577	1,844	915	1,932	5,790
강원	204,891	78,570	18,017	1,668	144,912
충북	54,059	8,663	42,087	2,720	18,718
충남	10,970	7,298	3,077	2,762	1,436
전북	40,083	5,024	3,994	35,161	0
전남	54,953	14,026	22,956	26	6,646
경북	127,032	107,248	23,508	10,747	11,215
경남	86,298	122,714	4,452	7,741	27,914
제주	1,419	712	286	11	50

<우리나라ㆍ일본의 예방사업 투자비 비료>

(단위: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계
일본	계(A+B)	396,700	377,690	267,170	273,200	252,520	1,567,280 (100%)
	예방투자 (A)	334,860	323,290	242,000	249,040	227,970	1,377,160 (87.9%)
	피해복구 (B)	61,840	54,390	25,170	24,160	24,550	190,110 (12.1%)
한국	계(C+D)	38,522	109,401	92,883	42,244	42,384	325,434 (100%)
	예방투자 (C)	19,873	18,915	25,482	23,423	25,893	113,591 (34.9%)
	피해복구 (D)	18,649	90,486	67,401	18,821	16,486	211,843 (65.1%)

<질의>

소하천 정비사업 “국가10년 계획”으로 확정하여 (근거法 마련) 추진하라

Ⅰ]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효율성과 수해발생 및 지역형편 등을 고려하여 우선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국비와 지방비가 50:50으로 투입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재난 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업이면서도 사실상 사업추진이 가장 부진한 사업임. 따라서 본 위원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지만 매년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반복적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50:50매칭펀드 투자방식으로는 대책이 도저히 안되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국가 10년 계획”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전액 국비 투자로 정비사업을 하고 정비후 관리ㆍ보수를 지자체에 맡기는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는데 청장과 행안부장관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현행 투자방식도 지자체별 균등배분 행태가 아닌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원이 우선 배분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했는데, 그대로 실행하고 있음. 연구된 개선 대책이 있으면 말씀바람.

Ⅱ] 최근 5년간(2004~2008)소하천 정비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정비율이 1.0%정도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함. 향후 2008년도 예산인 2,469억원 규모 기준으로 투자한다면 전국 지방 소하천을 정비 완료하는데 향후 약 3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같이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흡함은 물론 정부의 사후 피해복구 위주의 투자정책과 50:50매칭펀드 사업추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임. 청장! 앞서서도 촉구했지만 소하천 정비사업추진정책을 사후약방문격인 “피해복구 투자” 반복정책에 예산투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사업”에 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 중앙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유도 정책 등을 적극 도입, 매년 풍수해 피해의 근본 원인으로 국가재난사태를 몰고온 소하천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하는데 소방방재청장과 행안부장관의 소신있는 답변 바람.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사업의 낮은 가입률은

정부의 정책실천 의지 부족 및 홍보 미흡의 결과

- 자연재해보험과의 연계 확대 실시하라.

- 민영위탁사업자 확대하여「건전한 경쟁 판매유도」방안 마련하라

<현황>

□ 풍수해보험은 기존의 무상복구비 지원제도를 국가의 정책보험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며, 대규모 재해피해에 대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복구비 확보와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함께 도모하자는데 도입의 목적이 있음.

□ 2010년부터 정부의 재난지원금 총액 상한제도 도입으로 총액 상한이 5,000만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2006년 재정된「풍수해보험법」에 의해 2006년 5월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7년에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중에 있음.

￮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축사를 대상시설물로 하며, 대상 재해는 태풍, 해일, 강우 등 광범위함.

￮ 동 보험은 일반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의 61~68%까지를 정부가 지원(1만원일 경우 6,800원 지원)해주고 보험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보험료의 94%까지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음.

□ 소방방재청 소관 동 사업의 2007년 예산액은 16억 6,000만원으로 모두 ‘민간경상보조’목이며, 우선적으로는 100%지원되었으나 사후 정산 과정에서 반납금이 발생하여 최종 실집행액은 12억 9,800만원임.

￮ 동 사업의 2008년~2009년 예산액은 각각 68억원으로 소방방재청은 향후 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풍수해보험 사업비 집행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실집행액	집행률	위험보험료 지원	부가보험료 지원	기타
2006	1670	865	51.8	178	487	200
2007	1660	1298	78.2	461	838	-
2008	6800	5400	76.0	집계중	집계중	-
합계	10,130	7,563	72.3	639	1,325	200

주: 1.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중 향후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부분

2. 부가보험료: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중 보험사업자의 운영사업비, 운영수수료 등의 재원이 되는 부분

3. 영업보험료: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전부를 의미하며,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임.

4. 2006년의 기타 지출은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이었음.

5. 실집행액은 보험료 지원분에 대한 정산ㆍ반납 후의 최종 집행액임.

<문제점 및 질의>

1] 현재 가입률이 낮은 상태여서 가입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풍수해보험의 2007년 가입률은 총계 기준으로 2.01%이며 주택 3.9%, 온실 1.7%, 축사 0.4% 수준으로 낮은 상태임.

￮ 재난지원금 총액상한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지원금 상한액이 2010년부터 5,000만원으로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의 기반확충이 절실히 필요함.

￮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는 2007년까지 1개 민영보험사만이 참여함으로 인해 경쟁효과의 도입이 부족했던 점, 자연재해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다행히 2008년부터 3개 보험사가 참여함으로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험가입률이 높아지고는 있다고 하나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풍수해보험 수혜사례 등을 주민들께 알려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 9월말 현재의 가입실적을 밝혀주시고 청장의 의지는?

2] 다른 자연재해보험과의 연계가 필요함.

￮ 현재 자연재해보험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등이 운영되고 있음.

￮ 소관 부처별로 보험이 상이하여 가입자는 온실 등 건물은 풍수해보험에서 가입하고, 농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음.

￮ 또한 각 보험들이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어 보험대상물이 중복 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에 따라 보상 정도도 상이하여 가입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음.

￮ 부처별, 부서별로 각각 보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예상됨.

￮ 따라서 소방방재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 단기적인 보험 간 연계 및 장기적인 통합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 함.

청장의 복안을 말씀 바람.

국내 소방관련산업시장 6,735개 산업체들간 연간 5조 5백억원 시장 놓고 경쟁중

- 본 위원 제정「소방산업진흥에관한법률」소중히 시행해 나가야

- ’09년 사업추진 예산 “한푼도 없어”…정부의 진흥 의지 있나 없나?

<현황>

소방산업은 소방용품 및 장비 등을 제조, 판매, 설치하는 등 국민의 생명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 등 국민생활의 안전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사업분야 임. 국내에는 현재 6735개의 소방관련 산업체들이 연간 5조 5백억원의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소방산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는 선진국의 70~80%에 불과하며, 제품의 질은 일본ㆍ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중국ㆍ인도 등 개발도상국에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본위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소방방재청을 태동시킨 사람으로서 소방산업의 이러한 실정을 통감하고,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본 위원 발의 제정법으로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 현재 정부가 공포시행 하고 있음.

<질의>

Ⅰ] 본 위원 발의 제정법인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과 관련 청장은 소방산업을 어떻게 진흥시킬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라고,

Ⅱ] 소방산업진흥을 위해서는 소방산업 정보화 관리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ㆍ지원사업 등 국가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예산 투자와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은 추진해야함에도 본 위원이 국회 예산ㆍ결산위원회 감사위원으로써 확인해 보니 ’09년 예산에 단 한푼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청장! 도대체 어떻게 된것입니까? 국회의원이 근거法을 제정해줘도 청장이 예산을 단 한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소방산업발전을 위한 의지가 없거나 부족한게 아닙니까? 답변바람.

서울소방재난본부「사전조사 없이 국산차보다 4배나 비싼 중환자용 외제 구급차 무작정 구매」

… 외국제품이라면 무조건 OK?

- 한대당 2억원 호가 ’07년 3대 구매 이어 올해 23대 추가 도입예정

- 대당 5천만원+α 안팎인 국산 특장차 업체「도산위기」… 외제차와 별 차이 없는데

- 로비에 의한 구매라는 누명「투명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방방재청은 특수구급차 도입 표준 규격 도입시「국산특장차」사양보다는「외제차 규격」을 준용했다는 설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하고, 금년부터 3년에 걸쳐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도입예정인 258대의 특장차 구매 계획을 투명히 밝혀야 할 것임.

<현황>

￮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정기)는 ’07년 12월 5일 오원사이언스라는 에이젼시를 통해 독일 앰블란츠 특장차 전문업체로부터 벤츠사의 스프린터315 구급차 3대를 구매계약 함→’08년 하반기 납품 예정

￮ 또한 서울본부에서는 올해 23대를 추가 구매 산하 22개 소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조사됨.

￮ 소방방재청과 지자체에서는 중환자용 특수구급차는 응급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있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화상진료시스템과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중인 심장질환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 서비스를 강화 할 계획으로 2008년부터 3년간에 걸쳐 전국 소방본부에 258대 이상의 중환자용 구급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2008년에는 계획 153대중 108대를 구매 배치 할 계획

<문제점>

￮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한대당 2억원(차 값 1억 8천만원+옵션)을 호가하는 중환자용 특수구급차를 구매하면서 구매절차도 무시한채 달랑 카다로그만 보고 1억 8천여만원이나 드는 고가의 특수구급차량을 구매 한 것으로 조사 됨.

￮ 외제차량 수입 추진으로 국내 구급차 생산업체 침통한 분위기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은 별도의 구급차 생산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특장차 전문업체들은 완성한 승합차와 화물차를 사다가 특장구급차로 만들어 대당 5천만원+α 선에서 납품해 왔음.

그동안 국내 특장차들이 실내공간의 협소, 승차감의 문제, 탑승자의 안전 등에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적돼 왔으나 정부내지 민간병원 등에서 구매․활용해 왔으며 정부구매의 경우 최저가 입찰가격으로 최고의 사양을 만들어 납품하기를 원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다소 무리라는 주장, 이것이 정부가 외국차 구매를 정당화한 근거가 됨.

- 유사한 사례: 지난 40년간 소방자동차를 생산하여 소방자동차의 모티브가 되어온 남영자동차가 2006년 부도처리 됨.

※ 국내 특장차: 성우특장⇒리무진 승합차를 지향한 유러피안 스타일의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를 출고하면서 실내공간 문제 해소, 탑승자 안전문제 해소로 출고가격 5천만원+-α대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음.

오택특장⇒차세대 소방장비 개발 사업을 통해 「풀에어 서스펜션」개발을 완료 승차감 문제  해소 등으로 출고가격 5천만원+-α대에서 좋은 호평 받고 있음.

※ 서울소방본부에서 수입구매 계약한「독일 앰블란츠 특장차」

:독일전문업체에서 완성차를 가져다가 국내업체들과 동일방법으로 특장하여 생산한 구급차로 1억 8천만원+사양α가격으로 수출

문제는 국내특장차들과 큰 차이도 없고, 국내 A/S기관도 없어 부품확보어려움 등으로 즉각적인 A/S를 받기도 어려우며, 무상보증기간 2년 4만킬로가 끝나면 1백여대가 넘는 특수구급차 부품확보를 서울본부가 자체예산으로 확보 A/S를 해야 한다는 계약상의 애로사항을 알면서도「무슨이유로 외제특장차를 절차도 무시한채 선뜻 구매계약을 체결했느냐 하는 것임.」(국내특장차 업계 주장에 의하면 수입차 업체의 끈질긴 로비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방방재청의 중환자용 특수구급차 도입 관련 기준(’08.3.25발표)제시가 외국산 특장차를 구매 할 수밖에 없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임.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서울소방본부가 외제 특장차를 구매 계약한 것을 계기로 각 시․도에서도「꿩먹고 알먹을 수 있는?」외국 특장차 구매를 놓고 수입차 업계와「레고」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임.

결론적으로 소방방재청의 특장차 도입 기준과 국내 외제수입차 업계의 로비 성공으로 값싸고 품질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국내 특장차 업계는 부도 일보직전에 처하고 있다는 것임.

<질의>

Ⅰ] 청장! 국내에서 생산된 구급차는 최저가로 약 5천여만+α정도 구매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반해 외제 구급 특장차 구매에는 약 1억 8천만원의 예산이 들더라도 “외제차”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이 국내 외국차 수입업체의 로비성공, 소방방재청 일부 공무원들의 그릇된 사고?로 고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고가의 예산을 들여 외제구급차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국산 구급차의 품질을 향상 시켜 수출도 하고 내수도 증진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Ⅱ] 구매자는 제값주고 좋은 품질의 장비를 사용하고 판매자는 제값을 받아 R&D 기술투자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적으로도 우수한 장비들을 해외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 하고 선도해 나가야 하는데 소방산업분야는 그렇게 못한 것 같음. 외국제품이 그렇게 좋으면 양질의 소방관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Ⅲ] 소방방재청에서 장비기준을 마련, 고시했는데 국산특장차 기준과는 거리가 있고 외국 특장차 규격에 가깝게 규정하여 업계에서는 소방방재청내 몇몇 담당자들이 그릇된 관행에 젖어 공정성을 유지해야할 관에서 신뢰성을 잃고 국내 중소기업체들의 경영 상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원성이 높은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Ⅳ] 업계에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굴절사다리차 구매를 한 업체에서 공급 받으며 천안 호두과자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고 함. 서울본부 담당자가 납품업체에 들릴 때마다 호두과자 한 상자씩 받아오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로 인터넷에서 공방을 벌이다 법정소송까지 갔다는 이야기인데 청장은 들어본적 있는지요? 결국 소방제품의 납품비리가 횡횡한다는 이야기인데 정화 대책은? 서울본부의 외제특장차 구입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향후 3년간 소방방재청 통제하에 각ㆍ도에서 구매할 소방특장차 구매시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현 정부의 경제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내특장차와 외제특장차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 구매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답변을 바람.

소방서․119안전센터 신설, 지자체에만 계속 맡겨 놓을 건가?

- 전남 12개군 소방서 없고 신안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19안전센터도 없어 “화재 무방비 지대”

- 본 위원이 3년재 정책대안 제안해도…소방방재청 “쇠귀에 경읽기”

〈현 황〉

□ 전국 자치단체 소방관서 현황(2008. 9. 30현재)

구분	소방서 설치현황								119안전센터 설치 현황
	기초단체(230)		시(75)		군(86)		자치구(69)		시(동) (2,166)	읍(212)		면(1,206)
	설치	미 설치	설치	미 설치	설치	미 설치	설치	미 설치		설치	미 설치	설치	미 설치
계	181	60	80	1	42	46	59	13	593	182	25	146	1025
서울	22	3					22	3	114	1		1
부산	10	6				1	10	5	51	1		1
대구	7	1			1		6	1
인천	8	3			1	1	7	2	40	1		3	16
광주	5	0					5		21
대전	4	1					4	1	24
울산	4	1			1		3	1	16	4			8
경기	35	0	31		4				109	27	2	33	80
강원	11	7	7	0	4	7	0	0	74	20	4	13	76
충북	8	5	4		4	5			11	14		10	80
충청	13	3	6	1	7	2			13	22	2	23	124
전북	9	5	6	0	3	5			23	11	3	14	88
전남	10	12	5		5	12			19	25	6	5	193
경북	15	9	9		4	9	2		31	29	7	19	183
경남	16	4	10	0	6	4	0	0	36	20	1	21	177
제주	4	0	2		2				11	7		3

〈질의〉

본 위원이 전국의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설치현황 통계를 내보니 아직도 소방서 없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60여개소가 있고 그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소방서가 없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남임. 전남의 경우는 22개 시․군 가운데 12개군에 아직도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화재예방, 진화 및 안전에 애로가 많음. 신안군의 경우는 섬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지만 전국에서유일하게 119안전센터(소방파출소)한곳도 없는 곳으로 파악 되였음.

작년 국정 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한바 있지만 전남의 신안, 완도, 진도 같은 곳은 화재현장출동이 60분 이상이었음.

이는 비단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경남․충남․전북지역의 유인도  섬들도 섬지방의 특성에 맟춘 소방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소방관서 신설, 지자체사업에서 후순위

문제는 2004년부터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내의 지방재정으로 통합되어 소방관서 설치관련 보조금 항목이 삭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화재에 대한 불감증에 기인한 예산부서에서 소방관서 신설에 대한 사업 순위를 후순위로 편성하고 있어 소방관서 신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1차원인이 있고,

※교부세율추이 : ‘04년(15%) →’06년(19,24%)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19구조구급대 장비는 국비 보조율 50%지원이 가능하지만 소방관서(소방서 및 안전센터)설치관련 예산지원은 근거가 없어 별도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알면서도 법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소방방재청의 안이한 정책추진에 2차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참고>

○ 시․도 직속기관(소방서 및 소방학교)의 설치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권이 시․도지사로 이양됨(‘05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3 개정)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규정」에 있던 소방관서 설치의 소방방재청장 승인권을 시․도로 이양(‘06. 6)

개정전	개정후
제5조(설치 등) 시․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설치 등) 시․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청장! 재난과 사고는 날로 대형화 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Safe Korea」를 외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소방서와 119안전센터가 없는 곳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큰문제가 아닐 수 없음. 그러나 소방서 설치의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겼으니 중앙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어졌는데 중앙정부차원의 소방관서 신설지원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본 위원이 매년 촉구해 왔는데 청장의 실천의지를 확실히 밝혀주시고, 현행 행정안전부내 특별교부세(약 4천억)가 운용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도 시책사업을 선정할 때 소방관서 신설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편성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하는데, 추진할 용의는?

아울러 소방방재청 에서는 지역 소방관서의 신설 및 부족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 협의와

소방관서 및 인력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전국 119응급구조 요원중 “응급처치 가능 자격증 소지자”

… 전국 광역시․도별 평균 65.42%(’08.1.1기준)

￮ 응급시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 알지만…각 시․도 인건비 예산 타령만

￮ 긴급출동시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 의무탑승 출동 규정돼있으나”…인원부족으로 절반정도는 무자격증 초기처치 현실

￮ 소방방재청이 강제해서라도 100% 달성하라.

□ <전국 119 응급구조대 현황과 “응급처치 가능 자격증” 소지요원 현황>

2008. 1. 1기준

시도	구급차	구급대원						유자격자 비 율 (%)
		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급	2급
계	1,301	5,556	3,507 (63%)	1,333 (24%)	2,174 (39%)	128	1,921	65.42
중앙 구조대	1	5	3		3		2	60.0
서울	116	732	498	228	270	2	232	68.31
부산	59	290	256	65	191	24	10	96.55
대구	48	203	160	34	126	1	42	78.82
인천	45	232	168	77	91	2	62	73.27
광주	30	130	100	35	65	5	25	80.77
대전	31	152	105	51	54	5	42	72.37
울산	27	130	78	36	42	4	48	62.70
경기	219	882	542	381	161	5	335	62.02
강원	108	434	286	10	276	1	147	66.13
충북	83	222	147	49	98	4	71	68.00
충남	96	315	192	73	119	7	116	63.17
전북	73	337	189	62	127	16	132	60.83
전남	86	330	216	98	118	18	96	70.90
경북	120	476	276	60	216	10	190	60.08
경남	128	490	228	46	182	6	256	47.76
제주	31	196	63	28	35	18	115	41.33

□ 119긴급출동시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 의무출동 여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답변>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구급차 등이 출동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규정되어 행정지도는 하고 있으나「통계는 없다」는 것임.

<질의>

Ⅰ] 전국 119 응급구조요원들의 임무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각급 응급상황시「조기출동을 통한 초기대응(치료)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것」임.

- 2008.1.1기준 전국 119응급구조요원 5,556명중 1.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는 507명으로 63%이고, 간호사 128명을 포함한다해도 유자격자 비율은 65.42%임. 나머지 34% 약 2,000여명은 응급구조사 자격 없는 일반대원. 문제는 그동안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행안부의 감사 등을 통해 전국의 119 급대원은 모두가「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출 것을 촉구해왔고,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형편, 단체장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충원이 제대로 못되고 있는 실정. 청장! 지방재정이 어려워 자격증 소지자의 119요원 충원이 어렵다면 중앙정부에서 기존요원중 일정한 교육을 시켜 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강력하게 유자격 구급대원을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Ⅱ] 2008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전국의 119 출동건수는 37,642건에 인명구조는 28,146명 임. 문제는 전국의 119가 긴급출동시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탑승토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지켰다는 통계가 없다는 것임.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초기처치가 구명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임. 청장께서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119출동시 반드시 응급구조사 요원이 탑승토록 지도하고 그 탑승 확인 통계를 전국적으로 받도록 하세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실천의지를 말씀바람.

중앙 119구조대 …구조단으로 승격(4급⇒2급)시켜「지휘․조정․통제권」부여하라

- 중앙 119 구조대 장비 노후화로 “재난인명구조보다 먼저 대원 안전사고부터 챙겨야 할 판”…시급히 보강책 세우라

<일반 현황>

□ 설립 배경

중앙119구조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및 1995년 5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국가차원의 대형재난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995년 12월 시․도 정예구조대원을 선발하여 발대하였음

□ 조직

❍ 기 구 : 1대 6팀: 정원 97명

구분 팀	계	소 방 직							계 약 직
		소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계	조종사	정비사
계	97	79	1	6	7	17	23	25	18	12	4

□ 주요기능

❍ 각종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및 구조대원 교육훈련

❍ 시․도지사의 요청시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 해외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119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 항공기사고시 수색 및 구조(ICAO규정에 따른 수색구조조정본부운영)

❍ 대국민 안전체험을 비롯한 국민 안전문화 보급

□ 차량 및 장비 보유현황

❍ 헬기 및 차량 : 19대

계	헬기	지휘차	버스	구조공작차	화학차	소방펌프차	구급차	기타
19대	2	1	1	3	1	1	2	8

※ 헬기기종 - AS365N2 Dauphin(프랑스 Eurocopter사) 14인승

※ 2008. 12월 다목적 대형헬기(EC225, Eurocopter사 28인승) 도입 배치예정

❍ 인명구조장비 : 343종 3,688점

구분	계	기동 장비	구조 장비	구급 장비	측정 장비	보조 장비	보호 장비	개인 장비	기타
종류	343종	3	121	44	19	69	20	17	50
수량	3,688점	5	1,135	194	51	131	383	1,566	223

□ 2008년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합 계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2007년	8,807	5,181	1,234	2,392
2008년	10,392	5,584 (54%)	1,264 (12%)	3,544 (34%)
전년대비(%)	17.99	7.78	2.43	48.16

□ 국내ㆍ외 출동 및 구조전문교육훈련 실적

ꊱ 국내출동

❍ 창설(´95) ~ 전년도(2007)까지 : 1,961건 / 4,596명 구조

구 분	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출동건수	1,961	36	15	25	33	43	224	373	238	179	198	269	328
구조인원	4,596	516	83	408	963	25	288	301	239	157	130	1,280	206

❍ 2007년도 인명구조실적 : 328건 출동 / 206명 구조

총계	구급 이송	화재	교통	수난	기계	산악	자연 재해	추락	기타	자체 처리
328건	62	17	43	13	1	32	31	3	26	100
206명	81	3	74	0	1	27	0	2	18	0

ꊲ 국외출동 : 총 10회 출동/317명 구조

❍ 캄보디아 민항기 추락사고(‘97.9.4~9.8) : 사체 21구 발굴

❍ 터키 지진(‘99.8.20~8.30) : 사체 154구 발굴

❍ 대만 지진(‘99.9.22~9.27) : 사체 21구 발굴, 생존자 1명 구조

❍ 알제리 지진(‘03.5.23~5.31) : 사체 22구 발굴

❍ 이란 지진(‘03.12.27~’04.1.3) : 사체 57구 발굴

❍ 서남아시아 지진해일(‘04.12.29~’05.1.7) : 사체 14구 발굴

❍ 파키스탄 지진(‘05.10.14~10.21) : 한국국제협력단 활동 지원

❍ 인도네시아 지진(‘06.05.28~06.04) : 한국국제협력단 활동 지원

❍ 중국 쓰촨성 지진(´08. 05.16~05.23) : 사체 27구 발굴

❍ 미얀마 싸이클론(´08. 06.05~06.15) : 해외긴급구호대(의료지원) 활동

<문제점 및 질의>

□ 문제점

Ⅰ] 현행 기관장의 낮은 직급(소방정:4급상당)으로는 역할 한계…2급(소방감)으로 직급 높여라

- 중앙 119구조대장은 각종 대형․특수 재난사고시 구조현장지휘․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대장 직급(소방정-4급상당)이 시․도 소방본부장직급(서울ㆍ경기ㆍ부산: 소방감-2급상당, 그밖의 시․도 : 소방준감 - 3급상당) 보다 낮아 재난현장 지휘․조정․통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 노출

- 중앙부처 소속기관으로서 조직 규모와 소관 업무에 비해 기관장의 직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기본임무 수행 및 발전에 지장 초래(국회 상임위 참석 기관장 중 최하위 직급 - 본청의 계장급)

- 해외재난 발생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국제구조대장(중앙119구조대장)이 중심이 되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현장대응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나, 낮은 직급이 역할 수행상 장애로 작용 (해외공관장 및 재해피해국 정부기관장은 물론 한해외긴급구호대내 행정지원 및 물자조달․의료지원담당보다도 낮음)

□ 질의

청장! 그리고 행안부 장관!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②항을 보면 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 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배정한다”고 되어있음.

본 위원이 앞서 중앙 119구조대의 설립 배경과 주요기능을 말씀드렸지만 1995년 발대 이후 국내․외적으로 국가차원의 대형재난사고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음. 그러나 많은 국내외 대형특수재난사고시 관계부처와 협의 신속히 구조현장을 지휘해야할 중앙 119구조대장의 직급이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2~3급)보다도 낮은 4급 소방정으로서 효율적인 지휘ㆍ조정ㆍ통제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음.

굳이 정부조직법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119중앙구조대 기관의 규모, 소관업무의 성질,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를 고려하여 시급히 2급상당 소방감 정도로 보임하고, 119중앙구조대의 명칭도 119중앙구조단으로 승격시킬 것을 촉구함. 청장과 행안부 장관의 견해를 말씀바람.

Ⅱ] 119 중앙구조대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재난대응역량 저하…시급한 장비보강책 세우라

<구조장비(차량포함) 보유현황>

종별 구분	계	기동	구조	구급	측정	보호	보조	개인	기타
계	3,707	24	1,135	194	51	383	131	1,566	223
노후장비	1,648	8	526	60	6	132	30	828	6
비율(%)	43.05	33.33	46.34	30.93	11.76	34.46	22.90	52.87	0.26

- 12년 전 중앙119구조대 발대 초기 도입한 대부분의 장비가 내용연수 경과로 극히 노후화되어 장비별 기능발휘가 어려우며, 주요 부품의 단종으로 수리․유지비 과다 지출 등 예산낭비요인 발생하고 있고,

- 전체 보유장비의 43.05%가 내구연한을 경과하였으며, 개인보호 장비의 경우 52.87%가 사용한도 연수를 초과하고 있어 임무수행과 대원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조사됨.

- 초음파탐지기, 지중음향탐지기 등 전자 고가장비의 경우 IT산업 발전속도에 비하여 내용연수가 지나치게 길어(10년) 성능저하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수리부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임.

□ 질의

본 위원이 소방방재청의 중앙119구조대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구조장비 보강 계획을 보니 2007년까지는 마이너스(-)증액해오다가 2008년에 16억여원으로 +293%증액 편성되었고, 2009년 예산에 다시 마이너스(-) 22.3%증액 12억여원이 편성되고 있음. 이래가지고는 중앙119구조대가 장비 노후로 국가재난 인명구조가 아닌 대원안전사고에 더 신경을 써야 할 판임.

청장! 노후장비보강 및 교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8~2009년도 소방방재청의 R&D기반구축사업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에 의문점 많다 .

- 나랏돈은 눈먼 돈: 로비 잘한 사람이 과제물 확보 여론

-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 “투명성 결여” 중복과제 선정, 외국법인 선정 과제결과물에 대한 비공개 등 문제점 투성이

<현황>

2008년~2009년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및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28건 28여억원)가 선정되면서 관련 업계들 사이에 시시비비가 엇갈리고 있음. 선정된 기관이나 기업은 환한 미소, 선정되지 못한 기관이나 기업은 울상.

더구나 선정 과정에 공정성이나 객관성 시비가 앞설 때는 관사업 수행업체들 사이에는 쌍심지를 켤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 R&D사업과 용역수탁 사업임.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연구단체가 관의 눈밖에 벗어나 집중포화를 맞기 보다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먼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 소방산업의 관사업 수행업체들 사이에는 공연한 사실.

문제는 금년에 선정된 28개 과제 중 기존에 상용화되었거나 타 부처에서 이미 만든 과제가 있고 업종과 전혀 무관한 업체가 30년 단일품종만을 생산해온 기업을 제치고 선정된다든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며,「국회 등 관계기관에 탄원 등」을 하고 있어 소방방재청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임.

<2008~2009년도 신규과제 현황: 총 28건: 28여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명	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비확정액	’08년도 연구기간	총 연구기간
’08년도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자기진단 와이어 첨단검사 장비 연구개발	충남대학교 (김종오)	300	08.07.01 09.06.30	08.07.01 09.06.30
		호흡용 청정 공기충전기 연구개발	(주)마스테코 (오주환)	249	08.07.01 09.06.30	08.07.01 10.06.30
		초고층 건축물 피난을 위한 제연시스템 연구개발	중앙대학교 (유홍선)	250	08.07.01 09.06.30	08.07.01 11.06.30
'08년 R&D 기반구축사업	연구 기획사업	과학방재 연구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이버다임 (강지훈)	130	08.07.01 08.02.29	08.07.01 09.02.29
		재난안전관리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김찬오)	49	08.07.01 08.11.30	08.07.01 08.11.30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기획연구	서울대학교 (한종훈)	40	08.07.01 08.11.30	08.07.01 08.11.30
		낙뢰피해 기준정립 및 경감대책의 구축방안 연구	한국전기안전공사 (정종욱)	30	08.07.01 09.06.30	08.07.01 09.06.30
		병원전 119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 기술 기획연구	서울대학교 (서길준)	80	08.07.01 09.01.31	08.07.01 09.01.31
		방독면 규격 기준 재설정 및 보급확대 연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허귀석)	130	08.07.01 09.03.31	08.07.01 09.03.31
		위험물시설의 안전거리 기준 적정성 연구	명지대학교 (신동일)	40	08.07.01 080.12.31	08.07.01 08.12.31
	국제공동연구사업	제9차 아시아 태평양 재난 의학회	서울대학교 (윤여규)	20	08.11.02 08.11.04	08.11.02 08.11.04
		방재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국제세미나: 풍수해 예측 및 대응	부경대학교 (이병헌)	10	08.09.11 08.09.12	08.09.11 08.09.12
		재난안전분야 국제기국와 공동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동국대학교 (이영재)	100	08.07.01 09.06.30	08.07.01 09.06.30
		부산시 방재를 위한 Prototype 풍수해 정보 시스템 구축	부경대학교 (오재호)	200	08.07.01 09.06.30	08.07.01 09.06.30
	산업화 지원사업	스모크챔버의 유동장 해석에 의한 광전식 단독경보형 감지기 개발	신화전자(주) (박세화)	100	08.07.01 09.06.30	08.07.01 09.06.30
		유무선 화재감지시스템 개발	(주)하이맥스 (강원선)	100	08.07.01 09.06.30	08.07.01 09.06.30
		사찰 및 목조 문화재용 미분무 패키지 소화설비 개발	(주)건국이엔아이 (박정렬)	95	08.07.01 09.06.30	08.07.01 09.06.30
		이산화탄소 소화시스템 및 선택밸브의 선계요소 기술개발	(주)SH엔지니어링 (정기신)	75	08.07.01 09.06.30	08.07.01 09.06.30
		3차원 GIS를 이용한 초고층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주)이지스 (김성호)	100	08.07.01 09.06.30	08.07.01 09.06.30
		축광 및 LED비상유도등 개발	(주)야가우 (김두원)	75	08.07.01 09.06.30	08.07.01 09.06.30
		공동주택 피난을 위한 공간형 피난사다리 개발	경민대학 (김운형)	72	08.07.01 09.06.30	08.07.01 09.06.30
		고온 발포성 방염, 난연소재 개발	인하대학교 (장윤호)	75	08.07.01 09.06.30	08.07.01 09.06.30
		친환경 경량골재 개발을 통한 난연성 경량 콘크리트패널의 내장시스템 개발 연구	한국국제대학교 (문종욱)	77	08.07.01 09.06.30	08.07.01 09.06.30
		스프링클러용 스프링시트 개발	(주)마스테코 (오주환)	82	08.07.01 09.06.30	08.07.01 09.06.30
		신개념 푸쉬풀밸브를 적용한 화재대피용 자급식 호흡기구 개발 연구	(주)산청 (이수역)	72	08.07.01 09.06.30	08.07.01 09.06.30
		특수구조물 화재에 대응가능한 소방대 전용 고압수관통 살수시스템 개발	경원대학교 (박형주)	74	08.07.01 09.06.30	08.07.01 09.06.30
		건설구조물의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다중 센싱무선 계측시스템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기태)	70	08.07.01 09.06.30	08.07.01 09.06.30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산업용 가스 경보기 개발	(주)센코 (하승철)	78	08.07.01 09.06.30	08.07.01 09.06.30
계		28건		2,773

<문제점지적>

① 우선적으로 ’08년도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중 ‘호흡용 청정 공기충전기 연구개발’에 대한 선정은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확인됐음. 국내 호흡용 공기충전기 개발생산업체는 2~3개에 불과함. 그 중 엠에스엘이라는 기업은 공기충전기만 30여년 넘게 생산해오며 국내 공기충전기의 대명사(구명: 명수리)로 불리우며 이 업체 대표이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기술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으로 업계에 알려져 왔으나 이번에 선정된 마스테코라는 기업은 소방설비전문업체로 스프링클러헤드, 벨브, 모듈러시스템, 소화기 등을 생산하고 있어 과제명과 선뜻 매치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게 함. 확인해본 결과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08년 R&D기반구축사업에도 선정됐음이 확인됨. 관계자에게 선정기준을 물어보며 현장실사 여부에 대해 묻자 R&D기반구축사업은 현장실사가 있지만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 용역사업은 현장실사 의무는 없다고 답하고 선정위원들이 심사숙고 심의를 거쳐 선정된 것이라 함.

② 또한 유무선 화재감지시스템 개발, 사찰 및 목조 문화재용 미분무 패키지 소화설비 개발 축광 및 LED 비상유도등 개발 등은 정부기관간 중복투자로 비쳐져 확인해 보았더니 유무선 화재감지시스템 개발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연구과제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사찰 및 목조 문화재용 미분무 패키지 소화설비 개발은 이미 상용화된 제품을 사찰이나 목재에 적용시키겠다는 취지로 개발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결론.

③ 또한 축광 및 LED비상유도등은 이미 시장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품목으로 확인됐으나 신규과제로 선정됐음.

④ 아울러 신화전자와 SH엔지니어링은 법인만 다를 뿐 같은 회사로 금년 3월 28일 외국계회사인 지멘스에 인수 합병되었고, 지난 7월 15일 ’08년 R&D기반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음이 확인됨. 국책 사업을 외국기업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음.

⑤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제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소방방재청에 국가 과제를 수행하기 앞서 기관이나 기업은 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들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소방방재청 담당부서 관계자에게 참고자료로 요청해보았지만 기술개발은 기업의 영리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어 공개적으로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

<질의>

소방방재청 용역사업은「로비」잘한 업체가「독식」?

Ⅰ] 청장! 차세대소방장비개발에 대한 과제선정과 업체선정을 하고 있는 심의위원 선정과정을 본위원이 익명을 요구한 청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한바에 의하면 솔직히 청 관계자들은 일선 소방산업체 현황을 잘 모르기때문에 하부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청에 추천하면 청의 입장에서 같이 호응해줄 위원들로 사실상 선정하고 있어 일부 과제 선정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편향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것임. 다시말해 어느 누구, 어느업체가 로비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 선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게 중론임. 이러한 본 위원의 과제선정 과정상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Ⅱ] 과제선정에 있어 기술경쟁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한 업체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용역 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고 한 분야에서 단일품목만을 30년 넘게 생산해온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과 상관없는 업체나 개인이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뭔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해명해 주시고, 열악한 소방산업을 육성ㆍ지원해줘야 할 소방방재청의 임무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철저한 소명이 있어야 함. 청장 답변바람.

탈락업체에 탈락이유 설명 필요…소방산업 기초 튼튼 기여

Ⅲ] 연구ㆍ기술력을 가지고 용역 신청을 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관이나 기업에게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통보하여 추후 문제점을 개선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아 주어야 소방방재산업이 발전 할 기초가 튼튼해진다고 보는데 청에서는 제출된 서류 반환금지, 선정위원 공개금지, 선정평가 점수 공개 금지 등 「투명성이 결여된 행정」을 하고 있어 개선할 것을 촉구함. 청장의 답변 바람.

Ⅳ] 마지막으로 ’07~’08. 8월말까지의 과제중 지금까지 완료된 과제들의 결과물을 국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할 것.

소방방재청의「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사업 「돈만 먹는 하마」

- 사업의 경제성ㆍ효과성 면밀 재검토「감사원 감사지적」…사업중단?

- 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용역결과도 나오기전 “성급한 사업추진이 사업중단의 중대한 사유…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사업개요>

￮ 소방방재청의「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이하 TRS: 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 공용통신)구축」사업은 소방방재청ㆍ경찰청 등 각각의 재난관련기관별로 운영중인 무선통신망을 일원화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무선통신 체계를 구축하려는 국책사업임. 이 사업은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담당기관간 종합적인 지휘무선통신체계가 미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수립한「TRS구축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3,348억원을 투자하여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추진 방식은 단기간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점을 고려하여「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망 장비를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리스방식으로 구입」하고 전국 확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임대형 민자사업 (BTC)」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음.

<통합무선 통신망 구축사업 개요>

구분	당초 계획	변경계획
사업방식	정부재정직접투자	리스+BTL
통신망 구축기간	2005년~2007년(3년)	2005년~2009년(5년)
소요사업비 산출기간	2005년~2007년 (3년)	2005년~2019년 (15년)
총 사업비	3348억원 (국비 3030억원, 지방비297억원, 공공기관 21억원)	3842억원 (국비 3,674억원, 지방비 168억원)
사업규모	교환기 10식, 기지국 808식, 보조중계기 760식, 망관리센터 10식, 단말기 174천대	교환기 20식, 기지국 1,108식, 보조중계기 644식, 망관리센터 10식, 단말기 111천대 등
대상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의한 1,441개 기관
추진체계	￮ 2005년: ISP(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시범사업(서울ㆍ경기ㆍ일부지역)추진 ￮ 2006년: 확장사업(서울ㆍ경기 전 지역 및 신설고속도로 구간) ￮ 2007년: 전국확장사업(2007년 계획은 2009년까지)
통신방식	디지털 TERA 방식
사업수행주체	소방방재청
통신망운영	정부 직접 운영

⇒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보면 2007년 말까지 서울ㆍ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과 확장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대상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감사원의 통합무선통신망 구축에 따른 예산폭등, 경제타당성 재조사 등 감사결과에 따라 후속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음.

<문제점 및 질의>

□「TRS 구축」사업은 소방, 경찰, 군 등 각종 재난관리기관의 종사자들 간 상호 통신이 가능한 통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의 1,440여개 재난관리기관간 그룹통화, 일제지령, 데이터 전송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난 발생시 통일적인 지휘통신체계 확보는 물론 재난관련 정보의 공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됐었음. 그러나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 착수 이후 사업비가 급증(당초 3,348억원 사업비에서 3,842억원으로 약 500억원 증액)경제타당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통합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제2차 확장사업이 타당성 재조사(한국개발연구원(KDI):'08.5~'08.11)결과가 나올때 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등 후속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질의>

사업의 경제성․효과성, 예산확보 등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TRS 즉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통신기술은 서로 다른 업체에서 생산한 무선통신시스템간에는 상호연동이 어려워 전체시스템을 한 업체에서 공급하게 하든지 세계적으로 실용화 한 사례가 아직 없는 제조회사가 다른 교환기 간 연동기를 개발하던지 해야 이 사업이 계속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청장은 향후 추진계획을 명확히 답변바람.

정부 정보화전략계획 용역결과에 따르지 않고 성급하게

민간사업체 말만 듣고 분리 발주가 예산 낭비ㆍ중단 원인

… 신중한 재추진 필요

Ⅱ] 본 사업을 소방방재청이 주무부처가 되어 추진하다보니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타당성”만을 고려한 비용절감만을 추구,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난지휘 통신망을 일원화 하여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려는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통신망 구축의 “실효성 부분”도 적극 설득했어야 했고, 또, 소방방재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일괄 발주할 경우에 실현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및 예산절감 등의 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사업체 말만 듣고「시범사업」-「확장1차」-「확장2차」로 사업을 총 3단계로 분리발주함에 따라 예산이 과다증액투입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음. 아울러 소방방재청에 할당된 예산한도(Ceiling)내에서 국가전체 통신망을 통합하는 대규모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것은 당초부터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기에는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이 아니었나 생각함.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국회ㆍ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고,

정부 정보화전략 계획 용역 결과후「로드맵」만들어 추진하라

Ⅲ] TRS구축사업은 전국의 1440여 재난관련 기관의 통신망을 통합하는 총 사업비 3842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에 따른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했어야 함에도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결국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사업이 중단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청장은 아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향후 사업추진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명확한「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람.

부패 우려가 있는 소방시설점검업무,

-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라

- 3년째 연구 검토만 하느냐

<소방검사 업무 민간위탁이 필요함>

○ 국가청렴위원회에서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중앙기관은 광역자치단체는 소방검사업무가 가장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행히 2007년도 서울시 청렴도 측정결과 소방시설 점검분야는 청렴도가 6.10 → 9.28(+3.18)로 개선 상위업무로 발표되었음. 특히 소방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해 소방민원의 Cross - Check실시, 부패관련자에 대한 징계양정 강화 등 제도개선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됨.

<2007년 서울특별시 업무별 청렴도 및 편의 제공률>

업무명	2007년
	청렴도지수	편의(금품‧향응) 제공률(%)
공사계약/관리	9.30	0.0
소방시설점검	9.28	0.0
보조금지원	9.13	0.0
여객/화물/건설기계정비업등	9.01	1.3
건설관련사업자 관리	8.72	0.0

○ 그러나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소방시설점검업무 수행과정에서

- 부정부패를 할 수 없도록 제도강화 해달라

- 담당자에 따라 법령 해석이 다르다,

- 업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소방검사 담당자 교체 반대,

- 민원업무 처리시 공무원과의 접촉가능성 차단

등의 민원성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소방시설 점검업무>

□ 완공검사업무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그 시설의 기능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 완비증명업무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 되므로 일반건축물에 적용하는 소방시설과는 달리 별도로 소방시설설치기준을 정하여, 영업신고, 등록 등을 하기전 소방시설, 방화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증명해주고, 그 영업의 관계인이 계속 유지관리토록 함으로써 화재 및 인명재해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 예방점검업무

- 일상적인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소방설비 또는 관리상황을 검사함으로써 화재발생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검사계획수립과 검사실시 및 미비사항발생시 시정보완명령을 하고 개선조치를 확인

<근거법규>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업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소방시설공사 및 감리관련 업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업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 소방검사 및 예방 점검업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등

< 질  의 >

소방관만큼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조직이 어디 있겠으며 유사시 구조구급이나 목숨을 건 119화재진압으로 소방관만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이 없음. 그런데 이토록 온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소방조직이 왜 청렴도 조사에서 늘 하위를 벗어나지 못할까? 그 이유를 본 위원은 3년째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개선할 것을 촉구해왔고, 또다시 촉구하고자 함. 첫 번째 소방청렴도 문제는 결국 민원인이 소방에 관련한 對官業務를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왜 민원인과 관서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인데 이는 소방법 제도상의 문제가 큼.

소방법규는 대부분 기술과 관련된 기술법임에도 불구하고 운용상에 전혀 융통성이 없이 경직되어 있음.

실례를 들어 보면 지금 지하3층에 지상9층의 백화점을 짓고 있다고 가정하면, 대부분의 건축 현장이 그렇듯이 준공이 임박해지면 모든 공종이 준공 기일을 맞추려고 야간작업이다, 철야작업이다 하면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함.

특히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수십 수백명의 인부를 일시에 공사에 투입하여 백화점 개점전날까지 철야작업을 하다시피 함. 이런 경우 소방은 인테리어 천정공사가 끝나야 비로소 스프링클러 헤드도 설치하고 감지기도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시간이 나질 않음. 적어도 소방마감공사를 하려면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백화점측은 개점행사를 강행하려고 건설회사를 닦달함. 건설회사는 하청회사인 소방시공회사더러 공사가 다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방완공필증을 받아오라고 함.

소방시공회사는 건축‧실내 마감공사가 늦어져 소방공사를 못했지만 공사를 준 건설회사에 미운털이 박힐까봐 어떻게 해서라도 소방완공필증을 받아내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청장께서도 이점을 인정하시지요?

상황에 따라 일 주일 또는 보름 후에 다시 완공검사를 하기로 하고 조건부 완공필증을 교부제도를 도입한다면 민원인과 소방서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소지는 크게 줄어들 것임.

소방검사도 마찬가지임.

소방검사는 건물 내에 있는 수백, 수천 개의 소방기구 및 설비를 빠뜨리지 않고 점검해야 하는데 혹시 실수로 한두가지 누락되어 사후 소방관의 조사에서 드러나면 곧 허위보고가 됨.

허위보고 한번이면 경고, 두 번이면 영업정지인데 영업정지 3개월을 당하면 계약된 점검이나 방화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경영에 결정적 타격을 주게 됨.

이럴 경우 회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영업정지를 피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부정의 소지가 생기게 됨. →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임.

몇 가지 문제점을 더 살펴보면,

○ 우리나라 소방검사는 소방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소방검사와 소방시설관리업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자체검사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법률‧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소방기관의 예방요원은 2인 1조로 편성되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에 임하고 있으나 업무량의 폭주로 인하여 내실 있는 검사가 어려움.

- 특히 소방검사 요원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량 산출기준이 없어 검사요원이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임.

○ 서울‧부산‧경기‧강원지역의 경우, 소방검사 실시 대상 수는 316,2720 개소(2007년 71,420개소)이며, 특별 소방검사 대상만도 450,195개소(2007년 285,127개소)로 나타나 급증했으나,

- 그러나 검사인원은 총 362명(2007년 408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1개조의 검사대상이 2,487개소(2007년 1,747개소)에 이르며 하루에 8.2개소(2007년 5.8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방검사는 업무과중으로 형식적인 소방검사에 그칠 우려가 있어 시급히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 안전관련 기관의 중복검사를 들 수 있음

- 소방방재청과 시군구의 재난관리부서가 안전점검을 중복실시하고 있으며,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나 이상기온이 나타나는 경우 잦은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이중‧삼중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각종 점검기구를 이용한 설비별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고,

- 주로 외관점검 및 최소한의 기능 점검에 그치고 있어 소방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수준임.

○ 검사요원의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음.

- 소방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사요원과 건축주간의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 소방검사요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

-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은 유착관계 방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및 관할구역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또한 건축물의 불량내용이나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것 역시 검사요원마다 달라 소방검사에 대한 지도나 설득의 타당성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 소방공무원의 검사부서 기피현상과 소방검사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소방검사의 민간위탁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부패의 유형과 발생 원인에 따른 업무별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 각 기관별 소방시설 점검조직의 업무수행체계가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업무부문별 점검 및 확인업무에 대한 관리방식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 이를 위해서는 현행 완공검사업무, 완비증명업무, 소방시설점검업무 등의 수행체계를 재검토하여

- 완공검사업무의 경우 일정규모이하(감리제외대상)는 설계 또는 소방시설업체가,

- 완비증명업무는 완비증명의 검사‧확인만을 전담할 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 그리고 소방시설 예방(점검)업무는 기존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점검업체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전문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3년째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연구ㆍ검토 차원을떠나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민원소지를 없애고 투명소방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검정공사…소방산업진흥의 선구자역할 해야

- 본위원이「소방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해줬는데도 돈․사람 없어 “그림의 떡”

<현황>

○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업무보고서와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방기기 제조업체는 총 446개사이고,84.5%가 자본금 10억원이하이고, 93.4%가 종업원이 100명도 안되는 영세업체이며, 국내외 여건을 보면 기술경쟁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뒤지고, 가격경쟁에서는 중국 등에 뒤지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실정으로 파악됨.

○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는 이처럼 열악한 소방산업체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소방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신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소방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방산업체의 수익창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소방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청의 산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40여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제품의 국산화, 원천기술확보, 제품경량화 및 원가절감 등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 또한 신기술자료나 최신 해외 소방기술규격 등을 분석 정리하여 배포하고, 국내외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여 소방산업체에 신기술, 신제품 및 선진소방기술 동향을 보급 전파함으로서 산업체의 국제 경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점>

○ 문제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서나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검정공사의 순기능이고 실제로는 공사본부는 물론이고 소방기술연구소의 턱없이 부족한 연구 인력과 예산으로는

그 많은 소방산업체의 기술경쟁력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더러는 기술지도나 개발자금지원도 못해주면서 간섭만 심하고 기술심사만 까다롭다고 일부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소방검정공사의 현실이라는 것임.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본위원이 발의 제정하여 2008.12.6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을 계기로 소방기술연구소의 역할도 획기적으로 변화 되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소방진흥법 제정이후 2009년도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확보가 단 한푼도 안되고 있는데 말로만, 어떻게, 무슨 수단으로, 소방산업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