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8. 10. 10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허남동 비서관
제목 : 한수원 울진본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 제기술원 국정감사 <10월 10일>

1. 한수원 울진본부, 원자력 안전보다 골프장이 더 중요한가?

2. 원자력 연구재원 확충없이 원자력 르네상스도 없다!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규제요원 확보가 시급하다

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남북상호사찰에 앞장서야 한다.

<2008년 국정감사 -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10. 10)>

원자력 안전보다 골프장이 더 중요한가?

Q. 본부장님, 울진원전 부지에 골프장 시설이 있습니까?

✪ 골프장 현황

○ 건설년월 : 2004.09월 ~ 2005.05월

○ 건설규모 : 6홀(145,000㎡ - 52,000여 평)

○ 일일 평균 및 월별 이용자수 : 없음(현재 미개장)

○ 건설비용 : 약 37억원

○ 골프장 건설이후 월별 소요 운영비용 : 없음(미 개장)

Q. 6홀짜리 골프장을 원전 내에 굳이 건설을 해야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골프장을 지으셨죠?

- 울진원자력본부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Q. 울진원자력본부 내에 다른 체육시설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론 2000년경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볼링, 수영, 스쿼시, 헬스, 농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Q.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애초에 골프장을 만들때 환경친화형, 지역 공생형 원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과연 골프장이 그 목적이 부합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지역 공생형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에게도 골프장이 개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과연 바닷가 외진 곳에 있는 울진 원전에 와서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골프를 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Q. 골프장 건설이 2004년 산자부와 환경부에 제출된 환경친화사업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본부장님은 골프장 건설이 환경친화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골프장 건설 심의계획 승인 결과 및 승인과정

○ ‘97.8.2 : 울진5,6호기 환경부 영향평가서 협의시 건설부지

사용후 환경친화사업 추진계획에 포함

○ ‘97.8.8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환경부)

○ ‘98.05월 : 울진5,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산자부)

○ ‘04.12월 : 환경친화사업 계획(안) 제출(산자부, 환경부)

○ ‘05.02월 : 환경친화사업 계획 환경부 검토의견 접수

○ ‘08.08월 : 물리적 방호규정등 변경 조건부 승인(교과부)

※ 과기부에서 승인을 보류해왔던 과정은 한수원에서 의원실에 보고시 누락

Q. 골프장 건설 과정을 보니 2005년 5월에 완공했는데 아직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고, 2008년 8월에야 교과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3년이 넘게 과기부에서 골프장 이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교과부 원자력 국장님, 어떤 이유에서 과기부에서 골프장 승인을 보류해왔던 겁니까?

Q. 2007년 언론보도를 보면 과기부 관계자는 울진원전의 골프장 건설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완공된 이후에야 알았다고 했는데요...원자력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울진 원전에서 마땅히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고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고 보는데...어떤 처벌이나 제재를 받았습니까?

✪ 체육공원은 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관련법(원자력법 제96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9조 및 20조)에 의해 방사능재난예방과 물리적 방호체계를 수립하고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Q. 원자력국장님,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과기부에서는 “울진원전내 골프장은 당초에 들어서서는 안되는 시설물로 한수원이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 골프장을 승인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Q.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골프장이 원자력 시설에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입니다. 골프장이 원자력 시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데다 그리 넓지 않아 자칫 세게 치면 원자력 시설물로 공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현장에 직접 가서 골프장 이용시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보셨습니까?

※ 골프장 위치도 참고

Q. 만약 이 골프장을 이용한다면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이용하지 않아도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골프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적 있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는 그동안 울진 원전에서 골프장을 건설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골프장 승인 과정과 관계된 모든 서류를 본 의원실로 오늘 내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치더니 고작 원전 내에 (골프장)그린을 설치하는 것이었는지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분명한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국정감사 - 한국원자력연구원(10. 10)>

원자력 연구재원 확충없이 원자력 르네상스도 없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와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원자력 이용 신에너지기술 연구개발 등 국내 원자력 기술개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연구·기술직만 872명이고 전체 직원이 1,119명일 정도로 대규모이지만 안전하고 선진화된 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음.

Q. 원장님, 2008년 정부출연금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2008년 인건비 지출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 정부출연금은 642억, 인건비는 886억

❏ 정부출연금이 연구원에서 밤낮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원들 인건비도 따라오지 못하는 형국임. 더구나 비정규직이 588명이나 되어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여겨짐.

Q. 원장님, 운자력연구개발예산이 1,900억으로 2002년부터 정체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체되어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1년부터 원자력법에 따라 1.2원/kWh(킬로와트아워)씩 요율을 정해 조성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법에 따라 3년마다 한번씩 요율을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요율이 인상된 바 없음.

❏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에서는 현재의 기금요율로도 어차피 출력이 증강되고 신규원전이 가동돼 발전량이 증가하므로 기금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오히려 부담 기금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음.

Q. 교과부 원자력국장님 나오셨나요? 국장님, 교과부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의 연구개발비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기금요율 재산정에서 단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것은 과학기술부처가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에게 희생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 원자력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함.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구호는 단지 원자력 시설을 많이 만들어 전기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됨. 보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핵확산 우려도 없는 새로운 원자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함.

Q. 교과부 원자력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정부출연금은 직원들 인건비도 안되는 수준이라 정부출연금을 늘리는 것으로 획기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금요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요...어느 정도까지 요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지식경제부에서는 원자력을 통해 에너지를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대해 주안점을 두겠지만 교과부에서는 얼마나 안전하게 원자력을 이용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인지를 두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임.

Q. 국장님, 그동안 과기부가 힘이 없어 한번도 요율인상을 못했다면 교과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요율인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시스템을 구축해 녹색성장을 추구한다면 교과부가 이전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역할을 더해야 녹색성장의 의미가 가지는 진성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봄.

Q. 국장님, 과기부 시절 ‘원자력 안전 심의관’이 없어지고 교과부에서 ‘원자력안전과’로 위상이 낮아진 마당에 교과부 산하 연구기관과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씻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원자력에 대한 R&D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보는데요...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요율을 인상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Q. 원장님께서도 교과부와 함께 이전보다 더욱 연구재원 확충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0. 10)>

원전건설 확대에 따른 규제요원 확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의 고유가 행진과 지구온난화 심화 등 영향으로 원자력이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 추세로써 원전 보유국들은 원전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그 밖의 국가들도 원전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300기 이상의 원전이 신규로 건설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36% 수준인 원자력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59%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8월 27일)과 원전 수출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9월 22일)이 각각 얼마 전 확정·발표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가동중 원전이 20기, 건설중 원전이 8기, 방사선이용기관이 3,700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간과해서도 안 되고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Q. 원장님! 원자력 시설들에 대한 안전규제를 교육과학기술부의 3개과와 KINS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충분한 편입니까? 외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원전 1기당 규제요원 수 비교 : 미국 23인, 한국 8인)

Q. 본 위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력운용에 대해 당분간은 감원 또는 동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KINS의 인력운용 방향은?

미국 TMI사고(‘79)와 구소련 체르노빌사고(’86) 이후 지난 20~30년간 원전산업이 침체된 영향으로 현재 원자력 인력 양성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향후 20여년 내에 세계적으로 300여기 원전건설을 추진하면서 원자력분야 인력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가 내에서도 원자력산업계와 규제기관 사이의 인력전쟁이 불가피하고, 넓게 보면 국가들 사이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첨예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Q. 원장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원전사업을 지속해온 몇 안 되는 국가이므로 각국으로부터 좋은 조건의 스카웃 제의가 밀려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그런 사례가 더러 발생하고 있는지요?

Q. 현 시점에서도 규제요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전문인력의 해외유출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KINS 직원의 연령분포가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평균연령이 거의 45세에 달하고, 현재인력 384명 중 40%인 154명이 10년 이내에 정년퇴직을 맞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정년퇴직 예상자 수>

(단위 : 명)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퇴직인원	2	8	3	7	6	13	13	12	19	18	15	10	28	154

앞에서 세계적으로 원자력 인력전쟁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KINS 인력구조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인력증원은 고사하고 퇴직자 충원만 해도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원장님! 특히 퇴직충원 문제는 단순히 직원이 감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식이 단절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인데요, 이렇게 급격히 퇴직자가 늘어나는데 대한 대책과 특히 경험과 지식의 단절을 막기 위해 KINS가 취하고 있는 중장기 인력운용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10. 1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남북상호사찰에 앞장서야 한다.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6자회담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축소되는 듯 하여 안타깝습니다.

Q.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장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국내 원자력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INAC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남북관계에 있어 남과 북 당사자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며, 한반도 비핵화도 남과 북이 주도하여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2년 남과 북이 ‘남북공동핵통제위원회’를 결성하여 ‘남북상호사찰’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원장님 맞습니까? (맞다면,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Q. 원장님! ‘남북상호사찰’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3년 북한이 IAEA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 유아무야 되었음)

Q. 그렇다면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카드이며, 남과 북이 비핵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번에 ’남북상호사찰‘을 우리가 다시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KINAC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할 의사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