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및 보도자료 (2008.10.7)

[자료] http://www.honey21.or.kr

한국관광공사

□ 효율성과 수익성 저해하는 묻지마식 공기업 민영화

- 관광공사가 추진한 관광단지개발사업 실적은 민간사업의 3배

- 관광공사는 정부지원과 기금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전락

- 관광개발사업에 설립목적이 다른 토공, 주공은 돼도 관광공사는 안돼

□ GDP 대비 관광사업 비중 OECD 30개국 중 29위

- 관광산업 경쟁력 지표 중 관광일반 인프라는 세계 73위 수준

- 민간부문에만 의존할 경우 관광인프라 전체의 불균형과 양극화 초래

□ 작년 한해만 관광수지 적자 100억불 넘어

- MICE, 의료관광 등 고수익 관광산업 육성 필요

- 국내관광 활성화로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전환 적극 추진해야

□ 저가 방한 관광상품이 국가 이미지마저 헐값처분

- 올해 들어 중국 관광객 입국 증가세 크게 둔화

-‘여행가고 싶은 나라’선호도 아시아 8개국 중 7위

□ 유인촌 장관의 왜곡된 현실진단“촛불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

-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입국자 6.5%, 관광목적 입국자 7.1% 늘어

국회의원 전 병 헌

(서울동작갑/민주당)

[문의] 전병헌 의원실 (T : 02-788-2038 / 조원준 비서관)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관광공사 / 국회의원 전병헌 ]

효율성과 수익성 저해하는 묻지마식 공기업 민영화

관광공사가 추진한 관광단지개발사업 실적은 민간사업의 3배

관광공사는 정부지원과 기금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전락

관광개발사업에 설립목적이 다른 토공, 주공은 돼도 관광공사는 안돼

□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공사의 기능조정안의 핵심은 관광개발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사의 기능을 진흥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임.

o 그러나 이러한 기능 축소는 결과적으로 공사로 하여금 전적으로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락시킬 것이며, 핵심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과용을 야기하여 기금고갈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음

□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핵심목표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의 민간이양을 통해 혁신과 생산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o 그러나 그동안 관광공사가 추진한 4개의 관광단지 개발실적을 볼 때, 총사업비 대비 투자실적이 16.8%인 반면,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6개 관광단지의 투자실적은 5.8%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민간부문 이양이 효율성과 수익성이 더 높다는 논리는 신빙성이 없음.

장병권 (호원대학교 호텔경영학부 교수) : “한국관광공사의 기능 재조정” -2008. 8. 18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관광진흥기능 효율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에 근거

o 또한 공사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적자사업이 아닌 수익사업(2007년 기준으로 토지분양 등을 통해 300억원 수익)임을 감안한다면, 공기업선진화라는 것이 결국 공사운영에 필요한 돈 되는 사업을 팔아치우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임.

□ 또한 관광공사에 대해서만 관광개발사업을 금지하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관광기능과 무관한 기관에게는 오히려 유사 관광개발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임.

o 이는 결국 관광레저도시나 대북관광사업과 같이 향후에 추진될 대형 국책관광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주체로 가장 적합한 관광공사만 배제되고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엉뚱한 기관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난개발과 부실개발을 야기할 개연성이 큼.

o 또한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단지 개발을 한답시고 제각기 지방공기업이나 단체들을 설립함으로써 개발사업 주체의 난립과 사업의 부진, 투자유치 실패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를 야기할 것임.

평가 및 질의.

⇒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관광공사의 관광개발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사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결국 공사의 정부지원 의존도만 높이고, 기금소진만 가속화 시킬 것 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관광공사의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해 사업실적이 우수함.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관광공사에 대해서만 관광개발사업을 배제시킬 경우, 전문성이 없는 다른 공기업이나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사업의 부실화와 중복개발,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관광단지 개발현황

(2008.4)

단지명 (지정/ 조성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 모 ㎢	사업비 (억원)	개발주체	추진현황
보 문 (79. 7/ 04.11)	경북 경주시 신평동, 천군동 일원	1974- 2010	8.006	9,709	경북관광 개발공사	- 숙박시설, 골프장, 상가, 관광 분수 등 운영 중 - ‘06까지 투자비 : 8,233억원 - ‘07시행 : 소형호텔, 승마장, 산책로보강 등 589억원 - ‘08투자계획 : 427억원 - ‘09이후계획 : 460억원
중 문 (71.5/ 78.6)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동 일원	1978- 2010	3.562	18,089	한국관광 공 사	-관광센타,숙박시설,골프장,관광식물원, 해양센터(돌고래쇼장) 등 운영중 -‘07까지 투자비: 10,325억원 -1단계(중부):호텔(1,323실)콘도(216실)관광식물원,해양센터 등 운영 중 -2단계(동부)컨벤션센터,평화센터 운영중, 앵커호텔․콘도미니엄 공사 중 - 향후추진 : 콘도미니엄,중문랜드,관광호텔 등 공사 추진 준비중
해 남 화 원 (92.10/ 94.6)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화봉리 일원	1991- 2011	5.084	10,631	한국관광 공 사	-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공사중 - ‘06까지 투자비: 1,350억원 - ‘07:기반조성, 편익시설, 골프장 등 624억원
화 양 (03.10.30/ 06.05.04)	여수시 화양면 장수 리, 화동리, 안포리	2004- 2015	9.989	15,031	주식회사 일 상	- 부지 매입, 용역실시 등 - ‘06년까지 투자비 : 638억원 - ‘07: 토지보상,용역, 골프장 착공 등 626억
감 포 (‘93.12/ 97.3)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나정리 일원	1997- 2015	3.975	8,500	경북관광 개발공사	- 토지매입 완료, 골프장 운영중 - ‘06까지 투자비 : 968억원 - ‘07시행 : 토지매입, 기반공사, 문화재지표, 시굴조사 124억원 - ‘08투자계획 : 217억원 - ‘09이후계획 : 7,191억원
원 주 오크밸리 (95.3/ 96.1)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일원	1995- 2013	11.300	11,525	한솔개발 주식회사	-콘도, 골프장 , 스키장 운영, 회원제 골프장 증설 등 -‘07까지 투자비 : 8,224억원 -‘08:미술관,박물관,전망휴게소, 콘도 등 788억원
김 천 온 천 (96.3/ 97.12)	경북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일원	1997- 2011	1.424	5,357	주식회사우촌개발	- 기반조성 및 온천장공사 - ‘05까지 투자비 : 357억원 - ‘07 : - ※ IMF 부도이후 장기부진 (주)우촌개발로부터 ‘07.4월 이후 공사재개 의사 통보 하여 온 상태임 - 외자유치를 위하여 노력 중이나 답보상태
평 창 봉 평 (98.10/ 99.3)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무이리, 진조리 일원	1994- 2009	3.995	9,488	(주)보광	-숙박시설, 골프장(18, 6홀), 스키장 운영중 -‘07까지 투자비: 7,097억원 -‘08: 콘도, 스키장, 다목적홀 등 1,578억원

단지명 (지정/ 조성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 모 ㎢	사업비 (억원)	개발주체	추진현황
용유․ 무의 (00.2/ 수립중)	인천 중구 을왕동, 덕 교동, 무의동 일원	2003- 2020	21.650	800,0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단계(1.29㎢) 2006. 9:실시계획승인 -2단계:1단계를 포함한21.65㎢ □ ‘08. 4월중 개발계획 승인예정 □ ‘08.4: 1단계지역 보상추진(3,500억원 규모)
평 창 용 평 (01.2/ 04.3)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1986- 2015	17.129	14,385	(주)용평 리조트	-호텔,콘도,골프장,스키장,빙상장 운영 -‘07까지 투자비: 11,836억원 -‘08 :4차콘도 224실,5차콘도106실,워터파크등 1,294억원
안 동 문 화 (03.12/ 05.4.28)	경북 안동시 성곡․석동동 일원	2000- 2015	1.662	3,989	경북관광 개발공사	- 진입도로 및 기반조성공사 중, ‘07년도 부지매입 완료 - ‘06까지 투자비 : 820억원 - ‘07시행 : 부지조성 등 361억원 - ‘08투자계획 : 401억원 기반조성 및 공공건축물 공사 - ‘09이후계획 : 2,407억원 공공건축물 공사 및 민자시설
동부산 (05.3/ 06.3)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	2000- 2011	3.638	8,812	부산도시 공 사	-‘06.6 진입도로 1단계 공사준공 -‘07:토지협의보상, 실시설계, 진입도로 2단계 공사 중 -‘07까지 투자비 : 3,913억원 -‘08:이주단지 및 단지조성공사 (‘08예산:2,648억원)
횡성 두원 (05.6/수립중)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1992- 2011	4.251	5,008	현대시멘트 (주)	-콘도, 스키장, 체육시설 운영중 -‘07까지 투자비: 3,951억원 -‘08: 관광호텔, 페어웨이빌라 콘도 공사 등 175억원
알펜 시아 (05. 9/ 2006.4)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용산리 일원	2004- 2008	4.912	11,245	강원도 개발공사	- 콘도,스키장,골프장 등 공사중 - 바이애슬론경기장 준공(‘07.12) - ‘07년까지 투자비 : 2,984억원 - ‘08년 :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 5,921억원
광주 어등산 (06.1.31/‘07.4.3)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	2005- 2015	2.732	3,400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08.3월 착공 예정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완료, 토지보상중 -‘06까지 투자비: 150억 -‘07: 토지보상비, 기반조성비 등 220억
성산포 해양관광단지(‘06.1.12/‘06.1.12)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일원	2006 ~ 2011	0.651	3,870	(주)보광제주	- ‘06.01.12 개발사업 승인 (4,177천㎡ 중 651천㎡) - ‘08.02 현재 공정율 68% - ‘08.06 1단계 사업완료 예정
송 도 (‘08.3.31/수립예정)	인천 연수구 동춘동, 옥련동 일원, 남구 학익동 일원	2008~	2.113	미정	인천관광공사+지주의 SPC 구성(예정)	- ‘08.3.31 관광단지 지정 고시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관광공사 / 국회의원 전병헌 ]

GDP 대비 관광사업 비중 OECD 30개국 중 29위

관광산업 경쟁력 지표 중 관광일반 인프라는 세계 73위 수준

민간부문에만 의존할 경우 관광인프라 전체의 불균형과 양극화 초래

□ 관광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관광사업 비중은 6.61%로서, OECD 회원국 30개 국가 중 2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0.44%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2007년 6.56%, 2006년 6.69%와 비교해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o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GDP대비 관광사업 비중이 9.19%를 차지하고 있고,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과 홍콩의 경우도 각각 12.15%, 15.72%로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이렇듯 GDP 대비 관광사업 비중이 낮다는 것은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관광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o 실제로 WEF(세계경제포럼)가 발표한 ‘2008 관광산업 경쟁력지수’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육상․항공교통 인프라 등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된 분야의 지수는 24위를 기록한 반면, 국가 관광인식이나 가격경쟁력, 자연․인적자원 등 관광 일반 인프라와 관련된 분야는 73위로 크게 뒤쳐져있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음.

□ 관광일반 인프라와 관련된 분야 중 가격 경쟁력이나 서비스 개선 등은 민간분야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지만, 인적․문화적․자연적 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통한 전문적이고 친환경적인 관광인프라의 구축은 공공분야가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o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와 개발사업을 성급하게 민간부문에 이양하게 될 경우 단기 수익창출을 위한 수도권 중심의 리조트 개발사업에만 치중하게 되어 지방 등 조건이 열악한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광인프라 전체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봄.

평가 및 질의.

⇒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 비해 관광 일반 인프라와 관련된 분야가 유독 취약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와 개발사업을 성급하게 민간부문만 의존하게 될 경우 관광산업 전체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참고> WEF가 발표한 2008 관광산업경쟁력지수 결과

○ 한국 경쟁력 평가 결과

- 3대 분야별 평가 결과 : 정책·규제는 46위, 비즈니스 환경 및 인프라는 24위, 그리고 인적․문화적․자연적 자원은 73위로 평가

- 한국 세부 부문·항목별 관광경쟁력 평가결과

정책․규제 분야 (46위)	비즈니스 환경 및 인프라 분야 (24위)	인적․문화적․자연적 자원 분야 (73위)
제도 및 규제(56)	항공교통 인프라(24)	인적자원(48)
환경규제(37)	육상교통 인프라(19)
		국가관광인식(118)
안정과 안전(37)	관광인프라(68)
건강과 위생(60)	정보통신 인프라(3)
		자연 및 문화자원(37)
관광우선(58)	가격경쟁력(84)

<표>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광사업 비중

(단위: %)

국가명	2008년	2007년	2006년
그리스	17.21	17.17	17.17
스페인	17.16	16.85	16.97
포르투갈	15.74	15.84	15.28
오스트리아	14.47	14.47	15.23
멕시코	13.96	13.88	13.25
아이슬란드	13.25	12.88	13.82
뉴질랜드	12.96	13.28	13.49
슬로바키아	12.65	13.09	12.99
스위스	12.61	12.75	12.72
터키	11.33	11.78	11.88
호주	10.99	11.00	11.14
프랑스	10.87	10.83	10.83
체코	10.39	10.53	10.83
미국	10.01	9.97	10.04
캐나다	9.68	9.68	9.70
이탈리아	9.66	9.77	9.86
일본	9.19	9.11	9.03
영국	9.16	9.18	9.10
핀란드	8.93	8.77	8.39
벨기에	8.92	8.89	8.84
독일	8.64	8.65	8.82
덴마크	8.54	8.21	7.93
룩셈부르크	8.06	8.18	7.79
폴란드	7.69	7.99	7.89
네덜란드	7.41	7.43	7.13
아일랜드	7.26	7.47	7.45
스웨덴	7.07	7.09	6.87
헝가리	6.66	6.74	7.24
한국	6.61	6.56	6.69
노르웨이	6.11	6.28	6.17
평균	10.44	10.48	10.48

자료: The Travel & Tourism Economic Research, WTTC

※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세계여행산업회의)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관광관련 업계 대표자들의 모임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관광공사 / 국회의원 전병헌 ]

작년 한해만 관광수지 적자 100억불 넘어

MICE, 의료관광 등 고수익 관광산업 육성 필요

국내관광 활성화로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전환 적극 추진해야

□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관광산업은 세계 GDP의 2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전세계 무역량의 8%, 서비스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또한 관광산업은 1,000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약 2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으며, 예산 10억원을 투자할 경우 평균 5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냄으로써 제조업(평균 14명)의 3배, 일반 서비스산업(평균 24명)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의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일자리 창출 사업임.

o 특히나 관광산업을 고용시장 측면에서 보면, IT나 BT산업의 일자리는 전문직이나 젊은 연령층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관광산업은 연령이니 업무숙련도 등 전문성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특징을 갖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기준으로 38억불의 적자에 머물던 것이 해마다 평균 40%의 적자폭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7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억불이 넘는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했음.

o 관광객 현황을 분석해 보더라도 2007년의 경우 내국인 출국자는 1,332만 명으로 전년대비 14.8%의 증가를 보인 반면, 외국인 입국자는 644만 명으로 4.8% 증가하는데 그쳐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것이 상당부분 고유가와 세계경제 침체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각 지역이나 국가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나 새로운 고수익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봄.

o 따라서 우리 관광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MICE나 의료관광과 같은 고수익 관광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 및 육성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여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o 2006년 국민여행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해외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50.2%에 이르는 반면, 국내여행 선호도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4%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국내여행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편임.

o 따라서 소비자의 관심을 확대하고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관광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신규 여행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위해 민간업체와 공사의 업무제휴나 공동기획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최근 관광객 및 관광수지 추이

구 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수입(백만$)	지출(백만$)	수지(백만$)
2004	5,818천명	8,826천명	6,053	9,856	△3,803
2005	6,022	10,080	5,793	12,025	△6,232
2006	6,155	11,610	5,760	14,336	△8,576
2007	6,448(4.8%)	13,325(14.8%)	5,750(-0.2%)	15,880(10.8%)	△10,129(18.1%)
‘08.1~6	3,269(8.4%)	6,569(1.5%)	3,827(39.3%)	7,176(-6.1%)	△3,350(-31.6%)

* 08.6월은 예측치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관광공사 / 국회의원 전병헌 ]

저가 방한 관광상품이 국가 이미지마저 헐값처분            올해 들어 중국 관광객 입국 증가세 크게 둔화

‘여행가고 싶은 나라’선호도 아시아 8개국 중 7위

□ 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중국여행객 방한 여행상품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저가의 ‘덤핑 방한 여행상품들’이 판을 치면서 관광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관광객 감소와 우리나라의 여행 선호도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o 실제로 작년까지 꾸준히 20%대의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 관광객 입국동향이 올해 5월 기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8%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o 또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여행가고 싶은 나라’ 선호도 조사에서도 아시아 8개 나라 중 한국이 7위에 머물러 있어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 선호도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이들 저가 방한상품들의 문제점과 관광객 불편사항을 살펴보면, 관광통역안내원의 불친절함과 비전문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낡고 비위생적인 숙박시설과 음식으로 인한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상해와 광주지역에서 판매되는 저가 방한상품의 경우는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고, 바가지 쇼핑관광과 옵션투어를 강요하고 있었으며, 주로 서울 외곽의 낡은 숙박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한국에 대한 나쁜 인식을 초래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o 특히 무자격 가이드들로 인해 우리 역사와 문화가 왜곡된 채 전달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동북아 역사왜곡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가 이미지를 가장 크게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봄.

질의 및 대안제시

⇒ 현재 판매되고 있는 방한 여행상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업체와 무자격 업체 등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과 동시에 여행객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중국 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원들의 자격미달과 불친절한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99년에 폐지되었던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도’를 재도입하고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한국관광이미지 실태조사 결과 >

○ 조사기관 : 한국관광공사

○ 조사대상 : 16개국 7,000여명(과거 5년 이내에 해외여행 경험이 있거나 향후 5년 이내에 해외여행 의사가 있으며, 한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18-64세 남녀)

○ 관광 목적지로서의 아시아 경쟁국 및 한국의 매력도 비교

순위	국가	점수
1	일본	5.41
2	싱가포르	4.94
2	태국	4.94
4	홍콩	4.88
5	중국	4.49
6	말레이시아	4.10
7	한국	3.91
8	대만	3.31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저가 방한상품 모니터링 결과>

지역	상품구분	관광코스(4박 5일)	조 사 결 과
		상품가격(옵션가)/원
북경	중․고가	부산, 제주, 서울	- 큰 문제점 없이 대체로 만족도 높음
		600,000(96,000)
	저가	부산, 제주, 서울	- 큰 문제점 없이 대체로 만족도 높음
		420,000(21,600)
광주	저가	제주, 서울	- 임의로 일정 변경 - 서울 일정시 도심에서 먼 호텔 이용 - 침대시트에 담배구멍, 핏자국 있음 - 4일째 조식이 매우 부실
		45,3600(157,200)
상해	저가	제주, 부산, 서울	- 임의로 일정변경 - 옵션투어 강요, 미참가자 도로에 강제하차 -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한 왜곡된 설명 - 서울일정시 의정부 유흥가 소재 호텔 이용
		514,800(21,600)
청도	저가	서울, 인천, 제주	- 입맛에 맞지 않은 야채불고기를 4일간 계속 점심으로 제공
		369,600(134,400)

< 국가별 외래관광객 입국 동향 >

단위: 천명

구분		일본	(%)	중국	(%)	대만	(%)	태국	(%)	아시아	(%)	미주	(%)	유럽	(%)	대양주	(%)	기타	(%)
2005		2,440	-0.1	710	13.2	351	15.3	113	9.9	4,490	4.1	640	4.8	509	2.2	85	9.3	299	-6.7
2006		2,339	-4.1	897	26.3	338	-3.8	129	14.0	4,608	2.6	673	5.2	535	5.1	92	7.4	248	-17.0
2007		2,236	-4.4	1,069	19.2	335	-0.9	147	14.2	4,747	3.0	716	6.4	559	4.6	108	17.8	318	28.2
2008	.1	153	-10.2	81	41.8	33	48.1	14	42.4	355	9.8	50	5.2	48	10.4	9	5.3	24	64.7
	.2	171	-4.9	110	42.5	30	6.5	14	21.8	408	10.4	50	15.6	41	11.0	7	6.2	25	77.7
	.3	211	-0.1	105	41.7	28	34.8	17	25.4	445	12.9	60	3.2	50	2.4	9	6.5	29	41.3
	.4	179	4.0	98	17.3	32	28.4	18	13.8	411	8.5	67	3.7	51	2.9	12	28.9	29	-1.9
	.5	191	8.2	91	8.7	23	11.2	13	14.5	409	9.8	70	7.2	49	2.6	11	25.7	31	2.6
누계		904	-0.54	484	29.08	145	22.56	76	22.48	2,027	10.32	297	6.51	238	5.49	47	15.52	139	26.75

* 2008년 1~5월은 잠정치

* (%)는 전년대비 증가율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관광공사 / 국회의원 전병헌 ]

유인촌 장관의 왜곡된 현실진단

“촛불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

-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입국자 6.5%, 관광목적 입국자 7.1% 늘어

□ 유인촌 장관은 지난 7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촛불시위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 6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0.45%로 뚝 떨어졌다”고 발언한 바 있음.

□ 그러나, 민주당 소속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촛불집회 기간동안 전체 외국인 입국자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관광목적 입국자는 7.1%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 유인촌 장관이 언급한 6월만 보더라도, 전체 외국인 입국자와 관광목적 입국자는 전년도 6월보다 각각 3.1%, 2.4%(관광)가 증가함.

<표> 촛불집회 기간 외국인 입국 현황                              (단위: 명)

		계	관광	상용	공용	기타
5월	입국자수(명)	570,224	389,666	28,675	3,332	148,551
	전년동기	524,629	359,477	27,583	3,075	134,494
	성장률(%)	8.7	8.4	4.0	8.4	10.5
6월	입국자수(명)	539,839	367,888	26,196	3,063	142,692
	전년동기	523,509	359,226	26,944	2,877	134,462
	성장률(%)	3.1	2.4	-2.8	6.5	6.1
7월	입국자수(명)	568,446	388,089	24,898	3,655	151,804
	전년동기	527,772	350,553	26,498	4,107	146,614
	성장률(%)	7.7	10.7	-6.0	-11.0	3.5
합계 (5월~7월)	입국자수(명)	1,678,509	1,145,643	79,769	10,050	443,047
	전년동기	1,575,910	1,069,256	81,025	10,059	415,570
	성장률(%)	6.5	7.1	-1.6	-0.1	6.6

자료: 한국관광공사

□ 경제위기의 원인을 촛불집회로 돌리던 경제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데이터에 근거해 본질을 오도하는 유인촌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입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진단을 통해 관광산업의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함.

□ 설령, 유 장관의 발언대로 이 기간에 관광객 수가 감소하였더라도 “인바운드 시장의 경우 5월과 6월은 전통적인 비수기”라는 점. “고유가로 인해 항공료의 인상 등 여행비용의 상승, 이로 인한 여행객의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였다는 점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함.

【질문】유인촌 장관의 ‘촛불로 인한 관광객 감소‘ 발언은 쇠고기 협상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외면한 채, 잘못된 데이터를 근거로 촛불민심을 왜곡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