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10.14(화) 해군 본부	포천시·연천군 국 회 의 원 김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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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군조종사에 이어 해군조종사도 대거 유출

Ⅱ. 최신형 한국형 독도함(LPH) 레이더에 반사표적(허위표적) 발생

Ⅲ. 윤영하艦, 신형 유도탄 고속함(PKG) 워터제트 문제로 도입지연

Ⅰ. 공군조종사에 이어 해군조종사도 유출, 대책마련 필요

최근 지난해 공군 조종사 전역제한과 관련한 소송결과가 전역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일반적으로 공군에만 조종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해군에도 대잠초계기(P-3C)나 정찰기(CARV) 등 해군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군조종사들의 민간항공사로 유출과 더불어 해군조종사도 민간항공으로 취업하기위해 전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표1 참고)

지난해 경우 100여명의 해군 조종사중 무려 23명이 한꺼번에 전역을 하였음. 그리고 이번 달에 내년 전역자가 결정됨.

공군의 경우 한 해 90명이상이 전역을 할 경우 공군 전력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전역을 못하도록 했고 그로 인해 조종사들이 소송을 걸어 최근에 전역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해군의 항공 전력 유지를 위하여 이처럼 많은 인원이 유출된다면 해군 전력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 생각됨.

해군 14년차 조종사의 연봉이 민항기 5년차 부조종사의 약 60%수준에 불과하며,  공군 조종사와의 항공수당에서도 월2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표 2, 3 참고)

지난 5년간 전역한 해군 조종장교 41명이 모두 국내 민간항공사로 취업하였음. 또한 92%이상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으로 취업을 하였음.

그리고 진에어와 부산에어는 채용제한연령을 45세로 상향조정하였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조정이 안되고 있음. 이건 해군 뿐만 아니라 공군 등 우리 군 전체의 문제임.

전역지원을 하게 되는 동기는 공군과 마찬가지로 진급불안과 복무여건, 경제적 이유 등이 주 원인임. 해군은 앞으로도 계속될 조종사 유출을 대비하여 해군의 전력에 차질이 없도록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o '03 ~ '08 해군 조종사 현황 (표1)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9.1기준)
연말 현황	100여명	100여명	100여명	90여명	90여명	90여명
전역 인원	2	0	3	5	23	8

※ 전역자 41명 모두 민간항공 취업: 대한항공(32명), 아시아나(6명), 기타(3명)

o 민항-해군조종사 보수 비교 (표2)                 (단위 : 천원,연간)

구 분	기본급	항공수당	기 타 (상여금 등)	계 (연봉)
소령 복무 (14년차, 11호봉)	30,882	8,884	26,812	66,538
민항 부기장 (입사 5년차)	35,004	45,972	29,328	110,304

※ 해군 소령급 조종사 보수 민항조종사 대비 60.3% 수준

※ 민항 기장 연봉(평균) : 1억 2천 ~ 1억 4천

o 해․공군 조종장교 항공수당 비교 (표3)                     (월)

구 분	해군 조종장교	공군 조종장교 (전투기)	차액
수당(‘08년)	737,000원	946,000원	-209,000원

o 14년차 교관조정사 양성비용

- 대잠초계기(P-3C): 약 40억원 , 정찰기(CARV): 약 11억5천만원

Ⅱ. 최신형 한국형 독도함(LPH) 레이더에 반사표적(허위표적) 발생

독도함(LPH-6111)은 14,000t급 대한민국 해군의 대형 상륙강습함으로 2002년 10월말에 한진중공업이 수주를 받아 건조를 시작했으며, 2005년 7월 12일 진수하였고 2007년 7월 3일 취역하였음.

해군함정은 진수 후 보통 1년 정도 후에 해군에 넘겨져 전력화 과정을(통상 1년)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독도함의 경우 2년이나 걸려 2007년 7월에 해군에 인도되었음.

독도함에는 3종류의 고성능 레이더가 있는데 이 레이더가 작동하면 레이더 빔이 갑판에 반사되어 레이더 모니터에 반사표적(허위표적: 고스트)이 발생하는 치명적 결함이 시험평가과정에서 발견되었음.

문제는 4차에 걸쳐 수정보완 하였지만 레이더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7월 해군에 인도되었다는 것임.

사통레이더의 경우 회전시 1~3개 발생하던 허위표적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직선주행시 3~4개 발생하던 것은 개선 후에도 여전히 1~2개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공레이더의 경우도 회전시 1~3개 발생하던 반사표적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직선주행시 3~4개 발생하던 것은 개선 후에도 여전히 3~4개가 발생하고 있음.

방위사업청의 상륙사업팀 담당자는 “4차에 걸친 개선을 통해 회전시 반사표적은 완전히 제거 하였으나 직선주행시에는 해안선에서 20마일 이내에서 20노트이상 속력으로 육지 방향으로 접근 및 이탈 시에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작전임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며, 레이더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어있어 운영자가 허위표적을 적으로 식별해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였음.

독도함을 직접 운영하는 해군이 만약 전쟁 발생시 간헐적이지만 반사표적이 발생하는데도 작전임무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임.

독도함은 서방(영국, 스페인, 이태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 항공모함 크기이며, 약 8000억원이나 들여 만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 상륙함임. 우리 해군은 2018년까지 독도함 급 LPH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임. 2번함에는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임.

Ⅲ. 윤영하艦, 신형 유도탄 고속함(PKG) 워터제트 문제

해군은 2007년 6월 28일 신형 유도탄고속함(PKG)을 자체 개발하여 진수하였음. 그리고 이 함정에 2차 연평해전(서해교전)의 전사자인 故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붙여 윤영하艦이라고 명하였음.

윤영하 유도탄 고속함은 최신형 함정으로 전세계 어느 나라의 유도탄 함정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유도탄 고속함임. 전투력만 따지만 해군이 보유한 KDX-1 광개토대왕함급 구축함의 전투력 60% 수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공격력을 보유한 함정임.

해군은 2013년까지 24척의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PKX-A)을 건조하여 실전 배치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시험평가 중 부품이 절손되는 사고로 5개월간 수리에 들어갔던 사실이 밝혀졌음.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께, 육상에서 시험평가를 하던 도중 디젤 터빈 엔진의 힘을 워터젯 엔진으로 전달하는 추진축인 리덕션 계열에 있는 연결부위가 절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방위사업체로 오랫동안 이 사업을 맡아왔던 한진중공업이 단순한 볼트 너트 하나를 새로 제작해 갈아끼우는데 5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됨.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윤영하함은 막강한 무장과 우수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40노트(시속 72㎞)의 속력으로 기동하게 설계되었음. 그런데 추진기관을 스크류 방식이 아닌 워터제트(water jet) 방식으로 설계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 워터제트 방식: 일반 제트엔진이 공기를 빨아드려 고압으로 분사하여 추진력을 얻는 것처럼, 물을 빨아드려 고압으로 분사하여 추진력을 얻는 방식.

일반적으로 500t이 넘는 전투함에서는 잘 쓰지 않는 추진기관 방식인데 윤영하함에는 이 방식이 적용되었음.

한진중공업에서 진수식을 마치고 해군에 인도되기 전까지 윤영하함을 해군관계자와 한진중공업 기술자들이 탑승하고 시험운항에 들어갔는데 잦은 고장으로 운항보다는 정비창에서 고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음.

이유는 우리나라의 바다에 부유물이 많아 워터제트 물 흡입구에 이물질이 끼어 고장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임. 특히, 서해상에는 바다 깊이가 얕고 부유물(어망, 쓰레기 등)이 많아서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고 함.

최신예 유도탄 고속함이 1번함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력에 문제는 없는지 의문스러움.

중요한 것은 2번함의 건조 문제임. 일반적으로 해군함정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설계도에 따라 초도함을 만든 후 시험평가를 통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2번, 3번함의 건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워터제트의 문제점 발생과 11월 초순까지 예정된 해상시험에서 또다른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 2번함은 재조립 되거나 아예 설계부터 바꾸는 등 개량이 불가피 한데도 지난해 말 2범함이 건조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음.

워터제트의 문제점은 완벽히 보완이 된 것인지 의문스러움.

추가 건조가 늦어져 2015년까지 24척의 유도탄 고속정을 건조하겠다는 해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 이 배를 직접 운용하는 우리 해군의 해상 전력에 공백이 없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문의 : 하승민 비서관 784-1521, 784-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