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인천, 경기도 교육청 질의서

2008년 10월 20일(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가정에 관한 질의>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해년마다 증가

2005-2008 162% 증가

교사가 느끼는 다문화 교육 필요성 90.4%,

vs 교육 경험없다 응답 52.3%

■ 질의 취지

다문화가정이 2005~2008년 동안 162%나 증가함. 국제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가 급증함에 따라 학령기 연령에 진입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필요도가 90.4%에 달하고 있으나, 교육경험은 52.3%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교육감님!

한해 우리나라에서 약 33만건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이중 외국인과의 결혼이 4만건 가까이 이루어져 국제결혼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0년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2000년대에 들어선 결혼중개업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서 합법 결혼과 불법 위장결혼 등 혼란속에 국제결혼이 증가해 왔습니다.

<표 1>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 건,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혼인건수		362,673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외국인과의 혼인		10,570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총혼인건수대비 구 성 비	2.9		3.7	4.8	5.2	8.4	11.4	13.6	11.9
	증 감	-		1,749	2,915	679	9,745	9,789	7,674	-3,431
	증 감 률			16.5	23.7	4.5	61.2	38.2	21.6	-8.0
■ 한국남자+외국여자		5,775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증 감 률	-		26.5	37.0	10.1	74.4	33.2	21.8	-3.1
■ 한국여자+외국남자		4,795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증 감 률	-	4.6		4.2	-6.4	31.6	52.9	21.2	-20.6

출처: 통계청 「2006 혼인통계 결과」(2007)

< 차트 설명, 교육감에게는 별도 차트 컬러 인쇄물 배포 >

이러한 국제결혼 증가로 인하여 2005-2008년동안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초중고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수가 20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 초중고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1200-1500내외로 2005년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도별 다문화 가정 현황

(단위: 명, %)

	2005	2006	2007	2008	05-08 증가율
국제결혼가정	6121	7,998	13,445	18,778	206.8
외국인근로자	1,574	1,391	1,209	1,402	0.8
합계	7695	9,389	14,654	20,180	162.2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국정감사

이처럼 해년마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수가 드디어 2만명을 넘어였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다문화가정 비율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훨씬 높아 다문화 가정은 한 학교에 한 두명있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초등학교에는 20-30%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수치를 확인하여 보니, 국제결혼가정 자녀 3,878명, 외국인근로자 자녀429명으로 전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제결혼가정 자녀

구분 시도	'06년			'07년			'08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서울	756	148	77	1,040	234	73	1,813	319	127
부산	306	37	21	391	67	25	634	92	44
대구	158	22	10	283	33	8	403	38	15
인천	207	25	14	421	54	20	560	67	35
광주	118	8	7	279	32	11	394	28	17
대전	129	24	11	191	30	9	249	61	17
울산	75	15	5	177	22	4	220	30	14
경기	1,454	338	60	2,283	460	127	3,091	576	211
강원	398	40	10	729	67	11	883	95	27
충북	331	23	6	642	66	15	877	88	29
충남	464	53	15	950	131	35	1,235	185	56
전북	679	45	11	970	99	10	1,235	131	18
전남	878	54	15	1,361	101	17	1,675	136	58
경북	432	40	13	651	53	18	1,150	110	32
경남	357	49	4	968	125	27	1,239	237	54
제주	53	3	0	108	14	3	146	20	7
계	6,795	924	279	11,444	1,588	413	15,804	2,213	761

□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구분 시도	'06년			'07년			'08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서울	382	100	18	199	233	36	333	147	55
부산	103	6	2	43	13	3	17	2	2
대구	33	5	7	28	1	0	32	1	0
인천	55	4	2	97	6	2	17	4	0
광주	1	2	1	7	1	0	7	0	1
대전	23	7	2	25	6	0	32	10	2
울산	16	1	0	2	0	0	8	0	0
경기	208	48	10	204	97	11	292	112	25
강원	23	4	1	28	4	4	21	2	1
충북	12	8	9	23	12	1	7	9	6
충남	126	21	5	17	1	1	14	6	1
전북	4	0	0	3	1	0	96	10	6
전남	51	4	0	1	0	0	1	0	0
경북	10	1	0	14	1	1	7	2	2
경남	66	3	4	64	15	4	93	9	6
제주	2	1	0	0	0	0	4	0	0
계	1,115	215	61	755	391	63	981	314	107

이제 학교 안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병존하는 다문화적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다문화 가정 자녀가 공존하는 교실에서 교사의 다문화 교육이 차츰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이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2007」라는 연구보고서를 살펴보았더니, 아주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와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다문화 교육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내 초중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 및 일반학생,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임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재,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교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90.4%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을 실시한 교사는 47.7%로 과반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 교육 필요도

(단위 : % /)

<그림>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 교육 실시경험

(단위 : % )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과 달리, 다문화 교육을 직접 실시해본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혹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내가 부족해서 오히려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아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마음과 일반학생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느낄까 봐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혼란스럽다면, 우리 학교내 다문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일 민족의 가치를 절대시 해왔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현실 앞에 아직 교육정책은 정확이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해야할지 명확한 입장이나 교육 및 지도 지침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과서에 다문화 가정 모습을 넣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일선 교사들이 혼란을 격지 않고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일반 자녀 가정이 서로의 차이를 차별로 이끌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찾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 직무 연수 프로그램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부모 국적별 분포를 보면 어디가 가장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일본(1825명), 중국(763명), 필리핀(566명) 순입니다.

국적별 분포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국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에 따른 접근 방법도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국적에 따른 다양한 접근방법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초․중․고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출신국별 현황

시․도	부 모 출 신 국 별
	일본	중국 (조선족)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기타	계
서울	1031	501	59	230	73	34	35	71	28	45	18	29	105	2,259
부산	266	207	14	110	33	7	43	0	20	15	8	12	35	770
대구	184	108	11	65	22	11	4	0	1	9	0	11	30	456
인천	223	198	6	115	31	8	7	18	9	8	5	7	27	662
광주	212	98	1	85	24	6	1	4	0	0	0	0	8	439
대전	162	49	18	35	20	4	10	3	4	0	4	2	16	327
울산	109	48	1	46	39	2	0	1	0	1	3	3	11	264
경기	1825	763	50	566	146	78	56	83	32	69	49	26	135	3,878
강원	466	261	7	183	32	21	10	3	0	1	4	4	13	1,005
충북	418	291	6	157	44	18	4	17	1	3	3	10	22	994
충남	628	465	11	214	76	19	7	5	1	17	8	8	17	1,476
전북	563	403	1	331	33	16	5	4	6	3	5	2	12	1,384
전남	827	405	2	428	121	37	3	7	6	2	5	2	24	1,869
경북	499	422	15	186	95	25	6	0	15	7	2	1	19	1,292
경남	796	345	10	234	67	24	11	-	2	6	8	6	21	1,530
제주	84	30	4	24	8	1	2	0	1	2	2	2	13	173
합계	8,293	4,594	216	3,009	864	311	204	216	126	188	124	125	508	18,778
비율 (%)	44.2	24.5	1.1	16.0	4.6	1.7	1.0	1.1	0.7	1.0	0.7	0.7	2.7	100.0

교육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흑인하면 어떤 이미지 입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인종별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인의 경우는 이기적(42.5%)이고, 거만한(50.2%) 경향이 다른 인종에 비해 강하게 나타났으며, 흑인의 경우는 지저분(37.5%)하고, 무식(32.5%)하며 불쌍한(45.1%)쪽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우리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표 > 인종별 긍정적 인식 정도

(단위 : %, 점, 명)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 계	평 균1)	표준편차	사례수
백인	정이 많다	4.7	32.7	53.9	8.8	100.0	2.67	.70	1,050
	예의바르다	4.2	29.5	56.8	9.5	100.0	2.72	.69	1,050
	책임감 있다	3.9	26.2	60.0	9.9	100.0	2.76	.68	1,044
	믿을 수 있다	7.3	42.4	44.2	6.1	100.0	2.49	.72	1,047
	불쌍하다	39.3	54.8	3.9	2.0	100.0	1.69	.64	1,044
흑인	정이 많다	4.9	21.6	56.9	16.7	100.0	2.85	.75	1,051
	예의바르다	3.8	30.0	53.9	12.3	100.0	2.75	.72	1,047
	책임감 있다	4.6	27.2	56.4	11.7	100.0	2.75	.72	1,047
	믿을 수 있다	9.7	40.9	42.2	7.5	100.0	2.48	.77	1,042
	불쌍하다	12.4	42.5	34.1	11.0	100.0	2.44	.84	1,040
동남아인	정이 많다	4.8	25.4	57.8	12.0	100.0	2.77	.72	1,048
	예의바르다	3.7	25.6	59.3	11.3	100.0	2.78	.69	1,045
	책임감 있다	4.2	33.5	52.4	9.8	100.0	2.68	.71	1,047
	믿을 수 있다	8.2	42.6	42.8	6.4	100.0	2.47	.74	1,043
	불쌍하다	15.3	51.9	25.6	7.1	100.0	2.25	.80	1,038

주 : 1)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69.5%가 만족하고 있지만, 일반학생의 경우 52.8%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표>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 명)

구 분	다문화가정 학생				일반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전 체	차이검증	초등학생	중학생	전 체	차이검증
매우 불만족	.5	1.5	1.0		2.4	5.1	3.7
					5.3	8.9	7.0
불만족	1.5	2.5	2.0
					33.2	40.2	36.5
보 통	22.2	32.7	27.5
					38.6	36.0	37.4
만 족	40.4	44.5	42.4
					20.6	9.7	15.4
매우 만족	35.4	18.8	27.1
					100.0	100.0	100.0
합 계	100.0	100.0	100.0
평 균1)	4.09	3.77	3.93	t=5.43 p<.001	3.70	3.36	3.54	t=5.76 p<.001
표준편차	.82	.84	.84		.93	.96	.96
사례수	396	398	794		549	505	1,054

주 1) :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으로 측정함.

그런 아이들의 미래 희망이 교사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표 > 미래 희망직업

(단위 : %, 명)

구 분	다문화 학생	일반학생
교사(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2	16.6
의 사	5.4	9.9
기타 전문직1)	18.7	21.6
만화가	5.0	2.5
연예인, PD, 아나운서	10.4	12.1
운동선수, 코치, 관장	8.5	4.8
컴퓨터 관련직2)	2.7	2.3
예술가, 작가, 패션 디자이너 등	8.4	6.8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등	3.9	4.3
기술직3)	9.3	8.2
서비스직4)	2.6	2.5
경찰, 군인, 소방관 관련	3.8	4.4
기 타5)	2.0	4.2
합 계	100.0	100.0
사례수	739	1,003

주 : 1) 기타 전문직에는 판 ․ 검 ․ 변호사, 교수, 과학자, 연구원, 정치인, CEO, 통 ․ 번역사, 약사 등이 포함됨.

2) 컴퓨터 관련직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프로게이머가 포함됨.

3) 기술직에는 요리사, 간호사, 조련사, 미용사, 엔지니어 등이 포함됨.

4) 서비스직에는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튜어디스, 가이드 등이 포함됨.

5) 기타에는 주부, 자영업자, 성직자 등이 포함됨.

앞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일반학생이 문화적 갈등과 편견을 극복하고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구별이 없는,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기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관한 질의>

교육공무원 솜 방망이 징계조치 질타

성매수 교사 정직 3월, 지하철 성추행 교사 감봉3월

9백만원 공금유용 기능직 감봉 1월에 불과

■ 질의 취지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높은 도덕성에도 불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사회의 도덕적 요구수준에 미흡하게 징계조치를 내리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함.

경기도 교육감님

우리 사회는 교원에 대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교원징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5-2008.9 비위공무원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과 2007년 각각 성매수를 한 교사들은 모두 정직 3개월을 받고 아직도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2007년 지하철 성추행을 한 교사는 감봉 3월의 징계조치를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한편, 2005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교통사고를 냈으며, 자동차를 불법사용한 김모교사는 감봉 3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받고 아직도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극히 일부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비위사실이 있는 교육공무원이 계속해서 급여의 1/3을 삭감하는 감봉이나 수개월의 정직처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분들이 학교 교단에 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매수를 한 교사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들은 다시는 교단에 서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인적사항(2)				성명(3)	비위사실	비위사실 통보기관	처분현황	관할징계 위원회명(8)	처분일시(9)
	비위당시 인적사항		현재 인적사항
	소속	직급	소속	직급
05	00초	교사	00초	교사	박00	성매수	검찰청	정직3월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5.12.01
06	00초	교사	00초	교사	주00	금품수수(1855만원)	검찰청	정직3월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6.04.24
07	00초	교장	퇴직		김00	금품수수(200만원)	국무조정실	견책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7.05.16
07	00초	교장	00초	교장	박00	금품수수(340만원)	국무조정실	감봉3월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7.05.16
05	00고	교사	00고	교사	백00	성매수	검찰청	정직3월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5.01.28
05	00중	교사	00중	교사	김00	업무상횡령(725만원)	자체	감봉3월	평택교육청징계위원회	2005.03.30
05	00중	교사	00중	교사	용00	음주운전,교통사고,도주	검찰청	감봉2월	수원교육청징계위원회	2005.08.25
05	00고	교사	00중	교사	박00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자동차불법사용	검찰청	감봉2월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5.12.27
07	00고	교감	00중	교감	조00	증권거래법 위반	검찰청	감봉2월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7.4.18
07	00고	교사	00중	교사	김00	지하철성추행	검찰청	감봉3월	경기도교육청징계위원회	2007.6.25
05	00중	기능9급	00초	기능9급	김00	공금횡령 및 유용 (885,020원)	자체	감봉1월	성남교육청인사위원회(지역교육청)	2005.06.24

이러한 송방망 징계조치는 비단 교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 9백만원대의 공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기능직은 감봉1개월에 처해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첨

경기도 교원 징계사유 1위 음주 음전

연도별 교원 징계현황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음주운전	초등	13	11	15	13	52
	중등	35	24	23	22	104
	소계	48	35	38	35	156 (49.8)
복무규정위반	초등	2	2	8	11	23
	중등	0	0	24	10	34
	소계	2	2	32	21	57 (18.2)
금품수수	초등	1	8	6	2	17
	중등	2	6	2	3	13
	소계	3	14	8	5	30 (9.6)
기타	초등	7	3	8	8	26
	중등	4	11	19	10	44
	소계	11	14	27	18	70 (22.4)
합 계		64	65	105	79	313 (100)

<경기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관한 질의>

배고파 2천원대 전복죽 훔친 노숙자 구속영장 vs. 200만원 미만 공무원 범죄, 교육청 고발 의무 없다(?)

■ 질의 취지

총리 훈령 등 각종 지침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의 금전 범죄에 대하여 검찰청 고발조치 의무가 없어, 고발하지 않고 있음. 일반 사회에서의 범죄 처분과 형평에 맞지 않아 이를 지적하고 자함.

교육감님!

2006년 동대문경찰서는 구멍가게에서 현금 천 8백원을 훔친 혐의로 29살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한편, 2005년 철도공안사무소는 편의점에서 2천8백원짜리 전복죽을 훔친 노숙자를 절도혐으로 구속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05	00중	기능9급	00초	기능9급	김00	공금횡령 및 유용 (885,020원)	자체	감봉1월	성남교육청인사위원회(지역교육청)	2005.06.24
05	00초	기능9급	00중	기능9급	이00	공금유용 (9,170,000원)	자체	정직3월	안산교육청인사위원회(지역교육청)	2005.08.25
06	00고	기능9급	퇴직		김00	공금횡령 및 유용 (161,039,430원)	자체	해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본청)	2006.01.31
06	00초	기능10급			염00	공금유용 및 횡령 (332,205,840원)	자체	파면	부천교육청인사위원회(지역교육청)	2006.08.30
06	00초	기능9급	퇴직		황00	공금횡령 (17,534,000원)	자체	해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본청)	2006.09.27
07	00초	교육 행정서기보	퇴직		김00	공금횡령 및 유용 (77,032,700원)	자체	파면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본청)	2007.06.29
07	00초	기능9급	퇴직		최00	공금유용 (31,960,000원)	자체	해임	용인교육청인사위원회(지역교육청)	2007.09.05
08	00교육청	교육 행정사무관	퇴직		이00	금품수수 (8,700,000원)	정부합동점검반	파면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본청)	2008.04.01
08	00초	교육 행정주사보	퇴직		유00	공금횡령 (22,651,660원)	자체	파면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본청)	2008.04.30
05	00교육청	육 행정주사	00고	교육 행정주사	이00	금품수수 (300,000원)	부패방지위원회	견책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본청)	2005.03.01
07	00초	기능8급	00초	기능8급	최OO	공금횡령 (1,810,000)	자체	정직3월	평택교육인사위원회	2007.6.1.

배고파 1800원 훔친 20대 영장

기사입력 2006-03-08 16:55 |최종수정2006-03-08 16:55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구멍 가게에서 현금 천 8백 원을 훔친 혐의로 2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울 신설동에 있는 61살 최 모 씨의 빈 가게에 지붕을 뚫고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요즘 일자리가 없어 사흘을 굶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훔친 돈은 적지만 지붕을 뚫고 가게에 들어가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고파 전복죽 훔친 노숙자 구속

기사입력 2005-01-06 14:41 |최종수정2005-01-06 14:41

철도공안사무소는 편의점에서 전복죽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 모씨(42)를 구속했다.

이 씨가 훔친 것은 2천8백원짜리 전복죽.

이 씨는 지난 3일 밤, 대전시 동구 정동 대전역 대합실내 편의점에서 전복죽을 점퍼에 넣어 갖고 나오다 편의점 점원에 적발돼, 공안사무소에 넘겨졌다.

훔친 것이 없다고 부인하던 이 씨는 공안사의 추궁에 "배가 고파 전복죽을 훔쳤다"며 전복죽을 꺼내놓았다.

공안사무소 관계자는 "대전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이 씨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라고 말했다.

CBS대전방송 정세영기자 lotrash@cbs.co.kr

교육감님!

이처럼 학교밖 사회의 법집행은 불과 2천원에 대해서도 절도죄를 적용하는데, 학교안의 경우 수십만원 금품수수나 횡령에 대해서는 내부징계조치만 취하고 검찰 고발이나 경찰 수사의뢰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5년 지방행정주사 이모씨는 금품 30만원을 수수했으나, 교육청은 견책만 했을 뿐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7년 기능급 8급 최모씨는 공금 1,181만원을 횡령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자체 정직 3월만을 내리고 최모씨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최모시는 현재 모 중학교에서 기능직으로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직무관련 범죄자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공문에 따르면 공금횡령의 경우 200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고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2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교육감님 과연 이러한 공문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훈령과 감사사무처리규칙에 2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고발 및 중징계하라는 규정이 있어 2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발조치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것이 과연 교육공무원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훈령및감사사무처리규칙에는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고발 및 중징계 할 것.

<경기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관한 질의>

교육공무원 솜 방망이 징계

징계위원회위원회 위원 모두 교육청 내부자,

내 사람 감싸기 징계(?)

■ 질의 취지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구성이 내부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징계절차와 내용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징계위원회 구성을 지적하고자함

교육감님

이처럼 학교안에서 송방망이 징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청 징계위원회 구성이 모두  내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교육청 징계위원회 명단(2008.10 현재)
시도교육청	연도	성명	직위	비고
경기도교육청	2008	김남일	부교육감	2008.03.21-현재
		이기준	교육국장	2008.03.01-현재
		신승찬	지원국장	2005.03.16-현재
		신영근	감사담당관	2007.01.01부터-현재
		고종성	초등교육과장	2007.09.01-현재
		한규숙	중등교육과장	2008.03.01-현재
		김용국	제2청사초등교육과장	2007.09.01-현재
		이향욱	제2청사중등교육과장	2008.03.01-현재
		한용수	체육보건급식과장	2008.09.01-현재

※ 근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4조 제4항

제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 법령을 찾아보니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조 제4항을 살펴보면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 교육청의 경우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장학관, 교육연구관, 조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비록 이것이 기관내의 징계절차라 하더라도 내부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외부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까요? 과연 교육청 내부자들이 자신의 동료에 대하여 객관성을 담보하여 엄정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대통령인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여 외부 위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경기도 교육청 교육정책에 관한 질의>

교원출신 교육정책담당자,

교원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인천 교육청 교육청책담당자 중 교원와 비교원 비율 5:5, 평균 연령차 10년이상

■ 질의 취지

과거 보건복지위원회 경험을 살펴 볼 때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이유로 의료면허 담당공무원이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직역의 이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이 종종 있음.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원출신이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펼 우려와 교원출신과 비교원출신의 연령차가 커서 이로 인한 교육정책협의 등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

인천 교육청 혁신정책과 032-420-8329 유춘영 주사

교육감님!

제가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정책 담당자 중에 교원출신과 비교원 출신 구성비 및 각 연령차를 요청해 받아 보았습니다.

인천 교육청의 경우 전체 교육정책담당자 313명 중 교원출신이 157명이며, 비교원출신이 156명으로 약 5:5 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들 두 집단간의 평균 연령은 각각 47세와 36세로 10년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교육청 교육정책담당자 중 교원 및   비교원출신 현황

교육정책담당자 전체수	교원출신			비교원출신
	직원수	비율	평균연령	직원수	비율	평균연령
313	157	50%	47	156	50%	36

경기교육청 교육정책담당자 중 교원 및  비교원출신 현황 (2008.9)

교육정책담당자 전체수	교원출신			비교원출신
	직원수	비율	평균연령	직원수	비율	평균연령
833	500	60%	46	333	40%	35

과거 보건복지위원회 경험을 살펴 볼 때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이유로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면허를 가진 담당공무원이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국민을 봉사하기 보다는 직역의 이해에 휘둘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을 교육정책에 적용해본다면, 교원 출신의 교육정책담당자가 일선 학교 현장에 대한 업무파악등 전문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시도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담당자 중 교원출신 담당자의 경우 정책입안 과정에서 과연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원출신 정책담당자들이 아무리 공평하게 교육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교원의 이해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자신이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외국 사례는 어떠합니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많은 제도와 정책이 유사한데, 일본의 사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정책을 교원출신이 담당하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종합감사 전까지 단 하나의 국가, 한 개의 시도교육청에 상응하는 교육행정당국의 사례를 살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원출신과 비교원출신의 연령차가 10년이상 차이가 나는데, 특히 우리사회는 연공서열을 매우 중요시여기는 사회인데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연령차이가 이렇게 날 경우 조직간의 융화 차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전문직공무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교사경력이 최소한 12년이상 해야 하므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가 되기위해서는 통상 40대이후에 입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중앙부처나 지방행정고시의 경우 20대부반부터 30대 초반에 들어와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내 두 집단간에 연령차이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임용 기준인 교사경력 12년이 과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교원 출신의 자가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경력의 최소 요건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만일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24일 종합감사 전까지 최소 한 개 국가 이상을 확인하시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교육전문직공무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기준

제3조 (추천기준)

① 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에 의해 산출한 '가경력'이 12년 이상이고, 인천광역시 소재 동등급 학교 교육경력이 8년 이상인자로, 근무성적이 ‘우’ 이상이며 우리교육청 시행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평가 합격자 또는 평가 면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단, 중등의 경우 응시과목 중등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고, 전과한 자는 전과한 과목으로 응시하되 전과한 과목 중등1급 정교사 자격이 없을시 전과하기 전의 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다.)

1. 보직교사(유치원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제외) 경력 1년 이상인 자

2.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교육연구(연수)기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위 1,2,3호 근무경력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자

② 교감은 교감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교장은 제외한다.

※ 경기도 근거 규정 따로 요구하지 않음. 통상의 경우 대동 소이함

<경기교육청, 교장공모제에 관한 질의>

교장공모제의 본질 훼손, 우연인가 선택인가!

■ 질의 취지

승진규정상 지나치게 긴 경력평정 기간으로 인한 교장의 고령화 등 교직사회의 침체와 학교활력 저하 문제 발생. 이에 교직사회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한 학교의 발전과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들어 초빙교장제로 변질되고 있고, 경기교육청도 예외가 아님. 따라서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명확히 하며, 개방형공모의 확대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교육감님!

참여정부 때 도입된 교장공모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교장공모제는 승진규정상 지나치게 긴 경력평정 기간으로 인한 교장의 고령화 등 교직사회 침체와 학교 활력 저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직사회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한 학교의 발전과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장 공모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교육분야 공약에 ‘다양한 교장임용제도의 도입’이 반영되어, 참여정부하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최근 9월 1일자로 교장공모제가 실시되었습니다.

1차 교장공모제 07년 9월 1일자 시행

2차 교장공모제 08년 3월 1일자 시행

3차 교장공모제 08년 9월 1일자 시행

※ 2차 공모제의 경우 실질적인 공모절차와 결정은 참여정부 하에서 이루어져 참여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함.

교장 공모제는 크게 내부형공모, 개방형공모, 초빙교장공모 등 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자격기분별 구분

- 내부형공모: 초ㆍ중ㆍ고교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

- 개방공모: 특성화중, 특성화고, 전문계고, 예ㆍ체능계고 등에 3년이상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공모

- 초빙교장 공모: 일반학교에 교장 자격증 소지자 대상 공모

그런데, 과연 교장공모제가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교장이라는 신분은 학교 발전의 핵심입니다. 교장 한 사람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장 공모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정부하에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평교사의 진출이 사실상 적고 외부인인 개방형 교장공모가 적은 만큼 무늬만 교장공모제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MB 정부하에서는 이마저도 퇴색되고 아예 초빙교장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차 교장공모에서는 내부형 공모 5명 개방형 1명, 초빙형 2명이 임용되었고, 2차 공모에서는 내부형 7명, 개방형 1명, 초빙형 3명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3차 공모에서는 내부형과 개방형은 한명도 없으며 초빙형만 11명이 임용됨으로써 갑자기 초빙형교장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교장공모제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져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갑자기 초빙형 교장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감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 번의 교장공모제를 통해 30명의 교장이 학교에 배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방형 공모는 단 두명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개방형공모의 경우 특성화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굳이 개방형 공모를 소수의 학교로 제한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 개방형 공모가 가능한 학교를 더욱 다양화 하여 일반계 학교에 까지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바,

교육감의 의견은 어떤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학교급별 교장공모제 학교수

교육청	1차 시범운영				2차 시범운영				3차 시범운영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경기	5	1	2	8	6	3	2	11	7	4	0	11

<표 2> 시도별 유형별 학교수

교육청	1차 시범운영				2차 시범운영				3차 시범운영
	내부	개방	초빙	소계	내부	개방	초빙	소계	내부	개방	초빙	소계
경기	5	1	2	8	7	1	3	11	0	0	11	11

<표 3> 1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시도명	학교명	유형
경기	조현초	내부형
경기	개군초	내부형
경기	유양초	내부형
경기	대덕초	내부형
경기	점동초	초빙형
경기	광수중	초빙형
경기	한국도예고	개방형
경기	덕계고	내부형

<표 4> 2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시도명	학교명	유형
경기	미양초	내부형
경기	장파초	내부형
경기	연하초	내부형
경기	남한산초	내부형
경기	복정초	초빙형
경기	진가초	초빙형
경기	양진중	내부형
경기	덕양중	내부형
경기	현화중	초빙형
경기	와부고	내부형
경기	연천고	개방형

<표 5> 3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시도명	학교명	유형
경기	송라초	초빙형
경기	서삼초	초빙형
경기	망월초	초빙형
경기	답내초	초빙형
경기	포천삼정초	초빙형
경기	백학초	초빙형
경기	옥천초	초빙형
경기	원삼중	초빙형
경기	목암중	초빙형
경기	서운중	초빙형
경기	시흥능곡중	초빙형

<경기교육청,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질의>

조손가정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촉구

■ 질의 취지

조손가정은 최근 10년간 65.1%나 증가함. 사회생활 부적응 및 세대간의 단절로 인해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생활여건의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따라서 조손가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교육감님!

혹시 <집으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7살 소년과 77세 외할머니의 귀(?)막힌 동거라는 문구가 기억에 남는〈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상우 엄마는 잠시 어린 상우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갑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외할머니, 컴퓨터게임과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어린 상우. 이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훈훈한 가족사가 아니라, 비참하고 우울한 잔혹사라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해체와 핵가족화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개인이 가진 개인적 욕구가 적절하게 발산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안전망의 급속한 붕괴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감님!

현재 경기지역 학교에 조손가정이 몇 가구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5년 편부, 편모, 조손가정_자료출처: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단위:가구수

	총계	부+자녀	모+자녀	조부모+손자녀
전국	15,887,128	286,923	1,083,020	58,101
서울특별시	3,309,890	63,445	254,162	7,207
부산광역시	1,186,378	26,752	102,868	3,771
대구광역시	814,585	16,105	66,152	2,685
인천광역시	823,023	18,614	63,284	2,426
광주광역시	460,090	8,385	38,115	1,946
대전광역시	478,865	9,261	36,325	1,530
울산광역시	339,095	6,500	20,192	699
경기도	3,329,177	58,978	209,924	9,599
강원도	520,628	8,546	31,961	3,323
충청북도	505,203	7,784	29,914	2,661
충청남도	659,871	8,894	32,631	3,787
전라북도	619,958	9,810	40,074	3,862
전라남도	666,319	9,457	33,815	4,711
경상북도	938,840	13,033	48,015	4,655
경상남도	1,056,007	17,355	63,103	4,349
제주도	179,199	4,004	12,485	890

조손가정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조손가정은 65.1%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경기의 경우에는 조손가정이 9,599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경기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산어촌 조손가정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7년 기준으로 1,714명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붙임>

2007년 농산어촌 조손가정 조사 현황 자료

시도	초	중	고	계
부산	59	27	17	103
대구	69	30	33	132
인천	56	32	91	179
울산	110	31	61	202
경기	910	486	318	1,714
강원	845	381	292	1,518
충북	738	295	118	1,151
충남	1,235	576	341	2,152
전북	994	522	205	1,721
전남	2,075	800	474	3,349
경북	1,720	457	738	2,915
경남	1,273	500	277	2,050
제주	247	83	100	430
전국	10,331	4,220	3,065	17,61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조손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조손가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가슴에 와 닿는 사례 한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1.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할런지….” 할머니는 아직 초등학생인 손자의 앞날을 생각하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2.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 아무도 없으면 무서워 빈방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3. “할아버지는 누워있고, 나도 몸이 좋지가 않아서” 올해 80세인 할머니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교육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부모 세대에 비하여 더욱 세대차가 벌어진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손자로 이어지는 세대간 단절현상은 일반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층 아동의 경우 돈이나 경제적 관념에서는 극단적일 정도로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지만, 일상적 예절과 도덕적 관념에 있어서는 심각할 정도로 이상행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손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교육청, 각급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특수학교 도서관사업에 관한 질의>

장애인특수학교 도서관 설치율

■ 질의 취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학교 도서관 건물의 리모델링과 장서구입 등이 이루어졌으며 전국 평균 설치율은 94.1%에 이르고 있으나, 특수학교 도서관 설치율은 65.9%에 불과한 실정임. 특수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예산지원으로는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기에 이에 질의하고자 함.

교육감님!

2003년 시작된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죠? 어떻게 사업성과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동 사업은 초중고 학교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도서 등 콘텐츠를 구입비하여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당 지원금액은 5천만원정도로 2003-2007년까지 5년동안 전체 초중등학교의 50%가 넘는 6,240개 학교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03-2007 연도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신설 및 리모델링	1,259	1,260	1,281	1,249	1,192	6,241

지방비를 포함하여 작년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2,845억원으로 올해부터 2단계 도서관활성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2-2007 연도별 예산 투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특별교부금(억원)	300	200	300	290	300	1,390
교육비특별회계(억원, 지방비)	300	360	268	256	271	1,455
합 계	600	560	568	546	571	2,845

<표 >             시․도별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기준 2007. 4. 1)

	초			중			고			특수		국립		계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학교수	도서관수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564	557	98.8	365	362	99.2	295	283	95.9	26	14	10	10	1,258	1,224	97.3
부산	291	291	100	170	170	100	134	134	100	12	8	4	4	611	607	99.3
대구	203	198	97.5	119	118	99	86	84	98	8	8	4	4	420	412	98.1
인천	215	212	98.6	119	117	98.3	104	103	99	6	5	2	2	446	439	98.4
광주	135	135	100	81	81	100	60	60	100	5	5	3	3	284	284	100
대전	136	127	93.4	85	82	97	60	56	93	4	3	-	-	285	268	94
울산	114	105	92.1	56	56	100	45	45	100	2	2	-	-	217	208	96
경기	1,066	1,017	95.4	516	491	95.2	367	351	95.6	23	9	2	2	1,974	1,870	94.7
강원	362	258	71.3	161	145	90	113	106	94	6	3	2	2	644	514	80
충북	252	235	93.3	125	122	97.6	80	78	97.5	9	7	6	6	472	448	94.9
충남	428	408	95.3	187	187	100	110	110	100	5	3	3	3	733	711	96.9
전북	418	333	79.7	203	199	98	129	128	99.2	9	5	4	4	763	669	87.7
전남	452	381	84.3	250	248	99.2	152	151	99.3	7	6	1	1	862	787	91.3
경북	499	487	97.6	281	281	100	196	194	99	7	4	2	2	985	968	97
경남	490	419	85.5	261	256	97	179	179	100	6	6	3	3	941	863	91.8
제주	105	74	70.5	41	41	100	29	29	100	3	3	3	3	181	150	82.9
계	5,730	5,237	91.4	3,020	2,956	97.9	2,139	2,091	97.7	138	91	49	49	11,076	10,422	94.1

※ 학교 및 교육청에 소속된 사서직 62명 및 기간제 사서교사 35명 미포함

교육감님!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 95.4%, 중학교 95.2%, 고등학교 95.6%로 평균설치율 이상으로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특수학교 도서관의 설치율을 보면 39%로 장애인특수학교의 평균인 66%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이고 전국 최하위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장애인특수학교는 교육환경과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장애인 특수학교 도서관 설치율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이여서 학교도서관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학교도서관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 아래서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반 초중고는 물론이거니와 장애인특수학교도 다양하고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업능력향상과 정서적 가치 배양을 위한 기회이자,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평생교육 습관을 배양하는 공간입니다. 학교도서관은 “소통과 교감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2단계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에서 장애인특수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천광역시,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정책에 관한 질의>

학교명칭 사용금지 및 학부모 취학의무 규정 등 사문화된 초중등교육법 질의

■ 질의 취지

학교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취학의무를 위반한 학부모에 대하여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사문화 규정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타당성 확인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67조 제1항 1호와 2호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님 앞에 놓은 본 위원의 정책 자료집 122쪽부터 125쪽까지 찬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교과부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들에게 지원한 재정지원내역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마리학교와 열음학교(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다가 올해 인천광역시로 옮겨왔음)가 눈에 띄는데요, 정책 자료집 제122쪽과 125쪽을 살펴보면 이들 학교는 2008년 교과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마리학교는 2006년도에도 재정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인가 대안학교의 예산 집행 과정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정윤희: 032)420-8266

미인가 대안학교의 신청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육비 형식으로 받고 있음.

윤대근 예비보좌관 확인

2006 인천광역시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 현황 (교과부)

(단위: 천원)

마리학교	20,000

2008 인천광역시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 현황 (교과부)

(단위: 천원)

마리학교	19,400
열음학교	10,000

2006 경기도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 현황 (교과부)

(단위: 천원)

과천자유학교	15,000
광명YMCA 볍씨학교	15,000
구름산학교	11,000
더불어가는배움터길	11,000
들꽃피는학교	13,000
디딤돌학교	15,000
과천맑은샘학교	11,000
무지개학교	20,000
산돌학교	20,000
산어린이학교	18,000
대안교육센터시소학교	11,000
열음학교	11,000
의왕온뜻학교	11,000

2008 경기도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 현황 (교과부)

(단위: 천원)

아힘나평화학교	25,000
디딤돌학교	25,000
들꽃피는학교	25,000
파주자유학교청미래과정	10,000
하나인학교	10,000
푸른숲학교	10,000
구름숲학교	12,400
산돌학교	19,400
안양YMCA벼리학교	17,000
하남꽆피는학교	12,400
산어린이학교	17,000
파주자유학교초등과정	10,000
의왕온뜻학교	19,400
고양자유학교	17,000
대안교육센터시소학교	17,000
과천맑은샘학교	19,400
꿈틀자유학교	17,000
더불어가는배움터길	19,400
수원칠보산자유학교	19,400
과천자유학교	17,000
광명YMCA볍씨학교	19,400
무지개학교	19,400

인천광역시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마리학교와 열음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불법 학교라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을 의뢰하거나 제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행법 불법 학교와 위법 학부모들에게 제제를 가하지 않은 교육감님은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한 단속 사례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정윤희: 032)420-8266

마리·열음 학교는 인천에서 관리 하고 있지 않음. 대안교육은 교과부에서준 예산을 교육청을 거쳐서 지급하고 있음.

문제가 생기면 시·교육청으로 문의가 들어옴. 여기는 학생들의 학적관리만 하고 있음. 미인가 대안학교가 등록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음. 저희는 단지 중등학교학생의 학적에 대해서만 관리함.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전달해주는 중간 역할만 하고 있음.

윤대근 예비보좌관 확인

교육감님!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의무취학 규정을 아시나요? 동 조항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는 인가 받은 학교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데, 동법 제68조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학부모에 대하여 교육감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경기도 교육감님!

경기도 교육청은 이들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법에는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역교육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음

의무 취학 위반 학부모 과태료 부과 사례

경기도 교육청 학교설립과 주사 조완석: 031)249-0399

취학 위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례 없음. 대안교육을 선호해서 간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속에 대한 어려움이 많음. 또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부족함.

윤대근 예비보좌관 확인

그렇다면 인천광역시 교육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와 제68조에 따라 의무취학 규정을 위한한 부모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개정 2002.8.26, 2007.8.3>

제60조의3(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두 분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헌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는 교육감이 인가한 ‘학교’만을 취학해야 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감님 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의무교육기간은 있지만, 의무취학 규정이 모두 있습니까?

제가 영국 1996 교육법을 살펴보았더니,  의무교육 연령의 모든 아이의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연령, 능력, 성향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전일제 교육을 일반 학교 또는 다른 방법(otherwise)를 통하여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영국은 의무교육을 ‘학교’ 의무취학과 구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기는 하나 학교에 다니지 않고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매년 한번 이상 교육관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응해야 하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완조치를 받도록 하므로써 의무교육이 의무취학으로 바로 직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 영국 1996 교육법>

의무교육 연령의 모든 아이의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연령, 능력, 성향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전일제 교육을 일반 학교 또는 다른 방법(otherwise)를 통하여 받도록 하여야 한다.

Section 7 of Education Act 1996

The parent of every child of compulsory school age shall cause him to receive efficient full-time education suitable:

(a) to his age, ability and aptitude, and

(b0 to any special educational needs he may have,

either by regular attendance at school or otherwise

<외국사례: 미국>

미국의 경우 홈스쿨링을 포함하여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매년 한번 이상 교육관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응해야 하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완조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사문화된 초중등교육법상 문제의 조항을 과감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울러 교육당국도 이러한 법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두 분 교육감님께서는 본 위원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시는지 각각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인천교육청, 대안교육정책질의>

단위 학교의 자율권 vs 학생의 학습권 논란

초중등교육법 대통령령 및

대안교육기관 교육규칙  개정 필요

■ 질의 취지

위탁형 대안교육 관련 교육지침과 관련 운영지침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개정 요구를 질의하고자 함.

두분 교육감님께 각각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이라고 아십니까?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징계결정을 받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혹은 시설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1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위탁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위탁교육은 주로 3일에서 5일정도의 단기프로그램들입니다. 과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장기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의아합니다.

경기도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의 경우 장기와 단기 모두 있어서, 장기가 없는 것에 대한 질의 작성하지 않음

김덕희 예비보좌관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에서 학업을 마쳐 정규학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퇴한 학교로 복교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탈학교한 문제 많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받기를 꺼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위학교의 자율권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대세이지만, 학생의 학습권을 위하여 단위학교의 자율권은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청소년을 위해 교육감이 직권으로 공립학교에 복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3.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인천시교육청대안교육위탁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3.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탈학교의 복교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학교장이 복교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이 공사립에 복교명령을 내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관련 대통령령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분 교육감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9>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입학ㆍ퇴학ㆍ전학ㆍ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행한다.

한편, 장기 위탁형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과 관련하여 표준운영비 산출기준을 살펴보면 산출식은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로 각급학교별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급학교당 학생당 경비가 다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14만원정도에서 특수학교의 경우 20여만원까지 다양합니다.

2005 표준운영비 산정기준액(36학급, 급당 35명 기준)

학교급별	학교당경비	학급당경비	학생당경비	합계
초등학교	416,828.0	97,369.2	140,742.0	654,939.2
중학교	465,590.0	148,942.8	251,622.0	866,154.8
고등학교(일반계)	542,332.0	283,114.8	243,306.0	1,068,752.8
고등학교(상업계)	681,527.0	303,778.8	243,684.0	1,228,989.8
고등학교(공업계)	1,396,525.0	312,818.4	247,842.0	1,957,185.4
특수학교	644,840.0	78,667.2	285,516.0	1,009,023.2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제출 자료

각주) 교육청마다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음

위탁형 대안교육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장기 위탁교육의 경우 해당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원적 학교에 학생당 경비를 지원하면 이중지원 문제가 발생하여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두 분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경우 장기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이 없으나, 향후 그러한 위탁형 대안교육시설 지정을 전제롤 묻고자 하는 것임

<인천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에 관한 질의>

성접촉 저연령화에 대한 학교 성교육 문제 지적

■ 질의 취지

성접촉에 대한 연령이 점차 낮아져 이젠 초등학교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학교 성교육에 대한 대책 지적.

두 분 교육감님!

우리 학생들이 최초로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혹은 성관계를 갖는 시기가 언제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간한 2007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 가운데 연령별 최초로 성적인 접촉을 경험한 시기로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 그림  최초로 성적인 접촉을 경험한 시기(일반청소년) >

(단위: %)

한편, 최초 성관계 경험 시기로는 2005년과 2006년 조사까지만 해도 중3과 고1이었으나, 2007년 조사에서는 중2기-중3과 고1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 그림 최초 성관계 경험 시기(일반청소년) >

(단위: %)

이처럼 성접촉과 성관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성교육에 대하여 우리 청소년은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답했을까요?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이 37.2%로 안 된다라는 응답 27.6%에 비하여 많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4%에 이르러, 학교 성교육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그림 성교육 도움 정도 >

(단위: %)

실제 동 자료에 의하면, 성관계 상대의 대상으로 이성접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밖 성은 어른들의 성만큼 개방되고 있어, 이제 성교육이 과거와 같이 이성을 사귀지 말아야 한다거나 혹은 집에서 만날 때 문은 열어두고 만나야 한다는 등 혹은 생물학적 생식기 설명으로만 성교육을 다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무책임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교육감님!

실제 우리 아이들의 성지식도 양극화가 되어 어떤 아이들은 성접촉과 성관계를 맺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2차 성징조차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듯이 성지식에 대한 양극화가 심각하여 성교육 담당교사가 누구의 기준에 맞추어 성교육을 해야 할지도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성실태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 계시다면, 경기도와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현실에 적합한 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학생들 중 고등학생등 일부에 대해서라도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만일 부정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

-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시수: 30시간 이하가 절반 이상, 이상한 점은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은 사람의 경우 교육청 주관 직무연수보다 교육청 주관 이외의 기관에서 받은 사람이 더 많음.

위 사실에 대하여 인천교육청 (유재복 장학사: 032-420-8282) 에 문의해 본 결과, 교육청 주관 연수는 일정인원을 정하여 실시하고 주관 이외의 기관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 등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고 함.

<경기도교육청, 집단 성폭력사건 대체에 대한 질의>

경기도 J중학교 집단 성폭력 사망 사건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학교 성폭력의 경우 집단성폭력이 과반수 이상이며, 성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 과정이나 음주후 성폭력이 발생에 이에 대한 학교차원 대책을 묻고자 함

경기도 교육감님!

2007년 2월 경기도 J 중학교 성폭력 이후 방치로 인하여 당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사망한 사실을 아십니까?

교육감님의 기억을 돕기 위하여 잠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J중학교 3학년 6명의 남학생이 2007년 2월 27일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가 놀러오자 소주 6병을 구입하여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 함께 마신후 이중 3명이 차례로 강간을 할 때 다른 3명이 강간을 도와준 후 인근 비닐하우스에 여학생을 유기하였습니다.

가해자 남학생 중 1명은 밤 10시 30분 경 유기한 피해 여학생을 다시 찾아가 강간하고 방치하여 해당 여학생이 사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매우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우리 학교 성폭력의 3가지 점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첫째, 학생 성폭력이 집단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 성폭력에 학생들의 음주가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력 성폭력일수록 음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06-2008.2.까지 발생한 경기도 성폭력의 경우 총 14건중 3건이 음주후 혹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셋째, 학교 성폭력이 사실은 학생간의 강간이나 다름 없는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수준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의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음란물 노출로 인한 모방행위와 음주로 인한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음주에 대한 예방교육과 보건교육이 어떻게 일루어지는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시 음주에 대한 부분이 함께 이루어지나요?

따라서 음주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따로 따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러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2006-2008.2. 경기도 학교 성폭력(성희롱 포함) 현황

가해자 소속	가해자	사건구분	발생일	사건개요	조치결과
○○중	남	성추행	2006.4.21	무단결석(가출)중 인계초1년생 성추행	특별교육이수
○○고	남3	성폭행	2006.6.9	3인이 동급생2명을 성폭행	보호관찰
○○고 외 1교	남10	성폭행	2006.3.25	가해학생 8명이 같은학교 학생 1명 성폭행	전원자퇴
○○고	남	성추행	2006.3.5	엘리베이터에서 도움청하는 척 접근 성추행	자퇴
○○고	남	성추행	2006.5.28	노래방에서 성추행함	자퇴
○○고	남	성폭행	2006.5	학원에서 알게된 후배 성폭행	자퇴
○○고 외 1교	남5	성폭행	2006.6.3	5명이 평소알고 지내던 후배 성폭행	전학
○○고 외 1교	남2	성폭력	2007.10.24	여학생 유인 성폭행 및 금품갈취	구속,재판 중
○○고	남8	성폭력	2007.11.9	인터넷에서 안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집단 성폭행함	구속 기소
○○중	남6	성폭력	2007.1-3	같은반 여학생을 수개월에 걸쳐 교내외에서 성폭행	전학,보호감호
○○중	남6	성폭력	2007.2.11	야산에서 술을 마신후 성폭력	전학,보호감호
○○중	남6	성폭력	2007.2.27	야산에서 술을 마신후 성폭력(방치후 사망)	유예,소년부 송치
○○고	남2	성폭력	2007.9.2	인터넷에서 안 여학생을 성폭행	구속 재판중
○○중외 3교	남5	성폭력	2007.9.24	유예중인 여학생을 음주 후 성폭행	보호관찰

<인천시교육청, 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치와 예방매뉴얼에 대한 질의>

성폭력 가해자,

하루 3시간 독서, 교내청소, 반성문쓰기 고작?

■ 질의 취지

성폭력 사건 이후 행해지는 사후조치가 미흡하여 이에 질의함.

교육감님!

학교 성폭력(성추행, 희롱 정도일 때)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교내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하루에 수행하는 봉사활동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6-2008.2. 인천시 성폭력(성희롱 포함) 현황

가해자 소속	가해자	사건구분	발생일	사건개요	조치결과
○○중	남	성폭력	2006.06.00	본교5명, 용현중 1명이 여학생 2명 을 빌라 옥상에서 윤간한 사건	특별교육
○○중	남	성폭력	2007.11.10	가해학생 5명이 2007년 11월 10일 수봉공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을 차례로 들어가 성폭력을 함	특별교육
○○중	남	성폭력	2007.04.30	친구집에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함	외부기관 교육
○○중	남	성폭력	2007.05.01	빌라 옥상에서 남고생이 여중생을 성폭행	사회봉사
○○중	남	성추행	2006.06.29	상습적으로 치마를 들추고 가슴을 만지는등 피해 학생이 처벌을 요구함	학교내 봉사
○○중	여	성폭행 동조	2006.05.13	가해학생 1명이 피해학생 한00 성폭행함을 우00외 1인 학생이 동조함	전학조치
○○중	남	성추행	2007.05.05	3학년 정신지체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놀고 있는 5세 정도의 유아를 성추행하려다 보호자에 적발되어 경찰에 인계	보호관찰 및 정신과치료
○○중	남	성폭력	2007.07.02	본교 남학생 7병이 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	구속 및 불구속 입건
○○고	남	성폭력	2007.01.중순	피해자학생 집에서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다른 학교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각되어 조사 되었음	교육청보고 교내봉사
○○고	남	성폭력	2006.02.10	고등학교 입학 전 피해자의 집에서 집단 성폭행	퇴학

* 학생 간 사건만을 말함.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A중학교에서는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내봉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계획을 확인해보니 12일간 오전에 3시간씩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 프로그램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교시: 독서, 2교시: 교내청소, 3교시: 반성문쓰기 및 상담 OR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정도의 교육으로 과연 교육적 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시교육청, 성폭력 사후조치에 대한 질의>

성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보호자와 함께 받아야

■ 질의 취지

성폭력의 사건의 상당부분은

인천남중학교 학교성폭력 사건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시 부모동반하여 받도록 하여, 이러한 특별교육과정을 확대시키고자 질의함

인천시 교육감님!

2007년 11월 인천시 N중학교 남학생 5명이 여학생을 화장실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약 20일간 특별교육이수와 사회봉사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여학생을 집단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하여 20일간의 특별교육이수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고,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특별교육이수가 부모동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동 특별교육이수는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 상담소라는 전문상담기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교내봉사 혹은 사회복지시설 봉사 정도 등 학생 혼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성폭력는 부모의 방치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의 동반교육을 통한 가정에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특히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와 관련하여 가급적 보호자가 동반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성폭력 가해자 아이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 수시 부모동반을 학교장이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실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 성폭력 예방매뉴얼에 대한 질의>

이제는 OO 하지말라!에서 OO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성교육으로 전환 요구

■ 질의 취지

부모를 상대로한 성폭력 예방 교육 매뉴얼의 실효성 없음을 지적하고자 함

한편,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들이 음란물을 따라하는 데에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를 상대로 음란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방교육 중 일부는 지나치게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C중학교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 인터넷 음란물 대처방안 안내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 컴퓨터 음란물 피해 예방교육

① 자녀와 컴퓨터 사용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② 음란 CD-ROM은 사거나 빌리지 않게 한다.

③ 음란물을 밝히는 친구와는 멀리하게 한다.

④ 인터넷 PC게임방은 건전한 곳에 출입하게 한다.

⑤ 음란물 판매 메일(이메일)은 부모에게 알리게 한다.

⑥ 음란한 제의가 있는 메일은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다.

⑦ 채팅은 건전한 대화방에 참여한다.

⑧ 음란한 채팅이 시도되면 대화방을 나오도록 한다.

⑨ 대화방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도록 한다.

⑩ 통신을 통해 사귄 친구는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다.

⑪ 채팅 후 번개는 주의해야 한다.

⑫ 인포샵에서 자료를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⑬ 동영상을 받을 때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려 준다.

방금 읽어 드린 내용을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 했을 경우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라고 보시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등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독립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한 반면, 호기심에 대한 욕구가 많아 oo 하지 말라거나 혹은 oo를 멀리하라고 한다고 음란물을 멀리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위의 대책들을 보면 ‘음란물을 밝히는 친구와는 멀리 하라’든지, ‘동영상을 받을 때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전혀 관련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가정 통신용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모들을 움직여 가정내 성폭력예방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교육감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성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가정통신문인데요.

학교 성폭력 예방 가정통신문에 대한 인지도를 포함하여 가정내 성폭력 교육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시여 1달 이내에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 성폭력사건 이후 학교대처에 대한 질의>

성폭력 사건 관련 기록 1년만에 폐기

이유는 피해학생들 인권보호(?)

■ 질의 취지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기록을 가, 피해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1년 만에 폐기한 것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교육감님!

성폭력 사건의 경우 그 민감성 때문인지 학교에서 공개하기를 매우 꺼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의 재발 방지와 혹시나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당시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점차 대응 매뉴얼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D중학교의 경우, 가 ․ 피해학생들의 인권보호차원이라는 이유로 사건 종료 후 1년 뒤에 관련 회의내용과 기록(내부결재)를 폐기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학교의 올바른 자세인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 위원실이 다양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본 결과 주요한 특징은 학교당국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학생을 전학시키는 등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과정에서 문제 사안이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과 학교장의 명예실추를 우려한 나머지 학생들이 입을 2차적 피해나 혹은 성폭력 사건 이후 교육적 조치와 사건 분석을 통하여 향후 성폭력 대처 매뉴얼 확립 등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감님 가해자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사건 1년만에 모든 자료를 폐기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일선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와 학교장 평가에 연계될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후 사후조치에 대하여 신속하게 가해자 피해자 조치를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학교장과 학교 평가에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두분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매뉴얼에 대한 질의>

학교 성교육, 아직도 순결교육?

성교육 매뉴얼, 지금 학생의 현실 고려 못해

■ 질의 취지

일선 학교의 성교육 매뉴얼에서 지금 학생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교육감님!

오늘날 학생들은 이성 친구를 사귀거나, 성(性)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식에는 청소년에게는 해롭다고 할 수 있는 음란물도 포함됩니다.

=> 앞의 질의에서 성접촉, 성관계 연령 데이터 참조

성에 대한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학교에서도 그에 맞추어 보다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라는 특성 탓인지, 아직까지 교사들의 경직된 가치관 탓인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성교육 시간에 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중학교 성교육 관련 교수 ․ 학습 과정안 일부발췌

교사활동

- 이 세상의 모든 남녀는 사랑하는 상대방이 순결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원하는 바를 받아들이고 싶다면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게 될 사람, 또는 현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순결을 존중하여 지키면서 상대방의 순결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혼전 순결 유지는 시대의 변천에 관계없이 절대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육체적인 결합은 반드시 사회적, 도의적으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축복받는 결혼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생활동

- 자신의 결혼상대자가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함께 토론한다.

과연 교과서에 실릴만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숙박업소나 유흥업소들이 줄지어 있고, 길에는 수많은 안마시술소 등의 유사 성매매 업소들이 즐비합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향응, 성접대는 매년 나오는 단골뉴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 사회가 이 학생들에게 순결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순결교육이 아이들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자신과 상대방 모두가 만족하는 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성폭력예방 매뉴얼에 대한 질의>

성폭력예방 매뉴얼, 수동적인 대처방안만 제시 현실성이 결여된 항목 여전

■ 질의 취지

성폭력 예방대책의 경우 여전히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수동적인 대처방안만을 제시한 부분과 현실성이 결여된 항목들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교육감님!

청소년기는 한창 이성에 관심이 생기고 성(性)에 눈뜰 시기라 이성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시할 때 이성친구 사이에서의 대처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명 ‘데이트 강간’을 방지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대책들이 여전히 피해를 막기 위한 수동적인 방안,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피해대상이 되는 여학생들에게 조심할 것을 은연중에 강요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J중학교의 보건통신문 (2008)

이성교제시 지켜야 할 예절

* 이성 친구가 집에 방문했을 경우 지켜야 하는 예절

① 이성 친구와 방안에 함께 있을 때 (반드시) 창문을 열어 둔다.

② 방안에서보다는 거실에서 이야기 나눈다.

③ 늦은 시각에 이성 친구의 집을 방문하거나 또는 늦은 시각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다.

④ 노출된 옷은 되도록 삼가며 단정한 복장으로 입는다.

k중학교의 성교육 지도자료

이성교제

* 중학생이 이성 간에 지켜야 할 것들

․ 공개된 장소에서 만난다. - 시민공원, 서점, 전시관, 박물관

․ 학생신분에 어울리는 복장이나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의 교제는 신선한 감동을 준다.

․ 시간을 잘 지킨다. - 너무 늦은 시각까지 함께 있지 않도록 한다.

․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이성 친구를 초대한다.

․ 건전하고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한다.

이러한 대책들은 성폭력이 피해자의 노출된 옷 등 단정하지 못한 복장이 가해자를 자극하여 발생한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폭력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인천 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질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에 무관심

■ 질의 취지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두 분 교육감님 모두에 대한 질의이오니, 모두 각각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대해 알고 계시죠?

현행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 의무를 지며, 만약 위반 시에는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이 정한 5%의 범위 내에서의 의무 고용률은 2008년 현재 시행령 제25조에서 근로자 총수의 2%로 규정하고 있고, 올해 8월 동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는 채용인원의 3%이상(2009.1.1 시행)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여기 경기도교육청의 자료를 보니 올해 교원 0.44%, 전문직 0%, 일반직 2.66%, 기능직 2.32%의 장애인고용현황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전체 고용 인원대비 0.6% 의 이러한 장애인 고용성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3년간 점차 고용비율이 높아져 약 8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더 찾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감님.

특히 교원부분 0.44%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가장 빠르고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스로의 장애를 이겨내고 꿋꿋이 살아가는 장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물론 초등교원의 경우 교대출신자로만 교원으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고용이 힘드신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등, 고등 교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장애인교사채용,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교육청 전체의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을 더 높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정원	교원	68,012	70,692	73,276
	전문직	483	483	518
	일반직	4,808	4,744	4,850
	기능직	5,472	5,715	5,730
	계	78775	81634	84374
법정 장애인 고용 인원	교원	3,401	3,535	3,664
	전문직	-	-	-
	일반직	96	95	97
	기능직	109	114	115
	계	3606	3744	3876
실제 고용 인원	교원	235	290	319
	전문직	-	-	-
	일반직	125	123	129
	기능직	143	146	133
	계	503	559	581
고용 비율	교원	0.35%	0.41%	0.44%
	전문직	0.00%	0.00%	0.00%
	일반직	2.60%	2.59%	2.66%
	기능직	2.61%	2.55%	2.32%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단위:천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9	계
해	당	없	음

상대적으로 구직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계층에 대해 앞장서서 고용을 촉진하는 모범이 되셔야 할 입장에서 최저기준치 2%에 현저히 미달하는 0.6%, 고용의무인원 3876명에서 약 3295명이나 부족한 581명만의 장애인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계신 것은 현실적 채용의 곤란성만을 이유로 드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치 아닙니까?

게다가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2%에서 3%로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애인 직원 현재 부족비율까지 2500~3000명 당장 증원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쉽지 않으실텐데요. 아시다시피 장애인문제는 순간의 투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평상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체계적으로 고용증진을 추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천시교육청도 경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 올해 교원 0.65%, 전문직 1.5%, 일반직 2.3%, 기능직 2.4%의 장애인고용현황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전체 고용 인원대비 0.65% 의 이러한 장애인 고용성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교원부분 0.65%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가장 빠르고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스로의 장애를 이겨내고 꿋꿋이 살아가는 장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정원	교원	18,232		18,683		18,979
	교육전문직	162		174		174
	일반직	1,426		1,385		1,434
	기능직	1,616		1,568		1,537
	계	21436		21810		22124
법정장애인 고용인원	교원	364		373		379
	교육전문직	3		3		3
	일반직	29		28		29
	기능직	31		31		31
	계	427		435		442
실제 고용인원	교원	60		64		74
	교육전문직	3		3		2
	일반직	39		33		33
	기능직	30		39		37
	계	132		139		146
고용 비율	교원	0.32%	0.4%		0.65%
	교육전문직	1.8%	2%		1.5%
	일반직	2.7%	2.3%		2.3%
	기능직	1.8%	2.4%		2.4%
전체 인원대비 평균 고용비율		0.6%	0.63%		0.65%

물론 초등교원의 경우 교대출신자로만 교원으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고용이 힘드신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등, 고등 교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장애인교사채용,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교육청 전체의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을 더 높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단위:천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9	계
해	당	없	음

상대적으로 구직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계층에 대해 앞장서서 고용을 촉진하는 모범이 되셔야 할 입장에서 최저기준치 2%에 현저히 미달하는 0.65%, 고용의무인원 442명에서 약 296명이나 부족한 146명만의 장애인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계신 것은 현실적 채용의 곤란성만을 이유로 드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치 아닙니까?

<의무고용율 산정 참고 자료>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상에는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직원등이 50명이 안되는 단위학교는 의무고용율 적용을 받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학교가 많을 수록 의무고용율을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임.

따라서 직역별(교원,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의무고용율은 지금의 수치보다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정확함. 다만, 경기도나 인천의 경우 직원 50인이하의 학교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됨.

두 교육청 모두 의무고용율을 위반했다고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고용부담금을 내셔야하는데, 내셨습니까?

안내셨겠죠. 왜냐하면 시도 교육청은 법 27조상 2%의 장애인고용의무는 부담하되 이를 위반하여도 79조상의 국가 및 지자체 예외규정에 의해 부담금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 크게 심각하게 여기시지 않는 건가요? 사기업과는 달리 지자체는 의무규정만 있고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어서요?

교육감님 , 부디 이 법의 본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과연 부담금부과가 이 법의 취지이고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현재 지자체의 경우 동법에 의해 장애인고용의무규정은 있지만 위반 시 부담금 등과 같은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강제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이에 대해서 내년에 개정안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국가와 지자체에게 고용의무규정만 있고 강제조치규정은 미비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국가기관이 장애인고용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2(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이면 100분의 5)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1 시행

제 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시행일 2009.1.1>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7.12.27><시행일 2009.1.1>

교육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취지는 아시다시피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더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부여 받을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 장애인의 수가 250만을 넘어서고, 장애인 소득이 일반인 소득의 60%에 불과하며, 또한 각종 연금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성격을 갖는 기관의 배려가 커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반드시 교원으로만 장애인을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일이라도 장애인과 일자리를 나누고자 함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동 법의 규정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경기도와 인천 교육청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신연석 작성>

학교 체육장 및 보건관련 질의

-경기도 학교체육시설 부족 가장 심각

◯.학교 체육장관련 하여 경기도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체육교육 및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학업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운동장이 필요한데요.

교육감님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비만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나요?

최근 3년간 시도별 / 학교급별 학생 비만현황(표본조사)
시도별	학교 급별	년도별 비만율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전국평균	초	9.7%	11.2%	11.2%
	중	9.8%	11.2%	11.6%
	고	13.0%	12.8%	12.7%
	소계	10.4%	11.6%	11.8%

경기	초	8.8%	10.1%	10.4%
	중	9.0%	10.8%	9.5%
	고	12.0%	11.4%	13.1%
	소계	9.5%	10.5%	11.0%

인천	초	10.2%	12.1%	9.7%
	중	13.3%	14.0%	10.8%
	고	16.2%	15.9%	10.7%
	소계	12.5%	13.4%	10.4%

제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의 11%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5년 9.5%/ 2006년 10.5%, 2007년 11%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장 기준 미달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학교 11,123개 학교중 915개 전체의 8.2%의 학교가 체육장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1,963개 초·중·고 학교중 28.6%인 532개 학교가 체육장이 기준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학생들이 뛰어놀 공간을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니 비만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이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교사 및 체육장 기준 미달학교 현황
조사 : 2007. 10월
	급별	학교수	교사 기준미달학교수	체육장 기준미달학교수	교사·체육장 기준미달중복학교수	비고
전체	초	5,918	11	397	3	6.9%
	중	3,050	52	275	14	11.2%
	고	2,155	23	243	4	12.5%
	계	11,123	86	915	21	9.2%
			0.8%	8.2%	0.2%

경기	초	1,078	0	227	0	21.1%
	중	518	16	173	7	37.8%
	고	367	4	132	2	37.6%
	소계	1,963	20	532	9	28.6%

인천	초	221	0	23	0	10.4%
	중	119	6	18	0	20.2%
	고	105	0	39	0	37.1%
	소계	445	6	80	0	19.3%

◯.또한 경기도의 경우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도 아주 안좋습니다. 정신건강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이 20.9%로 전국평균인 15.8% 보다 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수 있습니다만,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학교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뛰어 놀고 싶을때는 뛰어도 놀고, 체력도 향상시키고 그래야 되는곳이 학교 아닌가요? 교육감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학생들의 체육교육과 그에 따른 인프라확충은 어떤 첨단 교육기자재를 들여 놓는것 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인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천도 관내 학교 445개 학교중 80개 학교가 체육시설이 기준 미달로 경기도 다음으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경기도와 인천교육감님께서는 실태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본적으로 학교보건 및 학생건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는데요. 정말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상임위 회의와 차기 국정감사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증인질의_전교조 이영규 인천지부장 관련>

전교조 이영규 인천지부장 증인 질의

■ 증인 채택 사유

교육행정전산망 이용 국감자료 제출하지 말라는 공문 발송 건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일부 전교조 지부에서 수신은 학교장 참조는 학교 분회장에게 국감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냄.

증인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인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요청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교원단체의 가입 현황을 포함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교원단체의 가입 교원수를 밝히는 것이 교육여건을 개선하거나 또는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신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증인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일부 전교조 지부에서 수신은 학교장 참조는 학교 분회장에게 국감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지부에서도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전교조 9월 20일 보도자료를 보면, 조전혁 의원이 교과부에 제출을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 요청 내용은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으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증인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행정전산망을 이용한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입니다.

물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은 2학기를 시작하는 바쁜 학사일정과 시도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가 심각한 업무폭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가통치의 한 작용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의정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별첨

출처: 전교조 보도자료

[성명서]

정부는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공교육 파탄정책 중단하라!

- 교육정보 공개법에 교원단체 현황 공개 방침에 대한 입장 -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교원 단체의 가입 현황을 포함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야 할’ 추석이 끝나자마자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황당한 정책으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이 일어나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 사태는 올인 코리아 등, 눈만 뜨면 전교조 흠집 내기에 ‘올인’하는 극우매체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를 출간한 이력이 두드러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벌인 일이다. 지난 국회 국정질의과정에서 조전혁 의원은 “청와대가 지시했는데 왜 듣지 않았느냐, 전교조가 그렇게 무서우냐” 고 안병만 장관을 질책한 바 있다. SBS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던 교과부는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고 있다.

우선 교과부에 묻고 싶다. 첫째, 교과부가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근거로 하여 시행령 자체를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공개하라.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에 정보 공개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경과보고 자료(첨부)와 2008년도 교과부 주최 공청회 등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이 조항을 어떠한 근거로 포함하였는지 해명하라

둘째 ,교원단체 가입 교원 수를 포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나라와 대학기관의 교육정보 공개 사례가 있는지 밝혀라

셋째, 청와대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에게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를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라.

넷째, 교원단체의 가입 교원 수를 밝히는 것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제시하라.

교원의 현황과 관련해서 대학의 경우에 정규직 교수의 비율, 학생 일인당 교수 비율 등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이다. 교원 단체의 가입 현황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일부 교원단체의 경우에 가입 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이런 학교 현장의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교과부가 교원단체 가입 교원 수 공개를 결정한 것은 전교조 때리기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일부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교과부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한 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동일한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일제고사를 부활하고, 국제중학교, 영어몰입 교육 등으로 사교육비 폭등을 조장해온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관련하여 수업을 한 교사들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리더니 이제는 합법화된 교원노조 활동을 공개하라는 파시즘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몰고 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전교조는 1989년 출범 과정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참교육을 외쳤다는 이유로, 촌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보다 친절한 교사라는 이유로 ‘주홍글씨’ 가 새겨진 적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협에 대해,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비인간적인 교육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전교조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학교는 교육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가꾸어가야 할 교육공동체이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갈등과 대립의 교육 정책을 분쇄하고 교육 주체가 서로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분회 차원의 참교육 보고대회 등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 학부모와 서로 소통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출처: 전교조 보도자료

조전혁 의원 국정감사자료 요구 관련 논란에 대한 해명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 권리 증진을 위해 국정감사 준비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께 존경과 경의를 보내며, 전교조 경남 지부가 조전혁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한 공문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쳐진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전교조는 의원들의 국정감사권을 존중하며,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교사들은 2학기를 시작하는 바쁜 학사일정과 동시에 시작된 시도교육위원회의 행정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가 심각한 업무폭증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자료 작성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의 요구를 받아 교과부가 학교 현장에 보고하도록 명령한 19개 항목의 전교조 활동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교원노조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존중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그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교과부가 일선 학교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내용들은 그러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관련된 것들이다. 교원노조 공문 접수, 근무시간 중 분회 활동 내역 등은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에 개입하려는 것이며, 연구시범학교 신청시 교원노조의 반대로 신청을 하지 못한 현황 자료는 전체 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연구시범 학교 운영 과정을 교원노조 활동과 무리하게 연계해 해석하도록 하는 교묘한 개입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일상 활동인 현수막 부착, 집회 참석 현황까지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것 등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조전혁 의원이 교과부에 제출을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 요청 내용은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으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거나 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우리는 조의원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거나 그럴 소지를 제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동조합인 전교조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조전혁 의원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인 전교조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려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행정부에 부당노동행위를 강제하는 자료 제출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전교조 경남지부의 공문은,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덧붙여 조의원이 국정감사 대상인 일부 특목고나 일부 대학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문제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전교조 활동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문제제기한 데 대해서만 마치 전교조가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확대하여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존중하며, 이후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다만 특정 의원이 헌법적 지위를 남용해 국정감사를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계기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제  노동조합과 연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끝]

<인천 교육청_서면질의용>

기숙형 학교 지정에 관한 질의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강화도에 총 6개 고등학교중 기숙형학교로 남학교 1개교와 여학교 1개교를 지정하였는데 그러면 강화에는 학생들이 기숙형학교로 쏠림현상이 발생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농촌의 4개 고등학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교육청_서면질의용>

특수목적고 신설에 관한 질의

인천시광역시교육청에는 현재 특수목적고가 공립과학고 1개교, 공립 국제교 1개교, 사립외국어고 1개교 도합 3개교가 있는데,  향후 특수목적고를 몇 개나 신설한 계획인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특수목적고를 신설하는 대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도시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신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존의 열악한 환경의 사립학교나 구도심권의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특수목적고로 지정하여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구도심권의 학교도 살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신규투자(토지매입 및 시설공사비)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교육청_서면질의용>

자율형 학교 지정에 관한 질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학교에 대한 공청회 결과에 대하여 2008년 10월 2일자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자율형 사립학교가 이르면 2010년에 전국적으로 100개교의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에서는 10개의 자율형 학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인천광역시의 자율형 학교 지정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교육청_서면질의용>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질의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중 1990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C급, D급, E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학교 수가 얼마나 되며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증ㆍ개축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시설물의 증ㆍ개축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증ㆍ개축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