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6(월)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2. 혈액안전관리 구멍, 금지약물 복용자 정보 공유 필요!

2008.10.6(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현황

- 헌혈금지약물이란, 로스탄(여드름 치료제), 프로스카(전립선비대증), 네오티가손(건선치료제) 등임.

- 이러한 약물을 복용한 자의 혈액을 가임기 여성이 수혈 받을 경우 태아의 기형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헌혈금지약물로 지정.

- ’06년 국정감사 당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에 대한 문제제기

- ’04년~’07년 6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560만명의 자료를 심평원이 적십자에 제공, 추후 매주 단위로 금지약물복용자 제공하여 헌혈 전에 검사를 통해 헌혈 배재.

■ 금지약물 복용자 정보 제공에 제동

- ’08.3.27 현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명단 제공에 제동. 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 불비하다는 것임.

- 결과적으로 ’08년 3월27일 이후 대한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채혈 업무를 해옴.

- 그 결과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2,546명이, 2,990건의 헌혈을 함.

※ 헌혈금지약물 별 헌혈 현황(조회기간 ’08.3.23~8.31)

- 전립선비대증 치료제(프로스카, 피나스타) 74건 (태아의 기형 유발 우려)

- 여드름 치료제(아큐, 로스탄, 이소티나) 275건 (태아의 기형 유발 우려)

-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7건

- 면역글로블린 2,593건 (B형 감염 우려)

- 로감 1건 (B형 감염 우려)

- 네오티가손(아시트레틴) 28건 (태아의 기형 유발 우려)

- 메토트렉세이트(10명) 12건 (헌혈 금지기간 영구 제한)

■ 개선방안

-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혈액관리 안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더 중요. 따라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정보제공을 통해 안전한 혈액관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함.

질문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27일 제동. 이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2,546명이 지난 6개월 동안 2,990건의 헌혈을 하도록 방치한 것임. 명백한 직무유기라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2. 지난 10월2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심사평가원에서 적십자사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질문3. 개인정보보호심의원회에서 또 다시 법률요건 불비로 정보제공에 제동을 걸 경우, 개정 혈액관리법이 내년 3월29일 시행되는 만큼 또 다시 혈액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셈.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급히 법률을 개정하여 혈액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광우병 파동, 멜라민 사태 등 식품안전 분야의 안전 불감증에 이어 혈액안전에도 큰 허점이 발생한 것임. 이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