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등검찰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우 윤 근

질 의 목 차

❍ 검찰과 시민의 관계 재설정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검찰의 자세(총론)

❍ 광주지검 국민참여재판 공판

❍ 잇따른 무죄판결, 무분별한 수사

❍ 지역법대와 법률전문가 양성 협약

❍ 노인요양원 수사, 제도정착 방해 말아야.

❍ 촛불집회 과도한 수사

❍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 청구 증가

❍ 구속영장청구 남발

❍ 공무원의 인권침해 처리 미흡

❍ 횡령의혹사건 무마 검사 견책

※ 참조

❍ 종부세 헌법이념 합치

❍ 집단소송 타당성 여부

❍ 사이버모욕죄

광주지검 국민참여재판 공판 문제

□ 국민참여재판 개요

❍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를 시행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 하여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평결하도록 하고 있음.

❍ 2004년 12월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의하여 논의하다가 200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2004년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광주지검 국민참여재판 현황

❍ 광주지검은 술김에 이웃 주민의 목 부위를 두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57세)를 기소하였음.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김모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하였음. 검찰은 당초 김씨의 범죄 경력이 20차례나 되고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점에 주목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었음. 광주지검은 살인미수범의 집행유예율이 63.2%에 이르고, 서로 잘 아는데다 우발적이고 합의된 점 등을 감안해 항소를 포기하였음.

❍ 생후 18개월된 딸을 목졸라 살해한 신모씨(21)에 대한 광주지검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및 상해 혐의를 적용, 징역 8년을 구형했음. 그러나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심신 미약을 감경사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신씨를 석방했으나 역시 항소를 포기했음.

※ 위 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원년인 올해 국내에서 실시된 11건의 재판 중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첫번째, 두번째 사건으로 각각 기록되었음.

□ (광주)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

❍ 양형 부적정으로 인하여 배심원단, 법원 및 검찰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기존 재판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 국민참여재판의 정책 대안

❍ 검찰의 항소가 부적정한 양형에 기한 것이라면 검찰에서는 배심원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모델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기존의 무리한 기소관행을 버리고 배심원단이 지켜보는 국민참여재판에 맞는 기소방식의 개선을 꾀하여야 할 것임.

□ 질의

☞ 광주지검에서 있었던 두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살펴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실형 8년을 구형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및 일부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포기를 하였다. 항소포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 광주지검에 공소제기한 두 사건은 모두 예전 같으면 90% 이상 실형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었나?

☞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고려하여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였거나 다른 유사한 사례의 형량을 참작하여 포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였다면 차라리 구형을 그에 맞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본래부터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 그동안 검찰이 무리한 기소문화에 익숙하여 기계적으로 항소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참여재판이 이러한 기계적 항소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의해 기계적 항소문화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검장의 의견은?

☞ 검찰의 항소가 계속되는 것은 형량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참여재판 하에서 검찰에서의 양형기준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는?

☞ 광주지검의 두 번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양형판단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었나? 있었다면 어떤 경우인가?

※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국민참여재판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  당연히 실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의 고견에 따라 집행유예가 줄줄이 선고된 것이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 질서 붕괴와 검찰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분석할 때에는 검찰의 시행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양 측면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무죄판결,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광주지검)

□ 최근 광주지검의 무죄 사건 현황

❍ 나주시장 무죄

-  자(自)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갖추지 못한 나주 화훼영농조합에 국비 및 시비 12억원을 부당 지급해 국가와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음.

-  취지는 배임죄의 단서조항인 '의도적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려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었음.

❍ 500만원 금품살포설 무죄

❍ 광기술 유출 무

- 7월에는 자신이 창업한 벤처기업의 1000억원대 광통신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업체에 유출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이형종 교수(51)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

- 검찰은 공소과정에서 공소장 일부를 변경한바 있음.

❍ 국민참여재판 일부 무죄

생후 18개월된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이 구형된 신모씨(21)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돼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음.

❍ 강운태 의원 선거공판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조직 관리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확신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음. 검찰에서 지난 7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음.

□ 문제점

❍ 검찰이 공소제기한 비중있는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반증임.

※ 법원이 증거주의에 입각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사 사건  에 암묵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검찰측 핵심 증인의 일관성없는 진술이나 거의 유일한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부족, 유죄라는 진술만 반복하는 것뿐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 기소는 곧 유죄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99%의 유죄판결률을 자랑하는 검찰이 공판환경이 변한 상황에서도 과거의 서류재판에 대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

□ 질의

☞ 이미 판결이 난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은 해서도 안되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 다만 무죄의 원인을 발견하여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의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올 해 법원이 검찰 측 공소사실을 뒤집고 무죄 판결이 선고된 중요 사건으로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고 있나?

☞ 선거법 위반, 국고보조금 관리소홀, 살인, 기술유출 등의 사안이 있다. 이들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대법원 판례 가운데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만큼 증명력있는 증거에 의해야만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검찰에서는 법원이 “선거기간에 후보자와 운동원간에 수백만원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확증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완전히 부정한다거나 '정책 판단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국고 낭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판의 결과에 의하여 한 사람이 죄인이 되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죄형법정주의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확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과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사실 요즘 검찰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판 중심주의로 형사소송의 주도권은 검찰이 아닌 법원으로 넘어갔고, 시범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검찰력이 견제되고 있어 의욕적인 수사를 한다 해도 연이어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지역법대와 법률전문가 양성 협약(광주지검)

□ 현황

❍ 광주지검은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등 4대 지역 대학과 함께 법률분야 실무연구 교류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 협약에 의해 검찰은 각 대학의 법률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한 실무과정을 지원하고 대학은 수사, 행정참여 등을 통해 검찰 업무의 투명을 제고하는데 협력하기로 함.

❍ 검찰과 대학은 1년에 두 차례 실무연구회를 열고 검찰의 전문수사 자문위원 등 각종 위원을 위촉할 때 대학교수를 참여토록 함.

❍ 검찰에서는 대학의 법률분야 실무교육을 위해 검사나 수사관이 출강하고 학생들이 검찰청을 견학하는 등 현장 실습을 추진함.

□ 평가 및 발전방향

❍ 법학전문대학원 시행 및 국민참여재판으로 형사사법 및 법률전문가 양성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한 대응임.

❍ 법학전문대학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무에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폭넓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은 대학으로부터 깊이 있는 이론을 배우고, 검찰 내부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검찰의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의 실무교육의 정착과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지법 및 지검과 로스쿨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검찰이 지역법대와 협력하여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나?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실무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되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검찰에서도 대학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법률전문가 교육은 다양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및 지역 자치단체가 다면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떤가?

노인요양원 수사, 제도정착 방해 안돼야

□ 수사현황

❍ 광주지검 특수부는 5월 20일 광주․전남지역 42개 요양병원 가운데 19개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음.

❍ 요양급여 부당청구, 환자유인행위, 가짜 환자유치, 무면허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하고 있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수사하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 6개 요양병원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병원마다 300~2000만원 가량의 요양급여가 부당청구되었다고 함.

□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고려

❍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 엄벌하여야 하겠지만 검찰의 수사로 인해 7월부터 시작된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이 방해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수사를 할 때에는 노인요양병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점이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질의

<광주지검>

☞ 노인요양병원의 위법에 대하여 수사하는 가운데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요양병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불신으로 요양병원이용을 꺼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리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고려하여 수사를 하고 있나?

<광주고검>

☞ 광주고검 산하 지검에 수사를 엄격히 하되 시행된지 얼마 안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는 것은 어떤가?

촛불집회 과도한 수사(광주지검)

□ 수사 현황

❍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와 거리 행진을 주도하고, 초등학생 10여명들로 하여금 경찰에 먹물총을 발사하도록 한 혐의로 전 한총련 의장 김모(30)씨를 형사입건하기로 한 바 있음.

❍ 김씨가 형사입건된 당시 서울과 달리 광주에서는 대체로 평화적 기조를 유지하며 시위를 하고 있었음.

□ 문제점

❍ 당시 광주에서는 서울과 달리 평화롭게 시위가 전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물총을 발사하고 거리행진을 주동하였다고 입건한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볼 수 있음.

❍ 김씨가 전 한총련 의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입건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당시 서울에서의 시위가 과격양상을 보이자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던 시점이란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주문에 따른 대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 질의

☞ 김씨가 한총련 전 의장이라는 점을 염두해 두고 입건했던 것 아닌가?

☞ 당시 서울과 달리 광주에서는 시위가 매우 차분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물총을 쏘고 거리행진을 하며 정권퇴진 구호를 외쳤다고 하여 입건한 것은 과도한 반응 아닌가?

☞ 정부에서 불법집회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 나오자마자 그러한 지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의도적으로 법조항을 강경하게 대처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나?

압수수색(계좌추적)영장 청구의 증가

□ 압수수색영장 처리 현황

❍ 전국지검 현황

구분	총계		사경		검찰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총계	198,295	197,216 (99.4%)	182,098	181,241	16,197	15,975 (98.6%)
2003	19,955	18,847 (94.4%)	17,891	17,801	2,064	2,046 (99.1%)
2004	27,664	27,535 (99.5%)	25,161	25,060	2,503	2,475 (98.8%)
2005	31,257	31,143 (99.6%)	28,408	28,318	2,849	2,825 (99.1%)
2006	35,023	34,802 (99.3%)	31,676	31,504	3,347	3,298 (98.5%)
2007	47,917	47,637 (99.4%)	44,779	44,559	3,138	3,078 (98.0%)
2008	36,479	36,252 (99.3%)	34,183	33,999	2,296	2,253 (98.1%)

※ 계좌추적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2008년의 경우에도 8월 현재 36,479건으로 역시 비율적으로 볼 때 증가추세에 있음.

❍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현황

구분	전국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영장청구	영장발부	영장청구	영장발부	영장청구	영장발부	영장청구	영장발부
총계	17,8340	177,369 (99.4%)	11,504	11,457 (99.5%)	5,615	5,581 (99.3%)	2,001	1,985 (99.2%)
2004	27,664	27,535 (99.5%)	2,039	2,033 (99.7%)	673	673 (100%)	380	379 (99.7%)
2005	31,257	31,143 (99.6%)	2,072	2,068 (99.8%)	911	907 (99.5%)	308	306 (99.3%)
2006	35,023	34,802 (99.3%)	2,106	2,097 (99.5%)	1,188	1,171 (98.5%)	388	382 (98.4%)
2007	47,917	47,637 (99.4%)	2,827	2,812 (99.4%)	1,555	1,549 (99.6%)	533	529 (99.2%)
2008	36,479	36,252 (99.3%)	2,460	2,447 (99.4%)	1,288	1,281 (99.4%)	392	389 (99.2%)

- 전국지검의 영장청구 건수는 2004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7월까지만 해도 36,479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모두 2005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계좌추적 영장청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과학적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 대책

계좌추적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고 집행하여야 함.

□ 질의

☞  <광주고검> 광주고검 산하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모두 계좌추적 영장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계좌추적영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한 적이 있나?

구속영장청구 남발

□ 구속영장 처리 현황

구분	전국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영장청구	판사기각	영장청구	판사기각	영장청구	판사기각	영장청구	판사기각
총계	22,7612	40,538 (17.8%)	15,552	3,203 (20.5%)	8,146	1,565 (19.2%)	2,927	663 (22.6%)
2005	74,293	9,744 (13.6%)	5,041	819 (16.2%)	2,715	392 (14.4%)	1,025	173 (16.8%)
2006	62,021	10,223 (16.4%)	4,042	892 (22%)	2,101	349 (16.6%)	683	141 (20.6%)
2007	59,227	12,901 (21.7%)	4,168	990 (23.7%)	2,291	575 (25.1%)	770	185 (24%)
2008	32,071	7,670 (23.9%)	2,301	502 (21.8%)	1,039	249 (23.9%)	449	164 (36.5%)

❍ 전국지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기각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8년의 경우에는 기각률이 23.9%로 100건 중 약 24건이 기각되고 있음.

❍ 광주지검의 경우에는 2008년 8월까지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다른 전국 지검 평균비율보다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4년 평균으로 볼 때 전국 지검 평균비율보다 무려 3%나 높은 편임.

❍ 전주지검 역시 2008년 8월까지를 제외하고는 전국 지검 평균 비율보다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4년 평균으로 보아도 전국 지검 평균비율보다 1.5% 정도 높은 편임.

❍ 제주지검의 경우 매년 전국 지검 평균비율보다 5%나 높으며, 2008년 8월까지의 경우 전국지검보다 약 10%가 더 높음. 또한 2006년 이래 계속하여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검찰이 영장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수사를 받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구속을 두려워하게 되고, 영장심사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업무의 가중이 될 수밖에 없음.

❍ 대책

영장기각이 높다는 것은 검찰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견지하지 않다는 증거인바 구속영장청구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 질의

☞ <광주고검장> 광주고검 산하의 지검들은 구속영장청구 대비 기각률이 전국 지검평균보다 3%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검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제주지검> 제주지검의 경우 매년 전국 지검 평균비율보다 5%나 높으며, 2008년 8월까지의 경우 전국지검보다 약 10%가 더 높음. 또한 2006년 이래 계속하여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월등히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영장청구를 남발하는 경향이 강한 것 아닌가?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처리 미흡

□ 전국 고검별 처리 현황(2006년~2008년)

구분	접수	처리					수사중
		계	기소	불기소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타
합계	6,998	6,430	122 (1.8%)	2,558	52	3,698	551
서울고검	3,889	3,513	65 (1.8%)	1,331	27	2,090	366
대전고검	451	422	4 (0.9%)	155	1	262	29
대구고검	596	549	0	236	1	312	47
부산고검	813	781	30 (3.8%)	425	12	314	25
광주고검	1,249	1,165	23 (1.9%)	411	11	720	84

❍ 전국 고검 전체를 봐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기소율은 1.8%에 불과함.

❍ 광주고검 역시 1,165건 가운데 23건만 기소하여 1.9%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비록 경미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지위에 있음.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검찰이 경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대책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국민의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기소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질의

☞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광주고검 산하 지검의 기소율은 0.75%로서 전국 고검에서 가장 낮다. 이처럼 기소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인권침해의 정도가 미흡하거나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 비해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범의 경우 외부의 일반인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에서 자문을 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횡령의혹사건 무마 검사 견책(광주지검)

□ 경과

❍ 광주지검의 A검사는 2006년12월 전라남도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던 이종사촌 누나 B씨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회사대표인 C씨와 문제가 생겨 형사사건화될 조짐이 보이자 두 사람을 찾아가 ‘사건화하지 말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었음.

❍ 법무부는 A검사가 이 일이 있기 전 C씨에 대해 폭행혐의 등으로 직접 구속지휘를 한 적이 있어 A검사의 행위가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견책처분을 한 것임.

❍ 법무부는 또 A검사가 2005년12월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 C씨를 찾아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증거가 없어 단순히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에 대해서만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고 함.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

견책은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신뢰 또한 확보할 수 없을 것임.

❍ 대책

징계에 대하여 외부 인사를 참여토록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해당 검사에게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상대방에게 “사건화하지 말자는 것도 아는 사람끼리 얼굴을 붉히지 말자는 차원에서 했던 말”이라고 해명했다는데 검사가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외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 검사의 징계에 대하여 외부 인사를 참여토록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광고등법원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우 윤 근

질 의 목 차

❍ 법원의 권위적 태도

❍ 성추행 무혐의, 민사상 유죄판결

❍ 상경집회 엇갈린 판결

❍ 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 참조

❍ 종부세 헌법이념 합치

❍ 집단소송 타당성 여부

❍ 사이버모욕죄

법원의 권위적 태도(광주고법)

□ 법원재판 진행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민변, 광주전남지부 대상, 8월 17일)

❍  재판에 권위적이거나 핀잔을 주는 경우

재판진행이 신중치 못하거나 권위주의적	주관적 선입견으로 증인에게 면박
87%	62%

❍  재판장이 호통과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는 경우

자주 있음	간혹 있음
9%	78%

❍ 재판장이 추측성  또는 가정적 예단을 하는 경우

자주 있음	간혹 있음
22%	72%

❍ 조정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경우

자주 있음	간혹 있음
34%	47%

❍ 기타 문제점 지적

- 조정에 앞서 원고의 소송제기 자체를 핀잔하는 경우

- 조정 불성립 이유를 소송대리인 무성의나 비협조라고 노골적인 불만

- 성급하게 강제조정(또는 화해권고)을 했다가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조정

- 조정에서 예고한 것과 선고결과가 다른 경우

□ 법원의 권위적 태도에 대한 지적

❍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적(2005. 12.2)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의 권위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 불친절 판사 교정클리닉(2005. 10.27)

법원행정처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정이 너무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언행교정 클리닉을 실시한 바 있음.

❍ 주간한국과 로마켓의 설문조사(2007. 10.10)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법조비리(62.6%) 다음으로 판사의 권위적 태도가 1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광주지법 법정모니터링 결과(2007.3.20)

광주지법 법정언행연구회가 지난 3월20일부터 3주일동안 조선대 법대 재학생 80명을 그룹별로 나눠 34개 모든 재판부를 상대로 참관 방식으로 실시한 법정모니터링 결과

- 재판장이 매우 권위적 : 26.9%

- 권위적인 편 : 26.9%

❍ 대전지방법원장의 친절한 법원만들기(2006.9.12)

법원행정이 아직까지 다소 권위적이고 불친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체판사회의 운영회의(2006.4.24)

권위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음.

□ 영국에서의 대법원 개혁

초대 영국 대법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원 상임법관 중 수장인 수석재판관 니컬러스 필립스(Nicholas Phillipsㆍ70)경은 다음과 같은 개혁을 단행하였음.

❍ 지난 300년간 재판 때 법관들이 화려한 법복과 말총 가발을 착용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지난해 7월 민사재판에 한해 이를 폐지하고 간편한 새 법복을 입기로 하였음.

❍ 올해 1월부터 법관들은 말총 가발을 벗었고, 간편한 가운을 입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 영국에서 법관의 화려한 복장과 가발 착용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며 "과거 법복은 비실용적이고 지나치게 권위와 위엄만을 상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사 재판에 한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음.

❍ 또한 국민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 질의

☞ 고법원장이 생각할 때 법원을 상대하는 변호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민변에서 지난 8월 17일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원재판 진행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재판에 권위적이거나 핀잔을 준다는 의견이 87%나 나왔다. 또한 재판장이 호통과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86%나 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공감하나?

☞ 법원의 권위적 태도에 대한 지적은 오래 전부터 무수히 많았으며, 이러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은 법원 내부에서도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또한 노력되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권위주의를 지적(2005. 12.2)하였고, 대전지방법원장의 친절한 법원만들기(2006.9.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체판사회의 운영회의(2006.4.24)에서의 논의 등이 바로 그렇다. 이러한 지적과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혹시 영국에서의 획기적인 법원 개혁을 알고 있나? 초대 영국 대법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원 상임법관 중 수장인 수석재판관 니컬러스 필립스(Nicholas Phillipsㆍ70)경은 법원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지난 300년간 재판 때 법관들이 화려한 법복과 말총 가발을 착용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지난해 7월 민사재판에 한해 이를 폐지하고 간편한 새 법복을 입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복의 변화가 아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나?

☞ 영국법원이 권위를 탈피하기 위한 상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영국법원이 국민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

성추행, 형사 무혐의, 민사 유죄취지판결(순천지원)

□ 사실관계

❍ 전남 여수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A 직원이 원장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순천지청에 고소한 사건임.

❍ A는 지검, 광주고검, 대검찰청에 모두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지만 원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고 처분했음.

❍ A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원장과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검찰과 법원의 논거

❍ 검찰의 주장

- "원장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주변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장도 "성추행이 이뤄진 장소에서 구체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고 출입도 자유로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 법원은 A가 불리한 정황을 진술한 사실이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였다고 밝히고 있음.

❍ 법원

- 원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써 성추행․간음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함.

-  원장이 잦은 질책과 꾸지람으로 인해 B씨를 두려워했고 술자리 등에서 질책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B씨가 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A씨의 저항을 억압하고 추행한 것"이라며 "원장의 행위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했음.

-  법원은 또 검찰과 달리 사건이 불거지자 원장이 전화 등을 통해 용서를 구하고 아내 등 가족들과 A씨의 집을 찾아가 "여수를 떠나겠다.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으며 복지시설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당부한 점 등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아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주문했음.

□ 문제점 및 대책

❍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것이긴 하지만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의 취지를 설시한 것은 비록 민사이기는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불신이 우려될 수 있음.

❍ 검찰에서는 형사상 범죄에 대한 처벌여부의 관점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발생이라는 함께 고려하여 기소여부 및 양형에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질의

☞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전남 여수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A 직원이 원장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원장과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죄가 있다는 듯한 판결을 한 바 있다. 유죄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나?

☞ 물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다고 하여 형법상 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유죄의 취지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판결이 적지 않게 발생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판결에 대비해 검찰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나?

상경집회, 엇갈린 판결 (광주지법)

□ 현황

법원이 경찰의 상경집회 원천봉쇄에 대하여 광주지법과 대전지법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음.

❍ 광주지법의 판결

-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집회참가를 위한 상경시도를 막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만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  “집회장소인 서울로부터 300키로미터 이상 떨어진 광주에서 집회가 열리기 6시간 30분 전에 상경시도를 막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음.

- 이 재판부에서는 이 판결에 앞서 집회참가차 상경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원 이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 대전고법의 판결

-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작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도 경찰과 충돌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음. 경찰의 원천봉쇄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음.

□ 기타 엇갈린 판결 참조 :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 다리 촬영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한바 있음. 1심에서도 여성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점 등이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음.

❍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촬영됐지만 다리부분만 중점 부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점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음.

※ 대법원도 지난 3월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었음.

□ 문제점 및 대책

❍ 법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지만

❍ 엇갈린 판결은 하급심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바 하급심 판례가 신속하게 법원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최소한 하급심 판례가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하급심 판례를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번복되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의 판례도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판결이 번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경찰에 저항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공무집행방해냐 아니면 정당방위인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틀리다. 틀린 이유가 비슷한 행위더라도 당시 상황이라든지 피고인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판사마다 가치관이 틀린 것도 일부분 작용한다고 생각하나?

☞ 만일 법원이 사회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만 고려한다면 법원이 너무나 기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겠나?

☞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급심의 판단에 과오가 있거나 사회현실의 변화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간에도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엇갈리는 판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문제점

□ 국민참여재판 개요

❍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를 시행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 하여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평결하도록 하고 있음.

❍ 2004년 12월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의하여 논의하다가 200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2004년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광주지검 국민참여재판 현황

❍ 광주지검은 술김에 이웃 주민의 목 부위를 두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57세)를 기소하였음.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김모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하였음. 검찰은 당초 김씨의 범죄 경력이 20차례나 되고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점에 주목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었음. 광주지검은 살인미수범의 집행유예율이 63.2%에 이르고, 서로 잘 아는데다 우발적이고 합의된 점 등을 감안해 항소를 포기하였음.

❍ 생후 18개월된 딸을 목졸라 살해한 신모씨(21)에 대한 광주지검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및 상해 혐의를 적용, 징역 8년을 구형했음. 그러나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심신 미약을 감경사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신씨를 석방했으나 역시 항소를 포기했음.

※ 위 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원년인 올해 국내에서 실시된 11건의 재판 중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첫번째, 두번째 사건으로 각각 기록되었음.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

❍ 양형 부적정으로 배심원단, 법원 및 검찰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기존 재판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 국민참여재판의 정책 대안

❍ 검찰의 항소가 부적정한 양형에 기한 것이라면 검찰에서는 배심원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모델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검찰에서는 기존의 무리한 기소관행을 버리고 배심원단이 지켜보는 국민참여재판에 맞는 기소방식의 개선을 꾀하여야 할 것임.

□ 질의

☞ 광주지법에서 있었던 두 건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나?

☞ 광주지검에 공소제기한 두 사건은 모두 예전 같으면 90% 이상 실형에 처해지는 것이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로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경향이 있나?

☞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고려할 때 검찰의 기소관행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참여재판을 두 번씩이나 경험한 광주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일부에서 배심원의 감성판단에 대해 우려를 하는데 이러한 우려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나?

국정감사 질의자료(공통)

2008. 10. 1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우 윤 근

❍ 사법 60주년 기사자료

❍ 종부세 헌법이념 합치

❍ 집단소송 타당성 여부

❍ 사이버모욕죄

종부세 개정은 헌법이념에 불합치

□ 종부세 개정과 관련한 쟁점(헌법적 관점)

❍ 형식적인 면

- 국회의 입법권을 크게 침해, 17대국회 때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법안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임.

- 법적인 안정성도 크게 해치는 행위,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또 바꾼다, 이것은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임.

-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며 아직 위헌결정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헌 시비 운운하면서 법 개정안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임.

❍ 실질적인 면

-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거를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환경,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것임.

- 그래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조하는 재원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활용되기 때문에 헌법합치적임.

☞ 헌법적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으로 보면, 정의 관념에 부합하고 헌법 합치적이기 때문에 개정할 하등에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현 황

❍ 정부여당의 완화조치로 주택의 과세대상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게 되면, 현재 과세되는 세대(25만6천가구)의 3분의 2 정도가 제외되어 9만4천가구만이 과세대상이 됨. 그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세수는 큰 폭으로 줄게 되어(1조2천억원 규모인 주택분 종부세가 최대 9천4백억원 감소), 지금까지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사용된 종합부동산세 대신 정부재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내기에는 상당히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임.

❍ 종부세와 관련해 헌재는 2005년 1월 종부세법 시행 뒤 헌법소원심판 5건, 권한쟁의심판 1건에 대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심판을 하지 않고 ‘각하’처리를 해왔음.

❍ 헌재는 9월 18일 “종부세법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모씨 등 84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고, 늦어도 올해 안으로 7건의 종부세법 관련 사건을 병합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요쟁점으로는 우선 개정 종부세법의 핵심인 ‘세대별 합산과세’임. 옛 종부세법의 ‘개인별 과세’로는 투기 수요를 잡지 못하자 법 시행 1년 만인 2006년 사실상 주소를 같이하는 세대 구성원의 주택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증여받지 않은 재산이나 결혼 전 구입주택까지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편법증여 등은 상속․증여세법이나 부동산실명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개인별 과세라는 점도 위헌의 근거로 듬.

❍ 반면, 국세청은 “실제 종부세 논의가 시작된 뒤로 증여세가 급격히 증가한 점에 비춰 개인별 과세제도를 증여세 회피용도로 악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합헌의견을 밝힘. 증여세로도 편법증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스위스와 스웨덴 등도 가족․부부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함.

❍ 사유재산권 침해, 미실현 소득에 대한 소급․중복과세,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도 위헌 근거로 제시됨. 하지만 종부세법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법원은 “세율이 재산권을 잠식할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음. 특히 △조세회피 방지를 통한 공편한 세부담과 소득분배효과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및 국민대다수 생존권 보장 △투기현상․사회적 공공성에 비춰 합리적 수준의 제한이라는 입장

□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 2007년 6월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최초의 합헌 판결

강남주민이 종부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토지와 주택에 공공성, 사회성을 강조하고 세율이라든지 과표현실화에 비춰볼 때 이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까지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합헌성을 인정하였음.

❍ 2007년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판결

강남주민이 종부세 부과 취소소송과 더불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지만 “지난 해 종부세 대상자의 62%가 10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로서 그 세율이 1%에 불과한 점에 비춰 종부세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 행정법원에서는 종부세 관련 사건에 대하여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음. 그러나 이전의 행정법원 사건 중 1심 판결이 끝난 사건에서는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패소 결정을 하거나 기각을 하였음. 이처럼 법원이 기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200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에 대한 위헌판결을 이유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음. 그러나 토지와 같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독점적인 소유에 부과하는 종부세와 같은 조세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여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금융소득은 계속하여 생성되지만 부동산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이란 게 있을 수 없음. 따라서 다른 과세기준과는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권에 비하여 현저하게 큼. 따라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부동산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생성되지 않는바 그 부동산이 소수에 의하여 독점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헌법 제35조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의 중요원리

❍ 현행 헌법 제59조에서는 국회의 재정입법권(조세법률주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조세제도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재량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국회는 국가적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달리 규정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자에게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가 아닌 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헌재 2006. 2. 23 선고 2004헌바100), 위헌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입법례가 없다며 위헌성 여부를 강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 또한 상대적 평등이지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적인 취급이라는 합리적 근거를 판단하려면 차별취급을 하는 목적이 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방법이 적정한지(방법의 적정성),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한지(협의의 비례원칙)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한정된 재화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의 쾌적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목적의 정당성)이며, 종부세 대상자의 피해가 최소한도로 머물도록 하고 있다는 것(방법의 적정성), 종부세 대상은 비록 1~3%이지만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협의의 비례원칙)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고 볼 수 있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권리의 제한 범위에 속하는 것 아닌가?

집단소송의 타당성 여부

□ 한나라당의 집단소송 배경과 핵심

❍ 정책방향

- 집단행동(시위 및 집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를 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개인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무부에서도 이를 검토하였으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음.

- 이외에도 불법시위 주동자에 대한 형사상 최고형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부과, 야간도로점거 시위의 불법성 홍보, 불법시위자에 대한 시위금지 가처분 적극 신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법무부의 태도

-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법무부 이건태 법무심의관은 토론문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해 국민에게 끼친 피해는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해 불법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에 공감한다"고 밝혔음. 집단소송제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터넷과 대중언론, 대중매체 등 다양한 의사전달 통로가 갖추어져 있고 적법한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집단소송 자체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음.

□ 문제점

❍ 집단소송제 본래의 법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억압하려는 발상임. 본래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도임(한상희, 건국대 교수).

❍ 한나라당의 발상은 집단소송제도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것임.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의 어느 집단소송법을 보더라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통제하는 이러한 유형의 집단소송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음.

□ 대책

집단소송법의 본질에 맞도록 식품․환경․건축과 같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헌재 1992. 1. 28, 89헌가8(변정수 재판관 반대의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들의 의사와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언론ㆍ출판의 수단인 신문ㆍ방송 등의 매스미디어가 국가권력과 소수의 대자본에 독점됨으로써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집권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또한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특히 기존지배체제 내지 집권 정치세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소수자의 표현행위가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보호받기 위하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충분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소수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략>

당해 집회 및 시위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한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없이 다만 막연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무조건 집회 또는 시위를 통한 표현행위를 금지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 독일의 전 헌법재판소장 림바흐의 설명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문화와 준법 의식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독일에서 네오나치주의자들이 ‘홀로코스트는 거짓’이라고까지 주장하며 집회를 벌여 시위문화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며 “그러나 연방 헌재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롭다면 모든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음.

※ 외국의 시위진압 경향(한국 공안행정학회 이창무 : 2006)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집회시위 대응 및 관리 대응방식은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제적인 법집행의 완화, 협상과 타협의 중시, 대규모 정보수집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또 이들 국가의 집회 시위 관리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치체제, 정치문화 여론상호작용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나라의 독특한 집회시위 대응 및 관리방식을 이루고 있다”

□ 질의사항

☞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본래 어떠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하나?

☞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는 외국에서 시위집단소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입법례를 본 적 있나?

☞ 우리나라에서 시위집단소송법을 도입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문화를 불법집단행동 내지는 “떼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집회나 시위를 하는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집회 및 시위문화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나?

인터넷 언론 통제(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 법무부의 사이버모욕죄 추진

법무부 장관은 7월 22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문제점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 현행법상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

현행 형법상 모욕죄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전혀 없음. 고소사건 중에 가장 많은 범죄 중의 하나가 모욕죄인데 실제로는 거의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익이 거의 없음.

❍ 적정성의 원칙 위배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이라 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가운데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 개인 모욕죄의 사문화는 세계적인 흐름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에 대한 모욕죄 자체가 사문화 되어 가고 있음.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뿐임.

❍ 모욕죄는 전제왕권의 산물

모욕죄는 강력한 왕권국가가 있었던 유럽에서 왕권의 모독에 대한 범죄였음.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넘어오면서 정부를 모독하는 표현물이라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폐지하였음.

❍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최후의 순간에 최소한으로 써야할 수단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인터넷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공간으로 보는 것이고 글을 쓰는 네티즌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사고에 불과함.

□ 대책

❍ 형법 제311조에서 모욕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법상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 없이 형법상 모욕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검찰과 법원에서 형법상 형량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도록 구형하고 선고하는 것이 중요함.

□ 질의사항

☞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이버모욕죄 규정을 두어 별도로 처벌하는 입법례가 있다고 생각하나?

☞ 고소사건 중에 가장 많은 범죄 중의 하나가 모욕죄인데 실제로는 거의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본인확인제 등

❍ 정부 및 한나라당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추진

정부 및 한나라당에서는 인터넷 주소 사용자 본인확인제를 하루 접속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하고, 포탈에 정보삭제요청을 하면 해당업체는 곧바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본인확인제의 경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방송이나 출판물에서 본인 실명을 가리고도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장 앞서가야 할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므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 하루 접속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하면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  트가 여기에 해당되어 인터넷상에서 여론 형성을 위한 자유로운 공론의  장은 소멸되고 말 것임.

- 가족 간 또는 친구 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사용하여 메일 계정을  만들거나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음. 본인 확인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 내지는 도용함으로써 제2 제3의 범죄를 속출하게 만들 것임.

- 만일  본인확인제를 실시한다면 본인이라는 확인은 포털업체에서만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포털은 본인확인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도록 비밀준수의무를 지워야 함.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임시조치 미준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은 철회되어야 함.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쳐 반드시 임시조치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백명의 사람을 고용해 하루 종일 댓글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함.

- 저작권문제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자체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예를 들어 뮤지컬공연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연을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 인터넷 포털 업체에 임시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여부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인터넷 포털 업체에 위임하는 것과 다름 아님.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할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는 즉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고,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임. 댓글 등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포털 업체가 판단하기 때문임.

□ 질의사항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댓글이 달린 경우 당사자가 포탈에 정보삭제요청을 하면 해당업체는 곧바로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