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의원회관 639호 전화 788-2009, 784-1266 / 전송 788-3639 www.smile53.kr

한나라당 국회의원  李達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9.29.)

지난 10년간 대구지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장 적어

4.6억달러,  서울의 1%에 불과. . . .

10년간 10억달러 미만 외국인 투자 지역이

대구,대전,광주 등 3개 광역지자체

서울 경기에 외국인 투자 신고 62%가 집중

외국인 투자선호 지역이 수도권임을 반증

지난 19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이하 자료는 신고분)는 29,872건에 1,083억달러에 달했다. 건당 362만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신고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로록 되어 있다.

지식경제부가 이달곤의원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FDI) 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신고분 금액기준으로 1999년 155억달러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3년 64.7억달러까지 떨어졌고 2004년에 127억달러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5년 116억달러, 2006년 112억달러, 2007년 105억달러, 올해 6월까지 45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 1건당 투자금액은 1999년의 739만달러에서 매년 감소하다 2004년 증가후 다시 감소를 보여 지난해는 건당 295만달러로 감소했다.

가장 투자가 많은 업종으로는 금융․보험 분야가 232억5789만달러였으며, 전기․전자가 155억632만달러, 도․소매(유통)이 112억3882만달러로 3개 분야가 전체 투자신고분 1083억달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보험 분야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투자 및 금융사 인수 합병 등에 의한 것으로 이들 투자가 늘었던 반면 외국인의 금융보험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크게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별 외국인 직접 투자자의 순위로는 미국이 284억달러로 1위, 일본이 148억달러, 네덜란드가 123억달러로 나타나 미국,일본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져 다양한 국가에서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조세피난처인 버뮤다.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의 투자는 이른바 해외투기자본이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를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우리나라에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6억달러, 경기 157억달러, 충남이 71억달러, 인천 45억달러, 경북이 60억달러, 강원도 28억달러, 부산 26억달러, 충북 25억달러, 경남 23억달러, 전남 21억달러, 울산 19억달러였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장 적었던 지자체는 대구가 4.6억달러, 대전 7.5억달러, 광주 9.9억달러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대구는 서울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의 투자 유망 지역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균형 발전 정책과는 달리 지난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62%가 집중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지방투자의 유인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이외의 투자의 경우 충남이 가장 많은 것은 수도권 직접 투자가 되지 않을 경우 대체지역으로 충남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투자가 가장 많은 금융․보험 분야는 수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 이외에는 적당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도 외국인 투자 수도권 집중의 한 원인이다.

이달곤 의원은 “외국인이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고 해도 지방광역도시 특히 대구 대전 광주 등이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투자 적격이 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지방균형발전만의 실패만이 아니라 향후 경제동력의 상실로 상당한 지역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정부차원의 지역발전 정책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