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7 (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4호 T.(02)788-2010 www.kstank.com

“북핵위기, 지난 10년 정권의 대북기조가 문제”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현재 북한이 핵불능화를 선언하고 재개를 선언하고 북핵문제를 교착상태에 빠뜨린 주요 원인이 지난 10년 정권의 퍼주기식 햇볕정책과 핵무기 개발에 방조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가 북핵문제에 대하여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난 4월 미국 성김 대북특사가 북한으로부터 1만 8,000페이지에 달하는 북한핵시설관련 자료를 받아 미국으로 돌아갔다. 핵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과연 외교부가 북핵문제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손놓고 기다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 10월 1일 미국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북했을 때도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결국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주변인이 된 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 결국 이러한 상황은 노무현 정부시절 9.19 공동성명에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북측에 넘겨주고 남측의 핵 동시사찰과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명분을 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난 좌파정권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잘못된 북핵문제에 대한 기조가 현재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만들어냈음으로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