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8. 9.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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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총 아동학대 43%증가, 성학대는 50%증가

비도심지가 도심지에 비해 아동학대 더 많아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 중 성학대에 의해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동 수가 최근 4년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2007년 전국 16개 시도 중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경기도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그림1)

또한 아동학대 중 성학대로 분류되어 보호된 아동의 건수가 2004년 177건에서 2007년 266건으로, 지난 4년간 아동학대로 보호받은 아동의 수가 43% 증가한데 비해 이보다 더 많은 증가율인 50%로 나타났다. 신체․정서학대 등과의 중복학대 건수는 따로 분류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동 성학대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사건의 지역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체 신고건수의 36%를 차지(그림2)하였지만, 아동 1만 명 당 학대신고건수를 보면 전체 평균이 22건임에 비해 대도시․수도권이 20.5건, 그 외 지방은 31건으로 나타나(그림3) 상대적으로 지방에서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통계에서는 성학대의 경우 43%,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경우 70% 이상이 소극적 조치인 ‘지속관찰’이 취해져 우리 사회가 성학대 이외의 아동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신고된 사건 중 80%가 실제 아동학대인 것으로 판정되고(그림4), 특히 성학대의 경우는 30%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성범죄인 만큼 적어도 72시간 내에 현장조사 및 초기사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성학대와 유기에 대한 최종조치 중 ‘학대행위자와 만나지못함’의 비율이 높은 것(표1)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라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미비점에 대한 계도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첨부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표1>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유형 최종조치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계
지속관찰	1,585(75.7)	1,862(76.9)	175(42.8)	2,449(81.1)	43(46.7)	6,114(76.1)
고소⋅고발	149(7.1)	138(5.7)	114(27.9)	48(1.6)	7(7.6)	456(5.7)
타기관의뢰	65(3.1)	108(4.5)	24(5.8)	111(3.7)	1(1.1)	309(3.8)
만나지못함	296(14.1)	312(12.9)	96(23.5)	410(13.6)	41(44.6)	1,155(14.4)
계	2,095(100.0)	2,420(100.0)	409(100.0)	3,018(100.0)	92(100.0)	8,03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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