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4(화)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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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반인 보다 최대 23배 결핵발생

’07 취약계층 엑스선검진 결과 … 수용시설 23배, 오벽지주민 20배, 노숙인 17배

결핵의 사회․경제적 손실 연간 8,197억원, 교육 수준 낮을수록 결핵사망률 증가

취약계층의 결핵발생이 일반인에 비해 최대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결핵 사망률이 높고,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8,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가 2007년 취약계층에 대해 엑스선검진을 실시한 결과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검진대상 3만6280명 가운데 0.7%인 251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반면 일반인은 267만1515명 가운데 668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해 0.03%비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수용시설자가 일반인에 비해 23배 높게 결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벽지 주민의 경우도 5만2,909명이 검진을 받아 이 가운데 306명으로 일반인에 비해 20배 높은 0.6%의 비율을 보였다. 노숙인 또한 검진인원 2,050명 가운데 0.5%인 10명이 결핵환자로 판정됐다. 일반인에 비해 17배 높은 수치이다

■ 교육수준 낮을수록 결핵사망률 증가

울산의대 강영호 교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결핵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편차가 있는데, 35~44세의 경우 전문대 이상은 1%지만, 무학의 결핵사망률이 49.1%로 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5~54세의 경우 전문대 이상은 1%로 무학 16.8%였고, 55~64세는 전문대 이상은 1%, 무학은 4%였다.

<표> 교육수준과 결핵사망률 비교

구 분	35-44세			45-54세			55-64세
	무학	초등 졸업	전문대 이상	무학	초등 졸업	전문대 이상	무학	초등 졸업	전문대 이상
결핵사망	49.1	25.4	1.0	16.8	8.2	1.0	4.0	3.5	1.0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08)

■ 결핵의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 8,197억원(2006년 기준)

한편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추계한 결과, 2006년 기준으로 총 8,197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핵사망으로 인한 손실액이 6757억원, 결핵발생으로 인한 손실액은 512억원, 결핵 의료비 706억원 그리고 결핵예산 지출이 22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표> 결핵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추산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결핵사망으로 인한 손실액	6,584	6,679	6,704	6,757
결핵발생으로 인한 손실액	442	474	490	512
결핵 의료비 지출 규모	587	611	632	706
결핵예산 지출 규모	126	133	197	222
□ 결핵 총비용 (추산) (소득손실액 + 의료비용 + 예산 지출)	7,739억원	7,897억원	8,023억원	8,197억원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08)

최영희 의원은 “예방접종이나 조기발견, 치료사업 등 현재의 정책수단은 연간 결핵감소율이 3.8% 수준에 불과해,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명 당 1명의 결핵환자 발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100년에야 도달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 ’06년 ‘결핵퇴치 2030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전예방적인 결핵퇴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8년 10월 14(화)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