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9호 TEL : 784-6399 (담당 : 허  욱 보좌관 010-8727-1145)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2008년 10월 21일(화)

▶ 표지포함 4매  l  ■ 홈페이지 : http://www.goodwheel.or.kr  l  ■ E-mail : wheel@assembly.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년 10월 21일)

다제내성결핵 코드 있으나마나

- 올해부터 다재내성 결핵은 별도 코드로 관리하게 되어있지만, 기록 전무 -

- 심평원 EDI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허술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제내성(MDR/XDR-TB)결핵환자의 청구 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했다. 정의원은 최근 다제내성결핵환자의 보험급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발병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필요한데도 심평원이 주․부상병 기준 다제내성 상병코드 청구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상병코드는 일반 결핵과 다제내성을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해당 질병을 보다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 올해 초 관련 상병코드가 신설되었다.

☞ 기존에는 호흡기 결핵관리 코드인 A15-A19만이 존재하였음.

※상병분류기호 : A15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A16(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A17(신경계통의 결핵)

A18(기타 장기의 결핵), A19(좁쌀 결핵)

☞ 다제내성 결핵(MDR) -> CODE( U880 )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XDR) -> CODE( U881 )

□ 이에 정하균 의원은

실제로 결핵치료 전문의료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자료에 의하면 다제내성 관리코드인 U880, U881로 올해 심평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건만도 1177건에 이른다면서, 현재 보험 급여를 통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치료 현황을 심평원 통해서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질병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심평원이 관리하고 있는 급여청구 데이터베이스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제출자료]

1. 최근 3년간 결핵환자 대상 사용약제목록

- 일반결핵/다제내성결핵 구분요망

-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1인당 사용횟수 명기

※ 결핵환자 대상 사용약제 목록에 대하여 다제내성 상병코드로 청구된 건을 대상으로 명세서건수, 환자수, 약제비 총 청구금액, 사용약제목록 제출키로 함.

※ 산출근거

1. EDI청구 건강보험 명세서 중 2008년 1～7월까지 진료분을 기준으로 청구현황 작성함.

2. 청구상병은 다제내성 상병코드(U880 : 다제내성결핵, U881 :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및 호흡기결핵 상병코드(A15-16)가 주․부상병으로 청구된 명세서 건수, 환자수 및 약제비 총 청구금액과 청구된 약제품명을 산출함.

■ 다제 내성결핵 청구현황

- EDI청구 건강보험 명세서 ‘08.1～7월 진료분 중 다제내성 상병코드(주․부상병 기준) 청구건은 없음.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신중해야!!!

- 비급여 전환 대용약제 사용 늘리는 풍선효과 발생 -

- 고가약제 처방 증가로 약제비 절감효과도 별로 없어!!!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대체의약품의 처방이 늘어나면서 전체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올해 5월 정부는 뇌 말초순환개선제인 ‘기넥신’과 ‘타미온’ ‘은행잎제제’ 의약품에 대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한 처방의 비급여 결정을 내리자 해당 약품과 적응증이 겹치는 ‘사미온’ 처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 ‘사미온’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자,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 당국은 또 지난 7월부터 ‘사미온’에 대해 급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바스티난’ 이나 ‘케타스’ 등 다른 성분의 약품들 처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초 ‘사미온’은 어지러움과 이명증 등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혈액순환개선제 급여를 제한하자 이 약제의 처방이 늘어났고, 또 이를 좀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을 강화하자 당초 ‘사미온’ 처방의 본 목적인 어지러움 증상 개선을 위한 다른 의약품들의 처방이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 결과적으로 은행잎제제에 대해 급여제한을 실시했다가 결국 이약 저약 대체의약품 처방만 늘어나다 결국 더 비싼 의약품 처방만 증가시킨 것이다.

○ 지난 8월 심평원의 심사평가정보센터에서도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의 약품비 증가율과 전체 약품비 증가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하균 의원은

일반의약품을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막연히 약품비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아래 비급여 전환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게 되면 약제비를 줄이려는 당초의 정책효과는 얻지 못하고 관련 당사자들간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의 무분별한 퇴출 증가해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시행중인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의원에게 제출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2008년 10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567 품목으로 2005년도 총 1188품목이었던 것과 와 비교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 정하균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삭제된 약품이 774건으로, 이 중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퇴장방지의약품 제외기준에 포함되어 삭제된 의약품 270건을 제외하더라도 제외된 약품의 무려 65%가 업체 스스로가 허가 취하하거나, 2년 동안 관련 약품이 생산되지 않아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이후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삭제 사유>

(단위 : 건)

퇴장방지 제외기준에 따라 제외	자진삭제 (허가취하)	미생산․미청구 삭제	계
270	265	239	774

□ 이에 정하균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중에 필수의약품이 제외되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심평원에서 이들 의약품들의 퇴장방지를 위해 원가보전을 해주고는 있지만 전체 퇴장방지의약품 수에 비해 지원 의약품의 수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하균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보전이 보다 현실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원활한 필수의약품 공급과 고가약 사용 억제로 인한 보험재정 절약, 비급여 수입 의약품 사용에 따른 환자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

원가 압박으로 제약사가 생산을 기피해 임상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타 약제보다 저가면서 고가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비용 효과 면에서 특별 관리해야 하는 필수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99년도에 도입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