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http://www.lds21.net	한나라당 2008년 9월 5일

추석 차례상 외국산이 점령

- 수입 농산물∙수산물 매년 증가 -

□ 수협공판장 수입산 취급 비율 해마다 증가

○수협 수입수산물 취급비율 증가, 31.4%(’06)→ 33.4%(‘07)→ 35.1%(‘08.7)

○임연수어(95.4%), 명태(85.3%), 참조기(55.1%), 홍어(47.1%) 등 차례상에 오르는 생선 수입비율 높아(‘08년 7월 현재)

○수입산 취급 50%넘는 품목 증가, 27개(‘07)→ 29개(‘08.7)

○90%넘는 품목도 노가리(100%), 해파리(100%) 등 12개나 돼

(‘08년 7월 현재)

□ 수입 농․축산물 매년 증가, 옥수수･쇠고기가 많아

○농산물 수입 매년 증가, 중국산과 미국산이 압도적으로 많아

- 수입량증가, 35,479천톤('06)→ 36,620톤('07)→ 22,267천톤('08.7)

- 전체 수입 농산물 중 중국산과 미국산이 46.4% 차지(‘08.7 현재)

○수입 농․축 수산물 중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가 가장 많아

- 옥수수 15.6%, 쇠고기 5.2%, 돼지고기 4.9%, 밀 6.7% (‘08.7 현재)

□ 밀수․원산지표시위반 식품 매년 증가

○농산물 원산지 위반, 128,259건(‘06)→ 136,704건(’07)→ 103,357건(‘08.6)

○수산물 원산지 위반, 4,316건(‘06)→ 2,823건(’07)→ 785건(‘08.6)

○밀수식품 적발 3년 사이 35% 증가, 258건(‘05) → 348건(‘07)

-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공영시장에서 수입 수산물의 취급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추석 차례상이 값싸고 질 낮은 수입산 으로 점령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협공판장 수입 수산물 취급현황」과 「농․축산물 수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수협공판장에서의 수입 수산물 취급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입수산물 취급현황을 보면, 물량은 2006년 31.4%에서 2007년 33.4%, 2008년7월 35.1%로, 금액은 2006년 33.3%에서 2007년 35.1%, 2008년7월 37.5%로 각각 증가했다.

<수협공판장, 수입수산물 취급현황>

연 도	물량		금액
	ton	전체물량 중 취급비율(%)	백만원	전체금액 중 취급비율(%)
2006	32,909	31.4	86,749	33.3
2007	34,244	33.4	86,108	35.1
2008.7	18,753	35.1	51,097	37.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8, 임두성의원 재정리

- 특히, 수입산 비중이 50%가 넘는(물량기준) 품목도 2007년 27개에서 올해 29개로 늘어났으며, 심지어 90%가 넘는 품목도 해파리(100%), 노가리(100%) 등 12개 품목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석 차례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 중 임연수어(95.4%), 부세(94.6%), 명태(85.3%), 참조기(55.1%), 홍어(47.1%) 등에서 수입산의 점유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 7월 현재, 수협공판장 수입수산물 중 취급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품 목	총판매액		판매(수입)		비 율(%)
	물량 (톤)	금 액 (백만원)	물량(톤)	금 액 (백만원)	물량(톤)	금액 (백만원)
가리비	87	368	85	364	97.7	98.9
가무락	19	69	13	36	68.4	52.5
가오리	394	804	339	671	86.0	83.5
가재	1	16	1	13	100.0	81.3
개불	41	91	29	77	70.7	84.6
게	1,163	6,707	834	4,712	71.7	70.3
고등	335	1,162	246	884	73.4	76.1
꽁치	1,129	1,631	717	1,107	63.5	67.9
낙지	917	5,429	805	4,110	87.8	75.7
노가리	1	23	1	18	100.0	78.3
놀래기	15	136	13	123	86.7	90.4
눈볼대	7	19	6	16	85.7	84.2
대구	352	987	223	565	63.4	57.2
명태	5,679	10,497	4,847	9,431	85.3	89.8
바지락	4,225	7,106	2,787	4,043	66.0	56.9
백합	46	139	36	109	78.3	78.4
부세	92	387	87	374	94.6	96.6
새우	704	4,573	655	4,250	93.0	92.9
연어	139	796	139	796	100.0	100.0
우렁이	250	641	239	619	95.6	96.6
임연수어	811	1,075	774	1,016	95.4	94.5
재첩	54	23	54	23	100.0	100.0
조개	421	1,668	233	804	55.3	48.2
참조기	2,231	8,816	1,229	3,895	55.1	44.2
준치	11	28	11	28	100.0	100.0
쭈꾸미	802	3,320	682	2,516	85.0	75.8
패류	41	156	40	150	97.6	96.2
한치	47	417	40	391	85.1	93.8
해파리	265	446	265	446	100.0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8, 임두성의원 재정리

- 한편, 농산물의 수입도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중국산과 미국산 농산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들어 중국산과 미국산 농산물은 전체 수입농산물 중 46.4%(미국 31.7%, 중국 14.7%)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에 이어 한․중 FTA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민 식탁안전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농산물 수입 비율>

연 도	물량		금액
	천톤	증가율(%)	백만불	증가율(%)
2004	34,251	-	11,220	-
2005	34,536	0.83	11,889	5.96
2006	35,479	2.73	13,327	12.10
2007	36,620	3.22	16,183	21.43
2008.7	22,267	-	11,34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8, 임두성의원 재정리

<전체 수입농산물 중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금액/물량>

연 도	수입 농산물 점유율 비교
	미 국	중 국	EU
2004	24.5%	13.5%	11.2%
2005	18.5%	18.6%	12.3%
2006	21.2%	16.5%	12.0%
2007	22.0%	19.2%	11.7%
2008.7	31.7%	14.7%	9.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8, 임두성의원 재정리

-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농․축산물로는 옥수수로 매년 전체 수입량 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밀 순으로 국내에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밀수식품과 원산지표시위반 식품의 증가로 식품 유통질서가 더욱 어지러워지고 국민식탁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수입 농․축산물 상위 4개 품목>

연 도	수입 농․축산물 점유율 비교
	①옥수수	②쇠고기	③돼지고기	④밀
2004	12.8%	5.4%	3.1%	5.9%
2005	10.3%	6.2%	5.2%	5.7%
2006	9.5%	6.6%	5.8%	5.0%
2007	11.3%	6.4%	5.6%	5.3%
2008.7	15.6%	5.2%	4.9%	6.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7, 임두성의원 재정리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는 2006년 13만2,575건에서 2007년 13만9,527건, 2008년6월 10만4,1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수입식품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관리감독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원산지표시 위반건수>

구분	2006	2007	2008.6	합
농산물 위반	128,259건	136,704건	103,357건	368,320건
수산물 위반	4,316건	2,823건	785건	7,924건
계	132,575건	139,527건	104,142건	376,244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7, 임두성의원 재정리

- 관세청이 단속한 밀수식품의 경우도 최근 3년 사이 34.9%가(‘05년 258건 → ’07년 348건) 늘었다. 최근 4년 동안(‘05~’08.4) 현재 식료품 밀수 검거 건수는 총 1,085건이며, 그 금액만도 무려 7백25억원에 달하고 있다.

<2005~2008.4 밀수식품 단속현황>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4
검거건수	1,085	258	370	348	109
금액(백만원)	72,505	23,036	15,160	27,954	6,355

※자료: 관세청, 2008.7, 임두성의원 재정리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전통 명절인 한가위 차례상마저 우리 농수산물을 밀어내고 값싸고 질 낮은 외국산 농수산물이 점령할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공영시장에서 국산 농․수산물의 취급비율을 높여, 우리 농어민을 보호함은 물론 식탁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임두성 의원은 “원산지표시위반 식품과 밀수식품은 국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들 식품들은 정상적인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 식탁안전에 결정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수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붙임 : 수입수산물 취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