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전염병 발생, 지역별 관리체계 미흡

- 군부대는 지역 보건의 사각지대인가 -

2008. 10. 8. (수), 국방부 소관 사항

군부대 내에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해도 관할 지역 보건소장이 이를 알 수 있는 법적 신고체계가 미비하며 우리의 부대 내 전염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성 의원(한나라당, 서울 성동乙)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급 전염병을 제외한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을 시 군부대에서 해당 지역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그간 존재하지 않아 보건 당국이 군부대의 보건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는 법정전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군의관의 경우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군내 전염병 환자 발생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 2003년 1,810명에서 2006년 최대 2,579명에 이르렀다. 질병 별로 보면, B형 간염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 98명이 발생하였고 결핵도 2006년 1,313명에 이르기도 했다. 이중에서도 유행성이하선염(속칭 볼거리)은 발병이 계속 증가하여 2003년 6명에서 2005년 최대 69명의 환자가 발생한 뒤 2008년 6월까지 9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성이하선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으로서 발병하면 40도의 고열 증상이 나타나며, 합병증으로 뇌수막염이나 고환염을 일으킬 수 있고 전염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표#1-참조>

젊은 장병들이 좁은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전염병 환자 발생 즉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에 김동성 의원은 “지금껏 전염병예방법에 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제 전염병예방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지역 보건은 물론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 보건당국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참고자료

표#1 - 군내 전염병 현황

구분	질병명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6월
1군	장티푸스	6	3	2	2	-	-
2군	유행성이하선염	6	10	69	44	42	90
	B형간염	45	63	77	94	98	3
3군	결핵	1004	1064	1003	1313	940	298
	말라리아	228	169	234	311	446	132
	성병	407	826	805	745	640	156
	수막구균성 수막염	3	-	4	-	-	-
	신증후군 출혈열	46	34	24	11	36	3
	쯔쯔가무시증	5	28	67	58	35	3
	렙토스피라증	-	1	1	1	1	-
	계	1810	2188	2286	2579	2238	685

전염병예방법 관련조항

제4조(의사등의 신고)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9, 2005.7.13,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29, 2008.2.29>

[전문개정 2000.1.12]

제5조(기타 신고의무자) 제1군전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999.2.8, 2000.1.12, 2005.3.31>1.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때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육·해·공군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개정 법률안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환자 또는 동거인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②육․해․공군․ 국방부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