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2008. 10. 6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지방국토관리청,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6천억원 증액!

- 익산청 467회, 대전청 272회 등 설계변경 횟수만 1,222회에 달해!

- 시행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 680건, 발주자에 요구의 2배 넘어!

□ 2008.6월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중인 380개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1,222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1조 6,000억 원에 달함

- 익산청이 139개 사업 중 467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장 많았고, 대전청 86개 사업에서 272회, 부산청 77개 사업에서 271회 순이었음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변경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수	설계변경횟수	최초 사업비	변경 후 사업비	증액 사업비	건당 변경 횟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4	127	2,484,707	2,644,573	159,866	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7	271	5,720,306	6,144,468	424,163	3.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4	85	2,683,231	2,796,890	113,659	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39	467	5,814,469	6,386,938	572,469	3.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86	272	3,896,495	4,263,760	367,265	3.2
계	380	1,222	20,599,208	22,236,629	1,637,422	-

□ 각 사업별 변경 횟수도 부산청 3.5회, 익산청 3.4회 등 평균 3.14번으로 사업별로 3번 이상 설계 변경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른 총공사비도 당초 20조 5,992억 원에서 22조 2,366억 원으로 1조 6,374억 원이 증액되었음

□ 특히,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가 227건인데 비해, 시행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가 680건으로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청의 경우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는 한 건도 없었던데 반해, 시행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가 272건으로 5개 지방청 중 가장 많았으며,

- 서울청 역시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가 8건, 시행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가 121건으로 나타남

주체별 설계변경 요구 횟수

구분	발주자의 변경요구 횟수	시행자의 변경요구 횟수	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8건	121건	129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51건	120건	271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7건	68건	85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51건	99건	150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272건	272건
계	227건	680건	907건

□ 또한, 당초 공사비보다 50%이상 증액된 사업장도 총 7곳이나 됨.

당초공사비보다 50%이상 증액된 사업장 현황

(단위:백만원)

공사명	공사 비용			비고
	당초	변경	증액
부여-논산 도로공사 (대전지방청)	60,693	129,439	68,746	113.3%
전도제 하천공사 (익산지방청)	6,623	11,649	5,026	75.9%
삼기제 하천공사 (익산지방청)	6,085	10,119	4,034	66.3%
백산우회 도로공사 (익산지방청)	9,433	15,391	5,958	63.2%
상리-사천 하천공사 (익산지방청)	17,694	28,262	10,568	59.7%
도일제 하천공사 (서울지방청)	7,741	11,855	4,114	53.2%
월전-세풍 도로공사 (익산지방청)	58,287	88,769	30,482	52.3%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1조 6,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